문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으로 7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장비 정비비 9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군비와 분권교부세로 83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균특예산과 군비 15억 9,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균특 및 군비로 3억 7,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5.2㎞로 균특예산, 도비, 군비로 15억 8,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정천지구입니다.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로 7억 8,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왕정지구입니다. 균특예산과 군비로 7억 9,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은 계상 해 놓았다가 한해가 들 경우 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억 9,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 1지구는 균특예산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5㎞ 도비와 군비로 1억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1개지구 도비와 군비로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관리로 5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따른 부대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원, 경지정리지구 침수지 배수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저수지제당 잡목 제거로 600만원, 만연제 제당 보강 및 주변정비공사로 3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0억 6,400만원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의 군비 부담금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1㎞에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원진 용수로외 3건에 대하여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광덕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22만원, 가로등 보수 일용인부임 54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으로 2,496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5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서 1,320만원 계상 하였고,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1,9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용품 등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급량비에서 부서운영비,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급식비로 640만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7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시설비로 광덕택지 가로분리대 보수 400만원, 가로등 설치 7,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2,00만원, 가로등 보수 국도이관분까지 포함하여 2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선로보수 2,400만원, 농작물 피해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로 1,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이에따른 부대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 2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으로 55만원, 임차료 가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1,9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진동로라 유지관리비, 예취기 유지 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굴삭기 유지관리 등 750만원 계상 하였고,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수로원 대기실 난방 유류, 수로원 이륜차 유류, 굴삭기 유류대 등 1,6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기도로선형 개량공사에 국비와 군비 2억 9,700만원 계상 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와 군비로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입니다.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PE필름 등 3,3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교량정밀 안전진단비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보월도로 개설공사 4억 7,250만원, 원리-운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1억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포-정리간 9억 5,000만원, 매정-연화간 4억 5,300만원, 효산-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대포-옥호간 도로 개설공사로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원, 위험교량 보수 사업비로 2억원, 지방도로 교부세 보전사업은 서유-이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계속지구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유-이천간 5억 7,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미불편입토지 보상으로 1억원, 도로 소파보수, 도로 사리부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등 5억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166만 4,000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화순읍 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광고물, 건설표준품셈, 불법광고물 제거 자재 구입등 300만원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 등 4,8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250만원, 신기3구마을회관 임차, 주민숙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여비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균특, 도비, 군비로 29억 8,8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 500만원,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도색으로 700만원, 주민숙원사업 화순읍외 12개면에 15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등 6억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정각,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교통관리 교통행정입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516만원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교통불편신고 엽서 제작, 자동차 관련법규 책자 구입, 견인수수료 등 1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사고예방 CCTV 전화요금, 교통사고예방 CCTV 전기요금,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7,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사고 예방 CCTV 유지보수 13개소와 신호등 보수, 경보등 보수, 교통안전표지 보수, 승강장 보수 및 철거, 교통신호등, 경보 등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 등 3,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으로 340억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개선사업으로 LED신호등 교체 12개소,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경보등 신설, 교통안전 표지판, 시선유도표시,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지병,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신호등 4종, 횡단보도 도색 등 3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43개 노선에 대하여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향청리 주차장, 올 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주차장 시설하는데 2007년도에 설치코자 특별회계로 전출했던 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87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원금 500만원,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부담금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 달에 약 5건 정도 4,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교통관리 주차장사업 인건비입니다. 광덕공영지하주차장 인부임으로 인부임, 주휴수당, 관리요원 피복비 등 4,223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주정차금지 계도 현수막 제작,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필름 구입과 현상료, 인화료입니다. 과태료 부과용지 주정차단속 스티커 발부, 스티커 제작, 고지서 및 독촉장,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이전등기 수수료, 주차장 표지판, 주정차 금지표지판, 주차장 안내 표지판, 과태료부과 프린터기 수리, 주정차 관리 전산기기 유지비,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차량등록),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광덕지하주차장 관리 침구류 구입 등 총 1,931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급량비 6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급식비, 밤샘주차단속 급식, 건설기계 야간 불법주차단속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광덕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엘리베리터 검사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요금 등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공영주차장 광덕, 향청, 5일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광덕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연료비로 24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차장 관련 지도단속 여비 700만원, 의무보험체납 등 과태료 징수 차량등록계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야간 주정차 단속 급식비 28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향청리 주차장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비 1,000만원, 향청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영주차장 TV구입비 60만원, 공영주차장 난로 구입 50만원, 과태료 부과용 컴퓨터 구입 차량등록계 15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컴퓨터 구입 150만원, 광덕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냉장고 구입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예 관련된 기본적인 심의이므로 내용을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이 작년과 내역이 동일한 것 같은데 화순읍의 노점상 단속 실적과 내용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에 몇 명이 운영 했습니까?

1명은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노점상이 활성화 될 때 채용해서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생계와 연결은 되지만, 타 지자체나 깨끗한 거리와 그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생계 유지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한 지역을 적용해서 그 분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나왔었는데 그 분들에게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유동권역이 아니다 보면 장사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의 교통에 관련해서 교통사고나 지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예산만 투자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적정한 방법을 취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5페이지 농작물 피해 가로등 자동 점멸기를 작년에 100등 설치 했죠?

예.

올 해 100등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까?

자동점멸기가 저녁에 불을 끄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이 안들어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의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합니다.

과장님! 작물의 생육과 소득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전대병원에서 우회도로, 순환도로를 보면 가로등이나 작물 생육이 더뎌서 그에 대한 자동점멸기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것과 같이 100등 했거든요. 현지 실사나 정확한 민원을 받아서 등 수를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100등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려면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합니다. 50등 받았는데 추후에 요건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되 기본적으로 작년에 몇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예상에 의해서 100 등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면 더 구체적이고 대안이 되는 프로그램의 예산 책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투자를 하고 균특 자금과 도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예산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양, 도암, 북면, 동복쪽으로 사업이 진행 되었죠?

예.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작년 사업과 부합하여 올 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은 …….

과장님! 작년 사업은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사업에 대비해서 2007년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오지개발 사업비가 쓰여지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에 이양, 도암, 북, 동복면 등 4개면이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금액이 비슷한 것은 그 연도별로 계획 금액이 같습니다. 국비가 지원율이 낮으면 금액이 적어지고, 국비에서 중장기 계획대로 주면 그 금액을 다 할 수 있으며, 이양면은 녹차재배단지 기반시설로 금능리외 7개 지역 9억 7,200만원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 8,850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은 소하천 복개, 도장리 외 4개 마을로 3억 1,200만원, 영내 농로포장으로 운월리외 5개 마을 3억 2,000만원, 영외지구로 용광3구외 3개리 3억 4,000만원 등 9억 7,200만원, 북면 운곡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보수 공사로 운곡리외 6개마을 6억 1,200만원, 송단 1구 교량가설 3억 5,000만원, 그래서 9억 1,100만원, 동복면은 유천, 칠정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공사로 유천리외 1개마을 3억원, 읍애ㆍ천정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읍애리외 1개마을 3억 7,000만원, 연둔 농로 및 용배수로 공사 3억원 등 9억 7,000만원으로 38억 8,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이 낮은 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자는 뜻입니다. 농로포장과 소하천 사업 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양 녹차사업이 정확히 예산을 얼마 배정 하셨나요?

재배단지에 시설을 지원한 것이고 녹차 재배단지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것으로 금능리외 7개 마을 9억 7,200만원입니다. 진입로, 농업 용배수로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지개발사업의 요건에 맞게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목만 다르지 용배수로, 농로, 다리 가설, 도로 개설과 정비 등입니다. 건설과의 목적에 맞지만 실제로 오지개발 사업이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양면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재생산이나 재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기본적인 배후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사업비용이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오지 개발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국고보조, 균특보조 등 많은 자금이 내려온다면 차후에 이 금액이 보조가 안될지라도 기반시설하에 자생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배정과 목적을 정확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견인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때 광덕택지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때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역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역민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께서 말씀 하셨는데 교통법규를 준수시키는 차원에서 강제성이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견인하는 직영사업이 있습니까?

견인은 없습니다.

과장님! 저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행정적인 대집행을 할 때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과정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금 저는 견인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화순읍 현안에 대해서 주정차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을 많이 했는데 활용된 것은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상과 실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인에 관련해서 꼭 강제성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연계선상에서 안되면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85페이지 시설비에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이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광고물 게시대 설치와 이설은 광고업을 하는 분에게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설치 이설비가 1,000만원인데, 2개소에 각각 5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은 1개소에 250만원씩 계상 하였고, 2006년에는 1개소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2006년에 비해서 2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이설 사업비로 25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설 사업비에요. 설치 및 이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설해서 설치 한것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00만원은 설치고, 250만원을 이설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이설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기존 설치해 놓은 곳에 민원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설을 해야 합니다. 부영1차 국민은행 사거리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개소는?

그 곳이 2개소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604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관련 신호등이나 표지, 승강장 이 부분은 전부 경찰서와 협조 사항이죠?

예.

이것도 작년 예산과 판이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안전 표지 보수 500만원 있죠?

예.

이것이 전년도에는 개당 10만원씩 80개로 800만원이 올라 와 있었어요. 금액 차이가 현저한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번 살펴 봐 주시고요. 저는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계약한 회사와 품셈하는 방법이 틀린것인지? 이것이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보수 및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5개소에 30만원씩 계상해서 동일한 금액이 올라 와 있는데 올해는 3개소에 예산만 1개소에 20만원씩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에서 동일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항목이 전년도와 워낙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07페이지 문행주 위원님께서 벽지노선에 관련해서 자세한 질의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유류대 상승이나 업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능하다면 똑같은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효율을 주민의 편익 입장에서 해 주라는 것이고, 이왕 예산이 증액되고 올라갔다면 작년에 4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5분의 정규 운행시간 배차 간격이었다면 10분이 될지라도 다른 곳을 경유했을때 오는 감가 상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업체 위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지금까지 꾸준히 올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입성한 이후에도 가장 첨예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간절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과 여러 가지 연계선상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98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죠?

예.

예산이 올해와 작년의 차이점이 딱 한가지 있거든요. 단속 일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200일 단속하신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하루에 5건씩 4만원 스티커 발부해서 220일 잡아서 4,400만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잡수익의 수입을 할 수 있는 예상액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수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예. 수입인지 압니다. 그래서 뒤에 700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서 부과용지나 이런 모든 재료 구입은 단속일수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20일 증가 시켰거든요. 그런데 부과된 용지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작년 예산과 동일해요. 20일동안 부과 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수입에 관련해서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단속을 많이 하고 발부가 많이 된 부과된 재료가 더 쓰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32억원 책정 되어 있죠?

예.

주민숙원사업비가 과장님 아시기로 어떤 쪽으로 그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군수님이 읍면장 회의를 해서 읍면장 지시로 읍면에서 주민과 의원, 지역의 개발위원 등과 협의를 하여 우선 순위을 결정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지역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오지개발사업은 주로 농로포장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최근에는 지역소득사업과 연계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탁상 행정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인 오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면장을 비롯한 지역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07년 사업 자체가 2006년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다시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예.

중장기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 후 의원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바로 잡아가겠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군은 매사가 일방적인 하향식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이후 지역 주민에 의한 사업이 올라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세청2제 보수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합니까? 이것이 도지사 특별지시로 화순군에 4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저수지를 1945년부터 막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때 막았던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석이 없고, 전부 토사로 되어 있어서 위험요소가 항상 노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소씩이라도 개수해 나가자 해서 내년에 4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입니까?

능주면 만인제, 도곡면 효산제, 가봉제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세청2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수방법은 사석 쌓기를 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제당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여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청2제 저수지가 물이 새고 여수로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사석 쌓기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이장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물이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550만원씩 계상 되었는데 10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버스를 연장 운행한다거나 할 때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지금도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면에 현지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리-앵남간 국지간 도로 진행중이죠?

예.

대리-앵남이 아닌 대리-삼천리간 도로에서 도시경제과에서 하고있는 대리-삼천리간 도로가 아닌 잔여분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 380m정도 남아 있죠?

예.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천리-대리 구간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그 부분은 국도와 대리 교통광장은 국도 부분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의 병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리 교통광장 지하도는 국도에서 하고 나머지 보상은 전라남도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7억원의 예산으로 삼천리, 대리1구, 도웅1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0m구간도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해서 공사 완료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까?

기간은 국지도에서는 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해서 공사기간은 그 때 확정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십니까?

국비에서 지원은 되지만, 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은 도비로 하고, 국비 지원이 빠른 시일안에 된다는 제 생각에 3년에서 4년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3-4년이라면 2009년 전후로 예상 하신다는 것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양정열입니다. 2007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75만원, 운영수당 385만원, 급량비 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2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참가자 급식비 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인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협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2억 1,288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화순읍외 5개지역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07년도분 예산입니다. 다만, 여기에 군비가 4억 3,528만 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 군비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제대로 45%를 세울려면 14억 3,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0억원을 우선 부담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은 것입니다만 2006년도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분 3억원이 지금까지 부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부담분으로 3억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며, 413쪽 빈집정비사업 3,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할 때 동당 50만원씩 주는 사업비인데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현재 받아 놓은 사업 내용을 보면 23개사업에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일반 관리비 400만원 계상 하였고, 도시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2,294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4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6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등 1,148만원 계상 하였고, 급량비 415만원, 연료비 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5쪽 부서운영 여비 520만원 계상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운영비는 그린벨트 지원사업 일반행정관리비인데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급량비가 별도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16쪽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 8,500만원, 이것은 12억 8,500만원이 아니라 13억원입니다. 부대비가 좀 빠져 나가서 12억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13억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으로 내년 3-4월쯤이면 보다 정확한 예산 내시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이것을 추경때 정확한 금액은 정리가 될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사업을 못끝내고 계속 이월되는 예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이 확정될때 추경에 세부적인 정리를 하자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8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고를 해서 단계별로 해온 사업입니다. 417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418쪽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 6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심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완료 되어서 도에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관리계획은 우리군 관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끝나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관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정비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토지종합정보망 KLIS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완전히 전산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년까지 국가전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종합민원과에서 2005년까지 1차 정비가 되어 왔습니다만 용도지역에 관한 토지종합정보망이 아직 확실히 안되어 있고, 특히 용도지역 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온 것을 다시 한 번 출력을 해서 용도구역에 따른 전산망을 확보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도시계획 확인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전산망이 확립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뿐만아니라 토지의 특성, 제반 토지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이 된 체제로 가는 정부의 전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전대병원에서 다지리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가다 보면 대리-다리지간 도로를 미처 못가서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외곽도로를 개설하면서 철도건널목을 익산청에서 하면 유지 보수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철도청에서 검사, 정비하는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하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3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장기미집행 시설중에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는 금액이 12억원입니다. 우선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도 금년에 처음 된것입니다만 광업소 앞에 위령탑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곳에 화장실과 주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은 관리 전환을 광업소로 했습니다. 다만, 그 주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서 동면으로 전도해서 동면에서 주변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를 하도록 269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20쪽 시설비로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흔히 말씀하시는 탄광개발사업비입니다. 금년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개설은 용역비입니다. 군도 11호선 개발사업은 생활폐기물처리장 도로 개설입니다. 이 두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인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전체 250억원으로 승인이 나서 군도 11호선은 64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으로 7억 9,700만원이 국비로 옵니다만 군도 11호선을 완료 하고, 사실은 완료가 안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선 사업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배정이 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1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이것도 탄광개발사업비중에서 기금사업으로 시설비 23억 1,57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삼천리간 도로 가로등 시설은 현장방문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테니스장 및 국궁장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탄광 주변의 5개 자연부락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사업비이고,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약 7억원입니다. 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은 사업 완공을 위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지역경제개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요원 인부임,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 시장 청소인부임입니다. 506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3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등 운영수당 483만원, 급량비 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자 여비 보상 45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보상 90만원, 재래시장 상품박람회 참석 보상 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 장려금은 저희 관내에 약 12농가에 한지공예 등 전통공예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도나 중앙단위의 경진대회 등에 참석할 때 실적 중심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등은 실직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정부사업으로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은 농특회계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내년에 약 17명정도 계획하고 그에 따른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쪽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화순읍에 계속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아직도 6억 8,000만원 정도 덜 왔습니다. 전체사업이 29억원인데 국비 18억원, 지방비가 11억원으로 2007년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만 2008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8억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가에서 수출을 했을때 수출가액에 따라 농가에 수출장려금으로 수출가액의 1%, 대행업체는 2%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은 2007년도에 완전히 끝납니다. 상품권을 발행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수기간이 5년으로 200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정기시장 시설개보수 1억 5,000만원은 능주 장옥과 이양시장 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 관내 6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장옥 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에서 인건비는 내평리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인데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는 외곽도로 철도 건널목이 있고, 기업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진입철도가 있고, 산업단지 지원 철도가 새로 생겨서 철도의 안내원 인건비나 시설보수비 등 4,1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도 철도건널목 전기사용료와 상ㆍ사후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산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특히 기업유치를 화순이 잘 사는 길로 가는 수단으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많이 개최 하려고 합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 200만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도에서 저도 많은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100만원 줘서 컨설팅 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군비 100만원 계상해서 1개업체씩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용을 잘 분석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발전 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으로 21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실은 출연금이 13억원인데 그 중 8억 6,000만원은 생물산업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를 우리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구상이 끝난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무상으로 출연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재단에 돈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사서 다시 그 돈을 우리에게 여입을 해라고 해서 8억 6,000만원을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법률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고, 13억원이 순수 출연금인데 이것은 생물산업 연구센터의 운영비로 5억원, 독감백신 투자매입비가 8억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모든 시군이 똑같이 부담해서 도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 내평리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로 토지사용료, 철도보수비, 순회검사비로 76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45쪽 지난 87년, 89년, 90년 수해 때 민간융자금으로 피해복구사업을 한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계속 갚아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이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3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646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 647쪽 차입금 상환이자 234만 8,000원, 다음은 원금 상환 2,679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무를 완전히 상환 했고, 현재는 이자수입이나 일부 안된 재산매각 수입을 잡아서 농공단지에 재투자하는 회계입니다. 이자수입 5,200만원, 재산매각비 4억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146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691쪽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98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9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612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은 동면농공단지의 순수 국비와 자부담으로 지방비 없이 정보화 클러스터 사업을 금년중에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해서 이 클러스터 사업의 시설 보완 유지비입니다. 여비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자체사업으로 부담금 1,522만원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로 철도청에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1,672만 4,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양, 능주, 도곡, 동면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실태를 일제조사 후 별도 계획 수립하여 금년도에 3억원 정도 집행되고, 내년에 단계별로 지출하는 사업이 4억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4쪽 동면농공단지 비탈사면 토지매입비는 사면으로 분양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용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양된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농공단지 부지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분양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3필지가 있었는데 2필지는 샀고, 1필지가 경매에 들어가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와서 지금까지 사지 못했는데 이것을 사면 동면농공단지는 완전히 분양 정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부지 정비는 농공단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일부 도산이나 부도가 나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이나 시설물이 그대로 놔 두어서 재분양 할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를 정비해서 다시 분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2,933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입금 3억원을 받아서 이것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모두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평방미터이상 되는 개발행위 건축을 할때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까지는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아직 사업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과 세출 6억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개설을 방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 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250억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군도 11호선,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개설, 군도 17호선 이양 용반-묵곡 고시간 3개사업입니다. 군도 11호선만 해도 약 130몇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66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도 17호선 이양 용반-묵곡도 당초 140억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도암은 4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사업을 재검토하니까 군도 17호선, 140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돈을 군도 11호선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빨리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 도암우치-청풍차리가 이 두사업으로 사업 완공 결정을 짓자고 해서 변경되어 있는 것이 개발촉진지구 변경사업으로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이 되면 2개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 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군도 11호선과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우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도암우치-청풍차리와 군도 11호선, 군도 17호선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을 안할 수 없고, 그런데 도암우치-청풍 차리는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설계 등 아무것도 안나와 있으니까 다만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2002년도에 개촉지구를 지정할 때 그 3개 사업으로 결정되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다른 민간투자 등은 중앙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등은 민자가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관여 않고, 면적만 통제를 하고 국비가 소수 투자되는 사업은 이 3개 개촉지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어요. 그 사업지구를 보면 상당히 이양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 곳에 과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과 당시 그것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단체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일각에서는 그것을 터널이나 화학산쪽으로 임도를 낸다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다시 재검검을 해 주시고요. 422쪽 화순읍 테니스장 및 국궁장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읍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이설 한다는 것이죠? 이 국궁장은 남산 국궁장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테니스장을 국궁장으로 했다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이 보통 내년도 기금사업은 금년도 3-5월정도 되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 초에 이 내용들로 기금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배정한 예산액이 테니스장 및 국궁장에 약 10억원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에요?

어디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hellip;&hellip;.

근린생활체육공원 만들어 진 곳 건너편 부지를 매입해서&hellip;&hellip;.

개미산 밑에 지금 추진중이에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이 사업 자체가 이 뒤에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1쪽, 박광재 의원님과 문행주 의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쭙겠습니다. 탄광개발기금중에 폐광지역개발 기금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업무보고나 군정 질문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정말 원칙적인 부분에 목적에 맞게 쓰자고 과장님과 약속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심히 나름대로 유감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지적했던 것처럼 목적 행위에 맞지 않게 하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게 만들어서 사업 예산을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만 하신 것입니까?

사실 작년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2008년사업을 금년 4-5월 되면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때는 이것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원칙대로 집행하는 틀을 확립해 나가자는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결재 받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테니스장, 국궁장, 화순읍-삼천리간 도로, 대리-다지리간 도로 등에 탄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투자를 해서 완결을 짓도록 하자고 기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적의 반이 접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421쪽에 대리-다지리간 도로 개설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천리에서 읍까지 도로 가로등 시설 포함 안된 것 있죠?

예.

과장님! 그 도로가 연계되려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 대리 사거리 교통광장에서 국지도 연결이 되어야 그 실효성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것이 건설과에서 380m가 이어져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협의가 아니라 제가 해 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국지도사업 익산청에 설계할 당시에도 제가 익산청을 찾아 다녔고 설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도까지 설계서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다만, 도를 작용해서 그 사업이 균특예산이므로 설계서대로 꼭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제과에서 해 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분담이 정확히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시간 투자하신 것은 업무 협조상 대단히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바로 우리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사업의 주 핵심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1030에 대한 추진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부분을 건설과에 이관하셔서 같이 추진하시되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협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전 시간에 건설과장님께 그 부분과 연계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380m에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 시행을 하되, 균특자금은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009년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국지도 55호선 사업 추진에 일반적인 계획을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국지도 55호선이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확ㆍ포장 하는 것이 계획이고, 우선은 그 곳에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연결을 해서 확ㆍ포장은 차가 다니고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우선 도에 연결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현안사업입니다만 군수님께는 제가 그것을 과제로 보고를 드렸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고 못 드렸는데 현안사업들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군수님과 함께 지사님을 찾아 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이 거의 확정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늦어도 2008년까지는&hellip;&hellip;.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2008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다 보면 내용 절차상 2009년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화순읍과 삼천리 연결 도로에 대한 전기공사 부분과 대리-삼천리간 도로가 사용된 목적에 우리 군민이나 외부에서 화순을 다녀 가신분들에게 필요한 도로였느냐? 하는 도로 개설하면서 어떤 쪽의 목표를 갖고 하셨느냐는 것을 충분히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저는 연결도 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도시경제과에서 시행하는 대리-삼천리간 도로를 개설해서 완공 하시더라도 활용성도 낮고, 개통이 되었더라도 그 수혜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땅도 매입이 안되어 있는 삼천택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주변 도로 확충에서 지가만 상승되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삼천택지 개발에 지대한 영향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중간에 추진하면서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다가 놔 두어서는 또 다른 사업비의 인상도 있으려니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종결을 짓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사업의 목적도 여러 가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화순읍-삼천리간 도로이지만 사실은 노선이 3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등 신설하고 있는 것은 화순고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이 도로와 연결되어 화순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도로 활용을 많이 할것이고, 2개 노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거의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된 부분은 전기 시설까지 종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 책임자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업이든 현실과 실효성 없이 실행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의 접근성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전임 또는 현임에서 하였든지 일에의 실무를 맡았다면 그런 타당성을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방금 화순읍과 삼천리 3개 국지선 도시계획도로 연결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를 내지 않고 당장 지역 주민들에게 편입도로로 효과를 가리지 않는 도로를 이미 보상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계획하여 기채 얻어서 있었던 삼천택지나 어쨌든 화순의 큰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산업단지가 빨리 땅이 매입되어서 지방 산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녹십자 기공식이 14일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유치되면 그 땅 매입에 있어서 지가 상승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집중과 투자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산발적이고 투자되지 않아야 할 선후 사정을 봐서 도시경제과의 수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여 지역발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1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투자유치 설명회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시면서 500만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 내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도로 관련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녹십자가 들어오고 생물산업연구 지원센터 활발하게 연구 용역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유통 지원센터 의회에서 가결 승인되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화순의 소득과 고용 창출의 모든 산파 역할을 해야 할 단지인데 정말 중요하다면 투자 유치 설명회는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박준영 지사님이나 박광태 시장님 등 각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불요불급한 이 사항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산도 전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설명회라든지 대안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화순의 발전적인 지향점을 찾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는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93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1,672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화순농공단지가 대단히 건실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공장 가동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가동율은 약 85%내외이며, 분양율은 90%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농공단지내의 면적 대비입니까? 가동율은 전체적인 입주 공장에 대한 가동율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개농공단지에 110개정도 됩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 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본회의 때 시정연설로 말씀 하셨는데, 신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경제과와 긴밀히 연결되고 또 과장님이 팀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쪽으로 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기업을 관이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소요된 공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알고요. 다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도에서 새로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좋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 부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 파악을 했고, 제가 그 전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새로운 농공단지 1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티오가 있는데, 백만평방미터 저희들이 67-8만평방미터가 될 것입니다. 약 10만평, 30만평방미터정도의 농공단지를 더 조성할 수 있는 여분이 농공단지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우리 화순은 더 해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상담해 왔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한 경험도 몇 번 있고, 시책으로 새 농공단지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1개정도 더 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토론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관리지역,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면적의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는 어디에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첨예하여서 사전에 계획도 아닌 계획이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읍면을 통하여 그런 지역이 있는가? 또 지역 주민이 그 곳을 공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필요한 지역을 한 번 받아 보라는 공문을 읍면에 보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도시계획상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때는 공론화 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민감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있는 내역이 있기 전에는 밖으로 이야기가 나간다거나 말로만 공염불이 되는 사항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율이 높고 유치가 가능하다면 지방 재정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의 핵심 부서와 방금 말씀하신 일선의 지역에서 읍면장님들과 의원들과의 공조나 협조 체제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 전개되기 이전에 시정연설이라고 하면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 어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그 신 산업단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충분히 협조가 있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말씀 드렸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해년마다 도시공원 유지 관리비를 해옵니다만 이것은 주로 읍사무소에 전도하여 도시공원을 정비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남산공원과 부처샘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 530만원과 부처샘 수질 관리 수수료는 두 달에 한 번씩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16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67억 8,300만원 계상 하였고, 도시공원 시설유지 보수비에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대상지역이 거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리 변경을 해야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만 계상 되어 있고 시설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만연제 준설하고 정비하면서 그 곳에서 나온 임목폐기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임목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회사에 문의해 보니까 약 1,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1,0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00만원만 계상하여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군이 택지기반 조성을 해놓고 20-30세대에 분양을 한다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은퇴한 퇴직자들이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 그 이야기는 우리군이 전원주택단지를 어느 지구를 선정 해 놓고 들어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화순군의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그 다음 우리 군의 역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그에 대한 도로 확장이나 포장을 해 준다든지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순수하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방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선정 하는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어떤 지역을 해주라는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요청하는 것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선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 예가 도암의 중앙주택단지로 봅니다만 물론 입지 선정할 때 나름대로 우리군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선택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룹별로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어떠한 부분을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보다는 공장 유치를 할 경우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장 유치를 할 경우 우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여러 군데 쫓아 다니면서 하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 품목을 먼저 먼저 정해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투자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토론을 거쳐 정해서 군민이나, 사업자, 직원들이 알아서 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별도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도시경제과 소관 경관관리조례안이 제정 되었을 것인데 만연산 옆에 전원주택단지 조성하고 있죠?

예.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 선진지나 서구 유럽 등 저희들보다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을 방문 견학해 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이 치산치수라고 산 있고, 물 있는 곳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간에 환경이나 건강, 웰빙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거의 산이나 공기가 맑고, 주변이 오염되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선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새로운 지역도 선택해 주고, 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편익 증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수 천년, 수 만년 지켜왔던 자연 경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원주택단지가 이루어지고 특색과 기능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만연산을 생태공원화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군 시책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원주택 개발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옹벽을 쳐 놓고, 도저히 행정의 절차나 법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와서 살면서 지역 경관과 어우러지는 택지개발 전원주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과 경관 관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연 친화적인 전원택지와 그 분들의 삶이 같이 어우러 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지만 우선 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주로 광덕택지 내에 있는 조그만 도시공원이라 해서 이름 붙여 놓은것입니다. 지역이 큰 것은 부처샘이나 남산공원이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이지만 그런것들에 대한 소규모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가로등을 고치거나 시설물을 수리를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여러번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도시공원이 광덕택지가 개발되면서 문화공간이나 교육공간 등 어린이들이 뛰놀수 있는 공간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과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하는 바램에서 부처샘 공원의 경우는 여름철에 화순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각에서 삼삼오오, 많을 때는 몇 십명씩 앉아서 좌담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활성화측면에서 많은 시설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주변의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지 않을 정도의 잔디 구성이나 흉물이 되지 않을 정도의 유지 관리 보수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광덕택지 국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집중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군단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히 시설 개ㆍ보수 수준이지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유지된 곳 중에 부영1차 아래 보면 널따란 공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회단체에서 그 쪽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나바다 운동을 하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쪽에 밀집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충분히 건강과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쪽 지역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공원이라는 어린이와 도시민들이 주거지역이 한정된 곳 내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잠깐 나와서 같이 환담을 나누거나 놀이 시설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의 긴밀한 부분과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지역민의 요청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번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 추경때라도 꼭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연제 임목 폐기물 있죠?

예.

이것은 공사 그 당시에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공사에서 그곳에 놔 두어서 적치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사업시행자가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ldquo;직영 처리 했어요.&&rdquo;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아, 준설 직영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운반비나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건설산업 폐기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임목이요?

예.

과장님, 임목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적체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물질은 흙이 묻었거나&hellip;&hellip;.

아니요. 다른 공사 시행중에 남았던 그런것?

그런 것은 없고요. 제방 절토를 할때 목재 잡목, 나무 뿌리 등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산림과와 접목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산림과에 요청하여 남계 톱밥 만드는 곳에 이것을 가져가서 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hellip;&hellip;.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