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모니터위원 교육 실비보상 5만원에 40명에 200만원 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자율방제단 운영활동비 500만원, 410페이지 각종 행사시 민간상해치료비 250만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물놀이 안전표지판설치 600만원, 안전문화운동 1,00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1,66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구입비로 불우계층에 점검할 때 재료를 사는 데 30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에 138만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2억, 다음 시설비에 재해 일제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8,000만원, 강우량 측정 장비시스템 1,000만원, 재해 긴급 복구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천 데이터 베이스관리 및 토지보상 등기요원 900만원 413페이지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3억2,989만6,000원은 전도 소하천정비로서 군비부담이 5억9,100만원이 있는데 미부담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2억, 41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재료비에 PP포대, 묶음줄, 대형포대, 로프 77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방제비 식비, 간식, 유류대는 응급복구시 쓰기위해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 시설물 보강 1억원, 하천편입부지 손실보상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달실마을 소하천 재해위험정비 7,000만원, 천동 농로복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8,500만원은 농어촌 가로등 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385만원은 지진해일 시스템과 창선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행사운영비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연막탄, 유류대, 소화기충약비, 소화기 등 해서 270만원, 419페이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221만원, 귀순자 초청보상 강연 2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138만원, 민방위 시범마을운영비 600만원, 여성 민방위활동 운영비 10개대 1,000만원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구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방독면 대체보급사업은 노후방독면 교체 1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287만9,000원, 통리대장 교육 79만6,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8만3,000원,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실비보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설치 6개소 2억8,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3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전자제품 수리 재료구입 300만원, 농어촌가로등 삼파장 교체 1,280만원, 농어촌 가로등정비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정비 신규와 노후교체 하는데 8,000만원 완강기 설치 및 구입 200만원, 423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여비, 체육대회지원 하는데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 70만원, 424페이지 예비군 도단위 행사참석 35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1,800만원, 예비군육성 경상보조에 예비군 훈련 간식비 지원 4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300만원, 훈련장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냉난방기 이전 안보교육관이 신전에서 새로 짓는 곳으로 옮기는데 난방기 이전, 교관연구실 비품, 서바이벌 유지, 예비군 식당건립 32평에 2,500만원, 컴퓨터, 예비군부대 보안 장비비를 계상 했습니다. 426페이지 급량비는 소방파출소 동원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소방용수시설은 농어촌 소화전 장비유지비입니다. 의용소방지원경비는 산불 등 재난발생시 출동 급량비 1,0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5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50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 5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내화담요, 오일휀스, 중화제, 흡착포, 중화제 응고제는 소방구급대 응급처치 소모성 기자재로서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는 소화전 설치비로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미분무수 소화장치 1,100만원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지방채로서 매미 때 재특으로서 10억, 지역개발기금 90억 에위니아 28억을 빌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이자라든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차입금이자 3억1,5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9,800만원, 매미 피해복구 차입금이자 재특 3,000만원 429 페이지 태풍 매미피해복구 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18억,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1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해서 7,2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일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면 단위는 구성되어있는데 고장이 많아서 일제방송을 하면 남면 경우에 이장회의에서 건의사항이 몇 개 마을이 고장이 나서 들리지 않는 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재해일제방송 시스템이 있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있는 데 이것을 합치면 안됩니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예산안 298페이지 내년도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69억5,929만6,000원, 기금이 3억5,845만7,000원, 도비가 9억6,526만3,000원, 군비가 23억6,542만4,000원, 분권 교부세가 7,907만6,000원, 총 107억2,751만6,000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2,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3명에 3,389만8,000원입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회의 참석이 90만원, 전문자원봉사자 리더교육 참석 129만6,000원, 자원봉사 활동자 활동 실비보상 5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 보상 90만원, 도단위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 12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50만원, 사랑의 우유나누기 대금 7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12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보험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175만2,000원입니다. 3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세대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6,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만원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원 근무복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 8,66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50만원, 선진복지관운영 견학 임차료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5,162만7,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면복지관 긴급 유지보수 5개소에 5,000만원, 중현지구 복지회관 주변 조경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정비 5,000만원, 중현복지관 설계가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복지의 날 기념 및 시설종사원 직원 워크샵 200만원, 행사진행위탁 및 장비구입 300만원, 현충일 행사 소모품 2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 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연찬회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사망자 매장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 300만원, 현충일 행사 합창단 보상에 50만원, 현충일 행사 조총수 보상 2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참석자 보상 7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참석 2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행사 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가 700만원, 충혼탑 지붕 및 내부수선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 6,9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행려환자 귀향여비 90만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3,000만원, 저소득 어려운계층 위문에 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설, 추석 위문에 1,200만원, 의료과다 이용자 장려금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66억873만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6억9,875만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 2억2,829만2,000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550만원, 인건비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 40명에 2억427만6,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5명에 1억2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지역봉사사업 10명에 330만원, 자활근로사업 청소도구 구입에 33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 소득공제 3,646만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3,7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1,3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3억5,845만7,000원,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141명에 5억2,72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1억7,4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63억6,343만6,000원과 도비 28억5,705만원, 군비 83억8,851만2,000원, 분권교부세가 10억9,072만4,000원 총 186억9,972만2,000원 군 전체 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이 2억6,40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403만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간부 연수 참석 200만원, 노인회활동 환경 정비사업에 17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교육 350만원, 노인실버취업박람회 참석 보상 50만원, 노인실버체육대회 참석 보상에 50만원, 노인체조경연대회 참석 보상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노인의 날 표창 부상품 50만원, 어버이날 표창 부상품 50만원, 일반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수용비 400만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1,000만원, 노인 PC 교육에 585만원, 3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20억1,662만9,000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6억8,285만6,000원,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실시 9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사업에 1억23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1억8,368만9,000원, 예절학습당 운영 3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원 수당 1억4,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수용자 부식비 857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춘계부식비 176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월동김장비 170만7,000원,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7,117만7,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5,739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4,088만원, 경로당 운영 3억2,850만원, 노인시설 운영 10억7,481만7,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3억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11억6,429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에 7억9,875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건강생활 체조 400만원, 노인대학 운영 2,000만원, 읍면 경로당 운영비 400만원, 노인회 예절교육 지원 150만원, 노인 체력증진 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독거노인 전기설비 안전진단 1,500만원,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에 800만원, 경로당 활성화 2,52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2,6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어버이날 행사지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강증진기 보급 2,0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 정비 수리 5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억원, 삼동 동천 경로당 축대보강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성주간 성희롱예방 등 각종 행사 물품구입 100만원, 동거자 합동결혼 용품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에 180만원, 도단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보상에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여성단체회원 세미나 참석보상에 450만원,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강의 100만원, 요보호 여성 선도 귀향 여비 30만원, 군단위 여성자원봉사교육 참석 100만원, 국제결혼 가정교육 참석 300만원, 각종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125만원, 보육시설장 교육 참석 보상 72만원,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 85만원,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참석자 보상 40만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 60만원, 여성주간유공자 표창 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30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사업 1개소에 700만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사업 1,000만원, 여성주간사업 지원 500만원,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 200만원,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지원 1,466만2,000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626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생활자립금 6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가족직업훈련비 100만원, 난방연료비 1,680만원, 건강관리비 120만원, 아동학습비 2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80만원, 방문 한국어교사 활동비 지원 36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여성건강생활 활동비 240만원, 여성민간상담소 운영 2,50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2명에 11억2,241만8,000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99만6,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120만2,000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민간시설 영아반 183명에 2억7,602만6,000원, 법정(1층) 저소득층 보육료 1억2,988만2,000원, 차상위(2층) 소득계층 보육료 6억2,111만2,000원, 차상위(3층) 소득계층 보육료 2억1,26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차상위(4층) 소득계층 보육료 6,928만원, 차상위(5층) 소득계층 보육료 6,036만8,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5,224만6,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5,474만8,000원, 두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5,644만6,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241만4,000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148만6,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270만원,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난방연료비 60만원,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외) 난방연료비 360만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6,7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 처우개선비 696만원, 보육교사 민간시설 처우개선비 2,736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1,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9,919만원, 재료비 여성교양교육 운영재료 30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및 알뜰매장 운영재료 50만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 1,000만원, 여성봉사단체 군내 행사비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보상 250만원, 보육아동 부모교육 및 선진지 견학 2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19개소에 19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9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3,600만원, 국공립보육교사 특별활동 자격연구 취득지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3,000만원 다음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가정 학원수강료 지원 2,4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7,56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 보호비 1,26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보상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80만원, 시설아동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9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60만원, 저소득 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35만원, 보육아동 부모교육 참석보상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1,680만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98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1,76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960만원, 요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비 300만원, 아동(토․공휴일)급식 지원 1억6,501만5,000원, 아동(연중․방학중 중식) 급식지원 2억4,635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0만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1,8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위원 활동비 3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일자리지원 2,940만원, 사회(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432만원, 사회(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502만2,000원, 사회(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66만원, 사회(아동) 복지시설 월동김장비 5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억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 2,000만원, 어린이날 전야제 연극 공연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타보상금 화장 장려금 3,750만원, 개장장려금 1억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장묘관리 자재구입 200만원, 수골실 재료 (한지) 120만원, 수골실 재료(위생마스크) 12만원, 붓 6만원, 로스톨 60만원, 위생장갑 10만원, 화장로 재료 방청제 20만원, 화장로 그리스 30만원, 화장로 기구 구입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공설공원묘역 추가 조성 계획 용역이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공원묘원조성 부지매입 5,000만원, 남해추모누리 재해 위험지 보강 2,000만원, 화장로 내화대차 베드부 교체 2,000만원, 장려식장 비가림 시설 2,000만원, 탈상시설 설치 2,000만원, 공동묘지 납골평장 조성 1억원, 아산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공설묘원 조성 2억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공설공원묘원 조성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문중납골평장 묘역 조성 7,000만원,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 3억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의차량 구입 3,000만원, 추모누리 관리기 구입 250만원, 장례식장 영정단 구입 2,5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참석 45만원,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60만원, 제9회 경남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 120만원, 시각장애인 노인 경로잔치 참가 및 직업재활사업장 견학 120만원, 제6회 장애인 극기체험 참가 60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210만원, 제28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 진단비 35만8,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44만7,000원, 전동휠체어 구입지원 668만8,000원, 장애인 전등리모콘 설치지원 60만원,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여성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160만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 528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1,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6,245만1,000원, 장애수당 지원 15억8,557만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2,300만1,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059만6,000원,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 6,243만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2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8,29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16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2,267만4,000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500만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4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300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800만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8,200만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 8,362만4,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1,535만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지원 1,08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2,24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 3,800만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1,100만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제27회 장애인의 날 행사 1,800만원, 제8회 장애인 하나로 캠프 360만원, 정신지체 가족나들이 및 장애체험 행사 150만원, 남해군 장애인 하계수련회 150만원, 제13회 장애인 교통캠페인 및 실태조사 200만원,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1,620만원,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전시 및 캠페인 90만원, 사랑의 수화교실 및 문맹교육 400만원, 청각장애인 체력증진 2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교육 1,000만원, 장애인 가을운동회 개최 24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소망의 집 개인생활시설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손잡이 등 정비에 1,200만원, 한아름센터 화장실 건립 6,000만원 이것은 화장실이 밖에 없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계층에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입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평장 납골 조성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묘지 허가 하고 비슷합니까?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납골 평장은 본분이 없기 때문에 길에서 가까워도 시야에 안 보이고 하는데 너무 허가 기준이 엄격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들었는데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어번 군에 가도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되어서 불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장사법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해군 같이 장사 행정이 앞서가는 곳이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비석도 돌출 안되고 본분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표도 안 나는데 가능하면 완화를 해서 납골평장이 확대공급이 되어 지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352페이지 장애인 재활센터 한마음 센터입니까?

저희들은 7개 업체 통합된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7개 업체에 통합된 업체에 맡겨서 설비가 잘 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무료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인데... .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장례식장에 국제 품질인증을 받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역을 내년에 전체 다한다고 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추정치인데 40만원해서 500기 정도 해서 2억 정도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계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6개소에 100여명이 넘습니까? 보육시설 교사 대체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8명을 인건비를 다 군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교사 중에서 군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100만원 잡아 놓은 것도 80% 잡은 것이 100만원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35명인데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소개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고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예산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 것인데 시작해 놓고서 중단해 버리니까 포장도 안하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작한 것이라도 마무리 지우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서대~동대간 군도 이것이 겨우 4억 예산 확보한 것이 제작년에 되었는데 언제 공사가 되며 언제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이 되는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착수된 곳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는 지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에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상주해수욕장 교량확장 도비 1억이 되어있는데 어느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촌 특구는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선은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교통비를 보조 해주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어선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도 갈매기호에 연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 조도 주민들은 무료로 다닙니까?

주민들은 무료로 다닙니까?

다음 394페이지 시설비가 42억3,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을로 표시된 시설비가 12건 밖에 안됩니다. 군수가 읍면을 연두순시 하면 각 읍면마다 여러건씩 숙원사업을 건의하는데 처리실적이 저조 하느냐 건설과 소관 주민 숙원사업을 몇건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계장님 왜 이렇게 반영이 적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18억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연두순시 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500만원, 1,000만원 짜리를 본 예산에 명시해서 지원 해야 될 것인데 왜 포괄사업에 18억을 해 놓고 마을숙원사업은 12건밖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과장님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처리율이 몇%나 됩니까?

남해읍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는 그 당시 보상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농로는 보상을 안했지만 동의를 받아서 길을 냈으니까 이런 기회에 빠짐 없이 되도록... .

다음 402페이지 유림1리 마을 도로 재포장 및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 것은 군도사업을 벌려 놓고 마무리 안 된 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마무리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지인들과 위화감이 생긴 다는데 보이는 것인데 골프 퍼팅장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문제는 22동이 들어와 사는 데 그 정도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촌 일본마을 이나 문항의 전원마을에도 이러한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까?

복지회관도 다른 곳도 다 지어 줄 계획입니까?

잘 판단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2개동을 지어서 주민등록증 한명만 옮겨서 얼마나 거주할 것이며 얼만 효율적인지 사람이 많이 거주를 하면 복지회관도 필요하고 테니스, 골프장 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 할지 의문스러운데 체육시설까지 입주된 뒤에 판단을 해 야지 지금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22집 하는데 오폐수처리장이 4억이 드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옆에 마을 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군비 회수가 되는 것보다는 해놓고 얼마나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을 몇 년도부터 시작 했습니까?

내년에 11억 정도 예산을 받아 와야... .

갈화 소류지 올 여름에 에위니아가 와서 제방이 무너졌는데 내년 12월까지 준공으로 이야기 하던데 갈화도 한해 지역인데 거기에 5월, 6월에 농업용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402페이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군도유지 관리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3㎞로 표기한 것은... .

수리 관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 모으고 하는데 수리계는 공사할 때 평당 얼마씩 모아서 주거던요. 이것을 향후 군에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공사는 1원도 안 내어도 관리가 잘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은 수세를 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판단해서 수세를 안 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지하수관리 10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4년 정도 되었는데 전기인입까지 해놓고 관로를 안 해 놓으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오지지역은 정주권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