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의 2007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6,680만원에서 1억7,32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에 부활된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과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 관련 위반과태료 및 호적법 위반과태료 등의 2006년 예산대비 1억7,32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부터 새로 부활된 신규업무로써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사항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호적법위반과태료로 900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위반과태료 1,5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과태료,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료 과태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위반과태료 등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반부담금 과태료, 법칙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보다 2억2,787만8천원이 증가한 8억9,737만8천원으로써 이는 기록물자료관 DB구축 용역비 5억원과 도로명주소 법전전환에 따른 대구민홍보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21쪽에 민원행정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4대 보험료 등에 424만8천원이 증액된 2,51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보다 1,183만원이 감액된 1억4,0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먼저 일반수용비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1천만원, 공인신조개각과 통합민원신청서 유인비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발급용 토너구입과 복사용지 구입에 2006년 대비 804만원을 감액해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리를 위하여 냉온수기, 인공폭포, 화분 및 수족관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 행정정보공개편람 유인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문서보존실 DB구축 소모품 구입비에 20만원과 행정자료실 바코드화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2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비용으로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우편물발송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공개교육 강사수당 50만원과 정보공개심의를 위한 위원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대의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470만원, 그리고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기 유지보수비 446만4천원, 그리고 문서보존실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과 문서사송을 위한 상시출장여비 등 4,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민원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에 직무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우리 구 문서 중 영구 및 준영구 문서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한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기록물DB구축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실에 민원대 턱낮추기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원, 민원인전용의자 구입비 250만원,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핸드폰충전기 구입비 200만원, 민원실 창구의 사무실 칸막이시설예산 등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자료실의 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바코드 작업장비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중간부분에 주민호적분야의 호적민원 제저식 유인을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도면출력용 플로터 용지 및 잉크구입비 450만원과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대구민홍보물 제작비 및 도로명 주소홍보 CM송출 수수료 2,380만원과 도로명 안내도 제작비를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발급용지 86만4천원과 칼라프린터의 토너구입비에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업무에 관련해서는 심의자료유인 및 홍보 플랭카드 제작, 우편통보용 엽서유인비로 전년대비 72만5천원이 증액된 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정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로 1,6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이 종료시점지가 감정의뢰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의 소유자에게 통보용으로 우편요금 등 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료로 80만원과 지적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지명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관련 전산기기 유지보수, 도로명판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안내도 유지보수비에 2,0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으로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조사자 출장여비에 3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신규 및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 지번번호판 제작비, 그리고 도로명 제작에 따른 구간변경 도로명판 설치비 등에 2,3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억4,000만원으로써 개발이익 환수금 등 세외수입으로 2억3,850만원, 국고보조금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주요기록물 자료 DB구축사업으로 5억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사업으로 900만원, 2006년 당초 예산액 6억6,950만원보다 2억2,787만6천원이 증가한 8억9,737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22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83만원 감소한 1억4,049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민원발급 소모품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324쪽 시설장비유지비 문서보존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관 보존 유지코자 항온항습기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기록물자료관 DB구축 사업은 3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주요행정 기록물,문서 및 도면을 2008년까지 전산화하여 관리코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는 지난해 민원실 기둥 인테리어 공사후 2007년 민원대 낮추기 공사로 민원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민원상담코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실 민원대 환경정비에 따른 민원용 전용의자를 구입코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로 민원실에 핸드폰 충전기 4구를 설치코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민원실 칸막이용 파티션 작업으로 사무실과 민원실을 분리하여 파티션을 설치, 쾌적한 민원실을 제공코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907만원 증가한 1억2,404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요인으로는 도로명 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에 따라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홍보를 실시,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홍보물 제작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도로명 주소홍보CM 지역케이블 및 영화관 홍보료 1,1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산정을 위한 용역 및 감정의뢰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0쪽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 신고 및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행위자 신고 포상금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322쪽 공인신조개각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몰라서,

공인이라면 직인, 남동구청장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 새로 법령이 제정되거나 할 때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조로 해야 되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인이 한쪽이 마멸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개각을 합니다. 그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른 부서 2007년 예산보면 총무국장님이 더 잘 아는데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반영을 해야되는데 좀 돋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민원신청서유인이라든가 민원발급용 토너구입,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같은 경우 작년예산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2007년도 편성에 있어서 그것이 근거가 됐는지 어쨌는지 간에 절감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2006년도 보면 반이 남아 있는데 2007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절감차원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옳지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몇 군데 지금 있는 거 같거든요?

먼저 2005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도 이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갖고 올해 2회 정리추경때 예산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언제 어느때 발생하는 부분이 될지 몰라갖고요, 사실 감액을 안했습니다, 이건. 먼저 2006년도 예산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별로 항목별로 세심한 2006년도에 결산내역들을 좀 본 다음에 2007년도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325쪽에 보면요 전산개발비로 지금 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억5천에 7,700이 남았는데 이거 5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이게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다 편성된 건데 총 14억원을 투자해서 기록물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06년도 올해 2억5천인데 2억1,1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2회추경때 감액을 할 거구요. 그리고 2007년도 계속사업이니까 5억을 투자를 해서 또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입찰한다면 이것도 감액분이 발생하겠죠, 입찰잔액분이. 그럼 또 감액을 할 것이구요. 2008년도에는 6억원을 또 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별 2007년도에는 100만매를 할 것이고 2006년도에는 60만매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60만매를 지금 다 추진중에 있구요.

지금 이 14억이 다 전액 구비라는 거죠?

네, 구비입니다.

시비를 좀 받아서 할만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정부에서 기록물이 중요성이 인식돼갖고 지시된 사항인데 그런 감도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예산이 보조가 돼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많은 사업이 투자되면서 국비가 좀 보조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도로명 주소홍보 CM송 송출 수수료 말이에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로명주소가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 5일부터 본격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CM송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CGV라든가 남동케이블라든가 했는데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행자부에서 30초 제작된 C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주고 본격적으로 하루에 한 14개소가 CGV가 있는데 다 5회이상으로계약을 할 겁니다. 매번 CM송출 나가게 하고 남동케이블방송에도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다 나가게끔, 그래서 대국민이 완전히 도로명 홍보가 인식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CM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CM송 내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서 행자부 지시기 때문에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어차피 바뀌는 거고, CM도 똑같은데 남동구 구비를 가지고 굳이 이거를 해야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행자부 거면 행자부에서 하나로 해서 똑같이 나갈 수 있게 하든지,

그건 행자부에서 할려면,

시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요?

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요?

네, 네. 다른 구는 영화관 있는 데는 할 것이구요, 영화관이 없는 데는 케이블방송을 이용한다든가 적극적으로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 얼마나 세워서 하는지 이거 비교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내년도 예산말이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잡혀있나. 각 구별로 케이블방송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똑같이 한 번 예산을 얼마나 잡았나 비교 좀 해보게 보내주시구요. 326쪽에 보면 프린터가 90만원씩 잡혀 있는데 물론 뭐 저렴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인데 이렇게 비싸죠?

저희가 행정자료실 바코드가 지금 없습니다. 바코드 제작을 하려니까 유인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프린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미 프리터 필요한 건 아닌데 프린터가 이렇게 90만원씩 비싸요?

프린터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싼 것도 있습니다만,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정한 거 사겠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절약해서, 괜히 필요없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프린터 비싸도 90만원짜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견적서를 잘 받아서 비교하셔서 너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329쪽에 운영수당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결산한 거 보니까 없든데 올해 새로 생겼나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작년 결산, 목별, 사업별 집행에 보면 그 내용이 없든데?

작년에도,

올해, 2006년도.

올해 있습니다.

했나요?

네.

근데 왜 여기 내용이 없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주신 집행사업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수당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결산이 된 거죠?

올해 지명위원회,

명칭이 바뀌었나요? 여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있네.

명칭은 바뀐 게 없구요, 올해 지명위원회 한 번 하구요. 부동산평가위원회 다섯 번 했습니다. 집행현황 보면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같이 회계프로그램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 같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어디 있죠? 일반운영비요?

두 번째줄 같은데요.

두 번째 줄 운영수당에 700만원 잡혀있는데 안에 다 포함이 돼있다구요?

네.

항목이 없는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2억420만원 대비 12% 감소한 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6년 대비 11% 감소한 1억7,14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채용건강진단의 법적의무규정 폐지로 인한 건강검진비 수입감소와 기초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의 무료화 전환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 수입감소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 사항별설명서 56쪽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6년 본예산액 21억3,818만9천원 대비 35%인 7억5,464만5천원이 증가된 28억9,2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방문보건사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지원, 출산장려사업, 모유수유실 설치, 말라리아 퇴치사업, 성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등 신규사업 지원과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 51억7,716만1천원대비 24%인 12억4,587만2천원이 증가한 총 64억2,303만3천원으로 보건소 직원 기본급 수당과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인건비 20억4,689만5천원과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적경비로 2억6,933만8천원, 사업예산 41억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2006년 15억4,300만3천원대비 33%가 증가된 20억4,6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 상반기 조직확대에 따른 현원이 전년도 정규직 40명에서 41명으로 증원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말라리아 퇴치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 및 신규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상담사 건강증진사업인부 예방접종사업추진을 위한 예방접종등록센터 보조인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인부, 방역소독인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사항별 설명서 2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2007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2억6,325만원 대비 2%가 증가한 2억6,93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사업의 확대에 따른 우편발송료 증가분, 보건소 자가발전기 노후에 따른 보수비,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현원 기준 증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원칙대로 경비계상기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 사항별설명서 238쪽 사업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3억7,090만8천원 대비 22%가 증가한 41억68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2006년대비 23% 증가한 36억3,425만8천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16% 증가한 4억7,2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문보건인력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등의 증가분으로 일반운영비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사랑교실 운영비 등을 계상하여 2006년도 1억3,140만7천원 대비 73%가 증가한 2억2,7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2006년 대비 20%가 상승한 31억 2,6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주요 증가요인은 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성병·에이즈 진단시약구입,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신규사업과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내 모유수유실 설치로 모유수유시 편안한 분위기로 모유수유 성공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설치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사항별 설명서 243쪽입니다. 2006년도 자체사업 예산액 4억762만6천원대비 16%가 상승한 4억7,2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방역용 소독약품 단가상승 및 행정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상승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단가상승분, 방역장비 노후화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비, 폐업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모빌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중 친환경적인 방역소독방법으로의 전환으로 연막소독횟수 감소에 따른 방역용 유류비가 전년대비 14% 감소한 4,8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 단가상승 및 모기유충구제용 소독약품 신규구입비 등으로 2006년 대비 40%가 상승한 3,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민간이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단가상승분과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상승분, 재가암환자관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계상으로 2006년 대비 38%가 상승한 3억1,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건강증진과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1층 민원대기실에 비치할 TV구입비로 300만원, 차량용 연막기 및 동력분무기 노후화에 따른 방역장비구입비 720만원, 일시적인 장애로 재활기구가 단기간 필요한 민원인에게 무상대여하기 위하여 휠체어, 네바퀴 보행차, 워커 등 구입비로 500만원, 세균밀집장소에 대한 살균 및 악취제거로 질병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비 352만원과 의료법규정에 의거 폐업하는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모빌렉 설치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제공함에 있어서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대폭으로 상향지원 받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써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7,94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28억9,283만4천원이 총 30억7,2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써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구입 1억9,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국시비 포함하여 8억6,455만6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2,400만원, 총 64억2,30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1억7,716만 1천원보다 12억4,587만2천원이 증가한 64억2,303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35쪽부터 345쪽까지는 보건소운영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5억389만2천원 증가한 20억4,689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호봉승급 및 승진상승분과 직원 수의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억3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9쪽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억7,097만6천원 증가한 36억3,425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지난해보다 1,560만원 증가한 2,963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장려사업으로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또한 353쪽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비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억5,313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국시비포함 7억1,142만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58쪽 모유수유실 설치비는 보건소에 모유수유실 설치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구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단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8,340만원 증가한 1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지난해보다 1,462만원 증가한 1,862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 화장실 보수공사는 2006년 1·2층 보수에 이어 2007년 3층 개보수 예정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1,562만원 증가한 3,646만원으로 민원실 TV 3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프린터기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차량용 연막기와 동력 분무기의 장비노후화에 따라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용 모빌렉 설치는 폐업 및 이전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관코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치매보호센터운영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1,400정도 증액이 됐는데, 먼저번에 소장님 얘기로는 운영비를 깎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일단 증액된 것인 시에서 시비보조로 이렇게 내려줬는데요.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일단 공고는 냈습니다. 그래서 2억7천으로 공고를 내서 응모자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돈 내려주는 거 자체를 우리가 감액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기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 예산은 우리가 공모한 액수보다는 좀 상향조정돼서 계상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하셨다구요?

저희가 지금 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3억1,600으로 계상이 돼있는데요, 가내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많다고 이의제기를 안하고 많아도 그냥 일단 받아놓고 보자 하고 예산은 받아놨던 거구요, 내부적으로는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억7천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공고할 때는 공고를 해서 응모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도 지출한, 아무리 내가 돈을 그렇게 해서 받는다 하더라고 지출한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운영비가 뭐 50:25:25라면 여기서 지출한 금액애 맞춰서 받는 거지 운영비를 많이 신청했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국시비를.

이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신청을 한 금액은 아니구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그런 금액입니다.

네. 이 정도면 월 한 110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를 무조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구요. 운영에 정확히 들어가는 운영비만 들어가야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적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적출물 한 번 볼게요. 363쪽에 보면 밑에 검사팩 처리비를 작년도에 미집행했는데 왜 집행을 안하신 거죠? 아 작년도가 아니라 11월말. 검사팩처리비.

검사팩처리비는 저희가 연초에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요, 매월 여기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 수거해간 거에 대한 청구는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래서 미집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미집행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출물처리비는, 그 바로 위에요, 작년도에 그게 다 집행이 안됐거든요? 근데 똑같이, 작년도가 아니라 11월말에 집행한 거 보면 다 안됐는데 금액은 똑같이 예산을 또 잡았어요, 360.

이 적출물처리비는 연수구 소재해 있는 인천의료공사하고 ㎏당 지금 800원씩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측에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덤핑가격 수준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액이 지금,

반도 지출못했잖아요, 130이요.

131만8천원 지출했는데요, 360만원중에. 이것은 연말까지 지출을 해도 일부금액은 좀 남을 거 같은데,

한 반은 남죠. 360에서 131만원 집행했으면 한 달치만 12월 한 달만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11월, 12월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적출물이 내년도에는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돈 100만원이라도 감액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말에 지출을 이렇게 반도 못했는데 그건 좀 그런 거 같구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증액이 910만원씩이나 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없었던 유충구제사업을 또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단가가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살충제약품하고 살균제약품, 유충구제제약품 해서 ℓ당 단가가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충구제하고 실내용 살균제, 실외용 살균제가 없었어요?

살충제 연막용하고 소독용살충제, 살균제는 있었는데, 유충구제.

유충구제.

네.

이게 한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단가가 올랐다구요?

네.

죄송하지만 회의 끝나신 다음에 방역대장하고 일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페이지 보면요, 재활기구 휠체어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휠체어를 지금 한 대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일시적으로 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2,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가는데 그 완치할 기간동안에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바퀴 보행차라든가 워커,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는 휠체어 이런 거를 세 대 내지 네 대씩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네.

그럼 남동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대상이죠.

몇 대나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계획을 휠체어가 3대구요, 워커가 3대, 그다음에 네바퀴 보행차 그게 3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언제서부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

최초에요?

네, 내년도.

아니 이거 무선 3대, 4대를 갖고서 남동구 전체 주민들을,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구요, 그 호응도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게 되면 좀더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진료기록물 모빌렉을 설치사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저희 보건소에 보관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10년 정도. 그런 사업인데 폐업하는 진료기관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추가로 증가해서,

아니 그럼 보건소 장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몇 층에?

지하층에.

지하층이요?

네.

지하층에 지금 뭐 딴 거 보관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하신다구요?

네.

현재는 그냥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모빌렉을 설치를 해서 구분을 해서 미닫이식으로 그렇게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만약에 보관한다면 과연 보건소 지하실이 몇 평인지 이게 가능한 사업,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문서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모빌렉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CD로 한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건 좁은 공간에다가 10년 동안을 보관하자면 대량사업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진료기록부는 나중에라도 의료분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갖고 의료기관이이전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면 누군가는 그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보관을 해주면 좋은데 법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이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7,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부작용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그 진료기관이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면 거기 진료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로 법적인 소송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중에 그런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그 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법적으로 보관하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점점 이전하는 의료기관이나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하 문서보관창고로는 좀 역부족이라 이것을 모빌렉을 설치를 해서 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하게 하자 해서 지금 모빌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공간에 적은 데 1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모빌렉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며칠동안 2007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계속 심의하면서 보면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 방만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으면 말지라고 하는, 실지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 사업상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집행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348페이지 보면 이게 나중에 쓰고 나서 모자르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총무국장이하 과장님 답변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계설비유지비라든가 전기설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다 반액들이 남아 있거든요? 11월 30일까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 적어도 반영이 돼가지고 절감차원에서도 반영이 돼야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기계설비유지비 또는 전기설비유지비 이런 부분을 왜 예년과 같이 똑같이 반영했냐면 저희 지하층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95년도부터 설치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가 항상 염려스럽고 또 여름철 되면 냉방을 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온도가 상당히 상승되는 날이 지속될 경우에 과부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 부품교체, 뭐 이런 거 하고,

그럼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중장기계획으로 차라리 교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들을 역설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들이 계속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들을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노후화에 따른 아니면 교체에 따른 장비라고 하면 차라리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출면에서도 낫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계 자체를 전부 교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저희도 좋겠지만 그 부분이 일거에 이뤄진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예산 사정하면서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전체적으로보면 이거 한두 건이 아니니까 어차피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사업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꼭 집행이 돼야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하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편성이 돼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았으니까 좀 절감차원에서라도 2007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각 실과를 보면 전혀 없더라구요. 그냥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쓰고남으면 말지라고 하지 여기 어느 의원 하나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시켰다라고 하는 공무원들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영이 돼가지고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지 계속 관례대로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신규사업, 추진하는 사업만 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비 이런 거 다 더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액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항목별로 사업별로 의지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이것도 계속 문제가 있는 사항들인데 화장실보수공사가 지금 3,250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금 보건소 건물 3층 건물로 해서 지하층을 빼고 3층건물로 해가지고 1층과 2층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완료했는데 그때 설계를 하면서 6,100만원 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약간의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3,250만원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물가상승분 약간을 인정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정확한 예측들을 좀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들이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23페이지 텔레비전같은 경우도 300만원짜린데 이거 어디 설치하는 건지, 고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여러 가지 견적서를 산출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타당성들을 좀 검토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 42인치 텔레비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민원실내에 95년에 산 텔레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색깔자체도 상당히 보는데 부담스럽고 25인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뒤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상당히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민원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산뜻하게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벽면에 42인치로 해서 최신형 텔레비전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분위기에 맞게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구입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 사업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곳곳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요구를 안했고 이번 기회에 그거를 민원실에 설치하면서 기존에 쓰고있던 노후된 텔레비전을 사무실에 비치해서 하려고 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설비 하는 거, 358쪽에 모유수유실 이거 보건소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이 모유수유실 설치를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현관 들어서면 왼쪽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 보건소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해야됩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없고?

최근에 새로 지은 남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이 돼있구요.

돼있죠?

네.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옆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구가 보편적으로 잘돼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물론 협소하지만, 적은 자리에다 할 거 아닙니까, 장소도 적고. 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다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타구도 좀 보셔서 만약에 내년에 이걸 꼭 하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른다면 다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의약품하고 소모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주로 암환자 방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통증치료제, 또는 오래 누워있다 보면 욕창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욕창치료제, 또는 장로용품, 예를 들어서 대변을 볼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로용품, 이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 500이었는데.

이 방문보건사업이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도 늘고 거기에 또 인부임도 10명 정도 더 고용을 해서 해야될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 10명을 증가해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적으로도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국비로 지금 일용인부를 약 10명 정도 증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정규직들하고 그 일용인부를 받으면 같이 혼성된 팀을 짜서 올해보다는 더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약품만 있어갖고 인력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일단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건 현재 하고 있는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우선해서 거동불편자를 먼저 케어해드리고, 그래도 여력이 더 남는다면 그 외 일반환자들까지 보살핌을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를 정한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이렇게 소모품을 작년에 500인데 지금 1,800, 몇 배를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209가구로 이렇게 대상을 삼아서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500개 가구로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행감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구요. 아까 여기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명 들으면서 저출산을 위해서 1,000만원인가 얼마를 잡았던 거 같애요? 아, 출산장려지원금에서 8,0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선 출산준비물 구입하는 데 쓰는데 3만원 해서 등록한 임신부를 2,000명으로 계산해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구요. 그다음에 모유수유용품 그거를 5만원씩 해서 300명 계산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모유수유사랑교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네.

참 좋은 문구인데 사실 이거 한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건 아닌데 좀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뭘로 해서 출산장려, 이런 국가적인 고민이긴 한데요, 먼저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시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이거보다 이런 거 할 때는 우린 남동구만의 어떤 출산을 위한 이런 장기적이고 앞으로 대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구는 참 좋은데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먼저 구정질의하실 때도 김영분 위원님이 제안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 또는 셋째 아이부터는 무료진료권을 발급해주는 거, 뭐 저희도 상당한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현재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 자체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관계에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이상 무료진료권을 주는 것은 우선 보건소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니까 보건소 먼저 실시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모든 소아과에서 진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무료진료를 받게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좀 역부족 아닌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만큼은 먼저 무료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재 무료진료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찾아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돼있는데 국가적으로 금년에 저희 보건소 예산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분석해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모자보건 출산장려지원정책만 전부 다 해서 작년에 약 9억이던 예산이 내년도에 한 19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측면으로 볼 때는 다른 사업보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예산액이 이쪽이고 다만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요.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예산액이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펼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구요. 국가적인 고민이고 또 우리의 고민인데 아까 저출산얘기도 했지만 고령화사회도 굉장히 보건소에서 고령 노인들을 케어하는 부분도 맡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때 한 군데 만수동에 가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앞으로 밀려드는 고령화사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이 다들 고민해야 되는데 피부로 많이 못느끼는 거 같애요. 근데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을 꼭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말고 여력이 된다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시고 그런 사업에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와봐야 아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일단 간호사를 중심으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동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사도 한 사람 정도 더 저희가 구할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구요. 시범사업하는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가 있나 확인을 해서 인적구성적인 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는 인천의료공사라는 데구요, 연수구에 소재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팩검사처리업체는 천일화학이라고 서구에 소재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건 좀 싼 데를 저희가 찾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