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계속비사업질의답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질의답변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의결안을 검토하던 중 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와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1항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비 상정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건의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 연부액 사업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계획대로 확정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사업을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 보다 특별한 변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확정한 사업은 최종년도 까지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한이 5년이죠?

지금 연한이 5년이라고 지금 명시가 5년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적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 이기 때문에 금방 실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2007년도, 2008년도까지 2개년도만 명시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계획을 총액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 2007 이렇게 했고 그 이후는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액만 있고?

그러죠.

그럼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전체 보면 그 연한은 5년 이내인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부담액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2007년도 2008년도 까지만 2개년도만 명시하고 2009년도 이후부터는 그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계획을 총액으로 명시 한 것이 부적정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미 신규사업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 해 오는 사업 자체가 사업의 축소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3개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2개년 아니면 5개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3개년으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그리고 신규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 해 온 사업으로 그 사업비 재 이월이 지금 불가능 해지고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것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시작을 했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입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 해 왔던 것이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는 이제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토지매입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그것도 사업이 완벽하게 계획수립이 중앙부처나 모든 우리가 타 의존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완전히 터져 있었더라면 계속비로 진즉에 책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참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해에 와서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가 좀 불일치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이거 한번

그것은 맨 처음에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엊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이나 이런데서 금액이 약간은 틀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그것을 그 심의 과정이나 예산안 제출 할 때나 계속비 사업 이거 꾸밀 때 까지도 상당히 사업비가 왔다. 갔다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심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계속비는 훑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이점도 최소한 총 사업비하고 금년도 2007년도 사업비는 많은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 계속비 사업에 보면 그 생태탐방공원 조성사업은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지금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이게 이제 이번 변경안을 우리가 30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그 남겨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장 자체가 부남면 아니, 용포리 잠두하고 부남면 굴암리 쪽의 다리 옆 주변에 보전지역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긴 뭐 특별히 사업비 변동에 있어서의 좀 있을 뿐이지 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볼 때 생태탐방공원 조성 사업이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 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 실장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지?

탐방하고 이제 보전지역하고 이제 명칭이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경우인데 크게 예기하면 그 보존지역 속에 탐방로도 만들어 져야 되고 전망대도 만들어 져야 되고 오솔길도 만들어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계속비 관계 또 예산서 확정에서 유인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특별히 다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용어 통일이나 그 사업 명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사업 또 군도 5호선 인도 설치 및 확·포장사업,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설천 상수도 개발사업등 5개 사업은 수요경비의 총액과 연가 부담액이 변경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왜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서 왜 누락이 됐나요?

좀 도움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질문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은 뭐 사업 실과에서 잘못 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예산팀에서 이 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잘못 된 사항은 다시 지금 누락이 되고 그랬거든요? 변경이 있는데도 누락을 시킨 것 이 관계는 다시 수정안으로써 다시 의회에 제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을 검토를 잘 하셔서 수정안이 여러 가지 지금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

꼭 의회에 다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계속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변경사업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총 사업비나 그 사업 연도나 전체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 전부 수정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 하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기금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금운영

기금의 총 숫자는 12개 기금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에서 12개로 축소가 됐죠? 그런데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별개의 안건의로 의회에 제출하여 상정처리 해야 되죠?

기금 운영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보고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안건으로 내서 심의해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그러면 기금 운영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 왔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안건으로 의회에 이게 상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왔잖아요.

세출예산의 출현금 이라고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나 기금 세출이 잡혀가지고 넘어가지 별도로는 지금, 지금 안은 이런 형식을 지금까지 취해 왔지 다른 방법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별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 안으로만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왔단 말입니다. 따로 상정처리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제 2007년도 기금 운영에 관한 기금운영 의결에 관한 사항을 지금 상정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2007년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런데 별도로 때라는 말씀이 별도 분리를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요?

이 안건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의회에 상정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은 별도 안건을 상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운영계획 말고 결산보고서요.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각 기금별 결산 기준을 작성해야 하고 결산액이 아닌 현재 금고에 예치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을 하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전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운영 계획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사실상 이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전부 딱딱 구분에 돼서 한건, 한건이 전체 정말로 명쾌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관리에 있어서 좀 잘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하여 총 12개에서 기금운영 12개 중에서 청소년 자립기금 제외하고는 11개 기금운영 세입·세출 예산서와 기금운영계획안과 전혀 맞질않아요. 전면 수정을 해서 이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되질 않고 맞질 않아요. 전체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 역시 지금 저희들이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수정안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 역시 계속비와 함께 같이 지금 다시 보고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개수가 잘 안 맞는 부분 연부액이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 수정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 다 수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한 기초 생활보장기금, 자활지원 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이 자활이자, 자활공동체 사업을 연 5%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기초 자금은 연 3% 1,000만원 이하 생활안정 기금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연15%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것이 소득지원기금은 일반농가에 융자해 주면서 이자는 연1.5% 3,000만원 한도 연체이자는 연12%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자 비율이 이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기초 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소득지원 자금과 형평성 유지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무조건 실과별로 연 이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년 전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그때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시고, 기금운영안은 기금별 결산기준으로 작성 해 주시고 또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기금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이제 어떤 설치의 목적이라는 게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운영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어떤 존치의 필요성 그리고 기금운영성과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

여기에서 심도 있게 분석은 사실상 해 본적이 없고 단지 기금운영의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 뭐 몇 년 계획,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 기금 목적을 달성 한다던가? 연도를 획정을 해서 그때까지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목표가 되면 일몰제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기금을 더 이상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기금 운영 계획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걸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기금의 필요성이나 이미 목표달성이 된 사업이나 그리고 기금이 너무 출혈하는게 적다거나 기금액수가 너무 효율성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지출토록 하고 기금을 폐쇄하는 이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이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자치행정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자치행정분야의 총 예산은 274억48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써 195억9,644만1,000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106억5,37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청에 있어서 정무직 봉급이 6,868만7,000원 일반직 봉급이 49억1,170만1,000원 143페이지 일반직에 대한 정근수당이 3억7,146만5,000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억513만원을 봉급으로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144페이지 7,6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분야에서는 봉급을 16억7,310만2,000원을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9,26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2억5,984만원을 계상하고 정근수당으로 2,05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봉급이 20억1,611만원을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1억5,8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30억9,655만7,000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1억8,956만5,000원 147페이지 산불비상근무자 시간외 수당을 2,965만4,000원, 정액수당을 7억8,730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까지 포함해서 7억8,730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위험수당으로 3,0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149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2억2,5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업무 수당은 1,016만4,000원 기술업무수당을 6,42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150페이지 의료업무수당을 1,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수당을 24만원,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을 1,200만원, 민원업무수당을 1,224만원, 전산업무수당을 180만원 읍면동근무수당을 8,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작업장려수당을 2,280만원,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612만원, 사서수당을 24만원, 휴일근무수당을 8,815만원, 명예퇴직수당을 5억643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써 7억4,724만원을 계상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액급식비 7억4,724만원 중 1급에서 3급까지 156만원, 4급에서 5급, 지도관까지를 3,900만원 6급에서 7급, 지도사까지 3억5,568만원 8급에서 9급, 청원경찰을 3억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로써는 6억6,3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써는 9억1,485만8,000원을 계상하고 가계지원비로는 18억9,260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3억9,46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 5억9,465만8,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청원 경찰분야에 5억1,065만8,000원 15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5억250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군정주요사업 인부임으로 1억56만원 그리고 가로등보수에 3,685만7,000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3,2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에 7,545만9,000원 고용보험료에 1억1,738만원 산재보험료로 4,024만5,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는 1억3,57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사역으로 해서 3,376만2,000원 부속실 근무인력으로써 99만9,700원을 계상 하였고 일시사역인부 연금부담금등으로 9,20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761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주요 내용은 총액예산으로 6,081만9,000원을 계상하고 직원업무노트 제작비로 1,800만원 그리고 파견자 주택보조비로 2,88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써는 2,79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4,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는 총10억8,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6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본청의 경우 2,976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720만원 보건의료원에 72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120만원, 읍·면에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7억7,358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본청의 경우에 3억8,664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7,890만원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1억2,28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61페이지 읍면분야에서 1억6,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는 8개 분야에 2억5,83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포상금으로 7억2,525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집무검열 우수부수 시상에 1,440만원, 퇴임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 3,000만원 성과상여금에 6억8,08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18억2,024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연금 부담금이 보전금으로 13억4,890만9,000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4억4,331만1,000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2,802만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는 4억976만5,000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은 일반직과 일용직해서 3억9,546만5,000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4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1억3,066만5,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이전등의 부담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분야에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95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1억3,0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총액 예산으로 1억2,277만원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총액여비로 2,581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 상·하반기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하고 보험금으로 이장 상해보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5,447만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은 총액예산으로 4,247만원 그리고 공무원 직무연찬 강사수당을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액 여비로 교육여비 성격으로 2억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써는 국외여비는 2,8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2,1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해외 연수경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을 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년도수준인 4억650만2,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중 자치단체등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으로 6억3,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사업 2억2,600만원 원어민교사 배치 1억6,050만원을 각각 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3,23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전액 6억3,23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으로 6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무원단체 분야에서 인건비로 4,842만4,000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종사자 인부사역으로 1,102만3,000원 구내식당조리사 인부임으로 2,998만9,000원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국비로써 74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55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총액예산으로 1,338만원 공무원단체 지원에 350만원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500만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 1,80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237만5,000원 도시군 기사 체육대회325만원 직원 극기훈련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는 3,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에 50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750만원 직원 극기훈련에 2,0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써는 총액여비로 576만4,000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1,500만원과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여비 7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가족급식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비지급으로 6,048만원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취미활동 동우회육성 및 발표회 1,120만원 그리고 직장대항 경기 참가지원으로 48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억3,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성격에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조사 사무용품비로 105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비 94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혁신분권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664만원을 계상하고 그 주요 내용은 총액예산 1,720만원 지역혁신 협의위원 참석수당에 56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써는 총액여비로써 661만4,000원 그리고 혁신우수 사례자 해외연수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도 및 중앙주관 토론회등 참석여비를 6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혁신제안공모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혁신 우수부서 포상에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 계상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6페이지 직원업무 노트 제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총 몇 명입니까?

현재는 483명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배부대상은 누구 입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다 했습니다. 지금 483명은 정규직이나 일반직 정규직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 483명에 상근인력 그리고 일용인부임까지 포함한다하더라도 650부만 만들면 충분한 것 같은데 900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노트를 한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업무노트가 양쪽과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3권정도가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지시사항이 이제 사항이 많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노트를 지참해 가지고 가다보면 그런 소요량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900부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양이지만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잡아 본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예,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이장 상해보험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현장의 최 일선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무주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무주군이 현재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남도 일대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한번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그런 면에서 한번 해 봤으며,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의 때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상해보험을 해 줌으로써 이장들에게 활동력을 넓히고 이장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번 계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회 상정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상정 중에 있잖아요?

예, 상정중에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조례안이 통과한 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안이 무사통과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반영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번 정례회가 아니면 상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 된 후에 예산 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 한 후에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사업 기간을 2006년도에서 201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2007년도에 총 사업비가 24억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요?

예, 그리고 투·융자 심사 사업비에 약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죠?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4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재원이 교육청 것이 들어 있습니다. 6억이 지금 저희들은 30억을 잡고 있는데 국비에서 10억 그리고 도비에서 8억 우리가 6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6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도비는 현재 예산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 하여야 할 것 6억 그것만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6억 정도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부담할 것이 6억 정도?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경영사업지구내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장소는 먼저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지만 장소는 저희들이 3군데인가?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되면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사업지구내에 하면 이거 토지매입비로 약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거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사업지구내라도 경영사업특별회계로 토지를 조성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다시 줘야 됩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사 가지고

예.

그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구입한 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부당노동행위 법룰 자문료 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계상 됐네요?

예.

우리 무주군에 고문 변호사 선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뭐 고문 변호사 같은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좀 절감 될 텐데 뭐 얼마 안 되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해서 올릴 필요 있나요? 이런 정도로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고문 변호사가 해결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 같은데?

이건 공무원 노조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세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동부 산악권 같은 무주군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데 좀 조금이라도 좀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은 좀 굳이 불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좀 예산서에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원님 생각과는 좀 의견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하다보면 이런 법률 자문료가 긴급하게 필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5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해 보았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와 한번 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할 사업 같아요. 한번 협의 해 봤습니까? 있었습니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훈련기관인가 그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에서 금년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도 예산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하고 또 차 상위 대상자 똑같이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리고 모·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애쓰지만 이 건물을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도 주택분야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지원대상이 몇 가구 정도나 되는지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뭐 몇 명이 대상자가 되느냐? 이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30%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예산이 성립되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2005년도부터

예.

지금 연차사업으로 100가구씩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298페이지를 보면 예산서입니다.

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하고도 좀 유사하고 또 302페이지 보면 수급자 보일러 설치 사업도 있고 또 30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조금전에 설명 한 거죠. 또 30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가스렌지, 가스시설, 조명기구 교체 사업해서 400세대 뭐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업무협의 해서요.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좀 이 부분을 좀 자료나 결과 업무협의 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다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스라던가 전기시설 이라던가 이런 부엌개량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아니고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부분요.

예, 예.

그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감사에 2건 정도가 또 지적도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무주군 전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30호 정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좀 통보해 주실 수 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및 관측비 이것이 지금 과목이 뭐로 되어있나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거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삼각점이라는 것은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이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기계처럼 어떠한 기계·기구처럼 삼각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것은 어떤 시설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기 위한 보조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서를 계상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업무용 소형승합차 교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정수 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구입 할 수가 없고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요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업무용 소형승합차 구입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관계는 배차폐차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게 정수가 확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수 승인관계도 저희 공유재산 담당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답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으로부터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이것이 끝나고 바로 서류로써

아니

서류로

서류로 대신해서

지금 확인 해 주세요. 지금 정수물품승인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배정승인?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가져오게 연락 했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도착 하는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와 규정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