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용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장세호 주택평가팀 직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5% 증가된 9억 8천 480만 1천원으로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 송달료와 일시사역 인부임의 성립전 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11쪽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성립전경비 2천 452만 6천원에 대한 추진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하고 114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들이 다 삭감 돼 있거든요. 100% 삭감 된 데도 있고 60% 이상 삭감됐고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10쪽에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60만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1회 개최해서 42만원을 지급하고 작년에 개최수를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가 1회밖에 안됐기 때문에 위원 10명 중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 일곱 분, 당연직 세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회 참석에 7만원으로 한분이 출석하지 않아서 한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지급한 사항으로 올 연말까지는 회의 개최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4쪽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국고보조금으로 150만원이 시에서 재배정돼서 작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대해서는 정식 회의를 개최하고 3회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50만원 중 정식 회의 개최시 98만원 지출되었고요. 저희들이 국고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구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그 표준지에 대해서 1회 개최했고요. 그리고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개최하는데 이것은 필지수가 많지 않아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다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 개별주택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그 건수가 10%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 200건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게 다 가정뉴타운 가격 인상 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개최 수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정도 개최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조세현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고월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02% 감소한 4억 313만 7천원으로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쪽 DB구축이 정부에서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되게 돼 있죠?

저희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약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과거 ‘88년부터 말하자면 서구청 개청 이후부터 중요문서 즉 20년 이상 보관 문서라든가 영구, 준영구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하려면 작년에 1억 5천이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잘 안되고 1억 1천만 쓰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서 가장 최저단가로 입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1억 1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은 일정량 다 똑같았는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추측하기로는 20만면 서류와 도면이 1억 5천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잠깐 설명 해주시죠.

저희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이 요청하면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때로는 공개를 못할 것이 있습니다. 기밀에 속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그런 것을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 하면 공개 못하고 괜찮다 하면 공개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93% 증가한 63억 8천 534만 1천원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추가 지원금액과 쌀 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27쪽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5천 533만 6천원에 대한 추진사항과 집행내역 설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8%가 증가한 15억 1천 433만 3천원으로써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413쪽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721만 2천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9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31선거 이후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범 근로자들 표창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산업시찰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이죠?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선거법에 관계있나요?

선심성이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 행사를 실시하지 못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129쪽 일반수용비 구인정보 제작비가 보니까 약 60% 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월1회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천 2백만 원 집행하던 것인데 올해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고용촉진팀 넘어가면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2회를 7회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터넷 구정홍보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집행 잔액입니다. 439만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761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2007년도에는 6백만 원만 세웠다고 주민복지과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의 집행 잔액과 횟수 감소한 부분 그래서 439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구인정보라는 게 기업체와의 연관이 있어야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구인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매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구직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공근로 참여하려면 구직 등록이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월별로 뽑아서 약 2,000부 배부해서 구직은 기업체에, 구직은 취업상담 오는 사람들 주는 그런 정보지입니다. 직접 배부하는. 그리고 민원실에도 배부해서 일반인도 혹시 주위에 취직을 하거나 사람을 구할 때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지가 기업체에도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구인, 구직 다 해야 되네요?

다 포함된 겁니다.

월 구인, 구직 등록 신청 횟수가 많습니까?

매일 취업상담을 해서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2명이 상시 교대근무하면서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회 하던 것을 7회로 하기로 돼 있다고요?

올해 2006년도에 7호 발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2호를 발부했었는데 올해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면서 7회만 발급하고 중단하고 인터넷 구정홍보로 대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백만 원 예산이면 2개월에 한번씩 내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인정보지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지금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하고 지금도 취업상담 해봤는데 인터넷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실제로 인터넷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구인, 구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와 더 많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129쪽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 국비 5백만 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이 업무가 있나요?

기업지원팀에서, 올 11월에 시 단위에 있었는데 자치구까지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을 맡았는데 이번에 구성하고 간담회 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줘서 예산 편성하게 됐고요. 이 비용은 1월 중에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 안은 결재 받았고 현재 서구의 노사정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간담회를 하고 내년에는 노사정위원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가 구 단위까지 내려왔네요.

네.

차질 없이 하셔서 지역 내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위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 정도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도시가스, 중소기업육성.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6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인데요. 원래 ‘97년도에 4억을 출연해서 원래 목표가 30억을 연도별로 목표 세웠는데 한번 출연하고 그 이후에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을 못했어요. 그리고 6억 3천만 원의 나머지 2억 3천은 이자 발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금이 중단되다보니까 원래 기금을 육성해서 자금으로 대출하기 위해 처음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자금이 소액이어서 지원은 지금 1개 기업체 시 기준으로 따지면 2억 정도 자금 대출이 들어오거든요.

어찌됐던 현재 6억 조성 돼 있죠?

네.

그런데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일단 이자부분부터 먼저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그게 2천 3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자금이 10억 될 때까지는 출연을 좀 해서…….

그러면 계속 10억 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자금이 필요한 대출은 시기금이 2천억이 있습니다. 시 기금을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대출 받았는데 시 기금이 충분히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기금조성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7년도 예산안 중에서 원래 기업지원팀에서 2억 올렸다가 1억 반영돼서 의회에서 2억 증액시켜주고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자금 요청이 꾸준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이든지간에 기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기존에 있던 기금들은…….

지금 추가로 세워주신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34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보증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는 별개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연을 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이 출연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