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도시국 세입 세출안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린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5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 9,100만원이고 총 256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290억 1,200만원 대비 33억 4,30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억 3,8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 1,378억원의 13.2%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가 9억 2,600만원 시비는 보조내시 된 14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 9,1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세입액 54억 7,300만원의 56.52%로 계상되었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내시된 시비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266억 8,200만원 대비 15.4%인 41억 500만원이 감소한 225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예산 63억 4,200만원보다 24억 900만원이 삭감된 39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 편성사항은 공원녹지관리비 21억 9,5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2억 3,400만원 도시정비비 10억 9,600만원 산림자원관리비 4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은 전년예산 3억 5,3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건축주택관리비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예산은 전년예산 40억 7,3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37억 7,6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 관리비 9억 2,200만원 하천관리비 1억 3,700만원 건설행정비 10억 9,000만원 도로건설비 1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예산 146억 6,700만원보다 15억 4,400만원이 감액된 교통행정비 13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전년예 2억 1,100만원보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지적관리비 4억 7,000만원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예산 7억 7,7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5억 2,900만원으로써 재난안전관리비 2억 3,800만원 민방위 관리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 예산 2억 5,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9,1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외 13건으로서 3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건축종합허가과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외 3건 4억 5,500만원 건설과는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리시설공사외 21건으로서 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서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외 2건으로서 131억 2,300만원이며 지적과는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외 2건으로서 4억 7,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외 4건으로서 5억 2,9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다목적 잔디광장 제초작업 외 2건으로서 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사업비 175억 9,460만원중 159억 9,300만원이 도시국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구 재정이 열악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중 구비 부담금 5억 5,400만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당초 예산은 법적 경비인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 표출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당초 예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외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실 또 대덕구 경제가 어려운것 만큼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도시국 전체 전년도 예산 266억 8,200만원에서 41억 500만원이 감소된 225억 7,700만원 도시개발과가 63억 4,200만원에서 전년도가 그 예산인데 올해 39억 3,300만원 그게 한 24억 정도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덕구의 주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할 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 참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예산이 절약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공원시설물 관리 및 제초작업이 6,451만 5,000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초작업이 또 있거든요. 대청댐잔디광장, 제초작업이 2건인데 이렇게 되면 2개가 10억이상인데 어떻게 된거에요?

10억이 아니고요. 1억이 좀 넘는데,

아, 1억이 좀 넘던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저희들 녹지나 풀베기작업 그런것에 국한된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잔디광장에 있는 약 2만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이런 제초작업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6월부터 가을 추석전까지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돌아서서 한번 깍고 나갔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풀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3내지 4회 정도를 제초작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참 그것에 대해서 풀만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거기서 모기가 서식한다든가 뭐에 물린다든가 그래서 민원이 즉각 반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동 다사랑 아파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종합놀이대하고 그쪽 주변에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 종합놀이대를 과거에는 목재로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성제품으로해서 정글림같은 것을 원하기때문에 그런것을 해드릴려고 하고 그 지역에 기반시설 배수처리도 원할하게 하고 그쪽에 공원같은 것이 없으면 그쪽에 시설해서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내년도 1개소를 하는 것으로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구 어린이 놀이터가?

4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만 해서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하실 생각이,

예.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곳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대청댐 화장실 이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화장실 이전을 하는 것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대청댐 주차장 옆에 간이식으로 만들었던 화장실을 지금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대전 TG올라가면서 오른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구식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 손 씻을수 있는 시설까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 화장실안에 다 되어 있는가요?

예. 그래서 그런것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사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그 공원에 체육시설도 들어갈수 있나요?

어디 공원?

지금 화장실 이전할려고 하는 비래동 TG앞에 있는 그공원에,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의 관문이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거기가서 운동하고 그런다면 조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이전 사업을 할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 접수된 민원이요. 그때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나요?

지금 있는 화장실 위치에요?

그러니까 이전해 달라고 한 민원이 들어왔을 당시에 화장실 현대화 사업하고 수도시설하고 체육시설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 얘기는 저는 못들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있는 화장실이 퍼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85쪽에 있는 도심지 녹지지대 잔디를 관리해서 또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특히 잔디에 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것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택지 주변에 쌈지공원등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지역만해도 약 8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등 그런 잔디 수목 이렇게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유지관리비로해서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5만 2,374원으로 책정되어 었어요? 다른데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매년 발표하는 정부 노임단가에 보통인부는 3만 5,000원정도 되는데 조경을 하는 기술인부임을 받았기때문에 그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편안한 공원녹지조성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러모양으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정진명과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선이라 우문이 될수 있으나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81쪽요. 보조사업부분에서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이죠?

연차별로 개선시켜 나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억 1,200의 총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몇개소가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개로 알고 있는데 47개가 맞습니까?

예. 47개가 맞습니다. 여기 현황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작업내역이 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현대화 시켜나가는 작업니까?

공원시설내에 지금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합놀이대 주변에 어떤쿠션같은 것이 없어서 모래로 깔아 놨거든요. 그런데 모래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거기서 알, 기생충, 어린애한데 유해한 그런것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지역에 종합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그위에 어떤 쿠션있는것 그런것으로 해주고 거기에 배수가 안되는 지역은 배수도 해주고 주변에 어떤 시설 나무라든지 정자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런것 정도는 하나씩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행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션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놀이기구 부딪혀서 다친다든가 그런데에 대주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하고 나무 정화라든가 배수라든가 해가지고 현대화가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종합놀이 시설이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목재로 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기성품으로해서 정글림으로해서 나오는데 그런것을 아이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어서 그런것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하게 됩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일환으로 숲의도시 푸른대전조성계획내역이 여기 빠졌네요. 2007년도에 11억 600만원 예산편성으로 잡혀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대전광역시장이 선거공약으로한 3,000만 나무식재사업으로해서 먼저번에 추경에 3회 추경에도 20억을 각 구청별로 4억씩 나누어 줘가지고 사업을 할려고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공원지역에 식재사업들 4공단에 환경친화공원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공단둘레에 나무를 심고 있는것 그런것들 다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내역에는 잡혀있지 않네요?

그런것이 세분화 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382쪽에 담장없애기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 담장없애기 사업이 화정초등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예산내역도 안올라와 있네요.

화정초등학교 저희들이 담장 없애기사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중에 시비 1억은 지원이 됐는데 구비 1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족산 등산로 경관림 조림사업 죽림정사에서 봉황정까지 등산로 그 부분이 뺘져있는데 이부분이 2007년도 3월에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4월에서 5월까지 식재완료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내용도 빠져있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이 내용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는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읍내동 철도, 여기보면 단풍이라든가 영산홍이라든가 백철쭉을 5,000본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만본으로 식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철도, 국철 들어가는 경부선 철도 주변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만큼만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ㅤㄹㅕㅎ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384쪽요, 대청댐에 있는 화장실을 비래동에 톨게이트 거기에 하신다고요?

예.

거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정화조 같이,

그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이거든요. 그안에 손닦는 것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장실인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줌으로 해서 대전으로 진입하는데 오른쪽에는 통나무로 화장실을 했는데 올라가는 편으로 오른쪽에는 계단 밟고 올라가는 퍼세식화장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간이화장실로,

예. 그래서 그것을 개량시켜줄려고 현대화된 공원화장실로 개량시켜 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85쪽에 공원화장실 정화조 교체는 몇인용입니까?

공원화장실 정화조 교체는 지금 문평공원하고 쌍청공원 화장실내 정화조가 오래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냄새가 난다고 그런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정화조를 노후된 정화조를 싹 교체를 해 드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1개가 2,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인용 정화조입니까?

거기는 200인용 정도 해서 공원에 넓다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200인용 정도는 해줘야 그것이 소화되지 않을까해서 계획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등 설치가 있는데 TG만남에 장소외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원관리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원내에 있는 등은 공원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법동 효심공원에 정려각 부분에도 4등이 들어가고 중앙중리공원에 4등이 들어가고 새뜸덕암동에도 4등이 들어가고 오정동 동춘공원에도 1등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에는 대전TG만남하고 중리동 만남어린이공원하고 한촌하고 법1동에 한마음어린이 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들을 3등내지 4등씩 이렇게 설치해줄려고 계획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공원들은 공원이용자들이 야간에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공원등을 공원안에 켜주는 것이고 공원등을 켜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범죄 이탈 그런것들이 예방이 되고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안등은 주택을 진입하는 골목길내에 가로등은 들어갈수 없고 그런 보안등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해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잘 알았고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중에요. 387쪽요. 도시계획입안 시행공고료 이것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미터 이하의 도로의 결정이나 53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위임해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면 그러한 신문공고도 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법정경비에 산출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이 부분은 어디어디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초입부분같은 데는 일반지역하고 경계지역에는 도로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거기에 공기총을 쏴가지고 실크로 떠놓은것을 훼손시켜 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려고 저희들이 1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미터 이하 도로결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시장에 위임에 의한 시설결정할때 개최가 된다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수시로 열릴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건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만해도 3회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에도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88쪽 도시정비 바로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 144인이라고 잡혀있는데 어느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에 직원들이 144명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주고자 예산을 편성한 법정 경비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89쪽에 보면 급량비 부분에서 도시정비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잡혀있는데 4인을 기준으로해서 110일이 잡혀있습니다. 또 여비부분에서는 50일로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비는 4인으로해서 1년에 50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더 나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주는 것이고 도시정비사업 추진 특근비를 110일 작성한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는 일요일이나 밤늦게 일하는것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밥을 먹고 일을 해야되는 그런것으로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에서요. 390쪽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2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총 사업비 규모가 전년에는 53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사업인데요. 2006년도까지 사업비가 거의 95%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에 2억 7,000만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준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준공까지의 사업비 규모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했을때 55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해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상하수도를 놓는다든가 그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만큼만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2억 7,000만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부분 도로의 저촉되는 구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공사만 하면 다 끝나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대지구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남경지구가 올해 사업비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토자원보존 개발이 이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93쪽입니다.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산림해충 방제 국비가 17억 1,100만원 시비가 6억 5,300 구비가 15억 2,300 바로 밑에 산림해충방제, 지금 이야기 하는것이 국비시비 합치니까 23억 6,400이 잡히고 구비가 10억 2,300이 잡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충방제 지속성으로해서 388만 7,000원이고 국비가 44%정도 되고요. 시비가 17% 그리고 구비를 4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약간 혼동이 됐네요. 그러니까 국시비비율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올때 그 비율, 부담비율에 의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50대 25, 25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느것은 국비 시비가 60%고 구비 40% 짜리가 있고 어느것은 구비 30%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매한 질문같은데요. 이런 시책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산림사업같은 것은 해충작업을 안하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사업은 게속 반복적으로 산림을 가꿔왔기때문에 현재만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의 어떠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떠한 기간에 위임사무를 저희들이 대행하는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부분뿐만아니라 보조금의 일체내역들을 놓고 봤을때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그 보조금에 한해서는 그냥 반납만 하면 되는것 맞습니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떠안아야 될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다른 제반의 문제사항이라든가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을때요?

아니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구비, 시비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안했을때,

안했을때요. 그러면 어떠한 행정의 신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때는 우리가 의무부담비율은 이만큼 하겠다 해서 가져왔기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우리들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래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해나가기위한 절실한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에 입각해가지고 보조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시설비 내용중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청댐 잔디광장에 1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486쪽에 보시면 또다시 시설비에 대청댐잔디광장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와있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넣은 것은 그지역에 가면 부분적으로 손봐줘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광장이 말이 4만 2,000평이지 거기서 하루 구석구석 시설물을 전체 점검하니까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적인 보수비이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거기에 찾아오는 대청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리후렛같은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거요.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그 지역에 가면 지금 저희들이 선양소주에서 소나무 12본을 기증받습니다. 한본당 200만원만해도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나무를 가져와서 거기에 심을려고 하고 그 지역에 공원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보완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머지 더 심어야 할것은 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겁니다.

그런데 나무심는 사업이 이쪽에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나무심는 사업은 따로 책정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대청댐 잔디광장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 넣은 것은 순수구비이고 저희들이 시민휴식공간 하기위해서는 시비를 50%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 50대 50으로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한지가 불과 몇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자꾸 재투자되고 있고, 그런

내년 2008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것으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잔디 깍는데만해도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니 그리고 시설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잔디광장 제초사업에 또 5,0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300만원 들어가는것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죠? 482쪽에 대청댐 잔디광장 4,3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과 어떤 성질이 다른 것이죠? 둘다 제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것 하고 저희들이 그지역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대청댐 제초작업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넣은 것은 제초작업 깍기작업 제경비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 관리하는 사업자한테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이 사가지고 제초하는 작업,

앞에 것은 인건비이고 뒤에것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에요?

예. 시설물의 유지관리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어차피 잔디에 대한 것이잖아요. 잔디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는 것은 풀뽑는 것인데 482쪽에 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비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만약에 시설비라고 해서 장비를 5,000만원 짜리 산다고하면 말이 되겠는데 똑같은 유지관리라고 하면 똑같은 유지관리거든요. 제초 뽑는것도 유리관리이고 뒤에서 말씀하신것도 유지관리인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고요.

그래서 앞에는 저희들이 대청댐이라고 그래서 면적에 경사면같은데에 있는 그런데는 사람이 풀을 베고 들어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지역에 대한 인부임, 실제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잔디광장은 사업발주를 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씌여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는데 그 인건비는 그쪽지역에 사람을 10명을 1년에 30일 정도 투자해가지고

20명을 15일씩 4회에 걸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안에 숲에 있는 그런데 제초작업 그런것을 하고 순수한 잔디관리는 위탁을 줘가지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밟고 생육관리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잔디광장 6만 평방미터중에서 약 4만 평방미터를 전문가한테 관리를 줄려고 합니다. 동편잔디광장하고 서편잔디광장,

그러면 잔디광장 자체가 대청댐잔디광장과 다목적 잔디광장이 위치가 다른가요?

잔디광장하고는 같죠. 같은데 면적전체로 보면 4만 2,000평 중에서 동편잔디광장과 서편잔디광장 그것만 따지면 약 1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전문가한테 관리를 주고 나머지 약 4만 2,000평중에서 1만 5,000평 빼면 2만 7,000평 정도는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5,000만원에 맏겨서 1년동안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직접?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대전TG부분에 화장실이 대청댐 잔디광장에 있었던 간이수세식 그 화장실을 갖다 옮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대전TG부분은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분이 모두다 대전에 관문 얼굴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간이화장실로 댐질 하듯이 옮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금 공원에 요즘 현대식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지어야지 대청댐잔디광장에 하나 남는다고 그것을 떡하니 옮겨놓으면 그게 보기에도 볼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 빈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화장실 규모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개보면 관광차 잠깐 서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는 그런 장소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가족간에 만나기위해서 잠깐 차를 대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빈도로 봤을때는 지금있는 퍼세식 화장실로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만 갖다 놔도 그 기능이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빈도가 많다고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크게 짓죠.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토요일 일요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수요산악회다 목요산악회다 요일별로 하는 산악회도 많고 그래서 그 산악회를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집결을 해요. 그쪽이 가장 좋은 장소로 되어가지고 집결을 하다보면 기다리다가 서둘러 나오신 분들은 거기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듣는게 화장실 민원이에요. 제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더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저희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전의 관문이면 한두사람이 이용한다 하더라고 거기에 번듯한 화장실을 지어주는게 낫지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제대로된 화장실을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효자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90쪽으로 넘어가서 산출기초에 보면 총 사업비 51억 9,600만원 기 확보가 9억 2,6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기 확보가 2005년도에 2억 6,00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억 9,200이 올라온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더하면 제가 볼때는 9억 한 5,98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억 6,200으로 되어 있는것은 이자 때문인가요?

아니 그것이 올해 예산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동주택방식으로 간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승인맡은 51억 9,000만원은 그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9억 6,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올해에도 10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7억 9,200만원 정도만 확보가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구비를 부담못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억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확보된 내용이 전년도에 6억 9,986만원이 계상되어서 아마 균형발전기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 확보가 된게 뭐냐면 2억 6,000만원이었단 말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났어요. 9억 6,200이, 원래는 이것을 6억 9,900하고 프러스 해보니까 9억 5,98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억 6,200이 조금 올랐단 말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직접 하게되면 그외에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같은 것 국,시비,구비 비례대로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때에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시설비로 전환했거든요, 그 돈을 투자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돈이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이 이자리에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과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숨은 그림찾기가 되더라고요. 같은 사업을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일률성이 없는것 같고 제가 우리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녹지관리는 시가지 녹지나 쌈지공원 이런것은 녹지계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대청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소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일용하고 일시사역인부같은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공원관리에서 병해충예방 같은 것도 외주는 주는 겁니까?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 방재차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몇군데는 직접하고 그러면서 거의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외주업체에 맡기는것하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일시사역을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부분하고 중복이 되는것 아닌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의아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부분이 명쾌하게 이 예산담당하시는 분하고 설명을 듣기전에는 이예산서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차를 가지고 나가면 운전수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방재차 위에서 뿌려주고 약을 타주고 그러한 것들에 인원이 4명내지 5명이 붙어야 돼요, 방재차 하나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줘가지고 업자한테 전문적으로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성격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반영분이 신대지구밖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남경지구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를 마칠까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표명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경지구가 사업비 마지막 년도인데 8억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끝낼수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상황때문에 8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신대지구하고 남경지구는 내년 12월달에는 완전히 끝내서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남경지구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과 예산안 심의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9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 전체를 2인이 다 카바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2명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시에서 항측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것이 1년에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됩니다. 2004년도에는 한 3,000건됐고요. 작년도에는 한 2,014건정도 됐는데 그것을 전부 현지를 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반 2명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인부임을 3~4개월 써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공무원들이 있고,

예. 공무원 2명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인부 2명을 써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열린 건축행정구현을 위해 또한 다각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윤기호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보니까 피복비, 방한복, 우의 작업복 이런 소모품은 어디에 충당합니까? 여기에 내역이 안잡혀있네요?

그것은 무허가 단속반이 겨울같은 경우 피복을 해 쥐야 할 것 같아서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2인이라고 했는데 2인은 어느분을,

광고물 단속요원 상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9천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에는 3,677만 2,000원..., 예. 그런데 금년에는 9천만원 정도 상승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용직 2명이 있는데요. 그 상용직 2명에 대해서 시에서 상용직들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조금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명절휴가비라든지 또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서 상승됐습니디.

399쪽 운영수당쪽에서 공공건축물 설계 자문위원회 참석및 수당이 있는데 이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가 신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억 이상의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부실시공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운영수당이 안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장된 겁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도 6월말에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잘알았고요. 자체사업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주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참여정부 31대 과업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구입비용입니다. 하드웨어쪽은 건설교통부에서 다 설치를 했고요. 234개 지자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건축인허가에 대한 사전상담이나 또는 전자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민원신청 처리과정 조회등 민원인이 구청 방문없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약 232개 단체중에서 금년도에 약 80%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5개 구청에서는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4,000만원씩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민을 위한 우리 주민에 쾌적한 삶를 영유할 수 있도록 대덕구 건축행정을 펼치시는 건축과 공무원과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억 5,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 가장 해야 될 사업도 많고 예산재정난으로 할 수도 없는 이런게 참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써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구민을 위해서 한발앞서 나가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 예산이 우리주민의 혈세인 만큼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우리공무원 포함해서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돈 쓰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라고 있죠?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못해가지고 금년도에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만 올라왔기때문에 그 돈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라 든지 이면도로변에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보상할 예정입니다. 대형은 1,000원을 줄 예정이고요 소형은 500원을 줄 예정인데 타시구보니까 아주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그게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시행해보고자, 원래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타구에 뺄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2명을 가지고 우리 대덕구 전체를 카바한다는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세외수입에 하는 광고판 같은데 그런데에 거는것 보다는 무질서하게 거는 부분이 많아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 더 세워서,

예. 게시판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구재정에도 확충하겠고 따라서 대덕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율적으로 34시간 책정되어서 개인별로 급료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은 시간에 근무를 할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미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신규직원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시간외를 75시간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공직자들 더많이 보상을 해줘도 되는데 저희 대덕구 예산이 워낙 없는것 다 아시니까 밤늦게 까지 근무 하면서도 보상을 못받으시더라도 우리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대덕구 재정이 넉넉해 질때까지 우리 대덕구민에게 더일층 봉사를 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도로망확충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와 또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407쪽 일반운영비에서 하수긴급 보수안전 시설물 이게 소모품입니까?

준설물제거 피피마대 말씀입니까?

아니요. 밑에 있는 하수긴급 보수안전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안전시설물은 휀스 나마콘이라든지 이런것 공사를 하면서 우리수로원이라든지 준설원이라든지 안전확보를 위해서 전방 50미터나 1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설 휀스도 있고 가설 휀스는 전방 50미터라든지 100미터에 설치해서 차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준설작업도구는 삽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도로가 빵구가 났을때 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매년 영구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 보면 휘발유 엔진오일 죽 나오는데 경우가 없네요. 경유쓰는 장비가 없나 보죠?

양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3.5마력짜리 3대가 있는데 그게 휘발유가 주사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쓰는 장비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장비 수선비에 보면 100만원으로 한대를 국한했는데 하수장비라면 준설기, 양수기, 파워드라이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대만 국한시켰네요?

위에는 유지 관리비이고 밑에는 수선비, 양수기 3대에 대한 부서졌을때에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알았고요.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2,700를 확보를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데 자동관측장비가 설치가 되는데가 있고 수동이 설치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수위가 얼마 되고 온도가 어떻게되고 이런 사항을 관측하는 장비로서 저희가 수동장치는 석봉동등마루 노인정과 오정동 화정초교앞에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수동시스템은 물의 수심 깊이 그 지역이 물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수심 깊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상 2공원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발주의뢰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유지 관리통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 비교증감을 보니까 시비가 줄어든게 맞죠?

예. 중리법동 오수관로 시설이 작년에는 5억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억 5,000을 받다보니까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자체 사업내역을 보니까 거의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보조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꼬리표에 달려 진행시킨 시보조 업무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사업이 거의 잡혀있지 않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과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보조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정동 중리, 법동지역 오수관리 시설공사가 작년에 5억이 예산에 섰다가 금년도에 2억 5,000에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적게 선 사항이고 그다음에 송촌정수장 주변 위험지구 도로개설 이라고 10억 8,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4억이 서다 보니까 한 6억 800만원정도가 뭐해가지고 내년 2007년도까지 보상을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데에서 사업비가 부족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50% 구비 50%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하수도라든가 관로시설공사라든가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천관리 도로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 일환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자체사업이 하수도는 특별회비이기때문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합니다.다만 신일동 1,400만원 선것 그것은 4공단 한라공조 건너편에 기존물받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체사업비는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동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건설과가 아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

그것은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라고해서 건설부에서 특별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는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다만 공사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420쪽에 보면 도로건설분야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상서동 오성자원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오정동 200-44번지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이 순수구비로 한 5억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서동 오성자원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요

예산설명서 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상서,평촌지역 도로포장 우리 순수구비 5억 들여서 했는데 하자 없이 잘마쳤습니까? 전년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오성자원은 지금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공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일초교에서 8미터를 12미터로 하는 것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12월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한 사업사항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보면 오정동 32번지 도로개설 이런내역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이안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정동 32번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억이 예산편성계획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게 오정동 32번지라는게 오정4가 우측으로 옛날에 국도와 지금 국도 17호의 사이 그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고 도로개설이 안 된 지역인데 거기가 32번지인데요. 거기가 주민참여예산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대화동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이 끝났습니까? 여기는, 1억 2,000이 올라와있는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금년도에 처음 서가지고 완료한게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동사무소까지는 넓어졌는데 그 앞에 거기가 6미터이기때문에 좁아서 차가 진출입이 어렵기때문에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예산이 공사비와 보상비가 다 1억 2,000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법동 여성문화회관에서 선비마을 1단지 인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드레일 포함입니까?

예. 안전시설까지 해서 보도를 설치해서 외곽도로 선비마을 1단지에서 4,5단지까지 죽가는 15미터 도로상에 전체가 다 되어 있지만 일부 그 구간이 단절이 되어서 많은 위험성이 대형차가 주차해 놓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도로교량 유비보수라고 했는데 이 내역에 어떤 부분들입니까?

시내에 있는 도로가 15미터 20미터이하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보면 차도에 올라가는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고 또한 파손이 됐을때 도로가 주저앉았을때 하는 그런 사업비 또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면 가드레일 전반적으로 전체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죠. 대규모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3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이라고 하면 다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량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교량과 도로, 도로내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늘주민의 편익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족한 예산으로 그 많은 것을 다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줄 아는데요.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촌동사무소에서 해피존 주변에 노점차 단수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사무소와 해피존사이에 노점상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를 계속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그게 인도가 넓다보니까 인도에 노점을 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로등사이 경계석과 가로등 사이에 수벽을 설치해 줌으로해서 그공간에 노점상이 진입을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대형화분까지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노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인도가 넓은 부분을 깍아서 주차시설을 더 마련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절반, 한 3분의 1부분하고 도로에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간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점유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인도를 더 점유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줄 아는데 그런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여러가지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단지 막고 이런것보다 좀 인도부분을 약간 줄이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법,

외국 독일이나 이런데 가보면 사실상 가로등하고 지장물이 설치된데 일부를 보도를 축소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사항이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합리적으로 됐는데 택지개발하고 별도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게 개구리주차라고 명칭을 하기도 하죠.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차도에는 주차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발전시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존 그쪽부분은 지금 시간제주차라고 해서 도로에 주차선을 그리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차도측으로 차가 덜 나옴으로해서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이 여건도 개선된다는 사항으로서는 좋은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구정질의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와 각종 맨홀과의 단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관리청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구정질의때 말씀하다시피 일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를 안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제가 와가지고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901개소에 도색이 안된사항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 901개소 각동마다 도면으로 표시했는데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소리나고 여건이 나쁜 것은 내년에 조사해서 관리청별로 통보해서 예산으로 하면 저희한테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해야되고 하수도 같으면 우리가 해야되고 해서 그런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 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에 속개 하는것 보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빨리 끝내드릴테니까 양해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기는 그렇고,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적차량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예.

단속실적은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

단속실적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계측용지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과적차량을 건설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가 공익용원하고 우리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노점상으로 인해서 과적차량은 일주일에 한번씩밖에 못하는,

제가 자주 보지를 못했기때문에 전에 갑천 고속화 도로에서 한번 정도 보고 여지껏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우리 교통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잠깐 질의 드렸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금년도 설해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3,65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설해 대책비이죠?

예. 금년도것은 다 확보했고요. 내년도, 금년도도 일부는 쓰고 있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설 눈이라는 것은 어느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예상이 좀 어려운 입장이다보니까 2004년 3월5일 60센티미터 폭설이 내린 경우가 있다시피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예산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폭설이 내린다든지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3650이면 다 해결할수 있습니까?

예. 해결할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 417쪽좀 봐주세요. 417쪽에 보면 가로기둥 봉사대원 우리 9명으로 되어 있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뭐죠?

도로부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제설작업이라든지 도로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또한 긴급수선이 요구되는 사항 소규모 사실상 수로원들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우리 240개 노선에 대한 도로관리하는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2억 6,000정도 책정됐는데 본예산보면 234쪽에 보면 도로환경정비인부 이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중복된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일용 노동조합이 별도로 준설이 되어서 수로원, 준설원, 청소 다 같이 해서 노동조합과 우리 시 5개구청 같이해서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기본급이 109만원 정도로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도로환경, 도로에 관한것인데 중복된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부분에서는 청소, 휴지라든지 청소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가 꺼졌을때라든지 보도가 꺼져가지고 수선이 필요한다든지 이런것은 도로 보수원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덕구에서 건설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많이, 시에서도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도 하고 계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2006년도 건설과에서 한것을 뽑아봤습니다. 한 81건정도 하는데 5건정도가 용역을 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설계하므로해서 한 2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사전에 신문이라든지 홍보도 해야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 우리 예산안을 승인해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기에, 저희들이 예산안 승인을 못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422쪽에 대화동이라든지 신탄진 시티 웨딩홀 뒤편 법동 이런 예산이 승인이 나면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그동안 수없이 불편을 느꼈고 어려운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동안 승인이 안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정리를 해주십시요.

저희도 사실상 예산이 섰으면 빨리 투자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공고로 시민들한테 편익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아까 지적하신 도로상에 맨홀 튀어나온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도 올 겨울철에 우리 직원들 분담해 가지고 일제 조사해서 안전성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및 해당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