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태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중에서 일부 부서에서 감사 도중 원만치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도시국 각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영권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의 경우 교부세, 보조금, 과태료 등 세입이 있으며 도시국 전체 세입합계는 15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6,000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과의 경우 금년도 예산안 대비 1억2,600만원 감소한 63억5,000만원으로 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금년도 예산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약 9억원이고 또 건축주택과의 경우 금년도 대비 12억6,900만원이 감소한 11억 1,900만원이며, 건설과의 경우 본예산 대비 23억2,400만원이 증가한 61억9,000만원이며, 교통과의 경우 본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1억8,800만원이며, 지적과의 본예산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4억1,500만원으로 도시국 전체로 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대비 41억1,000만원이 증가한 총 1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보시는 견지에 따라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질책은 겸허한 자세로 수렴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들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비하고 작년에도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똑 금액이 똑같은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예산계에 올릴 때는 좀 더 올렸는데 작년 수준으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맞췄습니다. 각 과 공통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예를 들어 서 작년에 하고 금액이 같다면 그러면 소모 부품비가 안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는 보장 없잖아 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연 없이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짤리가 없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이것이 우리 복사기, 프린터 소모, 토너, 드럼 이래 했는데 이것 사용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460페이지 보면은 카메라 수리를 해놨는데 카메라 수리 뭐 어떤 카메라가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CCTV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CCTV 카메라 수리는 고장이 잦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잦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5월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 이후에 관리를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전에 1차적으로 5월말까지 제가 저희 과에서 1차적으로 상황을 상태를 점검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2년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
몇 대 분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섯 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천천히 해 주시고요. 자꾸 빨리 빨리 진행하지 마시고, 202에 보면은 목에 202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그지요. 1,920만원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은 뭐 어떤 국내여비입니까? 어떤 출장여비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공통적으로 8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도는 월액여비 8인은 수시 출장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15일 이상 가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10명이 매월 매달 8일씩 나간다, 10명이 8일 나가면 80명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수환
차수환위원
1년 열두달 80명이 한달에 80명씩 계속 이래 출장 나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우리 직원 18명중에 8명은 16만원이 되고 10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되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8인 바뀌어졌습니다. 10인에 대해서는 16만원이 월 16만원이 나가고 8명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나갑니다. 상시 출장 안전점검 요원으로 나가는 것이 8명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2만원 곱하기 10인이잖아, 10명이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0명이 한달에 8일 나간다고 보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곱하기 12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0명이 8일을 나간다면 10명이 8일 해서 따지면 80명이잖아 토탈 한달 나가면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한달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고 나면 한 10일 빼버리고 나면 70일 중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두 명은 출장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토요일 빼버리고 25일 중에 8일이니까 큰 그것은 아니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전체 인원으로 80일 아닙니까? 80일 같으면.
태현
남태현위원
80명.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80명이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80명 같으면 인원으로 80명이란 말이란 말이죠. 10명이 재난과 직원들 몇 명이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8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8명중에서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달에 80 같으면 하루에 두명 이상, 세명씩 매일 출장 나가야 되는데 매일 출장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다 공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8일에 대한 16명은.
수환
차수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을 출장여비 이것을 쓰고 1,920만원 출장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은 아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전년도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고 지금 내가 여비를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것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다 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공통사항인데 이것 과장이 쓰거나 직원을 어디 뭐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은 이것이 뭐 그한데 실제로 출장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하면 돈 갖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달에80명이 지금 매일 1년 12달 재난 같으면 그래 재난 특별한 재난이 없는 봄 같은 경우에 이것 특별한 재난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똑같이 12달 해 갖고 일정하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 혹시 구청장 판공비로 지급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과에 지급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집행부에 이 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용하고 말이야 청장 판공비로 쓰고 이런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없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책임지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유공자 포상을 매년 3명씩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많이 가고 보내고 하면 좋은데 구청의 예산 때문에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3명, 2007년도에도 3명인데 2006년도에는 포상을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직 못했으면 언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12월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포상금 같은 것은 조금 늘여 잡아도 괜찮을 것인데 깎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직 포상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평가라든지 모든 과 내의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춰졌습니다. 늦춰져 가지고 12월중에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은요. 이것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에 집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째 우리가 이것을 허락을 해 줍니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 중에 12월중에 12월달 중에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죠. 예산집행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3명을 세워 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리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사전에 집행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공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포상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국내라든지 국외도 여행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 우리 유공자 개인한테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유공 올해에 2006년도에 포상금 받을 사람 내역이 선정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내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유공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리 표창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심사는 올라갔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으려고 조치를 했는 것도 있고, 표창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았는 사람은 세 사람 받았단 말 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받았으면 왜 포상을 올해 지급 포상금을 안 줬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난 자연재난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가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루어졌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원래 포상을 받을 때 표창을 받을 때 포상금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가가 안되었다, 평가 안된 사람이 어떻게 표창을 받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평가는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았으면 그래 집행을 해야지 아직 집행도 안된 상태인데 내년에 또 똑같이 3인을 해 가지고 예산에 벌써 이렇게 또 해놓고 하면은 그 연말되어 가지고 현재 오늘 11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1일인데 이제 1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내일 끝납니다. 기본계획이.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그러면 포상금은 그러면 각 과에 그냥 그대로 줘버립니까? 구청장이 바로 또 포상금을 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각과에 바로 유공자가 선정이 되면은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여행을 가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직 방침 지금 오늘내일 중으로 지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포상금 표창을 받은 분 내역서 누구누구 받았는 것 그런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 것 자료를 하나 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포상 줄 사람이 선정이 되고 선정이 거진 되었다고 보는데 그럼 선정한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 돈을 집행을 하고 재해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을 안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우리 예산의 1%라고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 436페이지 보면 재해 재난재해관리기금이 1억4,541만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재난안전기금 이것이 예산에 대비한 금액을 1%를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그것하고 상명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100분지 1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줄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 줄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가 수입 보통세가 줄었기 때문에 3년간 평균을 내니까 줄었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에 그러면 종합적인 예산 전체액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입 결산세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수입 그 세 갖고 따지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올해 기준은 12억3,172만4,000원입니다. 평균 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1%라는 기준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세액 평균 100분지1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세.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세 수입, 보통세 수입의 1,000분지1이지요, 그러니까. 아, 100분지 1%...... 1%라고 하면은 100분의 1이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0분지 1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0분의 1%.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보통세 기준액이 1억3,794만원이 되고요. 2004년도 보통세 기준이 1억5,151만원이고, 2005년도 보통세 기준이 1억1,944만원입니다. 그것을 3년 평균을 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평균을 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억3,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도별로 변경이 약간씩, 약간씩 있으리라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3년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입결산액입니다. 수입결산 마지막에 결산을 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2년 전의 것을 적용이 되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우의를 보면은 2006년도 대비 네배나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4배. 그 어떻게 해서 4배가 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 물어봅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올려가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일을 해 가지고 2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삭감이 안되고 우리가 올리는대로 지금현재 80만원이 성립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삭감이 되어 버렸고, 올해는 삭감이 안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차이가 이래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보면은 우의도 그렇고 마대도 그렇고 구입은 정해 놓고 합니까? 어디 한 사람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떻게 이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단가 낮은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의 견적을 받아서.
수환
차수환위원
업체 알아 가지고 견적 받아서 단가 약한데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공시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어디 아는 업체에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고 인터넷에서 최저 가격을 확인을 하고 그 중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낮은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마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 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흡수성 순간 마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군데 두군데인지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흡수성 마대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은 우리 일반 마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단가가 보니까 200원 찍히는데 이 마대가 전에 보니까 색깔이 빨간 것은 중국 것이고 약간 노란 것은 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까, 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빨간 것, 노란 것 구입을 안 하고 녹색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녹색도 진한 녹색은 중국 것이고 연한 녹색은 국산인 것 알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국산인지 중국제인지 알고 구입하십니까? 그냥 막 구입합니까? 잘 모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장마철에 우리 현관 앞에 들어오는 것 전부 중국제가 막 들어오던데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뭐 중국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중국 것을 싸면 헐케 사야 되지 중국 것을 비싸게 주면 안되잖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똑같이 이것은 이래 하지 말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물 제작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풍수해대비라든지, 지진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설해대비라든지 이럴 때 한번씩 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으로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에 배부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풍수해 모든 재해에 대해서 이것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보는 관점에 봐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홍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것 그냥 해 가지고 동사무소 서적 비치하는데 그냥 비치해 놔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에게 갈라줄 수도 있고 배부로 해 가지고 책자로 인쇄를 하면 홍보물로 동사무소에 비치 민원실에 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제작을 하게 되면 각 동네에 배부를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책 서적 싸 놓는데 동사무소 가보면 한쪽 귀퉁이에 꼽아 놓으면 아마 1년에 몇 번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배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주시고 현수막 이것은 몇 미터 짜리를 기준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미터 짜리를 합니까? 현수막 길이 몇 미터짜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봐가면서 6m에서 8m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회 두 개 해 놓았는데 그것 꼭 2회에 꼭 그래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작년 금년을 비교하면 우리가 풍수해 지나고 난 뒤에 쓰레기 관계 치우는 것 그때하고 그 다음에 풍수해 지나고 난 뒤에 쓰레기 모여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즉시 풍수해 대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홍보물하고 현수막은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은 안전표지판 다섯 개 이래 했는데 그것은 표지판을 해 가지고 다섯 개 어디어디 해 놓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우리 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라든지.
진구
허진구위원
참 작년이란다, 올해도 많이 했습니까? 다섯 번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한 적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적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금년 예산에 안 세워 졌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금년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어디 에다가 썼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쓰고 예산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남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 줘도 되겠네, 작년에 남아 있으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풍수해를 대비해서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지 표시판을 세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진구
허진구위원
필요가 없더라도 항상 예비용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결산추경 때 이것 또 올립니까? 다른데 써먹지 말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약에 그때까지 12월 말까지 필요한데가 없으면 빠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 밑에 양수기도 한번 봅시다. 양수기 작년에 몇 대 구입했어요?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 작년도 예산에 있는 것 안 썼습니까,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있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20대, 20대 구입했습니다. 구입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이 뭐 예산이 없었다고 하니까 70만원씩 해서 20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19대 구입했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해마다 그러면 20대씩, 19대씩 구입합니까? 매년 양수기 구입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지금현재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양수기 구입은 사실상 많이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양수기가 구청에서 사 가지고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 지저동에 자재 창고에서 보관하고 각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양수기 토탈 몇 대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전체가 74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죠, 전체가 74대인데 어떻게 작년에는 2006년도 예산에는 76대로 해 놔놓고 올해는 75대로 해 놔놓고 해마다 19대, 20대씩 사면서 양수기 숫자가 왜 한 대씩 줄어 들어갑니까? 어디 팔아먹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금년도에 20대입니다. 구입 했는 것이.
수환
차수환위원
구입 했는 것은 그런데 기름 자료를 보면은요. 작년에도 약 2005년도에 19대 샀거든요. 2006년에 또 20대 산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해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양수기기 관리비에 100만원 들어가고 이래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양수기 대형은 몇 마력이고, 소형은 몇 마력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5마력하고, 8마력하고 있습니다. 소형 5.5.
수환
차수환위원
소형은 5마력이고 대형 8마력이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20대씩 2년 간에 걸쳐서 그 앞의 자료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과가 생긴지가 이제 2년밖에 안됐다고 그러니까 2년으로 봅시다. 기존 있었던데에 2005년도에 19대 사고, 2006년도 예산에 20대를 사겠다고 예산 올려놓았는데 이것 샀다고 그랬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새로 구입한 것만 해도 39대인데 2006년도 예산 올릴 때 76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류구입비 해 가지고 75대를 올렸거든요. 2회를 10시간씩 2회로 해 가지고 유류구입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기는 해마다 20대씩 늘어나는데 관리비용이 기름값이 어떻게 76대 갔다가 75대 갔다가 왜 이래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의 양수기가 74대 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또 살포기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양수기가 작년도에 보면은 올해 양수기 구입비 보면은 유류 양수기 유류구입비가 2006년도 그지요? 예산에 보면은 1,500원 곱하기 2리터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76대 곱하기 2회거든요. 작년도 유류비 구입비가 작년도는 살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양수기 유류구입비만 76대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살포기, 양수기 포함해서 75대입니다. 양수기가 그러면 작년에 20대 증가했는데 예산에 20대 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수기 76대를 20대 샀으면 96대가 되는데 지금올해 보면은 살포기 한 대 빼 버리고 나면 살포기 한 대 뺐다 칩시다. 유류구입비는 양수기, 살포기 포함해서 75대 되어 있는데 살포기 포함 안된 양수기 74대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22대가 양수기가 줄어들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작년도 76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6대 보유 중에 하고 금년도 20개 구매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76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75대가 된 경위는 실 구매는 당초 56대하고 실 구매는 20대에서 예산범위로 2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건설과에 관리하고 생태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고 거기에서 살포기 한 대를 플러스 해 가지고 75대가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우리 기관에서 하는 그것은 폐기처분하면 관계서류를 남겨놓습니까? 바로 그냥 없애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남겨놓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남겨 놓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위에 임차료 보면은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중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백호우 등 하면 백호우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포크레인.
창현
정창현위원
아, 포크레인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호우라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백호우가 포크레인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백호우가 뭔지 몰라서......
태현
남태현위원
저도 백호우라는 뜻을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지금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백호우를 이것이 그러면 장비를 4시간 쓰는데 5만2,500원밖에 안 줍니까? 4시간 쓰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만2,250원 시간당 단가입니다. 시간당 단가.
태현
남태현위원
시간당 단가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곱하기 4를 이래 놓으면 그러면 이것이 5×4=20. 그러면 하루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5만원 지출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4시간 쓰면 더 비싸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준을 지금 현재 4시간을 해놓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3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던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하면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50만원도 올라오고 이랬던데 그것 잘못된 것이겠네요,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단가계약을 수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양수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토탈 우리가 관리하는 수리비가 수리비도 포함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전체 우리.
진구
허진구위원
전체 총 100만원 갖고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우리 재난과에 지금현재 구입했는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신형이고 고장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마력이 5.5마력짜리 소형이기 때문에 수리가 별로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에 몇 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동에서 요구한 숫자는 100% 다 못 채워졌습니다만 각 동마다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어요? 동에서 다 요구하는 숫자대로 다 채우려고 하면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한 100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100대 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이 보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수도가 막 역류해 가지고 집으로 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양수기 갖다가 푸던데 그것이 앞으로 100대가 더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여하튼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위급할 시는 항상 쓸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올해 구입했다가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은 다 썼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남아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680kg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포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680포.
태현
남태현위원
1,680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5kg짜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25kg짜리, 1,680포가 남았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680포가 남았는데. (과장과 직원대화) 1,680포가 남았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몇 kg짜리 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5kg짜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5kg짜리, 지금 그 보면은 이것이 재해, 풍수, 설해 등 대책용 자재에서 2005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운 것이 1,230만원씩 30만원이고 2006년도에 1,230만원이 예산이 똑같았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보면은 다시 거기에다가 단가는 똑같고 2,100포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1,500포인데 1,680포가 남았는데 또 2,100포를 또 추가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은 모래 같은 것이야 없어지고 PP포대도 놔두고 내가 이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 PP포대도 2006년도에는 5,000매인데 2007년도에는 배로 해 가지고 만매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지금 1,680포가 남아있는데 염화칼슘을 게다가 600포나 더해 가지고 2,100포를 올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구정의 재정이 없는데 작년에 이만큼 남아있는데 또 2,100포를 또 올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2005년도와 2006년도는 1,230만원 똑같았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래 세워 가지고 염화칼슘이1,680포가 남았는데 2007년도에는 게다가 더 업을 시켜 작년도에 1,500포 했다가 남았단 말이요. 이것이 작년도 어떻게 예산 세운 것 보다 남은 것이 더 많아. 그러면 2005년에서 넘어와 남았고 2006년도의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고 말이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도 예상했던 것이 1,500포이고 그런데 남은 것이 1,680포 같으면 작년에 2006년도 것은 그대로 남았고 2005년도 것은 넘어와 가지고 같이 남아있단 말이요. 같이 남아있는데 왜 또 2006년도에 2,100포를 더올린다 말이요? 이것 관리를 잘못 한 것입니까? 그래 이런 것을 남아 있는데도 왜 이렇게 또 증액을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삭감......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겨울은 강설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현재 기상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에서는 그것은 예상이고요. 이 염화칼슘이 2005년도에도 남아가지고 넘어오고 2006년도에 고스란히 다 남고 이랬는데 2007년도 예산이 2,100포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상예보상으로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강설이 많은 것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것이 다 고스란히 다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600포를 더 포함해서 2,100포를 올릴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 작년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작년 것이 2006년도 것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요. 작년도 것만 남은 것이 아니고 2005년도의 것도 더 남아 가지고 엎어도 168포가 더 남았단 말이요. 이런 예산 이런 엉터리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작년도 것도 그대로 2006년도에 그대로 남았는데 2006년도에 600포를 포함시켜서 2,100포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남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12월달에 금년 1월달에 말입니다. 예상치 않은 강설량이 많아 가지고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구청은 다행히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설작업을 원만히 제가 수행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는 염화칼슘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 이해가 제가 안되는 것이 염화칼슘을 확보했다는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도 남아서 넘어왔고 2006년도에 본예산에서 1,500포를 2006년도에 1,500포를 사겠습니다 하고 지금 2006년도 예산이 1,500포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샀다고 보고 여기 2006년도에 1,500포밖에 안돼요. 다 산다고 하면 그런데 남은 것이 1,680포가 남았다고 하니까 2006년도 것이 넘어와 가지고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요, 이것 나는 왜 염화칼슘을 그 다음에 쓸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은 만약에 그 다음에 남아서 못 쓴다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할 2,000포가 남았든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물론 적설량이라든가 재해 그것 다 예상하고 세우는데 이것은 한해 그래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을 하나도 안 썼는데 2006년도에 600포를 초과해 가지고 2,100포를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누가 이것 이렇게 그래 예산을 승인 해주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것도 2006년도에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아 남아 있어요. 2005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 포함해 가지고 2005년도에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00포인데 1,680포 같으면 2005년도 것도 업 되어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또 2,100몇 포를 더 달라, 그러면 그것 어디에다가 재워 놓을 거에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현재 이것을 염화칼슘을 어느 지점에 우리가 제일 설해에 필요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설해가 와서 만약에 교통에 불편이 많이 있고 다니는데 통행이 불편이 많으면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대책 안 세워 봤습니까? 계획 안 세워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 나름대로 참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사용용도를 볼 때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현재 1,680포나 재고 남은 상태에서 또 2,100포라고 하는 또 큰 갯수로 개수가 또 구입을 한다. 이러면 관리문제도 있고 갯수가 어디 약 한 3,900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쓸 것인지 양이 어디 필요한지 그것을 갖다가 재고라든지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재난관리과가 생긴지가 2년 되었다고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난관리가 필요한 곳에 평소에 많이 지리, 지형지물도 아시고 이래 쓸 수 있는 용량을 뭐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많이 잡아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앞서 갑니다만 거기 보면은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 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는 설치는 어디에 몇 개나 하고 철거는 몇 개나 해서 돈이 이래 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는 도로 주요면 에 한 220개소 설치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철거를 참 설치를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철거비하고 설치비하고 가격은 보통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철거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50개 하면 8만원 안에 설치비, 철거비 합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것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난방재 창고 정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한데 여기 600만원이나 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장비 창고가 지저동에 있습니다. 지저동에 있는데 물품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샷시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품목별로 정비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비예산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밑에 밑에 보면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수수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진단을 한다면 뭐 어떤 곳에 어느 우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인적재난관련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수수료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 직원 나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요? 거기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할 곳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하는 것이 매월 세 개소 내지 네 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군데를 예를 든다면 어디어디가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9월달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 4세대 정도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시설물을 어디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쓰기 위해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직 신설되는 과가 되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경험도 아직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맡고 계시고 또 후임자한테 과장 물러주더라도 확실한 점검을 이렇게 시설물을 파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예, 지난 2006년 예산에 목에 405번 지난 예산 435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에 보면은 자재구입으로 해 가지고 보트엔진 해 가지고 550만원 구입했습니다, 한 대. 이것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01여단 2대대에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대대에서 합니까? 그러면요, 작년도에는 550만원 구입했는데 올해는 작년도 예산에 썼으면 썼다, 올해 예산에 없으면 없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써 버리고 나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없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서 주면 은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재난시에는 우리가 항상 쓸 수 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왜 우리 거기에 썼으면 제로로 만들어서 올해 예산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지 그것은 아예 빼 버리고 없네, 그지요? 아니 아까 이 장부에도 없더라고 여기에 보면은. 재난관리 올해 했는 것도 보니까 없고. (과장과 직원대화) 그리고 또...... (허진구 위원과 정창현 위원 대화)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관리는 그러면 우리는 군부대에 엔진 사는데 550만원 주고 나서는 그러고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도 모르고 군부대 그냥 이관 해 버리면 끝입니까, 우리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점검을 합니다.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보면은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예산을 똑같이 올렸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적사장 설치하는데 해마다 이래 똑같이 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차이는 조금 납니다. 나는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을 보면 해마다 그러면 8만원짜리 25개소를 계속하는 모양이지요? 250개소를. 예산이 똑같이 3년 동안 똑같이 2,000만원씩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것이 하나 설치하는데 8만원씩 들면 그러면 모래 값입니까? 자루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루하고 모래하고 인건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재해용 적사장설치에 대한 2,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것 내역서 올려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살포기 한 대는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3년 정도 된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3년도에 얼마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재산 비품대장에 보면은 얼마라고 예산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 구입한 연도하고 한대가 지금 있으니까 연도하고 금액, 살포기를 들여 올 때의 그것 얼마 주고 사왔다는 것이 들어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살포기 현재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살포기하고 이 살포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살포기는 5톤의 차량에 정차를 해서 위에 얹어 가지고 뿌리는 살포기이고 지금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은 1톤 이상 차량의 앞 또는 뒷쪽에 살포기를 설치해서 사용, 간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살포기의 기종이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성능도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성능은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성능이 그런데 성능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지 적게 편성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간이살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한 대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재난안전과 소속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 구입단가하고 또 구입단가하고 살포기의 명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오늘 과장님이 자료 준 것 중에서 말입니다. 이것 민방위가로기도 그렇고, 쭉 넘어가면서 불용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방위 가로기도 그렇거든요. 106만원이 불용 나와있고 자료 준 8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올해는 그냥 집행한 것은 없고 그런데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는 민방위 가로기기를 1회 계약을 안 했습니다. 민방위 가로기기 1회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8회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9번해야 되는데 8번했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는 9번 다 하겠네요, 그러면요? 다 준비했으니까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역인부에 있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올해는 2만6,500원 20곱하기 18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달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달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훈련 있을 때 8회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하고 민방위 창설기념일의 날 1회하고 그래서 9회를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18회라고 하는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8회는 철거, 철거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9회인데 나는 한달에 한번 같으면 12번인데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보니까 충무계획서 인쇄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시대비를 위해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홍보용 책 팜플렛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3급 비밀, 2급 비밀까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밀 문건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비밀문건을 인쇄하는데 16종 인쇄하는데 25부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인쇄하는 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쇄부분이 자꾸 이래 올라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06년도에 884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다 썼습니까? 자료 내가 지금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116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쇄 단가가 지금 올라.
태현
남태현위원
인쇄 단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쇄 같은 것 요새 인쇄하는 사람 죽을려고 하는데 인건비 안 올려 준다고 우리 구청은 아주 해마다 착착 올려줍니까? 인쇄비를, 지금 인쇄하는 사람들 단가 안 올려준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해마다 착착 차곡차곡 이래 올려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상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상해서 책정 한 것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인쇄하는 사람들 단가 안 올려준다고 야단났는데 그래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인쇄비를 올리면 남는가 이것 다른데 못 쓰잖아요, 이래 자꾸 올려주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 커텐 구입인데 지하실 저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하실에도 무슨 커텐하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 지금현재 커텐이 있는데 상태가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보통 커텐이라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설명을 할 때 커텐이라고 했는데 무슨 커텐인지 솔직하게 지하실에 커텐 잘못 봤는데 싶어서 이것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쭉 가려 가면서 전부다 불용 나왔습니다, 맞지요? 여기 뒷장 전부다 불용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비상급수시설 저수 탱크 청소 여기도 그렇고,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신규충전 이것도 그렇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그렇고 아예 이것은 예산집행도 안 했고 만들어 놓고는 여기 뒤에도 보면은 예산은 1,000만원 만들어 놓고 5만원 집행해놓고 기타보상금도 말이요. 전신만신 다 그래 해놨는데 이것 왕창 다 깎아도 되겠네요. 마지막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이것도 보면 792만원 이래 놓고 집행은 408만원 예산은 1,200만원 잡아놓고 불용이 792만원씩 나오고 올해도 8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이것 몽땅 다 빼도 되겠네, 불용 받은 것은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불용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전부다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유는 다 있겠죠. 했다, 안 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유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신규 충전비라든지 지하관정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현재 구 영신고등학교가 지금현재 옮겨졌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것도 있고 신천3동의 어린이집 경로당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비상시설 활성탄 이것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 뭡니까? 불용 나왔는 것 이것 다 뭐에요? 그래 이것 안 하면 내년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올려놓았잖아요.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 불용액 만들어 놔놓고 또 추경에 분명히 올렸다고 자료를 또 내 놔놓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소를 줄여서 지난번에 올해 예산되어 있었는 것 삭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부분을 그 곳에는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분명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예산집행 안 합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래 가지고 792만원 불용자금 예산은 1,200만원 받아 가지고 해놓고 집행은 408만원 했는데 관내 이것 몇 개소입니까? 총 우리 관내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과다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다지출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계약체결 할 때 과다지출 부분은 빼고 적정선으로 계약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절감 되었는데 그지요? 1,200만원 과다 적용되었으면 곱하기 3인데요. 400만원 집행 했으면 그러면 3분의 2가 더 예산 책정되었다면 3분의 2만치 날리고 안 그러면 아예 반을 하든지 하지 집행은 400만원하면서 작년에 800만원도 불용 해놓고 올해 또 이것을 똑같이 400만원 정도 집행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은 곱하기 2해서 800만원 올려놨어요. 이것만해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뭐를 묻는가 하면은요. 올해 안 했는 것 내년에 뺍니다. 집행을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러면 불용자금 넣었다 칩시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안 넣어야지 왜 넣습니까? 금방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 100만원짜리 하면서 그래 100만원짜리 그 하면서 5만원 집행하고 95만원 불용 내놔놓고 이것도 그래 내년에 그러면 5만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만원만 하지 100만원 뭐 하러 105만원 뭐 하러 얹어 놓았습니까? 내년에 100만원 남기려고 105만원 해놓았어요, 그러면? 안 할려고 했는 것을 내년에 올해 집행 안 했는 것을 내년에 안 올린다고 금방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이것을 안 짚는데요. 그러면 말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래 아예 그러면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못 집행, 미 집행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집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와야 되지 올해 집행 안 했는 것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은 말이 앞뒤가 하나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녹음 다 되었을 것인데 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소수가 3개소라든지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남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과장님 말은 비상급수시설 사용 안한 그것만 내년에 예산집행을 안 한다 그 뜻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내년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안할 것 같으면 불용자금 낸 것 뒷장에 쭉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내년에 또 연말 되어서 이런 사항 안 올려고 하면 아예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내년에 불용자금 안 낼려고 하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번 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이것이 2007년도 예산 짠 것이 전부 엉터리에요. 보겠습니다. 지금 471쪽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150만원 예산을 다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째 갑자기 2007년도에 지난해에는 30만원씩 단가를 잡았는데 유지비가 관리유지 비가 올해 2007년도 어떻게 해 가지고 48만원씩 잡았습니까? 그것도 개소를 11개소를 딱 올려 숫자를 올리면서 단가를 갖다가 30만원 하던 것을 48만원 올려 가지고 11개소로 딱 이것 산출근거를 제시하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랐는지 이것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아니 시설부대유지비가 갑자기 이렇게 고장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왜 30만원이 2006년도에 30만원씩 예산을 잡았던 것이 왜 2007년도에 48만원씩 잡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간위탁금은 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제일 마지막 장에 474페이지 8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48만원 11개소 되어 있는 것 528만원은 전년도는 30만원 해 가지고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50만원 되어 가지고 한 370만원 정도가 제가 증액이 되었는 것은 지금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K2 보급창 안에 있는 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것 지금현재 그것을 지금 수리를 하다보면 한 200만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가산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좀 높여 놓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좀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엄청나게 높여 놓았죠. 그리고 그것 일단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안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것 우리가 금액이 엄청나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조그마한 액수가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이 밑에 자세히 보세요. 경유, 경유에 보면은 지난해에는 1,100원 이것 단가 했는데 올해는 1,200원 올린 것까지 좋습니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내릴지 오를지 모르지만 그러면 곱하기 작년도에는 곱하기 4리터에요.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는 곱하기 4리터인데 2007년도에는 곱하기 8리터에요. 왜 갑자기 이것이 아니 경유를 한대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한 대 하루 쓰는데 내년에 갑자기 배 유류가 소비됩니까? 올해 4리터 소비했는데 내년에 8리터 소비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단가가 오른 것은 이해가 돼요, 1,200원. 단가가 1,100원에서 1,200원 단가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모량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4리터를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왜 8리터를 잡냐, 아니 갑자기 기계가 무슨 기름 먹는 기계입니까? 하마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횟수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증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래 양수기가 기름을 4리터 먹던 것이 8리터를 먹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이것도 어떻게 산출했는지 산출근거 내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앞장에 보면은 재난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비상급수 470페이지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의 안전전기료, 전기안전검사료 해 가지고 또 72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비상급수 전기검사료는 우리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돈이 비상급수시설이고, 그 다음에.
진구
허진구위원
앞전에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수용비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 1,460만원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465쪽에 보면 그지요? 465쪽에 보시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재난취약시설 내역에 전기 가스가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가스 이것은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재난 관련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 수수료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현재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전기나 가스다 라고 했는데 취약이나 비상이나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안 같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에 한해서만 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발전기, 발전기사용에 따른 전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올해에 했는 안전점검검사를 했는 내역서 했는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한번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민방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민방위의 날 행사 훈련경비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는데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표어 포스터 당선자 시상에 표어 이것은 전부 구비가 들어가네요. 보통 밑의 것을 기준 해 가지고 민방위의 날 행사하는 것은 구비, 시비, 국비 같은 것 신청해 볼 수는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데 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 같은 것이나 훈련이나 강사수당 이것은 국비, 시비가 다 나오는데 민방위의날 창설기념도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국비, 시비 보조받는 것이 나는 솔직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 구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보상 기타 보상금이 창설 기념 표어, 포스터 당선 시상비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통한 시상금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1, 2, 3등을 선발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표어, 포스터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할당하고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구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목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한정이 되었더라도 민방위의 날 행사를 위해 가지고 표어, 포스터 수필 이런 것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비, 시비를 좀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안되더라도 그저 우리 생각에 그래도 민방위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까, 아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체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지원 목이 딱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통대 각 동네의 통대장이 통장님들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올해 2006년도에는 388인 해 가지고 19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왜 올해는 400인 해 가지고 왜 400만원 해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통대장 수당이 여비가 5,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로 인상된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 왜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통대장 숫자는 통이 증가되면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대장들이 381명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명입니까? 왜 400인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혹시라도 통대장 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통수 더 늘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통 느는 것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벌써 예상을 하고 다할 것인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쉽도록 해놓은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해 가지고 4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다섯 군데인데 왜 한 개 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영신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는 안 해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왜 안 해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위탁은 안 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영신학교 자체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영신학교 그 자체에서 또 관리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하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아파트가 되면은 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구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끝났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올해 2006년도에 방독면 폐기한 것이 109개입니까? 백 몇 개라고 했습니까? 폐기한 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800몇 개인데 제가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폐기한 것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교육용으론 나가는 것 말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가 80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폐기한 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54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654개 2007년도에 지금 400개를 보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방독면을 지금 계획적으로 몇 개 정도 늘어나갈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폐기처분 하는 것 보강시키는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는 폐기처분 했는 것 보완하는 차원이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은 우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한 2만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대충.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만3,000개 정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 7,000개가 모자라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전체가 지금현재 앞으로 구입할 것이 2만개 정도 되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구입할 것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을 할 때는 무슨 공개경쟁 입찰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제품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할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공개입찰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방독면이 이래 보면 주요부품 이외에는 전부다 합성 비닐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구입을 하면 한해 한해라도 더 갈 수 있고 또 대충하면 그것이 가만히 놔둬도 그것이 상합니다. 상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똑같은 가격이면 신중을 기해서 한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관계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고 오늘 6미리 아까 전에 6대 폐기되었는 건설과에서 되었는 양수기현황, 설해 적치현황 철거,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금 여단에 있는 것 그것 현황, 비상급수시설 유지 현황, 경유, 그리고 비상시설 안전점검 대책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보고하시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를 했는데 숫자가 막 틀려 가지고 정회 소동도 벌어졌는데 숫자 개념을 확실히 보고를 할 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우리한테 자료 준 것 2007년 세입예산현황 자료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건축과 현황 보면은 이것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이래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의 세입현황을 2005년도 세입현황 자료를 얼마 안되니까 한 10가지밖에 안되겠네 이것 하나 빼서 올려 보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몇 쪽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2페이지, 2쪽.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건 안 하고 있잖아, 세입 부분, 세입부분.
수환
차수환위원
2005년도, 2005년도 결산 했잖아요. (차수환 위원과 사무직원 대화) 이것 말입니다. 이것 2005년도 것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수환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료 보내 주시고 계속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개, 보수업무 추진했는데 1인이라고 하면 1인은 누구를 보고 1인이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전기직 보안등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인 아래 김영동 씨 했지 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영동 씨 밑에 있는 분 또 그 분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는 보조로 해 가지고 뒤에 보면 따로 또 돈이 계약직으로 또 따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김영동 씨한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뒤에 보면은 34인 아닙니까? 다 합하면 그지요? 21명, 6명, 6명, 1명 해 가지고 맞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34인.
수환
차수환위원
앞에는 보면은 33인으로 해놨잖아 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원래 수당은 저희들 정원이 34명이라 가지고 34명으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33인은 조정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34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깝니다. 그래서 33인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같은 것과 물품구입비 같은 것 이런 것은 34인으로 다 안주고 보통 1, 2인.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뒤에 34인으로 다 해서 집행 이것 예산 나왔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은 34인으로 다 나왔고, 뒤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여기에 3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정했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내 말은 479페이지 앞의 것은 전부 33인으로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요. 전부 33인이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478페이지는 33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479도 33인이고 그지요? 479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79에는 33인이 기본업무 수행특근급식비......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33인 전부 앞장에 전부 33인으로 나왔는데 480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34인으로 된다니까 이것이. 34인으로 된다니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 정원이 34인이고 저희들 인원수가 34인입니다. 34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앞에는 그러면 왜 또 33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맞는데 이것이 수당하고 이런 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4인으로 조정을 했고요. 이것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하나씩 줄였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올리기를 34인 올렸는데 1명을 조정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감사실에서 그러면 하나씩 깐다는 말이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한 명을 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감사실도 어지간히 할 일이 없다, 여기 한 사람씩 까기는 왜 까요. 이것 지금 보면은 다른데만 불용자금 넘어와서 예산 남아돌고 하는 것도 있더라마는 안 쓰고 하는데 사람 인건비 수용 뭐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사람 하나씩 까서 얼마 남는다고 이래 깎는가...... 한 사람 5,000원짜리 12달 해봐야 이것 얼마 된다고 이런 것을 한 사람 줄여요? 숫자가 안 맞네, 그리고 조금 전에 무허가 건축물 이래 나오는데 그지요. 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건축전문가이니까 안 아시겠습니까? 우리 건축법 시행된 것이 몇 년도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96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62년도 1월 21일날 시행되었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전 것은 양성화 시킬 필요도 없이 기존 건축물로 인정을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됩니다. 법 이전에 된 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확인을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확인은 종전에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갖다가 전에는 건물 가옥 과세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발급이 되다가 가옥과세대장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전환된 것이 87년도 경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될 시에 가옥과세대장에 62년도 이전에 건물로 기재된 것은 전부 공히 건축관리물 대장에다가 대장 이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에 수시로 62년도 이전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상낭보 같은데 62년도 이전 건물로 대들보가 되어 있고 주변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 62년도 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5년 중과를 그때 당시에 매기고 적어준 예가 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요즘 62년도 이전이라고 해서 지금 신고고 들어오는 거의 1년 가야 잘 없어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이 요즘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고 하면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아셔야 되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즘 그것은 전에 세무과에서 했는데 요즘은 신고가 저희들 건축과로 잘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
외곽지 공산이나 도동, 평광 골짜기로 가면은 사실 과세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도 없고 과거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기왓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육안으로 봐서는 표가 나거든요. 아까 도배지 떼가고 옛날 케케묵은 것도 나오고 아예 연도수 안 적어 놓으니까 사실 구별하기 사실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아까 과장님 말씀도 2인 이상 증인을 채택하면 5년 중과세 매겨서 한다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종종 여기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과세대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사람들 몰라서 못했고 지금은 밝아진 세상이다 보니까 건물대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데 이런 것 보면은 최근에는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산쪽에 많이 있어요. 촌으로 보니까 용지 안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런 집이 참 많이 있던데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세대장이 없어서 증인 2명만 하면 가능하지요? (과장과 직원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 87년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이관 받았을 때에는 90년대 거의 후반까지는 세무과에서 제도를 그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세무과에서 5년간 중과를 하고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000년도에 들면서는 세무과에서 그 업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 가지고 사실 그 업무를 집행할 부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런 예가 잘 없었어요. 잘 없었고 특히 또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산동이나 이런데는 그 전에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공원이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일반지역보다 더 월등하게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이라 가지고 아마 62년도 이전 기존건축물이 그때 당시에 대장에 누락되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100% 거의 100%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평광하고 공산을 내가 짚는 이유가 공원보호구역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아주 고가옥인데 사실은 우리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6.25 전쯤 건물로 인정은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대장을 만들고 싶어할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린벨트 안에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는 우리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자기들은 그것이 아주 특권인데 건물은 오래 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장이 없고 이래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그래도 방법이 묘연할 때 이럴 때는 2인이상 증인이 필요하면은 그 지역에 건물 오래 되었다고 하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과장과 직원대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있다면 현행법에 맞는지 일단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현행여부 맞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인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사실 GB지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버렸다 이 말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반지역에도 사실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87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우리한테 이관되고 한 십몇 년간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해서 계속 지금 복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제 있어도 소용 없네, 그러면요? 만약에 있다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만약에 있다면 사실상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그 지역 주민이 한 2인 이상 증인이 있고 뭐 이래하면 5년 중과세를 이런 부과하는 방법이 했다고 그러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얼마 전에 사실에 평광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평광초등학교 뒤에 골목에 와가 집인데 오래 되었어요. 한쪽 모서리는 석가래가 내려앉아서 막 찌그러지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GB지역, 전체 그 동네 자체가 다 그래요. 시랑골하고 전부다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라도 우리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62년도 이전 건물이 분명하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속도가 너무 빠르시다. 480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80쪽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무허가 단속하고 작년에는 하고 인상이 되었죠? 단속에 20만원 곱하기 12하는 것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렇습니다. 저희들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가 내년도부터 올라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하루에 만원하던 것이 지금 2만원으로 올랐고, 일수도 전에 같으면 일인당 12만원이16만원으로 올랐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14만원이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총액.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올라 가지고 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한달에 전에 같으면 출장비를 8일인가 밖에 못 달던 것이 지금은 열흘을 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수가 조정되고 금액이 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오히려 불법광고물 단속은 오히려 줄었네요. 인원수가 불법광고물단속은 인원이 작년에는 7인인데 올해는 6인으로 줄었네요, 오히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건축주택 업무추진 240만원 이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묻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하면서 또 이렇게 438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두개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부서운영 추진비는 저희들 과에서 전체직원들이 부서의 운영비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에 대한 월액 직책급 월 10만원씩에.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건축주택업무추진에 작년에도 240만원, 올해도 240만원 똑같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관장 직책업무수당이 월 20만원 해서 12개월 24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관장 누구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장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밑에 또 직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 또 이것이 추진비가 또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 밑의 것은 일종의 수당개념이고 뭡니까? 일반직원들 왜 직급별 수당 안 줍니까? 직급별 수당.
진구
허진구위원
직책수당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다시 설명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에 건축주택업무추진은 제가 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가 예를 들어서 대외비 밥을 산다든지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기관운영비.
진구
허진구위원
판공비 택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고 밑의 직책급은 직급별 수당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되어 있구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9급 얼마, 8급 얼마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이래 올랐네요. 이것 그냥 이것은 같이 해도 되나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조금 조금씩 올려 놓았는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8만원 올랐는 것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과 직원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18만원 정도 1년에 조금 올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슬며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 갖고 지금까지 모자랐습니까? 앞전에 모자랐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실제 저희들 모자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자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모자랍니다. 직원들 한달에 한번 밥도 한 그릇 못 먹을 정도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우리 허진구 위원님 물어본 내용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 과장님 과에서 쓸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돈 보태서 더 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집행부쪽에 이상하게 흘러가서 저거들 판공비 쓸까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운영수당 부분에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7만원 곱하기 16인 곱하기 5회 해놨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2회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2회인데 올해 지금 3회를 연장해서 5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5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회를 더 해 가지고 작년도 2회이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용역비도 보면은 신설해서 만들어놓았고, 전산개발비 해서 4,000만원 넣어놓고 체육시설비유지비 해 가지고 80만원 넣어 놓고, 용역비용이 1억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어요. 우리가 2회 안 하고 심의위원회 조그마한 것은 우리 제가 도시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조그마한 것은 한번씩 갖고 와서 바로바로 결재 받아서 가더라마는 이것을 꼭 연5회를 해야 되는지 2회 해 놓았다가 이번에 5회 했고, 그 뒤에 신설된 용역비나 전산개발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을 한번 해주고 넘어갑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심의 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만 심의를 한다든지 법을 갖다가 완화적용을 받을 때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 미관지구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미관지구에 걸쳐져가 있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게 되는 규정이 복원이 됨으로 해서 심의횟수가 오히려 5회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일단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할 요량하고 우선 5회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라 하는 것은 도시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광역 단위로 묶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추진코자 2006년도 7월 1일날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동대구역세권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파티마병원 북편쪽으로 그 지역일대 한 33만평 정도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것 가지고 11월달에 저희들이 건교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 와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시범지구로 지구지정할 계획이 서울에 3개 그 다음에 인천하고 한강 이남쪽으로 한 개 해서 시범지구지정을 한 4개 정도를 할려고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뉴타운 해 가지고 전에 이명박 시장님이 상당히 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아마 생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 한강 이남쪽에는 어렵지만 지금 대전 같은데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할려고 용역비를 5억인가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상당히 자기들은 추진을 적극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암지구에 거기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소규모 개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규제, 학교시설 및 주차장 시설 기준 등의 완화를 받고, 문화시설 병원, 학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서 국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저희들 구청에서 대구에서는 아직 이것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조례제정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도시재정비지구 촉진을 위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아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워낙 자꾸 도시재정비지구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조례를 건의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구두로 했고, 또 서면으로 건의도 했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것 일환으로 1월달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2억 정도 배정을 하니까 시범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11월달에 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축주택과의 제일 작년에 돈을 쓰고 올해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새로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돈을 1억 정도 타갈려고 하면 주택계장 이도열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돈을 1억 정도 타갈려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11월달에 뭐 했다, 뭐 했다는 것을 쭉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 1억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것 자료가 불충분해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돈이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돈을 1억 정도 타갈려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자, 금방 방금 해 가지고 내년도는 언제는 뭐를 할 것이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뭐를 했다, 했다, 입안하는데 신암동에는 하는데 재건축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1억을 받아가야지 그럼 말로 해서 1억 받아 갈랍니까? 이것은 삭감이에요,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잠시 건설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은 이도열 담당이 아니고요. 배상관 담당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주택관리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개발.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은 배상관 계장님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개발 거기에서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배상관 계장님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을 타 갈려고 하면은 이것이 됩니까? 지금 신암동이 몇 군데입니까? 신암동만 재건축, 재개발이? (관계공무원석에서
12군데, 13군데 되잖아요. 난 주택관리라고 하니까 저쪽인줄 용역은 이쪽에서 하고 이것을 이래 하는줄 알았는데. 이것 과장님 삭감입니다, 삭감. 위원님들한테 돈을 타갈려고 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잠깐 있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돈을 타갈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장하게 설명도하고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자료를 딱 넣어 가지고 11월달에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것은 신암동에 할 계획이다, 용역을 주는데 어디에 줄 것이다, 경북대학교 교수팀들한테 준다든가 시에 어디 해 가지고 연구원에 준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고 해야 되지 그냥 와 가지고 돈 1억 달라고 하면 1억 줍니까? 배상관 계장님 이것은 분명히 지출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급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급박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는 것하고 안 그러면 오늘 당일날이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1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1억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이 또 국비, 시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1억을 내는 돈이네요, 보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1억을 짬을 내서 하는 돈인데 또 국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아무데나 구비가 가든 이 돈은 무조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타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승인을 얻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상세히 설명 말로 해 가지고 뭐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해서 1억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8,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가세요. 과장님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잘못되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잘못된 것은 사실 시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이것 관련 서류는 충분히 제가 오늘 보충해 가지고 위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 이것도요. 사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33만평 정도 하면은 총 용역비가 15억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기본계획용역비만 20%해서 3억을 원래 올려야 되는데 좀 이래 까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올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16명 구의원 중에 자기 동네 재건축, 재개발 관심 없는데가 없습니다. 특히 강동지역에는 전부다 구의원님들이 이슈이고 표가 왔다갔다하고 참 이런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을 해가 갈려고 그러면 배상관 계장 잘못했어요. 이것은요 분명히 할려면 미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한번 하던가 안 그러면 오늘 같은날 와 가지고 자료를 이래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사실 자료상에 설명을 해 가지고 1억을 타갈려고 해야 되지 여기 없다가 뚝 1억 좋아요 이것에요. 도시재정비촉진 좋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할려고 하는 의도도 좋고 상당히 우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들한테 이것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용역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잠시 양해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끄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것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2,000만원 용역 하더라도 좀 가지고 오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료를 제출 한 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도 위원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슨 지침 소프트 해 가지고 구군에서 전부다 124개 확보를 했다면 그런 자료를 갖다 주고 4,000만원 가져가세요. 그냥 해 가지고 가져가시면 안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무슨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이것이 정부에서 하달된 공문도 있고 있지요, 이런 것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런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 담당은 또 누가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두 개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잘못되었다고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알기도 수월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왜 이렇게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심의가 법이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완화 적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 다중 집합시설을 건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미관지구의 건축물도 전부 심의를 하도록 종전규정대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 예측해서 5회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5회도 모자란다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까? 올해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개최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현장조사 하는데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맨 작년하고 똑같이 또 예산 올려놓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사까지 건축행정 부조리 일소차원에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기준입니다.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수수료를 잡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건축사는 뭐 지정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사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조사는 설계가 설계를 했는 사람한테 수당이 나오고요. 감리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용검사는 저희들 건축과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그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사를 순번으로 돌립니다. 사용검사자를 명령을 해 가지고 그 명령자가 사용검사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나 근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들이 다 참석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원들이 보통 한 90% 이상 참석을 다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추천은 16명 되어 있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루 실비를, 실비라고 할까 뭐가 안 나가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나갑니다. 지급이 안됩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16인으로 해서 전부 받아놓았다가 참석자 사인을 받고 돈을 주고 참석 안한 분은 다시 반납 처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데 올해 예산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이것이 본래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생긴 원인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에 저희들이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현황이 윗몸 일으키기하고, 허리 돌리기, 오금펴기, 안내표지 판 이래 있고 이런데요. 이것이 작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현지개량지구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유지관리보수시설비가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놓은 바람에 문화공보실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여기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수리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올해는 현지개량지구 안의 시설은 건축주택과......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에 5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세부적인 사업을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시다. 막연하게 500만원 해 놓으니까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지 부착방지판이 있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큰 가로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가지고 부착방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면도로에는 가급적 돈이 싼 부착방지제를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 부착방지제는 동호지구내에 큰 도로 안쪽에 한 1.8키로 구간에 한 전주등이 한 90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착방지제를 도포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세부적으로 대충 계획은 나와가 500만원 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자료를 잠깐 한번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신평동 것 한 30만원 올라버렸네 갑자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30만원이 전에는 창고를 거기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해 가지고 1억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광고물 수거된 것이 어디 갈 때 일단 저쪽에 보내기 전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평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연간 가격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요금이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설유지비 혹시 창고 자물쇠라든지 이런 것 바꾸고 하면 유리창 이번에 깨진 것 이런 것 그런 것 연간 보수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이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철거하는데 말입니다. 정비추진이나 철거비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추진해 가지고 또 내역서 나오고 밑에 방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철거비 하면서 또 내역서 나오는데 그게 그것 아닙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48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이 100만원은요. 고정 불법광고물입니다. 고정 불법광고물을 대집행할 때요. 이제 예를 들어 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 기간 지나 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것 이런 것 대집행하고 이런 것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그러면 옥외광고물 추진할 때 이것은 사소한 종이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종이 같은 것 마대 같은 것 담아 쓰는 그런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주민들한테 벽지, 전단 그 다음에 게시대 이런 것에 해가 오면 저희들 수거보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 할 때하고 저희들 한번씩 또 집행을 한번씩 하거든요. 벽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대집행할 때 그런 봄에 같으면 환경 대 봄맞이 가로환경 정비 해 가지고 직원들 해 가지고 전부 나와 가지고 장갑 끼고 작업을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불법광고물은 그러면 차에다가 지장물을 싣고 다니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철거비용이라는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철거비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불법광고물수거 민간보상금이 여기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딱지 같은 것 모아놓았다가 갖고 오면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이것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디까? 가만히 보니까 딱지 같은 것 갖고 와서 마대 포대 다 담아놓고 그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에서 3년 전부터 외지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입한 것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려고 올해부터 아마 달성군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비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래서 1억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국 구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돈 1억 정도를 갖다가 1억을 갖다가 결국은 마대 포대에 담아 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처리 어떻게 합니까? 태워 버리지요? 소각시키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소각.
진구
허진구위원
소각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돈을 1억을 갖다가 마대포대 넣어 가지고 태워 가지고 연기로 날려보내는 택인데 이것 다른 방법 말고는 없는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불법벽보하고 전단지가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것을 다른데 쓸 방법이 없어요. 소각하는 것 그 외에는...... 보통 보면은 지금 노인들 60세 이상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일차리 창출에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찌라시 전부 길 가면서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길거리를 상당히 더럽혔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주민들도 좋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장려를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동네에 보면은 왜 공공근로 공익, 공공근로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한 10여명 써 가지고 그분들을, 분들을 보니까 동네에 뭡니까? 전봇대 붙었는 것 그런 것 긁어서 떼기도 하기도하고 이러던데 그런 분한테 오히려, 그런 분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 되면은 그런 분이 좀더 있으면 열명 같으면 한 20명 정도라도 한 동네 돌아가면서 한다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는 어느 일정시기를 두고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1년 상시상철 가져온 실적에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쓴다면 동네에 뭐 같으면 동 재량으로 써 가지고 쓴다면 동네의 사소한 광고물이라든가 벽에 붙은 것이라든지 전부 수거할 수 있을 텐데 그 나이 많으신 분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것을 줘가요. 줘 가지고 어른한테 주겠지요. 줘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연기로 날려 버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안 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시에서 취지 자체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과 그 다음에 거리 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생활환경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니만치 시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보안등이 총무과 시설계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195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5,600만원 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더 설치해서 늘었을 것인데 작년에서 올해 더 늘었으면 요금이 더 부과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안등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리기는 좀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차 지금 우선 작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작년에 보안등을 얼마 했나 하면은 작년에 보안 등 1억6,000 같으면 몇 등을 했습니까? 엄청난 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등하고 이것이 합쳐지면 전기값이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동결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과장과 직원대화) 똑같이 해 가지고 작년에 1억5,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등을 지금 한다는 등만 해도 신설, 개체, 보수만 해도 수백 등을 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결하게 나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것 절대로 삭감을 하면 안되죠. 그러면 불끄고 보안등 불끄고 다니라는 것 밖에 없는데 보안등은 주로 강동보다 강서가 상당히 배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쪽 진인동 마을 골목에 불 꺼 놔버리면 그것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업무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보안등 시설유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은 암만캐도 돈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9,000개에서 9,5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야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라는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시고 5일만에 검토가 안됩니다. 한달쯤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왜 똑같이 나옵니까? 작년에 등을 해도 그러면 작년에 우리 등이 2005년, 2004년도에 우리 등이 몇 등 입니까? 2004년도에 우리 등이 총 우리 동구에 있는 등 이 보안등이 몇 등 입니까? 2004년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요. 등수가 이것이 사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총무과에서 이관받을 때 등수가 조금 이것이 숫자 자체가 조금 모호 했어요. 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표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표찰작업 이것이 다 끝나야.
영권
전영권위원장
모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표찰작업이 다 되어가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찰.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다되어가 있다니까요, 밑에요. 되어가 있지요. 10개 정도 중에 한 개 정도는 안 되어가 있지만 표찰이라고 하는 것은 등 밑에다가 우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장이 이래 초선 때 저녁에 다녀봅니다. 운동화 신고 다녀 보면은 불이 왔는 사각지대는 제가 직접 해 가지고 등을 켜라고 해서 다 켜고 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하면은 언제 서류 왔냐고 하고 매일 잡음이 많아 가지고 직접 그때 해 가지고 했는 적이 많은데 그때 가 보면은요. 밑에 다 표찰 10개 같으면 8개는 되어가 있고 한 개 정도는 떼져서 없는 것 있고, 한 개 정도 번호 없지 70-80% 표찰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안 됩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 등 몇 등입니까? 우리 전체 등 4년도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5년도 몇 등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조금 틀린 이야기이지만 우리 엘리베이터 이 달 중으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오늘 11일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무조건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여기 안전점검을 점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12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점검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전점검 나가는 것이 지금 몇 개 되거든요. 몇 쪽에 어느 것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489쪽에 승강기 안전점검료 해 가지고 180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승강기 안전...... 예, 이것 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월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매월 받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받았는 그것 있지요, 내역서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승강기에 키로수에 따라서 사람이 타고, 못 타고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무게에 따라서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내에 자체에 깨끗하게 시설물로 깨끗하게 하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도 보니까 상당히 추접고 안에 곰팡이도 슬고 그렇더라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보안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28만5,000원 드는데 보안등 개체 같으면 못 쓰니까 다시 새 것을 단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안등이 보수를 하는데에는 등만 보수하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등부터 해 가지고 안전기 부속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체 다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이 오래 되면은 노후 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새 것을 갖다 다는 것이 낫겠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개체해 가지고 27만원 줄 바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새것 달고 28만5,000원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도 저번에 제가 관리를 용역업체 주다보니까 사실 개체가 너무 많아요. 개체는 뭐 새로 다는 것이나 거의 차이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알겠는데 개체가 너무 많아서 이것 용역 줘나 놓으니까 잘못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권고 안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안 주고 한번 관리를 한 두 달이라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용역을 다시 주든지 그래 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개체 했는 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진구
허진구위원
개체했는 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 함정.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개체, 보수 이래 있으니까 돈 만5,000원 차이 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개체에 따른 목록 올라온다고 개체비를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들 뭡니까? 등만 괜히 약간 손 보고 말이지 괜히 27만원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되지 싶은데 보니까 우리 집앞에 보니까 불이 왔다갔다 거려요. 왔다갔다가 뭐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가고 그렇더라고 쉽게 말하면 접촉불량, 접촉불량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그 당시에는 제가 평민에 있을 때입니다. 일반 있을 때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동으로 신고 하니까 바로 조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하는데 이튿날 또 불이 또 안 와요. 할 때는 왔는데 그래 내가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싶어서 당신 왜 공사 이래 하느냐, 이것 뭐 안에 접촉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떨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 또 하니까 또 와요, 가고 나니까 또 불 오도록 해 놓았다고 하면 와요. 오는데 이것 왔다갔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뭐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놔두고 속에 것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 표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것 뭔가 모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체하지 말고 차라리 아니면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수명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래 나름대로 자기들은 바꾸고 갔다고 하이소 하고 이런 소리 하던데. 난 그 소리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 무슨 함정이 되는 건수가 아닌가 이래 보여지니까 우리 세금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 가지고 뭐뭐 어떻게 되었는지 산출근거니 등등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 사업비 몇 %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총 저희들 3억원까지의 시설비가 소요되면은 거기에 따른 3억원까지는 0.72% 해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난 산출근거를 풀어서 그것이 그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보고는 다 들었고요.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형이네요. 가로등형 보안공사 설치 그 다음에 도시가스 버너공사 청사환경정비에 대수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형 보안등 설치공사 435만원은 도동과 평광동 사이의 측백수림 부근입니다. 거기에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버너공사.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측백수림 있는데 거기는 현재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그저 측백수림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불을 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니까 여름도 마찬가지이고 간혹 이래 볼일 보면서 잠깐 갔다오면은 늘 주차장도 아닌데 공원에 되어 있는데 불이 많이 켜 있던데 불이 또 이렇게 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측백수림이 아니고 측백수림 부근에 도동하고 평광동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그 쪽에 가로등형으로 보안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12m 이상 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이 매년 저희들이 가로등형 보안등을 설치할 예산을 매년 여기에 우선 순위를.
진구
허진구위원
가로등형은 그러면 여기에 지주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전주를 안 세우고 있는 전주를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주를 세우게 되면 한 개당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200만원. (과장과 직원대화) 1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그래 봐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 전주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뭡니까? 43만5,000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주에다가 달 것 같으면 이만치 비용이 안 들어갔지요? 보안등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주도 일부 설치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봐야 알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다음 밑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음 도시가스 버너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동기는 보일러 사용연료인 경유를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을 줄이고 유조차를 운행하지 않아 차량 정체현상을 줄이며 도시가스 가격이 보일러 등유보다 저렴하여 예산절감 사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버너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디에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밑에 저희들 보일러 경유, 등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가스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청사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환경정비 및 대수선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노후로 매년 소요되는 건축물 등의 고장 수리 및 보수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칸막이 공사 등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번에 왜 조직개편 일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칸막이 공사하고 시설공사 그 비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까전에 보안등 올해 우리 현재 몇 등입니까? 우리 2004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9,127등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려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예산을 분명히 올려서 했는데 그 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등이 노후가 되어서 개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004년도에 8,833등, 2005년도에 8,833등 2006년도에 9,100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등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줬는 것 그러면 전부다 안 썼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8,000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이래 되어야 이야기가 되죠. 그래 매년 본위원장 이야기는 이렇게 등수가 느는데 왜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나오나요. 우리가 전기요금을 적게 주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등 비용이 똑같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 업무가 총무과에 가면요. 운영내무위원회에 이 업무를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야기가 되었는 것을 상황을 그대로 그쪽에서 다시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계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뒤숭숭합니다. 전면적으로 해서 보안등 방금 표찰 달고 하는 것도 해서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야기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땐 저쪽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그대로 해 가지고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거기 가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전부다 표찰하는 것도 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아까전에 허진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개체 등수가 몇 등입니까,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체가, 아까 개체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올해 개체 얼마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신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50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업무가 우리 업무에서 떠난다고 해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저쪽에 업무를 넘겨 줄테니까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허진구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체에 대해서 이것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초크전구 하나 갈아 놓고도 개체했다고 하면 개체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에 243개에 개체한 것에 대해서 목록별로 1에서부터 243까지 나름대로 뭐 교체 단가별로 나간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내역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A 1번에 개체에 있으면 전구 한 개 교환, 2번 교체 갓 교환 이렇게 해 가지고 목록에 나온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하나 줘 보세요. 한번 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보니까 무조건 보니까 개체 27만원 적어 놓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담당께서는 그러면 계장께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확인을 그러면 부품교환 했는 것을 업자가 부품교환 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 부품을 갖고와서 사진 근거를 찍어서 아니면 갖고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인건비 하나 바꾸면 얼마줍니까? (허진구 위원과 직원대화) 단가 이것은 부속값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개 바꾸는데 전주 부착형 100㎾이하 부품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등기구인데 이것이 부품을 바꾼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0㎾이하 뭘 바꿨습니까? 이것입니까? 안전기, 램프. 이것을 교환했는데. (허진구 위원과 직원대화)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가격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이런 및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