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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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568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해마다 올라가고 이것이 비단 처우개선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비하고 수용비가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30%를 감하고 당연히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감하고 또 합의 10%하고 기분 좋은 해는 20%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다 승낙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운영비 같은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전년대비해서 증액편성한 사유를 정확하게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2005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15%를 감해서 2006년도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계 직원들이 상당히 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거의 긴축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 때 또 위원님들한테 각 실과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을지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업무추진비야 깎을 수 없지만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 줘야 편성의 묘미도 있는데 올해는 일반수용비나 각종 잡종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승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승인해야 된다 말씀 보다도요.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일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편성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01페이지 한번 봐요. 아, 118페이지...... 일단 여기 118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계속 10만원씩 받은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회 수당을 차별화 하는 것은 회의를 하다보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릴 때에는 조금 더 편성을 하고 2시간 미만이 걸릴 때에는 7만원 편성하고 이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전부다 7만원인데 왜 10만원으로 올렸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되어 있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있다가 사회단체위원회가 10만원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 이러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없는 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감사 뭐 그런 쪽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뜻이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쉽게 말하면 감사요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참석하고 배우고 그래 할 수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옴부즈맨이 꼭 필요하나, 마나 이것이 논란거리도 많은데 없어도 된다는 정도로 감사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런 쪽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경우가 입장이 이상하지 않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좀더 업무에 투명성을 업무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투명성은 맞지 맞는데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또 무슨 감사 받아놓고 이 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이 또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좀 뭐하다는 것이지요. 꼭 편성해서 이런 제도 정착해야 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용은 좋은데 무슨 감사, 내부감사, 시감사, 국정감사, 뭐 온갖 감사 다 하면서 또 시의 감사까지 주민들 감사까지 받아야 되겠나 하면서 이 제도를 없애자고 일각에서는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구정견문 다수제보자 시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통보제 하는데 우리 직원들 제보 우수 공무원들 시상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뭐 어떤 제보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우리가 각종 환경순찰 안 있습니까? 구정에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23페이지, 124페이지인데요.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50억 지방채인가 뭐 부채가 있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40억5,000만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자, 원금 상환이 작년부터 되었습니까? 이자, 원금 상환이. (과장과 직원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5년 12월부터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뭐 어려운 재정인데 기획실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갚아야 될 일입니다. 기획처 예산은 특별히 저희들이 사실 깎을 마음은 없어요. 놔 놓으면 판공비로, 공통경비로 어디 써도 쓰고, 다 이래 적재적소 이래 위원님들 지역현안에 관련해서도 제안하면 도움도 주시고 또 공무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구석구석에 또 무슨 포도당을 제공하듯이 그때그때 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단지 213페이지 보면은 재경부 특별자금 92년도 또 밑에 환특자금 환경부 특별자금 이래 96년, 92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뭐 때문에 92입니까? 96이고? 123페이지. 뭐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갚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쓰고 남은 잔액이에요? 상환이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자고요. 앞의 부분은 이자이고, 뒷 부분은 원금이고 이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갚고 남은 잔액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차입금을 가져 왔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부분은 내년도에 갚을 이자이고 123페이지는 갚을 이자이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92, 96은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2년도에 차입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차입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차입했는 것이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상환이자를 줘야 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환이자하고 원금하고, 뒷부분은 원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래서 쭉 이래 1년도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지적하고 깎을 것은 고민했다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이 예산이 풍부하면 저희들 예산실 여유자금이 많으면 각 실과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예산계 직원들이 현재 쉽게 말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서로 기피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긴축 전 실과에 긴축예산을 지금현재 편성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