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 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자료수집사항, 현장확인사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우리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을 합니다. 본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혹시 내시되어 왔든지 간에 아니면 구청에 구청 자체로 구청 자체사업이든간에 2007년도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 되었다든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신규사업은 뒷부분에 보면은 저희들 이제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 그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설명하실 때 그때 그럼 자세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동촌 사회복지관 이것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들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200만원씩.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로 지원되면은 좀더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께요. 여기 치료센터운영 관련 자료하고 밑에 있지요. 종합심리상담센터 그 바로 밑에 그것하고 하는 일이라든지 그지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것 상세하게 자료 좀 내 주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그 항목을 구비인지, 시비인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구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비 분권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고 예, 그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69쪽에 종합심리상담센터에서 이것은 방문 상담 합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상담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자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전체를 상담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상담을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돈이 이게 2,4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업소당 참말로 복지회관당 1,2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1,200만원 해도 이게 심리라 하는게 이게 제대로 이것 활용하는지 확인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갖고 반복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성과 즉 뭐냐 이러니까 예산투입에 따른 이와 같은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미진하면은 저희들이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 또한 뭐냐 이러니까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냐하면은 이 복지예산이 생각보다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줄 부분은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심리치료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갖고 조금 관리를 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지원 그 5개소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보면은 6억6,000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추경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증가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이 짜져가 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형성되어가 있는데 23% 정도 증가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 비율을 보면은 시비는 5,000만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지금 5,000만원 밖에 증가 안 됐고 구비가 1억5,000이나 증가 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론 구비 구 예산이지만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2억이나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비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로 운영지원 대상 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2006년도에도 올해 1회 추경때에 저희들이 다시 3,000만원씩 증액해서 그 복지회관당 맨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이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사정이 그때 어려워갖고 저희들 구비를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3,000만원씩만 올려갖고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때에 다시 1억5,000만원을 증액해 갖고 맨 2006년도에도 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지금 재정상태도 안 좋으면 시비를 좀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여기에 복지관에 뭐 가형, 나형 이래서 지원하는 비율이 우리 동구 뿐만아니고 중구라든가, 수성구, 북구라든가 시비 지원하는 비율은 다 같습니다. 구비는 그 구청의 예산 사정에 따라갖고 조금 지원하는 규모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동구에는 5개가 있는데 그지요? 다른 자치구에는 보통 몇 개씩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성구에 5개가 있고 달서구에는 6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구 3개, 남구 1개소, 서구 2개, 중구 2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서구, 남구, 북구는 다소 적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개고 수성구가 5개고 달서구가 6개입니다. 여섯 개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별로 9,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달서구는 7,500만원, 북구는 저희들하고 같이 6,000만원, 동구 6,000만원, 중구 같은 경우 6,500만원, 반면에 서구 남구는 5,000만원, 4,000만원 이래서 조금 적게 지원해 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지금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정이 재정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재정사정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우리 몰라 종합사회복지관이 성격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는 지금 모르겠고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갖고 과연 이 만한 액수를 지원할 만큼 그래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지 않는 돈이거든요. 특히 뭐 저는 국가에서 국비에 내시되어갖고 그 프로테이지대로 들어가는 돈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 지금 보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는거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예산 맞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작년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만큼 예산을 주십시오. 이것은 그런 것은 별 설득력이 없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을 좀더 받을라 그러면은 진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있는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1년동안 평가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 싶으면 예산을 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좀 부탁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아침에 계장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지난해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올해도 6,000만원을 내년에도 6,000만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은희
김은희위원
좀 많이 더 줄 수 있는데는 더주고 적게 줄 수 있는데는 적게 주고 그런 평가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혀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니까 복지회관이 뭐 폐쇄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여하튼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은희
김은희위원
예, 복지과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도 차등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면은 아마 그 5개 간에도 경쟁이 분명히 붙을 겁니다, 그지요? 저희들은 이제 경쟁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6,000만원을 지급하면은 어디서 더 잘해갖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잘하는데는 좀더 주면은 그지요. 내년에는 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일단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00만원씩 주고 다섯 개에 한 1,000만원씩 삭감하고 한 5,000만원 남는 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잘하는데에 한 3,000만원 주고 또 그 다음 잘하는데 또 한 2,000만원 주고 그래 주면은 다소 조금 좋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반면에 또 이게 이제 어느 뭐 복지재단에는 구청에서 우호적이다, 뭐 어데는 우리한테는 또 비협조한다 라는 그러한 또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 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확실한 그 근거가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 다시 나오거든요. 진짜 근거없이 그냥 내 이쁘다고 더 지원하고 이러면은 그런 말 나오지만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실적평가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했는데는 실적평가를 뭐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복지예산이 이래 보면은 뒤에도 여기 노인복지니 보고 이러면은 작은 지금 신규사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국가가 어떤 복지에 다소 좀 선진국보다가는 지원하는 것이 다소 조금 이래 미흡한 수준인데 뭔가 제도로 많이 만들고 국·시비로서 최대한 이게 지원을 해 주어야 이제 점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떠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나중에 이제 질 높은 복지가 서비스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효율적인 어떤 감시 관리를 잘해야만이 말입니다. 또 어떤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들 이제 이용시설 생활시설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그 생활자의 생계비라든가 이제 100%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 분들이 뭐냐 이러니까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시설은 앞으로는 어떤 평가라든가, 성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감시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감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감사가 어떤 정해진 규정에 위배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정도로 검토를 했지 어떤 성과 부분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우리 김은희 위원 지적했듯이 또 효과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도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실적에서 나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어떤 다면평가도 잘하시고 그래서 어떤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은 안 좋겠나 싶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어떤 역할을 감시 어떤 역할을 잘하셔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결과가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데 좀 신경을 쓰도록 직원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다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하기보다는 그 차례대로 말입니다. 수시로 어떤 불신 그런 어떤 불시적으로 이래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자료 우리 김은희 위원 제출을 바랍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복지회관에 그 자료를 받아갖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적에 5개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사업비 이래 놨는데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걸 올립니까? 그냥 늘 하던 것이라고 또 올리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혜정
박혜정위원
5개 복지시설에 이 시설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은 한지가 오래 돼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해야되지 이런 시설들이 기본 이런 것 뭐 추가야, 아까 시비, 구비해가 8억 얼마씩 이런 것은 사실 안 주어도 운영은 하는건데 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잘 좀 효과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이제 추가로 이래 지원해 주는 예산 그런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선별에 있어가지고도 내용이 나름대로는 5개 복지시설에 뭐뭐 좀 보수해야 되겠다. 뭐 무슨 기본설계를 가지고 이래 내는건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 예산 편성할 적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 저희들 표기상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제 저희들 종합복지회관도 준공한지가 벌써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뭐냐 이러니 좀 개·보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래서 어차피 제가 한말씀 드리는 입장이 사실은 복지시설들이 전부 국고보조 받아가 운영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복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운영하게끔 이래 만들어 주었지만 정말 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시설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지도를 할 수 없고, 감독을 할 수 없고 연중 꾸준한 계속적인 지도 감시를 해 가지고 많은 재원이 지원 받아가는 업체가 사실 그대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여하는 모습이 주민들 속에 잘 나타나도록 관리를 잘하세요. 늘 하는 소리인데 특히나 복지시설이 아직 미약하다 하지만 실지로 현재에 우리 구에 복지예산을 보면 엄청스런 예산인데 이게 집행하는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아마 편성하는데도 정말 점검해 가지고 반듯하게 아까 타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그저 한해 어떤 예산이 꾸준하게 도와 줄 것이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잘 현실적으로 잘하는데 좀 더 주고 덜주고 차등도 줘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그래 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데 예산 구비를 이만치 더 예산 짜는 것 보면 복지쪽에는 예산하면 좀 많이 내는데 같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쪽 페이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액수가 작년에 비해갖고 올라 갔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지난해 보다가는 급여가 조금 뭐냐 이러니까 약 한 4% 정도가 지금 현재.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이제 이게 1만4,400명에 작년에 보면은 1만4,000명이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고 예산으로만 비교해 볼 때 작년에 1만4,000명인데 212억입니다. 올해는 지금 400명이 늘었는데 261억으로 한 50억이 증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할 때 1인당 생계급여를 몇 % 이상 올려라 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올라갔는 겁니까? 아니면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4%.
은희
김은희위원
올라갔는데 있어 책정했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인상을 해 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됐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보면은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50명이 증가했는데 여기도 액수가 6억이라 하는 돈이 늘어 났어요. 이것은 그래 이것도 그 만큼 그러면 몇 %이상 증가하라 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상당하게 많은 액수거든요. 이것은 몇 % 그러면 증가됐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기초생활을 보장수급자 주거급여도 전체 이제 생계비의 급여 1만4,400명 중에서 저희들 이제 집이 살 집이라도 있다든가 또 무상임대를 해서 선발하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1만2,000 한 450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은 한 6억이 늘어났거든, 26억 중에서 6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사람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6억이라 하는 돈이 늘어났으면은 많이 늘어 났잖아요. 주거급여도 생계급여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몇 % 하면서 내시되어가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렇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인이라든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급여가 3만3,000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4만2,000원, 5인에서 6인 가구는 5만5,000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두가지는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이 늘었어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 생계급여도 이제 물론 물가상승율 만큼 반영되어갖고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갖고 밑에 것을 한번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하는게 있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850인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1,910인이고 인구는 그래도 수는 늘었습니다. 수는 늘었는데 작년에 12억7,800인데 올해는 8억4,000으로 지금 사람 수는 늘었는데 비해서 예산은 지금 34%나 줄었어요. 4억3,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전체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올적에 1년도에 전체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으로 1차적으로 한 7, 80% 정도 편성을 해놓고 다시 쭉 월별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부족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러면서 추경을 해 가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갖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몇 %다, 몇 %다 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돈이 한 4억3,000 정도 더 추가돼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지금 일단 추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얼마전에 매일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났어요.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제 구실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의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사용을 못하고 지원받는데 대한 그 법규가 너무 엄해가지고 지원을 못받고 지금 다 반납 대구시에서도 이제 반납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 저도 구청에 것을 한번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5억6,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1억6,000을 사용하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224명이 혜택을 봤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그때 1년 하지는 않았죠? 그게 3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3월달부터,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 10월까지 이렇게 끊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자꾸 지적사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1,590명이라 하는 사람을 숫자를 잡아 놨어요.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현재 법상으로 보면 이게 너무 황당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이 구비가 전혀 안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구비 돈도 지금 4,000만원이라 하는게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10%.
은희
김은희위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법을 바꾸어갖고 이것 대개 저도 관심이 있고 전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편익효과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것 자체가 그 시행의도는 참 좋았는데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것 지원받는 사람이 이제 많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걸 좀 풀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지금도 지금 작년에 224명 밖에 못받았는데 이게 1,590명이나 잡아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2006년도 이제 3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예산에 아마 4억6,000인가 한 5억 내외 정도가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그런 정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느냐 라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작년 같은데 그래 726명에 5억6,000을 잡아놨는데 이제 지금은 1,590명에 4억을 잡아 놨어요. 이것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지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3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173건에 수혜받을 수 있는게 위급한 것은 227명입니다. 그래서 1억6,351만3,000원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수혜폭이 좁아서 이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되고 두 번째는 혹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홍보가 적게되어갖고 좀 수혜폭이 적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일단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잡는데에 다소 조금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지원은 사회복지 그 지원법에 의해갖고 저희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혜폭을 늘리고 이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법도 개정을 해 갖고 수혜폭을 좀 넓혀 나가야 안 되느냐.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또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할 수도 있는거고 쓰다가 모자라면 그지요? 그래 예산을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많이 잡아갖고 삭감되는걸 예상해 갖고 많이 잡아갖고는 또 사업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반납을 안 해요. 꾹 쥐고 있다가는 이제 불용처리 해 갖고 괜히 한소리 듣는거라요. 그럼 추경때 빨리빨리 반납해 버리면은 서로가 편할텐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액수를 이렇게 줄어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은 이걸로 나누어 보면은 1인당 25만원 밖에 안 돌아가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숫자하고 예산을 정말 이것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 잡았는건지 1,590명이라 하는 사람을 무슨 근거로 이래 잡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국·시비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구별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할적에 국비를 어느 정도, 시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갖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갖고 구비 10%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조금 비효율적인 편성이 있습니다마는 구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이 올해 지금 약 한 1억6,300이 집행이 됐으니까 2007년도는 한 2억 정도만 잡아놓고 모자라면은 한 1회나 2회 추경을 할적에 좀더 올리면 되는데 뭐 국·시비가 이게 지원받는 사업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따라갖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국비가 3억2,000이라 하는 돈이 이제 정해져가 내려오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갖고 내시가 그래 내려 오는게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우리 이만큼 필요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만큼.
장내 웃음소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쓰다가 남는 돈을 이래 돌려 주는 것이 그게 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제 생각해 보면 1년 쓸 때 이만큼 돈이 이제 거의 안 들어 갔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긴급 복지지원사업 하는 자체가 일단 법제도 까다롭고 또 홍보도 덜 됐기 때문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내년 1년동안 쓴다 한들 이만큼 과연 나갈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한번 더 한해 더 시행을 하고 나면은 2008년도 예산은 좀 정확하게 안 잡히겠나.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자활근로사업 이것 인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형식적으로 감독이 옳게 안 되고 이래서 이런 어떤 자활근로인부들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래 뭐 조금 시설 같은데 복지관 같은데 좀 이래 보내가지고 좀 이래 그런 감시 역활도 좀 이래 이용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좋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도 좀 도와주면서 뭐 그런 어떤 활용을 좀 많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동에도 지금 현재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나가있고 여러곳에 지금 근로사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저번 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도에는 저희들 풀베기 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에 인원을 분산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은 감독하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를 하는 방법을 택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좀 효율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618명에 일인당 251만4,114원이 지급이 됐던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600명에 1인당 335만4,995원이 여기 지원 됐네요, 보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노임단가가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일 2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6,000원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은 작년보다 많이 주고 여기서 좀 활용을 좀 잘했으면은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좀 여러 형태로 조금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일만 투입시키지말고 조금 이런데도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은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뭐냐 이러니까 공동적으로 일해야 될 데가 그런 장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잘 그걸 투입을 해 갖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복지관이나 시설같은데 보내면은 정보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는 자활근로가 후견기관에 자활근로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복지관 같은데도 좀 다녀보고 이래 하면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자들이 근무일정을 1년 중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 어떻게 시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동절기는 지금 현재 일을 안 합니다. 12월, 1월까지는 일 안하고 보통 이제 2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혜정
박혜정위원
연속으로 이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어느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도록 이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아! 찾아다니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걸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몇 달 어디에 하다가 또 쉬다가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1월, 2월만 빼놓고는 연초에 한번 등록되면 연중 계속.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 4일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주 4일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주 4일을 시키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 시키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외에는 이제 2월달부터 그해 11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사업장에 지시를 해 가지고 어느 사업장에 가라, 어디에 가라 이렇게 계속 지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어떠한 생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자활근로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그렇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수급자 하고 그게 차상위계층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모집은 동별로 그 대상자들을 다 추천을 받아갖고 그렇게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근로소득 공제사업.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예산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전체가 4억1,327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액은 목적은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해서 일정한 그게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 또 자활근로사업에 일하는 사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뭐 대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들이 어디에 아르바이트 해 갖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그 어떠한 이제 일을 하는데에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갖고 자기 소득금액에 한 30%를 그 근로소득에 대한 30%를 여기 공제라는 것은 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공제라는 것은 여기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갖고 저희들이 그 일정한 금액을 전체 또 번갈아서 주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할려고 예산을 적게 짰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보다가는 저희들이 한 8,885만원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사람수는 늘었거든요. 작년에 341명인데 올해는 850명으로 해 놨는데 예산은 더 적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첫째는 이게 대상자는 저희들이 8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지금 한 388명 정도가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인쇄가 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제 근로소득공제.
은희
김은희위원
300 몇 명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388명 정도가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더 드려야 되지 380명 정도 되는걸 850명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은 우리가 그래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인쇄됐는 것 보고 우리는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뭐 돈은 줄어들었는데 사람수는 배도 훨씬 늘었잖아요. 2.5배 정도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은 조금 곤란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세밀해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인쇄 해갖고 올리실 때는 각 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전부 이것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진짜 뭐 이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제가 다 이제 체크는 못합니다마는 저도 숫자 이런 것은 이제는 좀 보는 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똑바로 300 맨 80명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제가 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같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세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누가 지적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하다보니까 좀 이래 검토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에 좀 세밀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에는 이것 쓰고 돈이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얼마 정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돈이 남아갖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약 8,7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그때 한번 그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그리고 쭉 밑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억7,8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제가 추경쪽으로 보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데 감사에 보면은 감사자료에서 보면은 자활근로 민간위탁하고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같은 것 맞지요? 그래 여기는 11억7,000 되어가 있고 이쪽에는 9억8,000 하는 돈이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 돈이 2년 연속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잘 짜가갖고 진짜 10원 한푼 안 남기고 잘 썼는지 아니면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지금 한번 체크해 봤는데 감사자료에 307-05해 갖고,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75쪽 11억7,8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가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잡혀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2년 같은 연속 같은 숫자니까 제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볼려고 보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얼마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자활근로 민간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4쪽입니다. 9억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액에서 9억5,0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2,400만원 남아서 되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지금 같은 것이지 싶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은.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다음부터 예산 짤 때에 무엇을 볼거냐 하면은 한 2, 3년 같은 액수로 계속 나가는 것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구 구민 수도 줄고 그지요. 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수가 동구에 뭐 하루에도 몇 십명씩 왔다갔다 하는 판에 예산 자체가 2년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 같다 하는 것은 진짜 무사안일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2년 똑같은 예산을 짰다 하면은 정말 예산을 잘 짜갖고 정말 잘 맞추어 짰으면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해 드리고 넘어가겠지마는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산이 작년도에 잘 썼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 볼려고 지금 똑같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한번 검토할려고 한번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이 11억7,800만원은 지난해 올해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도 하고 그 예산이랄까 감사자료 4페이지에 9억8,232만8,000원은 나중에 그 예산이 추경에 그 예산이 변동되어갖고 금액이 준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반납했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했으면은 예산을 줄여가 짜셔야지 그래하고도 2,400만원 남았는데 또 예산을 11억을 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95년도 아니 2005년도 말입니다. 그 예산이 똑같네, 9억8,200 전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추경에 반납을 하고 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추경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 그래 추경해가, 추경해가 반납해 갖고 이제 9,800이 됐는데 그리고도 2,400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으면은 예산을 짤 때 줄여가 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사실상 변명입니다. 변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시에서 국·시비를 보조내시를 할적에 지난해에 11억7,8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또 11억7,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되어갖고 이제 시비가 1억1,780만원이다. 뭐 구비도 거기에 맞추어갖고 이제 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 공무원들도 빨리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타하는 것이 일리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지요.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짤 때 그걸 한번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살림을 살아봤는데 1, 2차 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남아가 반납했는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부족해가 더 따왔는 것이 다 나오잖아, 그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좀 생각해 갖고 예산을 짜실 때 추가할 것은 추가하면은 우리한테 요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은 부족해갖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할 때 바로 더 예산을 더 달라든지 안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 그래 지금 줄여갖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대번 나올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래 추경해가 삭감을 했거나 추경해가 늘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뒤에도 그런 것 많이 보이는데 자꾸 이야기 할라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더 이상은 그런 예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앞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진짜 이것 반영하셔갖고 예산을 잘 짜주세요. 이것 지금 시에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구비도 돈이 지금 1억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작년에 써보니까 이 만큼 되니까 그 만큼 줄 필요 없다. 국가에서 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구비 안 들어간다 하면 사실은 많이 받아갖고 남겨갖고 다시 올리면 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지금 1억1,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관행이 돈이 쓰다 남으면은 일하기는 수월한데 또 잘못 편성해 갖고 모자라면 더 달라 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이 내려오는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가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것 같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그래 이래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하고 지금 다 틀리잖아요, 그지요? 이 추경하고 같이 이래 꺼내야 안내를 해야만이 우리가 보기가 쉽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래 놓으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여기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 지금...... 그렇게 좀 예산편성 하는데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금년도 돈이 남으니까 추경때 반납했으면 시비는 시로 보내주고 시로 올라가 버리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구비는 추경때 딴 예산쪽으로 편성을 시켜버리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여기 감사자료에 예산 불용액 처리했는 것 하고 추경 것 빼버리고 하니깐 이 자료 자체가 틀리고 보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예산이 또 편성이 뭐 본예산은 또 본예산 대비해 갖고서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번복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떤 의미에서 어차피 금년 사업계획이 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로 아마 마감해 버리고 시 것은 시쪽으로 올려줘버리고 추경때 빼내가지고 예산편성에 이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래 하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뿐만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끝까지 불용액으로 남는 것 보다는 어딘가 넣어가지고 또 쓰이도록 하는게 맞다고도 보는데 당초 예산이 그러니 12월까지 내려왔는 예산이 어떻게 그게 편성을 잘못해가 시로 가고 딴 예산으로 편성시키고 이런 내용이 여러군데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내년부터는.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하다 보면은 고루 맞출 수는 없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을.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는 것 보니까 좀 신경은 써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276쪽 제일 위쪽에 말입니다. 충, 효, 예교실 강사료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런 예산편성을 경로당 통해가지고 지금 충, 효, 예교실을 하실 작정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1초교, 1경로당 결연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일단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갖고 한 20개 초등학교하고 한 20개 경로당 하고 그렇게 지금 결연식을 12월 중에 합니다. 하고 여하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학년별로 해서 전체 경로당하고 저희들이 다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고 나면은 방학기간 동안에 경로당에서 학생들을 초청을 해 갖고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키기 위해갖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 설명) 277쪽에 일반운영비 작년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어떤 이유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예산에 따른 어떤 사업이 있겠다, 그지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조사업에 201.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75쪽으로 돌아가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2,2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277쪽으로 오면은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어떤 홍보물 인쇄라든가 이제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도 뭐냐 이러니 국·시비가 50%, 50%입니다. 50%인데 사업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지난해 보다가는 한 400만원 정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넉넉하게 내려온 택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계획은 없이 일단 예산을 그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그런 입장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위에 276쪽하고 277쪽에 보면은 경로체육대회 개최이고 위에도 경로체육대회 개최 두가지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76쪽에 이제 경로체육대회는 동별로 저희들이 그게 한 개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277쪽에 이제 경로체육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그때 참여하는 선수들의 어떤 운동복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이라든가 또 경로체육대회 관련해서 붙이는 현수막, 깃발 또는 농악팀 초청하는 그런 경비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그 경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그러면 같은 그런 행사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행사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78쪽에 여기도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9개소에 작년에 7개소에 2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두 개가 늘어나면서 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이 이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이 당초예산을 받고 12월달까지 다 이제 예산이 한몫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냐 이러니까 예산이 한번 세워지고 월별로 집행이 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갖고는 다시 또 추경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는 작년도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작년도에는 7개시설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지는 그 5개 시설이 있었고 이제 올 12월달에 2개 시설이 신규개원함에 따라갖고 2007년도에는 5개시설에서 7개시설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가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279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에서 이 두 개사업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소를 만들고 따로 이래 하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파견사업 한 개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97인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파견사업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려는지 안 그러면은 어떤 복지재단에 위탁할라는지 이것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받았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은 그러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어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넓혀간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예산부터 먼저 잡도록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운영은 아직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각 국비 대비 시비나 구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구비는......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예산을 짜는 것은 여기는 뭐 구비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면서 각 과별로 개정별로 지침에 의해서 짜여지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과거에는 보면 구비가 밑에는 보니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영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가 그 형평성 차이를 또 프로테이지가 틀리는데 앞에 보면 시비 구비가 같이 나온데도 많아.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침에 의한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어디 지침에 이 예산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행자부 여기는 보면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행정은 이렇게 하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한 개소 이것 수녕의 집 이것 운영되는 것 있잖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전액 다 2,200 전액 다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전액 다 보조해 줍니까? 한군데만 이것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운영비에 예산을 다 뭐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는 자원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후원자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료급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이제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사실 이 업소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정말로 어르신네들이 불쌍하고 뭐 이렇게 밥을 못먹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래 확인을 해 본 결과, 물론 제가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이것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이렇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가정에 있고 이러면은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날에 집에 있고 이러면은 집사람이 없는 경우에 혼자 밥 챙겨먹기가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 냉장고에 김치 내고 밥 이래 먹으면 어설픈데 특히 노인분들이 식사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따뜻한 밥 내가지고 이것 먹고 이러면은 더 어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건데 이런 분들이 이러한 시설에 와서 반찬은 몇 가지 안 되지마는 국이라도 하나 따뜻한 것 이런거를 대접을 해 준다고 하면은 자격에 관계 없이 그 쪽 사람들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어느 사람은 대상이 되고 어느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고 또 전체 여기 이 시설에 운영비를 보고 이러면은 한 30%는 거의 조현자씨가 거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주일에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식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한끼 식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계산은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산상에 지원기준은 1,000 한 520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30명이 이용을 한다 라고 그런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 또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할때 말입니다. 거기 동대구역 그것 무료급식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왔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료급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대구에서 무료급식을 하는거를 공식적으로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뭐 시비든, 구비든, 분권교부세를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동대구역이 대구에 관문인데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뭐냐 이러니까 해 주지말고 후원자들이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 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맨 또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54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1.8%가 예산이 증가됐어요. 49억이라 하는 돈이 증가 됐는데 283쪽을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수당 특별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데 보면은 그 숫자가 전년도 비해가지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 동구에 갑자기 장애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지원책이 느슨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많아졌는건지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시작된 사업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842건인데 지금 1,40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지금 새로 할거예요. 그러면 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숫자는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서 새로 그 예산을 받는다 하는데 장애인 의료비 수는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완화되어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동구에 의료 장애인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갑자기 많이 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답변은 조금 제가 이해가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몇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 달라 이렇게 해야되지 예, 계장님 말씀이.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한사람이 다섯 번 진료 받았으면 이게 다섯 건으로 5인으로 지금 여기 추가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인”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잘 퍼뜩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것도 장애수당하고 또 그러면 같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급액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급액도 1인당에 작년에는 44만4,112원 돌아갔는데 올해는 지금 85만7,594원 돌아가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특별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장애수당 특별지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맨 그 4,440명 안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같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장애수당이 어떻게 이래 배정도로 불어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LPG 그게 들어가니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작년에 17인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은희
김은희위원
285명으로 이것도 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래 전에는 그러면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제도가 완화되어야 되잖아, 기준이. 무턱대고 그러면 17명 있는 것을 285명으로 17명 선정할때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번에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법규가 완화되었다, 일단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확대되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원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장애인 아동도 그렇고 이것도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확대를 하면서 1인당 돌아가는 어떤 그 지원액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어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안심복지관에 감사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지금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라 하는 자체가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중에서도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뒤에 그 이후에 장학제도를 한다든지 또 방과 후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외에 가장 그걸 기초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얹혀져야 되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분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복지상황을 지금 볼 때 우리 복지가 아직까지도 먹는 것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했는데 구청에서라도 동사무소라든지 여타 복지관 이런데 좀 더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장학금이라든지 그지요. 애들 예체능교육이라든지 그런걸로 넘어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둘러 본 상태로서는 아직 그게 먹는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점검을 수고스럽겠지만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행정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찾습니까? 어떤 루트로 해서 걸쳐가 활용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학기 중에 저희들이 급식대상자는 토요일, 공휴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방학 중에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통보가 다 옵니다. 왜냐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방학 중에는 애들이 이제 급식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통보가 다 명단이 오면은 그 명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을 통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국가에서 어떤 근본시책이 지금 우리가 소득이 2만불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밥을 굶는 어린이가 있다든가 밥을 굶는 독거노인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제 각 학교급식하는 학교에 급식 그 관계는 시 교육청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교육청에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것을 요청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보고를 받고 그래 지원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저희들 구비로......
혜정
박혜정위원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단순히 이것은 이제 방학때에 아이들이 학교급식소가 운영을 안 하니까 방학때 기준으로 해서 급식숫자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275인이 있습니다. 애들은 방학때가 아니고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침, 저녁을 급식을 제대로 못먹는 애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 보면은 학기 중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 공휴일날에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한테 그 중식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것은 방학기간 중에 또 중식을 제대로 못받는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자원이 어떤 대책이 동구권 안에 전부 학생수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 이 건은 말입니다. 보니 지금 작년에는 두건을 해 가지고 한 4,300 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개소인데도 이 5,200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교정치료사업하고 그 각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전번에 사무감사 때에 이야기할때 1년 이상 됐는데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에 지금 나머지 두군데는 지금 언제 정도 됩니까? 행복한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평화 가정폭력 상담소. 이것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정해져가 있는게 아니고 예산서에 작년 예산에 보면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이 4,400이 되어가 있어요. 4,400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4,600이 되어가 있습니다. 200이 더 추가로 지원됐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물론 이게 구비는 아닙니다. 구비는 아니다 하고 시비라도 일단은 다 대구시민들 세금으로 지원되는건데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아요. 특히 출석표를 오늘 받아봤는데 출석표 같은 경우에도 교정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학교 출석표에 뭐 6, 70명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왔는 사람 안 왔다고 체크됐는거라든가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아까 출석표 보니까 뭐 동그라미 쳤다가 곱표 쳤는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한두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출석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 인원이 어느 정도 방문해 가지고 몇 명을 상담했다 하는 그게 참 중요한데 출석표가 제가 보니 조작됐다 하는 느낌을 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의 1억이라 하는 예산을 한 단위사업체에 이 만큼 이것 투여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참 많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많으니까 이번에도 이 예산을 과연 여기다 이 만큼 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국비고 시비라 하지마는 이게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만한 예산을 꼭 다 주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교정치료사업에 4,400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를 더 늘려가지고 200만원을 더 받았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부분은 사용했는 액수만큼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400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짜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가지고 4,000만원 썼으면 4,000이 지원되는거고 더 써가지고 5,000이 있으면 5,000을 지원하는 이런걸로 지금 볼 수 밖에 없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운영비는 4,300에서 5,200으로 거의 1,000만원이 또 증가됐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이게 인건비가 인상분이 이게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이 만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 1억이라 하는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른데도 이게 되면은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지요? 한쪽으로 중점 지원하지 마시고 같이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지원 되는 시설이 행복한 가정폭력 상담소가 저희들이 신서동에 2005년도 12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5년 언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5년 12월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5년 12월요, 그럼 1년은 지났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평화 가정폭력 상담소가 2006년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원여부는 신고후 1년이 경과되면은 상담실적에 따라가지고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영남 이것은 언제 신고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영남은 2002년도에 신고된 겁니다. 신고된건데 앞에서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설들 그 다음에 상담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 진짜 뭐냐 이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매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진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뭐냐 이러니까 혹시 이제 상담 숫자가 허위 숫자가 있는지, 거짓 숫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올해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 한 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영남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영남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라포르성 이것은 작년에는 되어 있던데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느거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라포르성, 성폭력 상담소.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해 주다가 왜 올해는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여기 되어 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영남만 전부 집행되어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 나는 이제 아까 두 개업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4,300 지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5,200 되길래.
은희
김은희위원
만약에 이게 시에서라든지 감사가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감사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운영 책임자 분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것 단속하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지적받지 않게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 힘으로 점검이 안 되면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거의 인건비다, 그렇겠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닙니다. 위에 운영비는 인건비고 밑에는 상담비입니다, 전부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도 자체는 사실상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은희
김은희위원
좋은 이것 제도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제도에 상응되도록 거기에 따른 또 시설도 같이 따라주어야 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예산이 눈삔 돈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