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 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 예산 및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의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30억 1,400만원보다 691억 6,700만원이 감소된 238억 4,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예산액 1,378억원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액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14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24억 6,300만원보다 23억 7,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137억 1,400만원보다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된 35억 3,500만원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감소된 8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조사비, 제48회 민속 예술제 참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13건에 2억 9,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학교급식 지원 시범 사업, 동춘선생고택 보수비 등 24건에 6억 8,6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49억 8,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을 총무국에 전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36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324억원보다 4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38억 6,800만원이 증가한 277억 2,0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는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한 28억 5,500만원이고, 세무과는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5억 6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만원이며, 안산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증가한 8억2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4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 운영 4억 2,588만원, 구청 후별관 증축공사 13억 61만원, 동청사 부지 매입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신탄진 봄꽃제행사 4,6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1억 2,000만원, 동춘선생고택 보수비 3억 5,000만원, 1동 1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구민 문화 예술 함양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임 1,050만원, 지방세프로그램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 1,336만1,000원,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자료관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2,692만 8,000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D/B구축 관련 인부임 1,769만 9,000원, 자원봉사 박람회 및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도서구입비 6,000만원, 전자복사기,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등 행정장비 구입비 5,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1,365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 1억 8,000만원, 동청사 보수비 4,100만원, 도서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국·시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의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대부분 예산이 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빠듯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방침이나 메뉴얼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여비나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소요액 80% 정도 수준으로 편성됐었어요. 이것이 2007년에는 인상분에다가 100%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추경에서 추가편성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중에서 단돈 1,000원 세세한 것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3~114쪽에 보면 영양사 및 취사원 위생복이 있고, 114쪽에 보면 청사관리원 작업복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105~106쪽에 보면 기초식이 나와있거든요. 여기보면 ‘가격×인원×1/2’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부서는 다 1/2했는데 유독 총무과만 1/2이 아니라 오히려 ‘×2’를 했어요.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113쪽 영양사 및 취사원 위생복 앞치마, 장화 그것하고 114쪽 방한복하고 작업복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예.

114쪽에 청사관리원 작업복 구입은 저희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1/2씩을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성격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금액적으로 봐도 이 금액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방침상으로는 1/2로 되어 있는데 업무특성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방침에 어긋났죠? 방침을 준수하지 못한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방침하고는 위배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영사 및 취사원 위생복 해서 6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앞치마하고 장화가 원래 위생복이 2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고 장화가 2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6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방침 102쪽에 보면 공통적용비고 란이 있어요. 피복비 단가는 일반운영비 단가를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모자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세부사항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모자가 들어있으면 작업모가, 모자가격이 또 따로 있거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구요. 1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동대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일반컴퓨터의 경우에 편성방침에 보면 1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으로 한 것은 별도의 기능이 추가된 겁니까?

지금 중대본부 보면은 컴퓨터들이 과거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고, 방침상에 135만원인데 135만원짜리가 과연 수 많은 병력을 운영관리하는데 적합한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올려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구요. 제가 서두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방침이나 메뉴얼을 준수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편성방침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이 내용에는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추가된게 있다면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는 다르죠, 항 목 자체가. 그리고 우의는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2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2,600개라는 것은 어디 까지 입니까, 이 2,600이라는 갯수가? 이건 대대, 중대, 지역대, 기동대 모든걸 다 총괄해서 한번 그렇게 숫자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2,600명 입니까, 근무인원이?

중대같은 경우에는 중대 본부를 기준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는 오버됐는데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비군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군 전체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는 아니구요, 다 못하니까 일부분, 예를 들면 배부를 방독면 같은 것도 할때 한꺼번에 수 만개 못해주니까 일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2,600대가?

예비군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4,000원짜리를 1,200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뭐죠?

우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고가도 있겠지만 일회용도 있을 수 있고 중질류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4,000원이다, 3,000원이다 이렇게 잡기는 어렵고 1,200원 정도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물론 일회용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원칙에 입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데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방독면의 경우도 마찬가진데요, 특수방독면이 8만원이고, 일반방독면이 18,000원이예요. 그래도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죠?

이 내용 일부는 부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요구한 사항도 있구요. 예산편성상에 그대로 있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이 우리 대덕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115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화장실 비치용품구입해서 105만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침 104쪽에 보면 화장실 1개소당 3만원씩 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35개소를 기준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개소죠?

1층에 2개 있구요. 2층 2개, 3층 2개, 후별관 있고 그렇습니다.

35개가 안되죠?

지금 화장실 비치용품 그거 말씀하시는건가요, 105만원?

예.

여기에는 화장지, 물비누, 핸드타올, 세정제, 방향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포함해서 월 3만원씩 하도록 방침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3만원가지고는 한 개소당 운영이 어렵습니다. 화장지 들어가는 비용만 해두요.

제가 심정적으로는 더이상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대덕구 우리 직원들의 내부고객을 통해서 만족을 그리고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총무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경일가로기게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동에서 대역인부라고 해서 주민들 돈주고 사서 국기를 달고 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은 사회산업국이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이런데 사업 예산은한 56억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구요. 총무국은 41억 6,000만원, 보건소라든지 기획감사실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증액편성이 되었구요.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국경일 대행 수수료도 지금 현재보다는 어떤 예산지출이 많게 편성된거죠?

이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경일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했어요. 차를 타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도 부담도 크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경일에 가로기 다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07년도에 사실 인원도 많이 늘었죠? 증원됐죠?

동으로 늘은게 아니고 전부 다 구 본청입니다.

전체적인 대덕구의 공무원 수는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들한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예산상 부족한 예산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수도 증원이 됐는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한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편성이 됐나 이런 의심이 되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보면 2006년도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육료지급이 78명에 대해서 8,600만원이 편성돼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인원수를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가 125명해서 1억 5,22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자녀가 갑자기 지원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아울러 맞춤형 복지운영 관련해서 1인당 63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50만원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 설명 해주십시오.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은요, 우리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6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 보육시설에 안 보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한 것이 125명,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0세같은 경우보면 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35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1/2씩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춤형복지 그것은 금년도에 3억 2,000 에서 4억 2,000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자들 오게되면 종합검진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자녀보육료와 관련돼서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리면 2006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이 여기 전년도 예산액 8,600만원 정도 지출한게 맞습니까? 추가로 더 집행한게 있나요?

지출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78명 가지고 지출했다고 보면은 방금전에 2007년도에는 165명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차이나는 것은.

금년 처음 해본것이거든요. 보육료 주는 것은요. 그래서 작년도 9월, 10월경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조사해보니까 165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보육시설로 보내겠다는 것이 125명 정도 그 감안해서 다 계약하지 않고 125명분만 이렇게 계속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수요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보육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포상금인데 119쪽에도 포상금해서 4억 9,100만원. 여기는 맞춤형복지운영해서 3억 2,300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1억 7,000만원이 증액됐구요. 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이 또 있죠? 포상금 122쪽하고 123쪽하고 연결되는 된데요. 여기보면 행정영양평가 우수자 시상 1,000만원하고 해서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6,600만원 등 해서 4억 3,8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해외연수하는 공무원들 연수가 2006년도에는 6명해서 3,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11명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초과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로연수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1인 300만원쯤 잡았는데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퇴직하실 대상자가 11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구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늘어난 것이 성과상여금, 이 부분이 지금 직원이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고 보수같은 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영양평가 우수자 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에서 우리 대덕구가 기관표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사업비로 수억씩 받아올 경우에 그 노고에 대해서 너무 해주고 싶지 않느냐 물론 인사같은 것에 반영도 되겠지만 우리도 고생한 부서에다가 줘야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구정이미지제고 또 상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 금년도 편성한 것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줄어가지고 어쨌든 직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라든지 복지차원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증액 편성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러한 내부고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한다는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포상성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임금인상 이런 편성된 총무과 예산 전체가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증액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것을 통해서 주민만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여러가지 애쓰셨고 마음고생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임대성위원님이나 이한준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몇 년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나 모든 것을 10% 삭감해가지고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을 기억하실거예요.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10%씩 삭감했어도 어떤 단체도 거기에서 무너지고 부서진 단체 없었고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세울때 우리가 대덕구 예산은 삼척동자도 다알고 대전시도 다 알 정도로 정말 어떤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려웠어? 이런 소리를 들을때 마음이 아픈데 예산안을 세울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용품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하던 일이 그쪽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것은 과장님 뿐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좀 절약할 수 있는 정말 대덕구가 앞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세우고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서 역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의회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급량비, 교통비, 포상금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그렇듯이 한 달, 한 달 봉급을 바라는 분들한테 그것을 삭감하라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상 못해주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다른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 내돈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포괄적으로 있구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쪽하고 144쪽이 이어지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이예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보상하고 바르게살기참가보상,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참가보상 다 액수가 너무 차이지구요. 이렇게 된 결과도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하다보면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소라든가 여러가지 따라서 교통비나 이런게 차이지기 때문에 1박2일 하는데 있고 하니까 차이는 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에서부터 잘못된것 같구요. 전년도 새마을중앙교육이 그전보다는 줄어든줄 아는데 이게 1,000만원돈이 있었어요. 2006년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라구요. 또 뒤에 보면 숲속의 문고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놓은 장동산림욕장 들어갈때 그 숲속의 문고에서 봉사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좋고 흐믓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좋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거길 가면서 한 달동안 했나도 그렇고 10명이상씩 이렇게 10인씩 있다는 것은 저 몇번 가봤는데 못 봤거든요. 조금 더 물론 예산안이지만 더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통장들 내용 그 부분은 참가위원이라든가 규모, 전년의 예도 참고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구요. 숲속의 문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 부분은 여름방학 한 달하는데 30일이다, 29일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인 기준에 관례라고 얘기해도 적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총무과 일에 더 익숙해져서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빨리 서두르셔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어느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칙과 방침,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야 보직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러한 것을 먼저 알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구요. 저는 이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 어떤 용품비, 공로연수, 1인당 4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0년이상 근무하시고 또 공복으로써 그 기간에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는 뭐 그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맨 하단에 보면 관용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200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집행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 통합재무보고서인쇄복식부기담당 해가지고 15,000원짜리 300부를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만원짜리로 100부를 했어요. 가격과 부수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보고서인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보고서나 재무보고서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2만원짜리 100부가 15,000원짜리 300부로 바뀐 이유가 뭐죠? 그러면 2006년도에도 2만원이 아니라 15,000원이라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2만원으로 집행됐는지 아니면 그 돈에서 절약이 된건지 이 수용비라든 것이 그 항목으로 못쓰고 다른 데로 전형이 가능하죠? 그게 수용비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00부에서 300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한가지 더 여쭤보면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수수료도 이게 사업예산 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80건에서 150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사업예산이 증가가 됐으면 이것도 따라서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업예산 자체가 감소됐는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소규모사업이 많아서 입니까?

예, 이것은 전에 같으면 3,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었는데 용역같은 것은 500만원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건수는 많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156건이 됐거든요. 이것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운전원체육대회참가경기복이 있어요. 운전원체육대회경기복은 매년 해주는거죠? 전년도에도 8만원씩 해서 28인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체육대회할 때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14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보면 여기에는 원칙은 아주 잘 지켰어요. 자율방범대보면 피복비관련 규정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자율방범대원은 따지고 보면 대원들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한데 전년도에 각 16개대에 다 열착식 해주고 끝났거든요. 자율방범대원이 각 대마다 10명밖에 없는건 아니죠? 아마 그 전에도 열착정도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필요하다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 실정에 맞는 편성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구요. 말씀드렸으니까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관련해가지고 물론 야식비는 기존에 5,000원에서 1/2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침에. 그래서 2,500원을 했는데 300일에 대해서 다시 1/2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없던데. 그래서 2,500원 짜리를 그 많은 대원이 300일에서 1/2이니까 150일간 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먹는거 가지고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분들이 계속하는게 아니구요, 1주일에 두번 하는 데도 있고, 세번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율방범대 실정을 잘 한번 파악해보시구요. 필요하다면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에서라도 나름대로 보상책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총무과에 140쪽에 보면 행정수첩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15,000원짜리를 1,000원을 인상시켜놨어요. 그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내용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요일별로 안 나타나 있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대별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쭉 해서 잘 하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구요. 금액이 1,000원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본 겁니다. 조금 변화를 주어보려고요, 작성시에.

수첩을 제작하는데 내용하고 가격하고 관계가 없죠? 년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모를까 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페이지가 좀 증가됩니다.

메뉴얼 226쪽에 보면 인쇄비 기준요금이 있어요. 조달가에 대한 비용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조달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일부 몇 가지씩 이렇게 인상시켜놓은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수용비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않고 싶습니다만 2개 부서를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수용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구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8쪽에 기계설비 등 기타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뭔가 자세한 내용이 없고 기계설비 등 기타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의 예산편성은 어느 예산 하나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가 준비됩니다, 세부적으로. 심지어는 정해지는 가격 뿐만 아니라 이런 방침이나 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물가조사가지 해서 이것을 작성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기초위원이 되서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면 답답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거 아니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운영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관도 하고 참모도 하는 과장님들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과 방침, 규정 이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최대한이 아니라 반듯이 거기에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전까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구요. 제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설비 등 기타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요. 우리 청사 보일러도 있겠고, 냉동기, 펌프, 각종 배관 복잡다기한 수 많은 것을 일일이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된 그런 내용들이구요. 지금 임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대로만 다 되지 않더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위원님 어느 부분까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수많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작성해서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련해가지고 우리 본청,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4개를 한번 비교평가를 해봤어요. 시설관리측면, 승강기관리, 용역, 정기검사, 수수료, 정화조, 화장실, 전기안전관리, 건물유지, 냉난방 및 세관, 옥상 물탱크, 연료비, 무인경비시스템 등등을 제가 분석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하게 되나요?

내용 성격별로 일괄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청,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나요?

아니요, 본청것만.

본청은 본청것만 하고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은 따로따로 하나요?

별도 분임경리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따로 있습니까?

예.

본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이나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에서 잘 못되는 부분이 혹여 있다면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그것은 감사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임위원님 제가 말씀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덕구에 경리관은 총무국장이구요, 각 부서장, 과장, 사업소장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어느 상한선 액수에 따라서 경리관이 할 일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런 데는 분임경리관이 직접 지출이 되고 회계감사는 늘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고 있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임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원칙과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그 방침이나 예산원칙에 따라서 하면 시장이 구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아까 임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시장조사하고라도 그 어떤 적정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화장실 문 이런 것은 그 국가의 문화수준은 화장실에서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청사내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고수준의 화장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조달가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품목별에 따라.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최소경비를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 집행이 가능하겠다, 예측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때의 가격에 따라서 최소한도 절약해가면서 집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방침을 만들어놓고 준수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방침이 위배되는 이런 편성을 했다면 이것은 주민을 속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편성에 나와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단가가 어려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운 다 방침에 나ㅤㅇㅚㅆ고, 우리 대덕구에서 다 확인해서 만들어진 방침이라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가를 알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시장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원칙에 충실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좀전에 임대성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무보고서인쇄건 하고 아까 설명을 부족하게 하셨지만 여기 부수가 300부로 되어 있는데 이 300부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지 배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50개 기관에 배부해야 됩니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있구요. 한 50부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배부하는 자체만 250개에 해당됩니다. 각 기관별로요.

이 재무보고서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분석해서 봐야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외부로 보내주는 자료도 필요하긴 하지만 내부에서 직원들이 분석해서 하려고 한다면 내부직원들한테 최소한 100부이상은 배부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구요. 외부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사실 배부할 필요성이 있는데만 꼭 필요한데만 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원한다면 보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0부 정도는 좀 과한거 같구요. 우선 내부직원들이 100여부는 봐야될 것 같고 외부기관에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 배부한다면 한 200부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시구요. 그 밑에 보면 이 회계사에 재무회계 검토에 대한 자문료가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500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요청해도 우리가 입찰을 보게되면 한 250만원 정도에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자문료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면 본인이 직접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1인당 240~250만원 정도해서 두 명이 한 것이구요. 두 달 한 것이고 혼자가 아니고 두 명이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50만원 정도는 맞구요, 두 명입니다.

글쎄요, 두 명이 왜냐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은 두 명씩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한 사람도 충분히 다 합니다. 공인회계사면 많은 공인회계사와 회계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기관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두 기관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 편성된 것은 반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많이 준다고 해도 300만원 범위내 하면 충분한 보고서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감사실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첫 재무재표 복식부기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어떤 평가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다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것과 같이 처음으로 금년에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오류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확성, 객관성을 재기위해서 처음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하는 것이 좀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면 기초를 정확하게 다녀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요. 공인회계사를 두 군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한 기관에서 두 명이 오던 세 명이 오던 알아서 옵니다. 올적에는 감사를 하더라도 10명이 와서 하루에 하고 갈 수도 있구요. 또 10명이 이걸 잘해서 한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인회계사 한 군데 의해서 주면 알아서 한 명이 하던, 10명이 하던 알아서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건이 대형승용차 한 대 4,000만원, 그리고 기타 특수차량 한 대 해서 5,000만원, 기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승용차는 현재 정수상에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한 대하고 본청에 한 대, 이건 정수가 있는데도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구요. 기타 특수차량 한 대 것은 건설과에서 쓰는건데 차가 지금 어떤 보안등이라든가 여기 적합한 차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은 전기같은 것이 통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고소절연 작업차로 한번 우리 직원들 작업하는데 안전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승용차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차량이 5년정도 내구연수를 보고있는데요. 차량을 좀 대형승용차 정수가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 한 대씩 새로 구입하는 그런 의전용차량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대형 승용차 한 대는 의회사무국에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대형차량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중형차 중에서 하나가 7~8년 돼서 이렇게 중형차를 대차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7년정도 된 차량을 하나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중형차구요, 대형차는?

대형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새로 정수만 있구요.

지금 현재 대형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까?

예, 대형 승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만 있고 실제 차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영비를 보면 차량 유지비를 보면은 대형차가 지금 현재 승인이 된 거로,....

대형차하면 버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승용차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차죠?

2,000cc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게 대형 승용차죠?

예.

구입하려고 4,000만원? 지금 차량비에 보면 승용 대형이 있네요? 승합 대형도 있고.

이건 구입하면 관리운영,...

이것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승용대형이 지금 현재 유지비가 앞으로 살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을 구입하신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없는걸 꼭 구입하실 필요가 있나요?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경과가 돼서 구입한다면 모르겠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 두 대가 정수로 있는데 지금 정수만 있고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형차 1,800cc급들이 한 7년이상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형차는 몇 cc고 대형승용차는 몇 cc급 어떤 차량인가요?

자동차 관리법상에 내용을 보면 2,000cc미만은 중형차고 2,000cc이상은 대형차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승용차는, 편성된 예산에 있는 승용차는 어떤 겁니까?

2,000cc이상이 되기 때문에 2,500이 될지, 3,300이 될지, 3,500이 될지 이 구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던걸 산다니까 그러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 가격 기준해서 3,300cc를 기준하면 그런 정도입니다.

3,300cc 정돈가요?

예.

없던거 새로 꼭 사야되나요?

의전 측면에서는 한 대 정도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기존에 있던 것을 내용연수가 경과되서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과연 좋은건지 하여간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이 특수 차량도 이게 꼭 필요한건가요?

예,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승용차 타는 것은 저희들이 1,800cc급 8989차량이 2000년 구입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그런 측면이구요. 특수차량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같은 작업하는 차량이 크레인같은 것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나왔던 그 차가 아니고 용도 구조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기울기에도 문제가 있고, 전기가 잘못하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연고소작업차 라고 별도로 보안등 같은 것이 작업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그 얘기는 차량 대체하는 겁니다, 대형차량은요.

이것은 내용연수 경과돼서 다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 중형차 중에서 8989차량이 있는데요.

그거 말구요, 특수차량이요.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보안등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차량을 대체하는데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차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대형승용차 관련된 것에 예산편성된 것은,...

2003년도에 정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못 사고 있었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의전용 차량으로 한 대 정도가 있는게 낫지 않겠느냐. 다른 구의회도 봐도 똑같이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서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한 대정도 어차피 구입한다고 하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무과 예산중에서 보면 대부분 이번에 증액돼서 편성된 예산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해서 조금이나마 편성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호차를 대체하는게 아니고 8989차량이 7년된게 있어서 중형차는 정수가 죽고 대형차가 지금 정수가 2003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취득,

예.

의전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봐도 됩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1호차 그리고 의장님 모시는 차, 대형차로 존속되어 있는거구요. 지금 저희가 대덕구에서 사용하는 의전차량 8989가 내구연한 7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추세가 전부 승용차가 고급화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인 대덕구에서 의전차량이 현재 있는 상태라면 외견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cc구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차량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오합지졸로 자치단체별로 전부 위임이 되어 있어서 관용차량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이 되겠구요. 아까 대형승용차 관계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동구는 이미 운행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구요. 지금 나머지 3개 구도 내년 예산에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부분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침에 보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성격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미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06 방범활동 계획을 적용, 손전등·모자·완장·호루라기·곤봉·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출동비는 각 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보면 다시한번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직접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나눠주는 것인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년 195만원, 여성 자율방범대는 6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원은 상당수 많고 과연 195만원 남자들 기준해서 할 때 늘 그분들 얘기하는 것은 적다고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지침상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아마 피복비 관련 같은데 맞습니까? 피복비 관련해서 감액된거죠?

예, 피복비가 빠져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공무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고 해당 소속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금년도에 두번 점검했다는데요, 두번의 점검결과도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구요. 계수조정할 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1년내내 행사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위로 말씀 드리구요. 앞에 총무과 심사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에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는 실소요액의 80%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국내여비의 경우 100%인상에다가 또 100% 수준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집행해주시고 추경에서는 추가 편성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에 구정홍보수수료 해가지고 120만원씩 20회 걸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5회 였었거든요. 15회 였는데 금년도에 20회로 5회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원인이 뭐죠? 구정홍보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5회씩이나 증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구정홍보수수료는 각 언론사에서 언론사별로 협찬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증가추세입니다. 갑자기 어느날 인터넷 뉴스가 여러가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기관에서 우리 구정홍보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료,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도 각 일간지에서나 인터넷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해달다고 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벌써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홍보료가 자꾸 늘어나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려 잡았습니다.

일반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고라는게 어떤 것이지요?

광고라는 것은 우리 일간지 같은 데 보면 각 5개구청, 시청 해가지고 전면지에 날 경우도 있고 일부분 하단에 우리 대덕구청에서 행하는 일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행사할 때 조그맣게 나갑니다. 그 다음 환경같은 것으로 나갈때도 조그맣게 우리 대덕구청 이름이 나갈 때는 또 한 50만원, 60만원 그게 홍보를 나가야 됩니다.

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고입니다.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져오는 동안에 153쪽에 보면요, 각종 문화 행사 및 현안사업 특근자급식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53쪽에.

예.

각종 문화 행사 및 현안사업 특근자급식비, 제가 앞서 심사했던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두리뭉실한거 아니예요? 꼭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되어 있던 공통경비에서 문화공보과에 한 200만원 정도의 급식비 지원이 또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편성해놓고 쓴 것이 올바른 편성이냐, 즉 각종 문화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얘기하면,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현안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만지가 편성이 되어야지 올바른 것이지 물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 다 수록을 못 했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문화공보과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못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린 문화행사라면 봄꽃제, 시낭송대회, 해맞이, 여성합창단, 행사가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신탄진봄꽃제추진 및 동춘당 문화제 행사 급식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전년도 200명에서 250명으로 인원도 증가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또 각종 문화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중복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탄진봄꽃제고 동춘당문화제는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만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전직원, 그날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또 경찰협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동춘당하고 신탄진봄꽃제는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봄꽃제와 동춘당문화제 급식비는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하고 저녁때까지 특별하게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각종 문화 행사 및 현안사업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신탄진봄꽃제 추진하고 동춘당문화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짚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각종 문화행사가 어떤 것인지 현안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건지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꼭 내주시구요. 이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158쪽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진흥업무추진 특근급식비, 너무나 막연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예비비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구요. 155쪽에 보면 구청장공약사업으로 한학예절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거 뭘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취지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써 한학예절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향교 쪽에 4월~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걸쳐가지고 저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효예절, 한자, 전통놀이, 향토사 등을 강의하고 전통문화계승 및 대덕의 우리 선비문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진행잡비, 한복이라든가 재료비, 강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 입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향교에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향교측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한학마을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향교를 이용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금방 설명하신 이 취지대로 예산도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광고가 이렇게 전면광고하면은 이게 충청투데이 13면에 들어와 있는건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가격이?

제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실무자한테 물어봐주세요. (○ 최완진공보계장 자리에서 : &“예, 저희들은요, 통상 대전일보하고 3,4일 중도일보하고 충청투데이는 연간 330만원을 잡고서 전면광고하고 조그만한 것까지 우리 구정 홍보 전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가격으로 따지면 전면광고는 500만원,...&”) 공보계장님, 물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는건 좋은데 우리 의회 규정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답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셔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 최완진공보계장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도 직접 자세한 것을 물었을때 급하다고 그냥 실무자한테 묻지 마시고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회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설명 들은대로 한다면 연간 330만원씩 3개 언론사만 한다면 이것은 과다편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신탄진봄꽃축제 4,600만원, 동춘당문화제 개최 해가지고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는 2006년도에는 400주년으로 해서 동춘당문화제를 할 때는 1억 2,000 들여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3,400만원 예산이면 어떻게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4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특별하게 책자발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책자발간 같은 것을 않고 행사위주로 해서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2005년도보다도 예산이 절감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행하는 동춘당 문화제가 허술하지 않게 형식적이지 않고 주변 주민들과 다 어우러져서 2006년도보다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연습및출현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억 2,000은 국비, 시비,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저희들이 시 대표로 내년도에 나갑니다. 5년마다 이게 편성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상동에 들말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매년 시 대표로 5년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 9월말 정도에 경남 사천시에서 열릴 예정이구요. 저희 구에서는 계족산 부지로 해서 한 80여명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상비라든지 소품구입비,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원이 80여명이 대단위 참가를 하고 최소 한 달가량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만 보상비가 한 6,900정도, 소품구입제작비가 2,000만원, 대회참가경비가 750정도, 시상식참가경비가 50만원, 수용비가 간담회비라든지 발대식, 초청, 비디오촬영 여러가지 수용비가 2,2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6,900만원이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80여명에 1,900만원, 그러면 한 달치의 어떤 인건비성 보상비입니까?

출연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내지 식대에 해당되겠구요. 그 다음에 태평소라든지 전문가를 몇 사람 초청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풍물전문가 2~3명 정도 태평소 전문가라든지 연출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출연주민이 보상비가 4,000만원 됩니다. 우리 주민들 80여명이 돼서. 매일 한 달가량 연습하다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통비 내지 식대는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159쪽 행사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행사성 예산은 비교적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보니까 대덕화합큰잔치 이런 행사는 2006년도에는 실시 안했죠?

예, 금년엔 실시 안했습니다.

꼭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구만 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굳이 우리 구민화합잔치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보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최근에 언제 실시한 사례가 있었나요?

2005년도에는 실시 했었습니다. 매년 해오다가 선거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안 했죠.

2005년도에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가지고 실시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그때도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4,000인가요?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00만원정도 입니다.

좀전에 식사하기 전에는 총무과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가 대부분 예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인상된 그러한 예산들이 임금인상 및 직원들 복지관련 예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은 인상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사성 관련한 예산은 인상을 시켰지만 청소년 관련은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이게 됐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답변하시고 나시면 거기에 대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에서 사업예산에서 조금 줄었는데요. 방과후 활동지원이 저희들이 지금 25%를 확보 못했습니다. 5,500인데 지금 현재 기 확보된건 1억 1,6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5%를 별도로 추경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줄어서 그렇지 다른 청소년 파트에서도 크게 줄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거의 작년 예년 수준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1억 5,500인데 이번에 정기예산이 확보된건 1억 1,60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75%인데,...

그러면 나머지 25%는?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경때 확보를 하고서 편성할 예산입니까?

예.

지금 예산중에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덕화합큰잔치예산이 6,000만원이 인상됐고, 대청호마라톤 이나 계족산마라톤도 좀 인상시켰죠?

예.

인상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2개월도 안됐습니다만 계족산 마라톤대회라든지 대청호마라톤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한번 갖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너무 비좁다, 좁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해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1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100% 거의 집행이 됐죠? 정산 안되구요?

예.

어떤 절감한 것도 행사성 예산은 없었죠?

예.

어떻게 올해도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정산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특단의 대책을 갖자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있을 때 부터는 앞으로 정산 절차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세세하게 정산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하다보면 계획된 예산이 100%도 집행할 수 있지만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100% 집행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100% 집행되도 관계 없지만 하다보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100%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구요. 혹시 그게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6년도와 같이 그렇게 행사수당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절감할 수도 있는데도 편성된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대덕화합 큰잔치 같으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라면 물론 그대로 하게 되면 6,000만원 다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절감할 수 있는 항목별로 있다고 한다면 또 대청호 마라톤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10%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왜냐하면 사업예산이 금년도 2007년도 편성예산 보면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줄고 거의 우리 직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라든지 급여후생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과 같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이 질문하셨던건데요. 저희 대덕구가 들말두레놀이만은 못해도 무제도 지난번에 출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이때 출전해가지고 연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것같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새로운 것이 나가나 했는데 그 무제가 다시 나간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회덕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회덕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연습할 때 한번 우리 한밭문화제때 시연을 나가게 되서 한번 제가 위문도 간 적이 있는데 조금 인원이 많이 변동이 됐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회덕동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회덕동 주민들이 빠지고 타 동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아까 이한준위원님도 지적해주셨고, 모든 것을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절약절약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이 저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다른 인원이 있습니까, 맨 위에?

저희 직원들 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실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하는건줄 아는데요. 이것도 여비가 이렇게 이정도로 지출이 되나 싶어서요. 물론 여비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과다한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그런데 단속은 다른 단속보다 더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인1조, 3인1조 이렇게 할당 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넉넉하다면 위험수당까지도 얹혀서 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조금 많이 책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소년계가 3명 있는데요. 평균 따지면 저희들이 280일 근무일수인데 60일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손수 차량을 몰고 다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매일 나가는대로 출장여비를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60일 것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관심을 쓰셔가지고 그쪽에 PC교체라도 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시에도 물으셨지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금년도 정기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PC10대중 1회에 걸쳐서 다 교체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3대, 5대씩이라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장배드민턴 운동경기부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사실상 2004년도인가 동메달을 한번 딴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성적을 크게 내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오면 저희 구청에 홍보도 되고 전국에 우리 대덕구가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있구나. 상당히 대덕구에 대한 홍보효과도 늘을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작년도, 금년도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대덕구청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고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수한 선수를 지금은 어디든지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하려면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악화의 여건도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재정적인 압박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예.

지금 폐타이어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했고,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목상동 체육관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목상동 체육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나 있죠?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예,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설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화조 관련해서 관리용역비를 월 15만원 연1회 분뇨수거료 70만원 편성해놓은건 알겠는데 화장실도 들어가는 수용비가 있을텐데 거기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서있을 겁니다. 화장실 따로가 아니라 우리 체육관 경기용품 및 소모품비 하고 부서운영 수용비에서 화장실 용품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원래 방침상에는 화장실 1개소당 3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만약에 물탱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정도에 지은 것이라면 물탱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부스타펌프라고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은 것은 이제부터 하향식 물탱크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탱크를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해놓지 않았다면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규에 연2회씩 최소 2회씩 상·하반기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지어졌네요.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된 부분들이 눈에 다소 있거든요. 이것이 구청 전체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국 관련해서는 총무국 자체내에 종합부서가 있을거란 말이죠. 거기서도 한번 걸러져서 갔을텐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내용보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불확실하고 일반주민이 이를 봤을 때 어딘가 불안을 느끼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본래 예산편성은 각 관리부서에서 각 실·과가 있으니까 실·과·사업소에서 정확하게 현장실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한게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총무국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사항 그런 것은 다음부터 철저히 실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의 시설관리 청소비가 월 200만원씩 들어가죠?

예.

안산도서관의 시설관리 청소비가 월 200만원씩 들어가죠?

예.

문예회관의 경우에 시설청소하는 청소부원에 대한 시설관리가 분기에 한번씩 정도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분기에 200만원씩 4회를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도서관은 매월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반적으로 건물크기를 보면 안산도서관은 1,941㎡구요, 두군데 다 합해서. 비교를 한다면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3,451㎡예요. 배는 아닙니다만 한 1.5배이상이 되는데 오히려 문예회관이 큰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은 시설관리 청소비용이 연간 8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안산도서관은 2,400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과다책정된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수의계약해서 했는데 안산도서관하고 문예회관은 한가한 부서고 도서관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청소시간도 거기에 따라 길어지지 않나...

이 업체가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덕문화체육관은 청소를 어떻게 하죠? 체육관은 편성 자체가 없던데.

직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지져분한 것만 해서 죄송한데, 안산도서관이 화장실이 7개소예요. 문예회관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문예회관은 8개소가 관리용역비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용자가 많아서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관리한다는 차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예회관은 월 20만원씩 관리를 하는데 안산도서관은 30만원씩 관리를 해요. 물론 답은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서 듣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뇨수거료도 문예회관 60만원, 안산도서관도 60만원이예요. 그런데 문예회관이나 신탄진도서관이나 여기에는 관리용역비상에 약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품가격이. 약품가격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도서관만 약품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여기 관련한 업무를 조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관리한다면 관리라는게 바로 약품을 투여해주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거기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화조안에 보면 ‘폭기브로어’라는게 있어요. 그게 정화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뿌글뿌글 뿜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났을때 한번씩 봐주는게 관리거든요. 나머지는 약품 투여하는건데 여기는 약품값 따로 주고 관리용비 따로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계약은 누가 하죠?

도서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구요. 만약에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게 됐다면 계약은 시정해야 될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산도서관 관장님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장님도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제가 비슷한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만 전산관련장비 유지비관리 시설 및 기계장비유지보수 이게 앞에 다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등 해서 유지보수비가 다 있는데 별도로 또 편성을 했어요. 시설 및 기계장비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또 편성했단 말이죠. 이거 이중편성 아닌가요?

전산관련 장비유지비는 PC라든지 프린터, 네트워크장비 서버 같은것, 전산장비 그때그때 고장이 있을 때 관리비용입니다.

시설 및 기계장비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시설 및 기계장비유지보수는 별도 그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1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세고지서 해가지고 4개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부과분이 전년대비해서 박스당 1,000원을 인상시키고 30박스가 증가했어요. 자진신고분이 5,000원을 인상시키고 20박스가 증가했고, 체납분이 1,000원을 증가시키고 20박스가 증가했구요. 그리고 세외수입분은 1,000원에 양은 동일하구요. 박스가 늘어난 것은 지금 우리 대덕구의 인원도 줄고 인원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할 데가 줄어든다는 얘긴데 전년도 만들어 놓은 것이 적었는지 또 단가를 이렇게 인상시킨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우선 설명좀 해주십시오.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 박스가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으로 16절로 본다면 절수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입니다.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는 지금 현재 용지규격이 복사용지로 하면 A3용지, 그게 한 박스에 3,750건입니다. 고지를 3,750건 할 수 있는데 A3용지를 1,250장씩 3개로 나눠가지고 총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박스는 고지서가 1,250매가 있고 그것을 3등분하면 3,750건을 고지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이 줄어서 고지서 수가 준다는 내용은 물론 주민세 같은 것은 일부가 고지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물건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지가 않구요.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세 그 시스템이 금년도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저희들이 휴일을 기해서 시스템 전환작업을 온 직원이 다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 지방세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방세고지서가 또 지금 형식과 다르게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이 고지서는 지금 단가 계산한 1,600만원, 약 이금액보다 내년도에 한 3배정도 더 소요로 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증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수량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헛되이 써서 그런게 아니고 적정하게 씁니다만 그 정도의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았구요. 지방자치단체예산 통산 메뉴얼 226쪽을 한번 봐주시구요. 인쇄비 기준 요금에 부합됐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 고지서하고 지방세 과세 내역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지방세 과세 내역서.

과세내역하고는 틀리죠. 고지서는 교통징수방법이라든지 어떤 특별징수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도달을 시키는 하나의 채권확보행위이고 과세자료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를 서식에 의해서 보관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내년도에는 과세내역서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필요없습니까?

과세 내역서는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로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출력은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편성 안한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세를 일반 오프라인으로 일단 시트로 관리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산하고 두 가지로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만 관리하고 그 과세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출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부과분 40박스, 체납분 40박스를 과세 내역서를 뽑았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이것이 바뀌어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에는 과세내역서를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전산과 이중으로. 그러나 지금부터는 전산으로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별도관리할 필요없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73쪽에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좀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만 체납독려용 스티커제작이 250가구에서 300가구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구요. 자동제본기 수선 및 소모품은 이건 매년 필요한 거죠? 드릴집이나 드릴, 이런 것은 매년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176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 우리 세무과의 경우에 고생 많이 하시는거 인정합니다만 제2회 추경때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포상이죠? 물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개동을 다 잘해서 상을 준다면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난 2회 추경때도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세워준거죠? 그런데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뭐죠?

1회 추경때 말씀입니까?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포상이라는 것은 포상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총무과에서도 우수동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최우수 1개동, 우수1개동 해서 3개동 정도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무과에서면 12개동을 다 선정해서 한다면 포상의 의미가 저하되고 또 잘하는 동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오히려 약해지는거 아니냐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포상을 한다면 포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만들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기준이 올 장려상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기준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눠주기 식보다는 실제로 잘한 동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경쟁심도 유발해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세정종합평가포상금은 저희들이 1년에 거의 7개월정도를 지방세 징수 못한 부분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항목중에 그 등가를 부여해가지고 일련의 체납에 대한 전체적인 평점을 매겨서 12개동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그중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려까지 포함해서 12개동 전부 다 시상대상이 된다는 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격려성의 어떤 9개통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긴 합니다만 7개월동안 여러가지 체납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징수의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그중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최우수와 우수를 나눠서 3개동을 귀감이 될 수 있는 동에 대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상금과 시상을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 모든 동이 다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1년동안의 나머지 동에 대해서 격려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항목이 포상금에 들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포상금에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차라리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용비로 하십시오. 그런 것은 만약 위로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포상금에다가 평가라고 해놓고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을텐데 그 기준에도 맞추지 못하는 예산편성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구요.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수용비중에 174쪽입니다. 주택가격검정수수료 등 해가지고 전부 다 5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어디 규정에 나와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하는건데 그건 절감이 아니고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는 경비를 제하고서 우리 구비만 50%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국비는 포함이 안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도급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이 안됩니다.

예, 이해 가구요.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대덕구가 그나마 없는 살림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용비에 보상금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포상금 성격이 아니라 위로, 격려성의 차원 항목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 입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 있고 그 다음 항목은 과외분 재산세고지서출력 발송대행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수용비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서 편성된 1,677만 5,000원에 대한 이것은 인쇄비 입니까? 이거하고 지금 현재 재산세 고지서출력 발송대행비, 이건 발송에 대한 대행비에 관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외분 고지서출력 발송대행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저희들이 소프트 자료를 우편발송할 것을 등기우편이라든지 관외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발송할 것을 우체국에 대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체국에서 봉합고지서를 직접 출력을 해서 그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해보려고 합니다만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얻어지는 것중에 우편료, 다른 우편료만 지급을 하면 그 건수에 따라서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 전반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비용이구요. 또 한가지 봉합고지서를 출력한다든가 이런 오류라든가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프린터의 관리부담 이런 것이 경감되고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시에 집중적인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이되어 가지고 이전돼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러한 발송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발송대행하면서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만큼 업무에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좋아지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약 5만 5,000건정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대행비용이라든가 분석을 해본 결과, 결과는 약 290만원 정도 이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고지할 때는 어떻게 직접 발송했나요,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했나요?

관외보는 우편으로 하구요. 관내는 직접 송달합니다. 수령의 정확성 때문에 수령인을 받고 관내 통장을 통해서 합니다. 관외보는 30만원 이상은 특별발송을 하기 때문에 등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편료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적용할 수는 없고 7월달하고 9월달 재산세 정도만 저희들이 발송대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으로 5만 건하고 등기는 5,000건 했는데 이게 다 일반으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희들 지방세법에 30만원 이상은 특별송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지서를 받는 분이 납세자가 어떤 받은 사실이 확인 안될 때는 가산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금 어떤 고지라든지 아니면 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얽매여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정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55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편료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지서 작성해가지고 발송한거네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확실히?

예.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세 소프트웨어만 전액 주면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발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끝내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정종합평가 포상금이 270만원입니다. 최우수 70만원 한 개동하고 우수 50만원 2개동 그리고 장려 20만원씩 해서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이었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아까 임대성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동에 대해서 물론 노력한 것 만큼 댓가성 지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포상금이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열심히 일한, 또 그만큼 성과가 있는 직원들이나 동이나 실·과에 예산지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혹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상금에 대한 다른 항목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려로 20만원씩 지급되는 9개동은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리가 되시면 말씀해주시구요. 여쭤보고 싶은게 징수포상금이 있죠, 200만원?

예.

금년도 처음 편성한 건가요?

뭐 금년도 처음은 아니고 예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엔 있었습니다.

이건 지급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실·과나 단체에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우리 민원인한테 지급하는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직원들에게 거의 돌아가는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구세만 해당되거든요.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징수포상금제도입니다. 이건 세법에도 나와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 중에 구세가 체납됐을 경우에 당해년도를 벗어나서 1년이 지났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1%, 2년까지는 3%, 3년까지는 5%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노고를 인정해서 물질적으로 급부를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결손금 처분하는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몇 십억씩 결손처리하죠, 매년?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포상금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상금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직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해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포상금을 운영하더라도 확실히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실·과에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의한 어떤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장려상에 대한 포상금은 조금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과 2담당에서 합니다.

4명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발송만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여러가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의 여러가지 상관관계를 해서 계획을 세운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네 사람이 담당을 근무합니다만 업무의 집중력을 필요로 할 때는 다른 담당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여럿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더 적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같은데요. 산출에서 저희들이 어떤 비용의 대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구요. 이런 업무를 줄임으로써 저희들 세무과 전체 무형의 세무에 대한 업무능력의 향상이라든지 대주민 서비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다른 데 여력을 투입을 해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 금액으로는 적지 않습니다만 된다면 나머지 부분 절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투입되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설명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해주신다면 지방세에 수입과 징수에 대한 여러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대로 여러가지 납세자들은 가득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철저한 귀속행위로 헌법에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함과 같이 거기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체계를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죠?

예.

구민전체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하게 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서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2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관리비 총괄 해가지고 90만원씩 12월 해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장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프린터기, 컴퓨터, 인증기, 복사기, 팩스, 무인자동발급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민원실에는 컴퓨터가 민원인들 위해서 별도로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구요. 행정장비유지관리비 총괄 관련된 세부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실 화분유지관리용역수수료가 월 4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민원실 화분이죠?

예.

꽃 얘기하는 거죠?

화분하고 민원실 안에 쭉 비치해놓은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겁니까?

1주일 한번씩 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새것으로 갖다놓고 갖다놓고 하는 겁니까?

예.

자체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까? 관리하기가?

관리하기가 힘들죠.

꽃이 계절에 맞는 꽃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맞는 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민원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면 이해가 가는듯 하기도 합니다만 183쪽에 보면 호적등·초본 프로그램발급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설치도 해주는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해주죠?

예.

그런데 18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호적등·초본발급프로그램설치비용이 따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잘못된거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면 설치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 예산은 잘못해서 중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184페이지 민원봉사실 설치된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호적등·초본발급프로그램설치 183쪽에 호적등·초본발급프로그램구입 이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숫잔데.

이것이 똑같은건데 오타가 지금 났습니다.

오타라는 것은 지금 잘못 들어갔다는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까?

금액이 205만 4,000원. 앞에도 보면 205만 4,000원이거든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하다보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다음에 본 예산서를 박을 때 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예산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이중으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실장님 인정해주셔서 고맙구요. 18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자원봉사교육 토디네이팅 도우미,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우미, 이 선발은 어디서 하죠? 이런 도우미에 대해서 한 명, 두 명 해서 세 명을 9개월동안 일시사역인부를 쓰는데 선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민원봉사실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기준도 있을 것이구요?

예. 것이 이제 중앙행자부에서부터 토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교육일정 같은 것을 조정하고 또 협조안내 이런 도우미를 이제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국비 반, 구비 자부담 50%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 다 이게 내려온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세부지침은 별도로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선발을 잘 하셔야 될 것이구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예전에 여기 관련해서 비슷한 유사했던 것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선발을 잘못 해가지고 업무가 엉망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어주시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선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지금 받은게 13,000명 됩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13,000명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좀 적게 편성된거 아닌가요?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고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7쪽 하단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수시, 거기보면 전년대비해서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50명이 25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40인에 20회로 줄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집행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무료빨래방운영자원봉사대는 이제 20명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원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물론 무료빨래방 운영하는 것이 운영횟수가 늘었습니까?

매년 하는 행산데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재료들을 보니까 188쪽에 나옵니다만 전년도에는 무료빨래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제구입이 10만원씩 7회를 했는데 금년엔 30만원씩 4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과 일맥 연관을 지어보면 무료빨래방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도 2회에서 3회로 늘었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추석때하고 김장철만 했던 것을 설날 포함한거죠?

예.

하여튼 이 돈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관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됐구요. 전년대비해서 동일하게 하려고 2006년도 기준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좀 준비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호적등·초본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187쪽 자원봉사관련예산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관련 행사비지원, 자원봉사박람회가 4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해서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저희들 올해도 대청댐 마라톤 대회할 때 겸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는 홍보, 시연, 체험 3가지로 나눠가지고 활동사진전시회안내, 참여유도관계, 시연은 장애체험, 미아 및 장애인보호 주차질서 교통안내관계, 또 체험은 수지침, 급수, 급식, 건강상품, 풍선학교, 발맛사지, 풍물공연, 치어리더 공연같은 이런 것을 하는 행사가 되겠구요. 자원봉사 박람회는 저희들도 13일날 문예회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1년동안 활동사항을 사례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수상도 해드리고 레크레이션도 갖고 또 장기자랑도 자원봉사자 단체별로 하는 행사,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자리에 모여서 1년을 결산하고 내년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한마음 대회죠?

예.

자원봉사박람회는 금년도에는 안했었죠?

올해 했습니다.

대청댐마라톤대회겸 해가지고 그때도 예산집행을 하셨었나요?

예.

그대도 400만원 정도인가요?

예.

보면은 우리 자원봉사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 보니까 7,543만 1,000원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구요. 2007년도 1억 68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1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됐는데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 한 1억이상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실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에산이 지금 한 3,000만원이니까 한 40%이상 돼죠? 40%이상 증액 편성이 됐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관계 한번 실장님 입장에서 평가 아닌 평가와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족을 해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회원을 또 단체별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혜지구에 여러차례 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수시로 행사때마다 주선해가지고 모든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각 자원봉사단체별로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나요? 신설한지가? 자원봉사자 관련된 언제부터 했나요? 활동을?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이야 오래됐죠. 자원봉사 협의회라고 그것만 올해 다시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발족됐고 그 전에도 이런 자원봉사 예산편성에 대해서 운영이 됐었습니까?

예.

어쨌든 2007년도 예산이 한 40%이상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공모사업도 250만원이 2007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사업은 이게 어떻게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프로그램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지 같은 데 영세민아파트단지 도배같은 거 해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나들이할 때 식대나 교통비 같은 걸 도와주고 또 보훈병원에 오래 장기환자들 칠순잔치 같은 걸 해드리고 또 기초수급자들 밑반찬 만들어서 나눠주고,..

사업비인가요?

예.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러지는 집 같은 것도 일부 수리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만원을 내년에 25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 민간단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그런 건가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자부담 50% 하고.

50%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입니까?

예.

하여간 주민들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이 자원봉사가 다른 데로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돼서 옮기긴 하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