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혁신분권담당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혁신분권담당관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의 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승덕 담당입니다. (인 사) 안석균 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권 2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모두 1억9,46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정액으로 1,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 1,080만 원,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수당 180만 원, 우리가 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행정 내부의 혁신을 위한 행정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교육 초청 강사료, 저명한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3회를 계상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마인드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조직별, 계층별 혁신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합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 및 지역혁신사례 발표 파워포인트 제작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경진대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지역혁신박람회 행사경비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끝쪽에 혁신담당관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858만2천 원 정액입니다. 2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으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및 교육참가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모두 740만 원으로 우수혁신과제 추진 포상금 150만 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 220만 원,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270만 원, 혁신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협의회 연구과제 컨설팅 신활력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과연 일반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21쪽에요, 혁신마인드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순순하게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계층별로 직급별로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해 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고로 하면 금년도에는 강원랜드에 위탁해서 10회에 걸쳐 가지고 약 500명에 대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박2일씩.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횟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5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신함양교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정선아카데미라고 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월2회씩 24회. 거기에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지역이 다른 곳과 틀려서 농촌과 광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광산지역이 사양화로 없어지고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폐광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양이라든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같이 혁신쪽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지난번에 아카데미는 전 군민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교양프로그램 말고 상업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광산지역 쪽에 있는 여러 상인이나 주민들이 서비스나 친절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관광지로 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서비스, 친절쪽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과제연구 컨설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신활력사업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하는 신활력사업하고 어떤 건지.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네 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활력사업팀 지원을 위한 혁신협의회 별로 연구과제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각 분과별로 1천만 원씩 줘서…….

그러면 분과별로 컨설팅이 지역협신협의회에 네 개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 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컨설팅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으면 앞전에 2006년도에는 이런 컨설팅 예산이 있었나요?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균특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면 이런 컨설팅을 예산을 둬 가지고 이런 과제업무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제를 여기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사회분과면 공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우리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가 선정되어서 위원회가 1년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이런게 활발하게 과제가 잘 논의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네 개 협의회로 해서는 한 개 협의회 당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되는 건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육적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2006년도에 지난해에 이런 과제연구의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으면 적기 때문에 연구가 미비했다든가 이런 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지역혁신박람회 행사경비 지원이 있는데, 1천만 원이, 뒤에 22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및 교육참가에 8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지역혁신박람회 행사경비 지원은 여기에서 참가하는 공무원이나 여기에다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이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부스도 만들어야 되겠고 등등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고…….

정선군에 대한 홍보부스를 만드는 운영비고 뒤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혁신위원들이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갔을 때 참석하는 참가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빈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완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섭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향숙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고정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진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철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만성 복식부기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무행정비로 예산액 290억7,058만1천 원으로 전년도 293억1,120만8천 원보다 2억4,062만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관리에 2억8,916만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관리에 256억4,765만8천 원, 재산관리에 30억9,051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6,660만 원으로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에 572만4천 원, 납세고지서 발송요금에 6,988만 원, 지방세고지서 제작비에 700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에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8,597만7천 원이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정유공자 포상으로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방세정유공자 포상은 일반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 우수자에 대해서 매년 연말 감사패를 제작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을 체납액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총 4,080만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비에 2,980만8천 원, 세외수입 전산망 유지보수에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쪽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 256억4,765만8천 원입니다. 전년도 249억5,106만8천 원보다 6억9,6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 229억2,403만8천 원으로 기본급으로 139억9,0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127억1,122만3천 원입니다. 정무직,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근수당에 10억5,926만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처우개선비로 2억2,032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수당은 총 31억6,432만3천 원으로 가족수당이 3억6,720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억3,791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5억4,9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이 9천만 원, 위험근무수당이 3,336만 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30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9,199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리업무수당이 1,064만2천 원, 특수업무수당이 3억3,9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서 정액급식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9억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로 8억7,6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12억8,639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로 21억4,399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로 3억5,733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청원산림보호직에 7,037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정근수당, 가족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에 대해서 1억1,779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쪽에 처우개선비로 301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약업무보조 인부임으로 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9,514만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내역은 회계장부 구입에 200만 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320만 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에 500만 원, 재무회계보고서 인쇄에 350만 원, 복식부기업무처리매뉴얼 인쇄에 100만 원, 결산서 유인에 42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에 315만 원,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에 5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0만 원, 차량비로 차량 19대에 7,523만6천 원, 자동차 보험료가 1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5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쪽 되겠습니다. 청사난방 연료비에 5,934만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가 526만 원, 운전원 근무복 구입에 보건소 3명과 기술센터 2명 해서 2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총 13억1,1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총 6,336만 원으로 군수, 부군수,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급 보조기관, 직장예비군 중대장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입니다. 9억7,08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직급보조비가 일반직이 7억8,276만 원 편성되었고 별정직이 2,214만 원, 지도직이 4,986만 원, 기능직이 1억1,61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2억7,70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2억7,708만 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담당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총 11억1,251만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일반직과 지도직, 별정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으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466만1천 원으로 우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건 전산개발비로 계약․복식부기․조달청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56만1천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96만1천 원, 입찰․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20만 원,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4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3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에 3천만 원, 사무용 책상 구입에 900만 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690만 원, 파티션 교체 구입에 420만 원, 업무용 승합차 교체에 2,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총 30억9,051만4천 원으로 전년도 40억4,975만4천 원보다 9억5,92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권리보전 등기권리증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439만4천 원입니다. 이는 청사 전기료, 청사 수도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지방재정공제회비로 재해복구회비와 배상공제회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물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가 6천만 원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2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에 도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도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시설비에 반야유치원 철거 및 주차장 신설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 노후 상수배관 교체 및 소화전 설치에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이 아니고 신동읍청사 상수도 배관 교체 및 소화전 설치로 저희 재무과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청사 사무실 개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표관리입니다. 총 4,324만 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명을 40일 해서 읍면에다 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현황도면 구축에 3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2천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에 대해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9,641만6천 원으로 전년도 21억3,200만6천 원보다 10억3,55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고한임대아파트 임대료를 4,608만 원, 사북임대아파트 임대료를 4,608만 원,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 127만2천 원으로 편성하여 총 9,343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총 2억6,745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주보증금으로 2억3,625만 원, 고한, 사북아파트 관리비가 3,1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보증금 이자수입 706만8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95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을 편성했으며 기타잡수입으로 1,35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한아파트에 675만4천 원, 이는 물탱크 청소료와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와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등 전기료, 저수조 및 정화조 전기료 해서 675만 4천 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총 1억1,622만8천 원으로 기타직,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에 1억1,62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파트관리 임부임에서 주변청소와 가로수 전지 등 할 때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로 종량제봉투 구입비와 고지서 등 서식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기기 구입 해서 총 25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고한, 사북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상수도 메인요금, 가로등 및 계단 전기료, 저수조 및 정화료 전기료 각각 해서 총 99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로 80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업복과 작업화, 견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연료비로 유류비와 유지비를 합쳐서 16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리소 유지비, 건물유지비,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등 해서 2,491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아파트 시설점검이라든가 관내출장에 필요한 여비로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액징수 및 법원출장여비로서 143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아파트관리 청경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1,13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23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7천만 원으로 고한 임대아파트 상가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 원, 내부계단 및 통로 도장공사에 1,500만 원, 현관문보수 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북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내부계단 및 통로 도장공사와 현관문보수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총 합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크게, 발음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해서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고한, 사북아파트 200세대에 대해서 2억3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고한아파트 상가에 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6억1,122만5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요, 6급 보조기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신동읍 함백출장소.

56쪽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2억1,300만 원 이게 대민활동을 전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지 읍면 직원들이 활동하는 건지 어떤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민활동비는 전체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5만 원씩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5만 원씩 주고 읍면은 읍면수당이 또 있습니다.

읍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대민활동비는 같습니다. 5만 원씩. 읍면은 읍면 월액여비가 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지 나가 가지고 대민활동은 아니고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섞여 있겠네요.

출장갈 때는 2만 원씩 여비를 주지만 이거는 주민과 만났을 때 차도 한 잔 하시고 그런 걸로 해서 대민과 대화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걸로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국은 출장비로 봐도 되겠네. 나가면 민원해결…….

한 달에 5만 원 주는 겁니다.

당연히 민원해결하러 나가면 차 한 잔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한달에 5만 원이면 적지 않아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5만 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 이 말이, 금방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 나가서 대민지원한다 이런 쪽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8쪽에 업무용 승합차 교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 차…….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이스타나 차 있습니다. 현재 의회 앞에 서 있는 차. 그 차가 97년식입니다. 98년에 구입해서 이 차 연령이 원래 6년으로 끝나는데 2년을 더 썼습니다. 8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위원님 타보셨겠지만 차가 노후되어서 기어도 잘 안들어 가서,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만㎞를 탔습니다.

교체기간은 다 됐다 이거죠.

예, 넘었습니다.

청사 노후상수관 배관교체, 이거는 왜 신동읍에서 한다면서 재무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신동읍 청사에 대한 것을 청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편성해서 신동읍에다 재배정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직접 신동으로 세워서 신동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재배정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가요? 신동읍에 막바로 세워 주면 편하잖아요.

신동읍에 예산을 바로 재배정해서 공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사무실 개보수에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 무슨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청사 어디를 반드시 한다는 사항이 없고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에 생기면 쓸 수 있는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보수 할 수 있으면…….

갑작스레 생기면 할 수 없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보니, 여기는 예산서에 관계없는 일인데 덕우리 석공예단지 위에 전에 농림과 유통계에서 관리하던 농어민후계자들 관리하던 건물 있죠? 그 건물은 지금 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해요?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임대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 년 얼마에요, 임대료가. 연간.

금액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토지 건물 같이 해 가지고 매년 하기 때문에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활용이, 임대를 내서 활용을 잘 안하신 것이 임대료가 비싸 그런 건지 또 사용가치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61쪽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25억은 군 조례에 의해서 매년, 2004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2005년도부터 30억씩 해 왔습니다. 2005년 30억, 2006년 30억. 내년도에도 30억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현재 25억밖에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되면 마지막 조례에 의한 최소단계인 5억을 확보해서 30억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구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성과상여금이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50페이지에 교통보조비가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직급별로 이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요, 전산개발비 부분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치행정과에서 2억 정도의 각종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유지보수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휘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부서별로 따로 또 해야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전산개발비는 전산계에서 하는 군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연구개발비 중의 전산계발비는 계약이라든가 복식부기와 연계해서 조달청에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58페이지,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거는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제외한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사항들이 정수물품이 되는데 이것을 필요 없으면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3천만 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연중 운영하는데, 정수물품이라고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전혀 없으면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않지만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면 확보 못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용 책상구입이라든가 의자 구입이라든가 죽 있으면서 위에 정수물품 수리 교체 이런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한 번…….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사고 예비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재무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황균 재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전태열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전홍표. (인 사) 지적담당 최종석. (인 사) 지적정보담당 안창균. (인 사) 지리정보담당 견용기. (인 사)

담당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7억7,954만4천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5,253만 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652만 원이며 내역은 민원안내도우미 일용인부임 884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인부임 884만 원,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 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01만 원이며 내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인부임 86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임 867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인부임 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1,773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88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발송료 1,166만4천 원, 두루누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2,575만5천 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5만1천 원, 다음은 신원조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 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서비스 유지보수비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412만7천 원,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비 300만 원, 지적민원발급 복사용지 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기촉탁서 발송우표 구입비 217만2천 원,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698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상가용품 구입비로 1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예미지구 불부합지 토지교환 차액 2,4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7,500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2천만 원, 종합민원안내시스템 구입비 1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2,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지적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특정목적사용토지 조사비 400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보증인 교육비가 442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내역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 1,486만7천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적불부합지측량 입회검사 및 대상지 조사비 300만 원, 도로명판설치 조사검수 및 생활지리정보 조사여비 9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명위원회 및 군․읍면 도로명부여위원회 회의참석 중식비 231만 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가 1억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3,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가 1,554만4천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심의 수당이 336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지출장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170쪽에 민원실 근무복 해 가지고 이게 분명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계절, 두 번 하신다고 안 그랬나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춘하추동복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추경이 됐든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는 봄하고 가을 해 가지고 봄에 해 가지고 여름 옷으로 입고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옷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 오시는 분만, 인사이동으로, 작년에 해 입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새로 할…….

내년도에 확고하게 하시겠다.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2007년도에는 그냥 전입, 인사이동 있는 직원들만 해 주고 2008년도에 가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새로 전체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예미지구 불부합지 토지교환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쪽 도로로 38국도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8국도하고 연결되는 마을이 예미지역에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저번에도,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정선군관내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예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측량을 해 가지고 불부합지를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동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불부합지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니 이게 개인땅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현재 신동보건지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만 정리가 됩니다. 그 밑에 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게 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을 사야지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시설비인데,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해서 1억950만 원 서 있는데요, 도로명판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을 다 알리려고 하는 거 잖아요. 새로 지명을 바꾸는 데가. 어떻습니까. 이게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군민들이 알기 쉽고 정말, 원래 이 사업 취지 목적 대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알기 쉽고 이런 게 군민들한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는 사실 이 사업을 해도 전국적으로 시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설치해서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는 이게 정착되어서 잘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해서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이 마감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주소가 체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군도 200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9개 읍면에다 각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라든가 의뢰해 가지고 그 지역의 고유성이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 번 심의를 또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도시 같은 데 가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판제작 및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게 만들면 예를 들어 군청앞길이라든가 그러면 군청앞길이라 제작을 해 가지고 규격이 다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택에 있는 번호부여는 나름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모양이 이쁜지 이거는 차후에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또 갖다가 부착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군민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거, 군민들이 동참하는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일단은 만들어서 갖다가 설치하는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만 군민들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군민들이 충분히 알게 하고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제작해서 설치를 했을 때 정말 거기 지명에 맞는 표지판이라든가 명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물론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잘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하나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된다든가 주민들이 외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명판을 제작하는, 특히 정선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정말 행정의 눈으로 붙였을 때하고 관광객이 보는 눈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억새길이라든가 정선 같은 경우 도로명에 맞는 그런 붙일 때그런 거를 많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입니다. 민원봉사는 우리 군의 얼굴인데 요즘들어 친절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재무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파견근무자까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창구하고 전 직원들이.

그런데 근무복에 대해서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근무복 15명은 저희들이 혹시 인사이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직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복이 다 있고 혹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금액자체도 남성근무복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나고 또 여성은 두 번 해 주는데 남성은 또 한 번밖에 안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어떤 점에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직원들은 똑같은 옷을, 유니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양복을 하게 되면 그런데서 사면 입기에 조금 보기가 안좋아 가지고 메이커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여직원들도 여자다 보니까 옷을 똑같이 해 입게 되면 바깥에서 입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유니폼으로 가고 남자분들은 양복을 해 주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단가가 싸면서 2회 해 주고 남자분들은 한 번 하더라도 좋은 옷으로…….

혹시 불평은 없죠? 직원들간에.

예,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 직원들한테 설명을 다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말이죠,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동복입니까, 춘추복입니까?

가을에 춘추복으로 합니다.

춘추복 예산입니까? 여성근무복이 10명인데 2회네요. 동복, 춘추복 합친 가격입니까?

예.

남성근무복은 50만 원이 5명인데 이건 1회고? 민원봉사과에 여성이 몇 명이죠?

일용직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17명입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17명입니까?

예, 일용직까지 다 옷을 해 줍니다.

지금 여성근무복 10명에 군수 비서실하고 부군수 비서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명 누구를 해 입히는 겁니까? 남성근무복은.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요.

그 옷이 지난 2006년도 옷하고 2007년도 옷이 색깔이 같습니까?

아뇨, 비슷한 걸로…….

다르면 모양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죠? 전 직원을 해 입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옷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2,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97명에 대해서 옷을 전부다 해 줬거든요. 해 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인사운영상 1년에 15명 정도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하고 2008년도에 가서 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콘트리트 포장이라도 더 하는게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의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면 전 군민이 이용하는 과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근무복이라든게 이런게 색깔이 다르고 이렇다고 봤을 때, 색상이 다르다거나 누구는 입고 안입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보는 이들의 시각이 조금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정선군의 민원봉사실이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입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이는 거니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5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전혀 운영이 안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민원봉사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07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학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옥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사회보장비에 총 188억6,825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사회복지 복지기획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7,070만 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표준매뉴얼에 의거해서 4,0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4,613만4천 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정액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73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명목으로 230만 원, 강원도 사회복지 자원봉사대축제 참가여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천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구축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차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11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먼저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로 288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로 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억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운영비에 2억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408만 원, 사회복협의회 운영지원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9억5천만 원을 계상해서 고한종합복지회관 신축 편입토지 매입비에 1억 원, 임계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임계종합복회관 토지매입비에 3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 과 행정사무기기인 복합기 구입에 따른 600만 원과 임계복지센터 집기구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으로 100만 원, 현충일 행사 전후해서 주변정비하는 충혼탑 정비 인부임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각장인들을 위해서 신문내용을 녹취한 테이프를 보급하는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비에 48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200만 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비용으로 160만 원,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561만6천 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1,5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비로 120만 원 또 금년도 군 특수시책사업인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7,94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납부를 하는, 이를 테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군비로 지원해서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자체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7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 원, 사회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 개최 급식비로 10만 원, 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여비로 200만 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90만 원, 장애인 정보화검색대회 도대회 참가여비 1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사자 교육여비로 5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참가 여비로 50만 원,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로 650만 원, 장애인 장기대회 참가여비로 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9,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아 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인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따라서 300만 원, 또 푸드뱅크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로 5,300만 원, 재가장애인 나들이행사 추진경비로 1천만 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30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3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장 인건비 지원비로 960만 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에 참여하는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인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참가여비로 400만 원, 자체행사인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비용으로 400만 원,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인 무료주차장 관리운영비에 1,920만 원, 장애인 고용안정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험금으로 금년도 군 자체특수시책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부분이 고령 또는 장애, 한 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또 생활여건 불리로 인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2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급자 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뒷장 넘기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장애인들의 신문구독 지원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440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1명에 대해서 240만 원,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9,937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 장애수당 명목으로 5억3,292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명목으로 1,8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학비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2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에 150만 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315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400만 원,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1,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해서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는 곰두리한마음축제 비용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억5,102만6천 원을 편성해서 먼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비로 153만9천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에 대해서 760만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4,706만 원, 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비로 2,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으로 1,200만 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비로 2,1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시설, 이를 테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6,468만8천 원, 장애인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로 6억2,733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프란치스꼬의집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 지원비로 36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시설관리요원 지원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로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읍면사무소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수화를 통한 의사교환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542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비로 35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로 192만 원, 수급자와 저소득가구 등 화재나 사망시에 장례비용으로 지원하는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충혼탑 관리 시설물 보수비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필요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6억4,791만2천 원을 편성하여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3,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 이를 테면 해산, 장제급여비로 39억8,601만2천 원이 편성되었고 주거급여 1,900명에 3억6,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200명에 대해서 1억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4억7,933만5천 원을 편성해서 먼저 정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4,034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고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비로 1억3,89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억9,500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 현물급여로 7천만 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5억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7,904만9천 원을 편성해서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2,904만9천 원을 편성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비용으로 3,500만 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 지도사 인건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5,223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화장장 전기요금에 1,821만6천 원, 화장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252만 원, 화장장 수도요금으로 115만2천 원, 화장장 연료비로 2,510만 원, 화장장 난방비로 199만2천 원, 화장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 원,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비로 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제3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620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경로당 운영비로 1억3,68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2,98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노인건강진단비로 4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336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5,627만5천 원으로 먼저 경로주간 경로잔치비용으로 2,700만 원, 노인의날 도 행사 참석여비로 500만 원, 노인의날 기예대회 도 행사 참석여비로 3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도 주관 교육참석에 따른 여비 명목으로 300만 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여비로 15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여비로 75만 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비용으로 67만5천 원, 효행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00만 원,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여비로 120만 원, 모범어린이 중앙 및 도 행사 참석경비로 150만 원,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참석비로 240만 원, 또 가정위탁 부모교육비로 15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비로 45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각종 회의, 교육참석 비용으로 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비용으로 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비용으로 1억8,762만 원을 편성해서 노인회군지회 주관 교육 급식비로 200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 600만 원, 전국단위 노인민속경연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 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해서 예절, 서예교육을 실시하는 사랑의 학당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비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노인지회장님과 군 의원님들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문구독사업비로 1,368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800만 원, 독거노인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활성화 추진으로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비와 마찬가지로 의원간담회시 건의됐던 사항으로 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비도 1억2,044만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2,785만 원을 계상해서 먼저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비로 400만 원, 노인의날 기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으로 300만 원, 노인의날 기념 노인게이트볼대회 읍면 대항전에 대해서 360만 원, 노인지도자 문화체험행사비용으로 525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에 700만 원, 어린이주간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지원비로 200만 원, 어린이주간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공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83만8천 원을 계상해서 먼저 경로연금 비용으로 4억7,501만4천 원을 계상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48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로 1,3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비로 1,960만 원, 노인교통수당으로 8억7,998만4천 원, 장수노인수당으로 1억80만 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복지 유공자 해외연수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55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보호아동, 이를 테면 가정위탁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비로 1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7,83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35억3,917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2,22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3억5,0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를 테면 흑빛공부방 운영지원비로 2,400만 원, 수능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8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비로 3,703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1,37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4,701만2천 원, 기존보조금 지원비로 2억3,22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비로 8억6,209만7천 원, 보육시설 평가인증비로 1,800만 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로 8,349만3천 원, 노인요양원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비로 3,235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월리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9,529만 원을 편성했고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비로 3,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로 408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비로 940만 원, 가정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60만 원, 우수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로 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저소득층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비로 2,366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1,130만 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로 2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노인쉼터조성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해서 그중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대해서 3,200만 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정보화 컴퓨터보급 3대 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해서 모범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8,700만 원으로 먼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1억950만 원, 요보호아동 일시위탁비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피복비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급식비로 15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7,6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300만 원을 계상해서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역 사업인 송계1리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신월리 마을안길 개설비로 2억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정비 및 보수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는 8억으로 먼저 정선군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역 숙원사업 지원으로 3억을 편성했고 흑빛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지원비로 2억 원, 큰빛나라 어린이집 신축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동 새골지역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이전 설치되기 때문에 신축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5,052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과 강사수당비로 9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432만 원, 또 청소년 문화의집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정보자료 구입비 이를 테면 도서라든가 CD 등 구입비로 150만 원, 또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단복 구입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 수당비로 3,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가구 입학생 교복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여비로 왕복항공요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935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비로 200만 원, 가족공동체 캠프 지원비로 1,465만 원, 자녀 한글교육 지원비로 1,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만남의날 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참석에 따른 여비로 75만 원, 신사임당 얼 선양행사 및 도 교육 참가 여비로 100만 원, 도 및 중앙의 여성대회 참가여비로 300만 원, 도 및 중앙의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으로 300만 원, 자원봉사대회 참가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읍면 여성정책 설명회 참가자 실비보상 식비로 400만 원,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 연수비용으로 1,465만 원, 여성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 지원비로 2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비로 1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군 교육참석 급식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및 창작활동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30만 원, 여성폭력근절 긴급도우미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200만 원으로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비로 2천만 원, 정선군 여성상담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959만6천 원으로 먼저 아동양육비로 1,12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고교입학금 지원비로 6만 원, 고교생 수업료로 675만6천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으로 88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20만 원,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1천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560만 원을 편성했고 모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로 240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 비용으로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9,751만4천 원을 편성해서 먼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고 15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4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비로 1억5,569만 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비로 1,002만4천 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520만 원, 또 금년도 신규사업인 우수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비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1,100만 원으로 먼저 여성정책 설명회 운영비로 80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10억 원, 기금전출금은 1억 원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통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회관운영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탁아방 운영 인부임으로 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101만 원으로 읍면 여성정책설명회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여성정책설명회 강사여비로 100만 원, 권역별로 실시하는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에 600만 원, 강사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으로 5,600만 원, 교육강사 여비로 1,44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448만 원, 여성회관내 수강생들의 교양지 구독비로 43만2천 원을 편성했고 다음 쪽입니다. 여성회관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180만 원, 교육용 테이프 구입비로 50만 원,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비로 250만 원, 찾아가는 여성회관 강사수당비로 1,792만 원, 찾아가는 여성회관 강사여비로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회관 전기요금으로 2,942만4천 원, 여성회관 수도요금으로 205만2천 원, 여성회관 연료비로 1,04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난방비는 800만 원, 보일러 연료비는 76만4천 원, 연회장 및 교육용 LPG 구입비는 16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세콤 유지관리비 방범용역비로 456만 원을 편성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279만6천 원, 방화관리 대행용역비로 216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216만 원, 시설물 소독비로 96만 원, 저수조 청소수수료로 100만 원, 정화조 분뇨수거비로 90만 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로 965만2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해서 여성아카데미 시행 급식비로 250만 원, 수강생 어울마당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여성회관 탁아방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820만 원으로 먼저 여성회관 교육재료비로 490만 원,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재료비로 280만 원, 배우는 여성교실 교육재료비로 600만 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로 450만 원을 편성했고 여성회관 시설물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회의실 및 음향시설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노란 책자입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억7,957만5천 원입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424만 원을 편성해서 의료급여 진료비로 4억9천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4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7만5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1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50만 원,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376만5천 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사례관리 여비로 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5,726만 원을 편성해서 먼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320만 원, 본임부담 환급금으로 14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8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2,8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1,506만 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사례관리 여비로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모두 1,507만5천 원을 편성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에 4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17만5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1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먼저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00만 원, 의료급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5억7,957만5천 원으로 그중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인건비에 2,882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에 1,882만5천 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4,775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5,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으로 의료급여증 구입비로 50만 원, 우편엽서 및 우표구입비로 50만 원, 프린터 잉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 원으로 먼저 상해외인 대상자 및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여비로 3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사례관리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5,075만 원으로 그 중 의료급여 대불금은 4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은 175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은 1천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으로 4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모두 300만 원으로 반환금 기타 과목에 27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예비비 과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대불금 잔액발생 추정액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4쪽에 부서운영비 4,613만4천 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보다 증액 편성했네요? 국내여비.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운영비 5천만 원. 특별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일러 기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미 복지회관 목욕탕은 기왕에 개인 민간인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그간 지역에서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숱한 민원을 야기시켰고 또 시설물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건의를 해서, 읍장이 목욕탕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읍에서 직영을 하겠다. 직영을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서 한 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도모하겠다 해서 1억5천 정도 요구됐습니다만 우선 인건비, 한 두 사람 일시사역 하는 인건비 정도만 계상해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신동읍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게 현재 한 번 시험삼아 해 보겠다. 그리고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46세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도 2,400만 원 서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긴급지원 내지는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거는 자활후견기관.

거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집수리 해 주는 것은, 사업은 두 군데에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분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어야 되죠. 중복되어서는 안되죠.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한다. 자원봉사 일을 해야 되니까. 138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140쪽에도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있는데 노인일거리마련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어떤, 견해가 어떤가요?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직접 65세이상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되겠고 좀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140쪽의 노인일거리사업 600만 원은 노인군지회에다 분기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체운영비로도 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40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나가서 일자리하는데 따른 노임으로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쪽 으로 나가겠네요?

노인지회.

노인지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노인지회에서도 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 간사, 센터장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인건비 일단 나가야 되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각종 읍면지회 분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기를 옆에다 노인지회 부분 하면 이해가 가기 쉬울 텐데. 그리고 141쪽에 게이트볼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의날 기념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거를, 800만 원은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서 해서 읍면대항을 하는 거요? 노인들끼리 하는 거요?

좀전에 지적하신 게이트볼 활성화 추진에 따른 800만 원은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노인지회장님하고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건의했던 사항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읍면대항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게이트볼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때 건의를 줬기 때문에 한 거고 밑에 있는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읍면대항으로 해 가지고 노인의날 기념, 노인의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그때 전후해서 9개 읍면이 참석해서 읍면대항으로 하는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찰이,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하고 노인게이트볼하고 양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노인들이 속해서 같이 대회를 열고 같이 했는데 또 읍면의 노인들이 우리는 별도로 한다 이러다 보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협의회대로의 선수인원하고 경비 이런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노인게이트볼 활성화 추진 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여론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듣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분명히 베풀어 주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읍면에 보면 화합, 주민들간의 화합이 필요하걸랑.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불씨가 생기더란 얘기지. 일단은 군민들이든 면민들이든 전부다 노인들이고 생활체육협의회고 우리 군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147쪽에 시설비에 보면 노인쉼터조성사업 3개소라고 했는데어느 읍면에 한다 이런 것도 없네.

노인쉼터조성사업은 아시겠지만 일반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다 간이로 파고라라든가 조그만 정자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천만 원 되는데도 있고 작게는 500도 되는데 3개소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된 부분은 정선 애산5리하고 회동2리, 그 다음에 임계2리 태봉안 지역에 요청이 들어와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어디어디요?

정선 애산5리하고 회동2리.

그리고 그 밑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관 주도 아니면 자체보육운영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가인증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범화 해서 운영해서 그걸 평가인증참여한 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5개 보육시설이 참여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로 인센티브식입니다. 조금 환경개선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48쪽, 신월리 마을안길 개설 2억인데 이 부분은 노인요양원 거기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신월리 교차로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 가지고 현재는 정선읍에서 남면쪽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빠져서 바로 강쪽으로 옛날 구도로를 따라 가지고 강 안으로 해서 노인요양시설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차로가 1차로로서 큰 대형차를 만나면 서로 후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대쪽에 한 240미터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땅을 편입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서 바로 이쪽 요양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지금 2차선 오다가 중간에 끝마무리 못한 부분.

그걸 포함해서, 지방도 옆에 미개설 구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정선군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원 사업, 그 윗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송계1리 이렇게 딱 부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주변숙원사업으로 북면 남곡리와 임계 송계1리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송계리는 각종 기반시설공사비로 해서 시설비로 위에 2억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3억은 북면 남곡리 지역입니다. 남곡리 지역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체 영농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소입식…….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글교육 지원, 이 부분 1,500만 원 서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여자분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언어소통이 사실 잘 안되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 그러니 이런 부분은 언어가 잘 통하게끔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언어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사실 잘 통해야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가족하고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우리 관내에 여성결혼이민자가 56가구가 있습니다. 한 30여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까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자녀들만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2세.

자녀들도 시키고 지금 와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 그런 분들도 외국인들은 좋잖아요. 물론 자녀들도 다 포함하고 부모들도 하면 좋은 사업같은데, 그리고 152쪽, 좀 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인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이 2천만 원 되어있고 정선군 여성상담소 운영, 이거는 2006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밑에 여성상담소 운영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2천만 원 계상되었었고 오히려 올해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은 어떤 취지냐 하면 관내 여성상담소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강릉 성폭력상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전문상담요원이 매주 수요일 군을 방문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시행했는데 특히나 요새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금년도 백여명이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은 2천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한 400만 원 활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해서, 작년도에는. 작년도 아니고 2006년도. 2006년도에는 협의회 지원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제가 잘못 확인했는지 한 번…….

작년도 단순대비하면 그렇습니다.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400만 원. 그럼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몇 년이시간이 갔으면 모르는데 1년만에 1,600만 원을 한다고 봤을 때는 선심성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서상 부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외 별도로 1천만 원 추가 지원된 부분도 있기 때문 대동소이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편성 보면 부기로 나타난 것은 400만 원 뿐이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고 봤을 때는 선심성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쪽, 여성회관 시설물 개보수 이 부분 어떤 겁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는 기왕에 여성회관운영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교육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증설되어야 되고 또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본래의 기능대로 예식장이라든가 피로연 기능을 배제시키고 여성회관 교육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연회장 일부를 교육장으로 칸막이 하고 개수합니다. 개보수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화장실을 지난번에, 작년도에 좁아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성회관 이층의 화장실이 좁은 것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좁으니 그걸 사용하기 편하게 확대해서 그 부분도 개보수할 때 같이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복지수요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수요자의 욕구라든가 자원을 일제조사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시혜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복지협의체, 자활후견기관, 월드비전, 자원봉사센터, 강원랜드 복지재단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네들이 각각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전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수혜조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해 가지고 그것을 딱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서비스 개념을 달리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복지협의체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사람을 하나 두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복지 수혜를 주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런 개념입입니다.

지원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 나가는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좀…….

중복되고 누락된 부분들을…….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겠다. 지원단체나 대상은 아직…….

지원단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느냐. 이미용이 필요한데 엉뚱하게 가서 방청소 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에 어려운데 이거는 제쳐놓고 다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그런 단체에 위탁해서 파악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이 관리체제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 나가는 건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직접 두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준다 이러면 군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둬 가지고 전적으로 자원을 조사하고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 마을 조성은 관내에 이런 조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나요?

위스타트마을은 우리 관내에 한 개소고요, 강원도에서도 세 군데입니다. 속초의 아바이마을하고 철원하고 우리 정선하고 3개소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선에는 함백예미마을에 위스타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예미에. 다음 126쪽 되겠습니다. 임계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5억 정도인데 진입도로가 어떻게, 몇 차선으로 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구간이 어떻게 되고 대충 개략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활동 하실 적에 나갔다가 보셨지만 안타깝게도 임계복지회관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부일펜션이라는 건물 뒤에 돌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도로가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데 폭이 작아서 절대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거를 박스형으로 덮어 포장을 해서 왕복 이차선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감정평가라든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런 부분의 일련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 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약…….

길이가 118미터됩니다. 118미터에다 폭은 6미터 폭. 보상 필지가 2필지 59평 정도 되는데 부일펜션 일부하고 제방 변에 있는 김윤기 씨 땅 58평 정도 해서 그 두개 땅을 매입해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6미터 정도로 확포장하는.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 예컨대 예상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운…….

감정평가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계복지회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요, 복지회관 설계도면상에는 주차장 면적이 26면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피로연장 가 보시면 알지만 차량 26대 될 수 없는 게, 안되거든요. 그리고 임계복지회관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26면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땅이, 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확보…….

임계복지회관은 건축비 확보해서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해소되면 멋지게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확보를 넉넉하게 하시지 그런 예상을 못했었나요? 152쪽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충분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1쪽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좀 내려오면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 연수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 여성관련시설 견학한다든가 아니면 여성들을 워크숍에 참여시켜서 행사 연수를 받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몇 회 정도, 연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인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인원이 50명 규모라고 하면 1회밖에 못합니다. 인원이 작다 하면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고 연에 이런 데이터는 대충 나와 있으니까 연 1회 정도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144쪽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도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해 가지고 1개소인데 관내 어디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나요?

북평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연간 계속 운영되어 왔던 곳인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여기 이용하는 인원들은 수시로 변동됩니다만 한 30~40명.

30~40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공부해 가지고 좋은 데 간 예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은 안되고요, 방과후에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한다든가, 방과후, 또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여기에서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처럼 집중 학력을 증진하는 그런 개념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교육 여러 가지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단체는 법인에는 하는 겁니까, 일반 지역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미인가시설로 운영하는 겁니다. 뜻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일부 정부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동아리식으로.

별도 여기에서 상대로 해서 인당 얼마씩 한 과목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건 일체 없고.

그런 개념 아니고요.

이 자체로만 운영을 한다 이거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149쪽 좀 봅시다. 흑빛청소년문화센터건립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문화센터 건립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흑빛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고한천주교 이우갑 신부가 주최가 되어서 고한아파트 인근에다 짓고 있는 건물 소요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20억 정도가 기 지원되어 있고요, 5억 정도 모자라는 중에서 3억 정도는 자체 신도들 헌금으로 충당하고 2억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마저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흑빛청소년문화센터는 기왕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원되는 규모가 월 200 해 가지고 연간 2,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나머지가 군비인데 이래 되면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다소 숨통이 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예컨대 방과후 아카데미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설 건립비에 모자라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큰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학부모들 입장이나 당사자 수혜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건립이 되는 것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향후 운영돼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물론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40쪽의 사랑의 학당 운영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노인지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컨대 읍면별로 노인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에서 조예가 있는 노인분들이 관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서예, 장기, 바둑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소일도 하시고 애들 정서도 함양시키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사랑의 학당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주택정비 보수라든가 152쪽에 있는 고교생수업료, 입학금,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소수거든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저소득층 가구 자녀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분에 두 명, 세 명 해서는 많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폭의 확대를 더 넓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폐광지역 신동이라든가 고한사쪽에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초등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이렇게 겨우 몇 명 정도 안되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더 예비비가 있다면 할애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먹고 입는 것, 또는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좀전에 148쪽의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보수 사업비 300은 저희들 소년소녀가정 주택이 북실리에 민간인이 지원을 해서 지어놓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일러라든가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 사택같은데, 폐광아파트나 사택 같은데 혼자 사는 아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진짜 집도 아니지. 집도 아니고 진짜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각 읍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자료를 주시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긴급지원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하여튼 좀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144페이지에 기본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 154개소에서 2억3천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개소당 보면 15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 쓰여지는 건지.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되는 맥락에서 계상된 부분인데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이를 테면 영아반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게 154개소 부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비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0%지원, 15% 되겠습니다.

관내 영유아시설 다 계산 해 봐도 안맞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여성회관 시설물 개보수 문제, 이게 거기 말이죠, 세 줬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 없나요?

있습니다.

피로연장, 시설물 임대계약 했던 부분에 시끄러웠던 부분 있죠?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3월에 여성회관을 개원해서 여성회관 예식장과 피로연장을 개인한테 민간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피로연장 운영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상당이 비쌌습니다. 연간 한 1,8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연회장을 쓰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에 예식장 이용하는 정도가 10건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건 해 가지고 아무리 장사를 잘 했다고 해도 얼마나 남겠냐 이거죠. 그래서 적자가 가중되고 어려움을, 물론 그 건은 자기네들 개인들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왕 맡고 있었던, 정선읍에 사는 김 모라는 분이 맡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되다 보니까 작년도 말에 임대계약 해지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와서 아무나 하는데 피로연장을 딱 정해준 게 아니고, 전에는 김 아무개 씨가 했는데 이제는 권리가 없으니까 읍관내 식당을 하는 아무나 와서, 혼주가 지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기왕에 체납된 금액도 많고 그러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는 계속해서 연회장의 피로연장을 이용하게 해 다오, 독점권을 다오 하는 주장인데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고, 물론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벌써 1년 전에 시설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해지해 가지고, 또 현재 체납금이 1천여만 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안 내고 계시면서 묵시적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줘서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2-3년 연회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개 해 다오, 막 말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설명하신 대로 2007년도에 정상적으로 여성회관, 전문적인…….

여성회관 본래기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본래 기능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피로연장이라든가 결혼식장이 없어지고 다 저걸 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커피숍은 그대로 운영되고요?

커피숍은 연간 임대료가 600여만 원밖에 안되고 잘 되진 않지만 그런 대로 끌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피로연장입니다.

의회에다가도 진정을 하겠다 이러는데 의회에 진정한다고 의회에서 운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설득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사회복지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꼼꼼히 챙기셨어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었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경수 사회복지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