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임실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3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적공부 정비 전산화사업에 2개 사업 군 자체사업으로는 측량결과 전산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과 세입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사업 세출자체사업이 1건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30쪽과 34쪽에서 50쪽까지 있는데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적법 제116조와 대통령령 17488조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도로에다가 현재 있는 도로를 지방자체단체 특성에 맞게 도로사업과 의견을 수렴해서 향교길이랄지 장터길이라든지 정하는 것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천만원, 도비 5천6백만원, 군비 1억3천6십6만7천원 총 2억6천6백6십6만7천원 3년간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인데 국비 3백1십만원과 군비 4백6십9만5천원 총 7백8십2만5천원으로써 오수 대명리에 65필지 18,365평방미터가 지적 불부합지로 정리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 불부합지는 토지경계와 일부면적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가 재산권에 실질적으로 현지와 공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 36개도에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그 지정을 받은데 따라가지고 종전에는 하수도사업과 마을 정비사업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저희들은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원과 군비 4억원해서 총 14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균형회계 특별보조금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암지구인데요. 균특 5억5천9백만원과 군비 5억5천9백만원 총 11억1천8백만원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세입안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전산화사업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했을 때 현재 측량을 하고 측량결과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문서인데 그 안에 행정전산화가 되고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전산과 맞물려서 전산처리해서 재산권을 관리측면을 강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5년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4,062장을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을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백1만1십1만8천원이 되겠고, 도비 37퍼센트와 군비 67퍼센트를 부담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실적이 50,436장을 완료해서 60퍼센트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16,810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8백7십5만원과 군비 1천8백7십5만원을 부담해서 3천7백5십만원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천7백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6천7백만원으로써 주거환경 빈집정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넘기면 앞에서 세입에 관해서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과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통합 민원 발급권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통합민원발급기 사업은 종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창구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이 여러 창구를 다니지 않고 한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불편이 임실, 오수, 관촌 3개 읍면과 군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도하고 남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파주에서 실시하거나 서울시 부산 같은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역을 철저히 방문을 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령 대수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군민들이 이용하고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면에서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암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4천2백2백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 설치된 운암 학암지구에 15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없이 업무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이내 농어촌 주거 환경이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포괄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82쪽에서 184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지적공부 정리 자료전산화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앞에 세입에 포괄적인 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측량 결과로 전산화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기입되고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이나 등록장을 했을 때에 현장에서 측량을 한 결과를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에 되지 않고 서고에 보관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에서 19,000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은 1억4천2백5십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2,000장 완료해서 임실, 청웅, 운암, 신평, 성수, 오수까지 6개 면을 완료 했고요. 2007년도에는 4,000장으로 신덕, 삼계를 1천8백1만8천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 2007년도 설명을 올렸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관련한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적지 않게 1억4백6십5만8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일반회계를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재 과거에 행정을 처리한 것 보니까 임실군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임실군이 자체 공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임실군에서 건물을 개인 앞으로 해주고 공매절차를 밟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바꿔볼까 합니다. 일부 소유자가 생전에 있지 않고 일부 체납을 없애기가 지난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정리하는 것도 행정의 방향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일부 결손처리 할 것은 내년도에 결손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을 총 동원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서 주택특별회계가 일소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리는 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어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거듭 민원행정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와 염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 부분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각종 정비 수입,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위반 과태료 호적주민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관계가 다소 적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다소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저조한 부분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저조하고요. 세출부분에서는 도에서 소프트웨어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으로 5억원에서 4억원으로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촉탁업무대행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1천3백1십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재산권을 대행하는 사람이 정식 공무원이 대행을 해야지 일시사역인부가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어떤 것이 속한 되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위탁업무대행을 해야지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무사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행정에서 촉탁을 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컴퓨터로 쳐가지고 자료까지 등기소에 제출해 주면 대조작업만 합니다. 등기소장이 그러는데 종전에도 여태까지 지적업무가 오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정원관계를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민원실이나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에 있어서 상당이 어렵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일용직 지적담당 부서가 4명이 있는데요. 누수 없이 철저히 업무를 집행을 해가지고 재산권이 희생되지 않고 관리측면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요. 염려 되어서 한 얘기인데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공직자가 그 업무를 맡아야 한다. 차라리 이 사역인부를 다른 데로 보조역할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등기업무가 자칫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너무 재산권이 잘못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염려되어 드린 말씀이니까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임실, 관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8대 입니까? ○

본청에 5대이고 임실, 오수, 관촌입니다.

과장님께서 강진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청웅, 강진, 덕치 서부쪽에서는 행정적으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가 뒤따르겠지만 같이 할 때에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거든요.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실에도, 그래서 5대가 들어가느냐 서울, 경기, 부산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실 같은 데는 실제 일부해 보니까 전산관계가 깔끔하게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마무리 작업이 안된 것은 사실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한 자료정비를 해야겠다. 군청에다 5대를 설치하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자료가 정비가 안된 것이 나가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도 군청에 전산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는지 실과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가 완벽하게 된 것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서부쪽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민원실 군청에 자료정비가 안되어 있다면 서부쪽 큰면에 하나라도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다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고 낭비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써비스 차량 하신 얘기는 반영이 안되었네요? ○

재산관리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토론의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인허가 문제 우리 공문서 하단에 민원불편신고센터 120번 행정전화가 들어갑니다. 통일되게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게 해가지고 클린행정을 위한 민원혁신방향에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공문서하단에 기록이 되어 기동성 있는 복합민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을 1천5백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5백만원이면 최소형 차량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차량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환경순찰, 산림순찰 행정에서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형남 위원님도 행정의 방향을 잘 알고 계시지만요. 불편을 신고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부분은 협의 문서를 보내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가능하냐 염려를 하는데 일반은 추진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문제를 보완해서 인력지원을 받는 식으로 할 것이고, 지켜봐 주시면 군민들한테 자긍심과 클린 행정의 이미지를 줄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 방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차량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임실군이 조잡한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기동성 있게 하면서 소형차량보다 약간의 올려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한데 자문을 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175쪽에 통합민원, 정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급기 건인데 이게 1천2백5십만원인데 청원경찰이 하는 지역 민원안내를 안내원이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물어가면서 많이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해가지고 이용이 저조해 버리거나 문제가 있단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발급기가 있는 데는 거의 안내원들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곳은 물어서라도 많이 이용을 해요. 발급기만 갖다 놓았다고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공무원한테 신청서 내지 발급기 로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

무인발급기 그 부분은 아무도 없는데서 동전만 넣어서 발급받는 제도고요. 통합민원발급기라고 제가 앉아 민원인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국토이용확인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어디 찾아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앞에 있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앉아서 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번지를 증명을 때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임실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세가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과거의 길들이 다 묻혀버리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이건 과거의 도로명이 향교길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각 시골 농촌마을까지 할 예정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은 4십7억1천1백5십6만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안은 4십6억7백3십5만5천원입니다. 증감액은 1억4백2십5만6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안은 2007년 예산안이 5십7억6천4백8십8만3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안은 4십9억6천5백6십3만1천원이었습니다. 증감액이 7억6천9백2십4만2천원 이었습니다. 증감 내력은 주요 내력을 보면 급여가 3십8억원이 늘어났고, 여비가 7백2십만원 자원봉사 코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1천7백만원, 지역사회 써비스 혁신사업에 7천9백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2천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란에 국고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41억8천9백4십6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내력을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로 1백6십5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인건비 8백1십만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8백8십5만원, 기초생활생계비목으로 35억5천9백2십만원, 기초생활주거급여로 3억7천7백6십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로 8천4백8십만원, 긴급지원비로 7천2백만원, 지역사회 혁신써비스사업으로 7천7백2십7만6만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로는 자원봉사 시스템 나눔넷 운영비로 1백1십만원, 자원봉사 공제보험료로 8십2만5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4백5만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4백4십2만5천원, 기초생활생계급여로 4억4천4백9십만원, 기초생활급여로 4천7백2십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로 1천6십만원, 긴급지원사업비로 9백만원이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사회보장제 수여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50억2천7백만원, 생계급여로 44억4천9백만원, 주거급여가 4억7천2백만원, 교육급여 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8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방범CCTV 통신료 및 전기료로 6백만원, CCTV 투광기 및 유지보수비로 3백7십5만원, 급량비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상당 업무추진 급량비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과공통으로 1천5백6십만원, 총괄기획담당으로 2백만원, 기초생활보장담당에 1백만원, 통합조사담당에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백4십만원, 새마을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2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자원봉사 시스템 나눔넷 운영비입니다. 2백2십만원입니다. 도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백3십만원, 국비가 1백6십5만원,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로 1천6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1천7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가 하겠습니다. 7쪽, 임실군 자율방범대 6백1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동비가 3백만원, 연료비가 8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는 3천4백6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백5십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2백5십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1백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7십5만원, 행여자 긴급보호비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9천6백5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증진 교육 조사 및 홍보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2천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역혁신 서비스사업이 있고,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억9천3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는 4억9천3백8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2천1백5십1만2천원, 일반회계 예산 및 3억2천3만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백5십만원,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 진료비 회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 1백1십6천원, 의료보호사업추진 행정비로 1천8백만원, 현금급여 사업비로 6천3백9십9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천1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2백7십6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천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백3십만원, 국내여비로 1백9십3만6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천9백9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4백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백1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체단체 이전보상금으로 3억2천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천9백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료보험 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쪽입니다. 이자수익 예정액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수계잉여금은 2006년도 사업 종료 후 반납할 계획으로 2천백5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2천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에서는 1백5십만원,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 진료비를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1백1십만6천원, 의료보호사업추진 행정비로 1천8백만원, 현금급여 사업비로 6천3백9십9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천1백6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의료급여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는 1명이 증가가 되어 미리 계상 해 놓았습니다. 633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부임 1천2백7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천1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늘어난 관계로 1명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634쪽,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1백만원, 행정사무 2백만원, 위탁교육비로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백9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4천9백9십9만원, 요양비 2백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는 본인부담 환급금 4백만원, 민간융자금 1백1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비용의 위탁금 진료비 7억7천8백6십2만원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1천4백4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심사 및 지급업무 위탁 수수료로 8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유자금 현금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2백6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백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으로 2천백5십1만2천원, 이자수입 1백만원, 중복청구 및 부담 의료진료비 환수 1천5백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 회수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에서 국비가 9천8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로 1천2백3십5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천2백8십만원이고, 시·도비 반환보조금이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급여로 1억2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업무하고 바르게살기 업무를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지요? ○

예.

설명서 7쪽, 예산서 193쪽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안정감도 있고 사실인데, 예를 들어 강진이 있으니까 관촌도 있어야겠다는 것은 설치된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운암같은 데, 삼거리 같은 데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는지와 이런 제도를 써 봤으면 어떨는지 예산을 세울 바에 더 좀 세워서 잘하는 데에는 포상금을 주어 가지고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을 때 포상을 해주는 제도를 넣어 주면 자율방범대가 활력이 넘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자율방범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과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는 성과분석을 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청웅, 강진, 덕치 때로는 운암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의 의식변환을 위해서는 이번 부분도 직원들이 야간 감독을 통해서라도 근무 안하는데 출동비라든가 야식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 강진, 청웅, 덕치, 운암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비어 있다. 그런데 군에서 주는 예산을 그냥 받아서는 안되겠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에 동감 합니다. 복무확인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순찰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포상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지역입니까? ○

12개 지역인데요. 임실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11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가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 할 적에는 인원도 많이 가보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시 중간 중간에 많이 가보십니까? ○

업무보고때 설명을 몇 군데 나가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발표회는 했습니까? ○

아직 안했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몇 군데, 아마 선거법 저촉이 되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발표회는 할 수 있지만 시상금을 주고 참석자에게 중식제공은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식을 안주고 시상금을 안주고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누가 참여를 할 의도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11개 지역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잘되는 지역은 더 활성화해서 해주고 시작만 해놓았지 전혀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못한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636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 4월달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636쪽에 보시면, 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따로 분리 해놓으셨는지, 또 내년 4월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백기간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박주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되어 있는 부기는 국비가 내시되어 액수가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 하나가 근무하고 내년 4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자격은 간호사 자격증하고 종합병원 경력근무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백기간은 예산이, ○

조태운 633페이지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우리 군비이고, 636페이지에 있는 2백6만6천원은 도비에서 쓰는데 우리 군에 부담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야 하나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을 누락 시켰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은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년도 기본 방향 기금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잔액은 8억3천3백8십6만6천원이 있고,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6천6백9십8만7천원, 지출이 1억원, 증감은 6천6백9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을 현재 따져 보면 9억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성은 융자금이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지급기준은 생활안전자금으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립자율기금은 한 가구에 2천만원한도 내에 연3퍼센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당 17만원을 연3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활운영기관 등 자활사업시실 기관 기금 지출 20퍼센트 이하 기관에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예산이 9억4천9백7십6만9천원 전년도에는 7억9천2백5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감이 1억5천7백십9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3천2백7십8만2천원, 적립금이자가 2천4백5십2만원, 융자금 회수원금이 1억1천6백9만1천원이고, 융자금 이자회수 2천6백3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융자금으로 1억원, 예치금으로 6억5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9천9백7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페이지 26쪽입니다. 이자수입이 2천4백5십1만원, 융자금 이자가 2천6백3십3만6천원, 순수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3천2백7십8만2천원 융자금회수가 1억1천6백9만1천원이고, 예치금 회수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융자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이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기 적립금으로 1억9천9백7십6만9천이 되겠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000년도 이전에 13억9천4백1십만4천8백원이고, 2001년도에 1억2천5백6십7만3천원, 2002년도에 1억6백3십만4천원, 2003년도 7천7백6십6만천원, 2004년도 6천9백4십6만4천원, 2005년도 5천9백8십3만5천원, 2006년도에 1억2천4십7만9천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에는 1억6천6백9십8만7천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농협출장소에 2006년도 말에 2억4천2백7십8만2천원, 군농협출장소에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형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국비보조금이 42억1천5백2십7만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24억7천3백6십9만원해서 전체적으로 66억8천8백9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7년도 1백1십2억7천6십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2억4천6백9십3만9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기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인건비 3천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명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는 2백6십만6천원, 홍보물과 어깨띠, 청소년발급 우편 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장 수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청소년 연찬회 참석자 1백만원, 기타보상금이 2백만원으로써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료와 시상품 구입,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신고 민간인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6백5십5만2천원이 되겠는데 우수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백1십8만4천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백3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상담센터가 관촌사선대에 있는데 운영지원이 9천3백만원, 도비, 군비가 합해서 그렇습니다. 어울마당 운영에 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협의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부임 대표자를 1천6백만원, 관리 인부임을 1천4백3십6만원, 풀 깎고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1백7십5만원을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천7백9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5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모범업소에 9백만원,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에 1백만원, 홍보물에 9십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3십7만원, 불량식품 현수막 제작에 3십만원, 식중독 예방위생교육에 1백5십만원, 급식비가 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백2십만원이 되는데 식중독예방 초청강사 수당과 퇴폐업소 신고보상금 5십만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료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비로 인건비가 소충사 청원경찰 1명 인건비가 4천5백2십8만7천원,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했고, 소충사 제초인부임 2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천2백6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3·1절 행사에 5십만원, 소충사 관리에 7백2십2만원, 소충사 제례행사 용품구입에 2백8십만원, 제례복 구입에 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백6십3십8천원, 유족위로금 6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11억5천4백5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수당에 9억2천4백2십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7천6백8십만원, 장애인교육비, 장애인 의료비가 2천8백3십5만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2백5십9만3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5천2백8십1만5천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초푸드뱅크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 재료비에는 6십5만원으로 비료구입과 농약 구입비이며, 민간이전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비 1천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보조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3백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개최 4백만원, 임실군수배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개최 1천만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6백만원, 현충일 행사 개최에 3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1천만원,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참가 3백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장애인 연합회관 쉼터 지붕공사에 3천만원, 장애인 연합회관 커튼제작에 3백만원, 삼요정 화장실 부엌시설 5백만원, 소충사 시설물 개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동휠체어 구입에 8백5십만원, 장애인협회 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자활근로사업에 3억6백3십9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7천3백2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자활근로사업 3천4백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교통수당 1억3백2십만원, 노인건강진단 4백3십5만9천원, 장수수당 2억1천5백8십8만원, 경로연금 7억1천7백3십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7천4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9억7천2백5십8만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천8백4십만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에 6천4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7억7천7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4천1백9십만원, 노인돌보기 시설이용권 지원에 1억5백6십2만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에 4천9십2만3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천2백7십만원, 경로당 지원 난방비 추가에 1억3천7백7십1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1천9십6만원, 난방비 8천7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을 2억5천3백7십3만2천원을 계상하고, 삼계 경로센터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대학 운영비에 2천8십만원, 찾아가는 노인 이동복지 사업에 4천만원, 군 노인회관 위탁운영비에 9백만원, 동절기 경로당 부식 지원에 3천만원, 명절, 연말 경로당 위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는 2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에 2백5십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5백만원, 노인봉사원 교육 및 경진대회에 2백만원, 경로의 달 위안잔치행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3억1천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7천2백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찜질실 건강의료기구 구입에 1천1백4십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실 컴퓨터 구입에 1천2백8십만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에 읍·면별로 5백만원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복지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에 2천4백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7백2십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2천8백8십만원, 아동급식지원에 2억6천3백9십1만6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에 3천1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에 1억4천4백만원, 아동복지교사에 8천1백만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3천7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불우아동 꿈나무관광 견학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비 지급에 1억8천6백9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1천9백5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건강증진에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 2천6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는 18억4천3백6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17억2백3십2만4천원, 보육인프라구축에 5백7십7만2천원, 보육시설지원비에 5천3백7십7만3천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3천4백7십9만2천원, 보육시설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4백8십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사업비에 9십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 2천1백6십7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에 1천만원, 여성취업 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천3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실군 여성 문화체험 교실 운영 재료비에 1천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1천8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여성합창단 운영강사수당 3백1십2만원, 임실군 노래교실 강사수당 1천만원, 임실군 여성교육 강사수당 4십만원, 임실군여성 문화체험 교실운영 강사수당에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로써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천7백8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9백9십2만1천원과 농어촌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백9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임실군 기초생활보장법 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61년 3월 11일에 조례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기금운영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체단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기금운영의 미약한 부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금조성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억3천3백8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6천6백9십8만7천원, 지출이 2억원, 증감은 내년도 말에 가서는 9억7십8만9천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금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활안전 자금으로 1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자립 자활 자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3퍼센트로 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3퍼센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기금 지출의 20퍼센트 이하의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 되고, 기간이나 공동체는 자활실시 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되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기관이나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가구에 생활안전자금을 5백만원, 자립자금 기금은 2천만원까지 주는데 이자가 3퍼센트 붙게 되겠습니다. 2안으로 자금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총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 합계는 9억4천9백7십6만9천원이 되겠고, 전년도보다 1억5천7백십9만7천원이 추가분으로 증액된 내역은 전년도 이월 적립된 이자가 7백1십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융자금 회수가 4천1백4십4만9천원이 되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1천8백9만3천원, 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예치했을 때 나온 이자가 1천9백5만원해서 총 늘어나는 것은 1억5천7백십9만7천원이 되어서 전년도 보다는 많은 9억4천9백7십2만9천원이 중에서 융자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9억5천만원은 예치를 하고, 이월은 1억9천9백7십2만9천원을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세항별 내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에 조성이 되어 1억2천5백6십7만3천원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1억6천6백8십8만7천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출장소에 6억9천2백3십만3천원이 2천5백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예탁금이 8억1천2백7십8만2천원이 될 것이고, 2007년도에는 8억9천9백7십2만9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33쪽에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8년 8월 24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임실군 노인기금의 자립도 확보와 노인건강 취미 및 문화, 교육 등 복지증진 도모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계획을 보면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억3천9백9십1만2천원을 조성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사용액은 전혀 없습니다. 35쪽에 수입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기금 회수해서 2억4천8백9만2천원과 이자수입과 예치금해서 5백8십4만7천원이 작년도 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목표 3억원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현재는 전혀 집행한 실적이 없고 전액 이자와 출연금을 합해서 이월 시켰기 때문에 3억원이 되면 목표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38쪽,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시고, 예탁은 농협군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42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임실군 여성발전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발전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에 두고 있습니다. 설치는 2000년도 설치를 하였고, 44쪽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9천백9십6만5천원이 2006년말 현재에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7백만원을 해서 2007년도말 현재로는 1억9천8백9십6만5천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써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46쪽과 47쪽은 지출내역이 없는 관계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8쪽도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도 출연금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천만원씩 출연해서 그 이후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49쪽, 예탁명세도 임실군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3쪽,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임실군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 11월 30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2007년도 기금 사업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임실군 고유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과 이미지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에 기금을 4천6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2천4백4십만원, 지출이 2백만원, 증감은 4백4십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7년도 말에 가서는 5천백3십6만원이 현재액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재원은 위생업소 위반 과태료, 과징금과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그 외는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 소비자 식품 감시원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만드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5쪽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다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억7천백6십3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4천7백십6만9천원 해서 총 3억1천8백8십만3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4억3천2백9십9만천원이 증가한 1백6십3억2천8십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경상예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부족분 3십3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활용한 임실군수배 전국좌식 배구대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소충사 홈페이지 구축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훈처의 예산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입 및 장애수당에 전체적으로는 9백2십8만9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억4천2백2십만6천원이 되겠고, 장애아동 보장수당은 4백8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6천7백9십2만6천원, 장애 자녀교육비는 7백3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임실군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을 추경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에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인부삭감 목변경을 위해서 1천9백4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적응 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백2십3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7천1백8십8만6천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억7천8백5십5만원이 되겠고, 자활후견 운영비는 1억4천6백8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정복지로 기타 보상금을 6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버이날 효자효부 시상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또 노인의 날, 보훈의 날 시상금을 선거법상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삭감을 3천3백7십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2천6백8십4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역은 노인 교육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에 1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회가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 되었고 도비로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운영은 전체적으로 8억9천3백3십8만4천원이 되겠고, 5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는 3억9천3십6만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에 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오수노인회 신축비를 1억8천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노인복지센터 주변정비사업이 2천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4천2백만원, 수정경로당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가 변경된 내력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혜적 보상금도 전체적으로는 1십만5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맞게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경상적 보조금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9천5백4만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소충사 제초인부임에 대해서 잔디 풀 깎기도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소충사 경내에 잔디를 깎는데 80~90퍼센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백1십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번에 잔디를 깎는데 인원이 없어서 소방대원들이 풀 작업을 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봉사자를 하는데 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행사가 있어서 깎은 경우가 있는데 2백십만원 가지면 2~3번 정도는 제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는 꼭 한번 하고요. 그 안에 너무 길었을 때 한번 하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8쪽을 보시면 소충 제례행사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제례를 지내는데 3백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례상 차리는 데는 많이 들지 않는데 오시는 손님들 접대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보조금이 미약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세우셔서 여론화가 안되게 하시면 어떨까요? ○

소충사 제례행사시에 매년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 3백만원해서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항상 3백만원을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민간인들의 어려움이나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하도 많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5개에서 2007년도가 1백1십2억원이고, 감액이 42억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가지고 이원화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재원조달이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 또는 수요자가 줄어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운영비나 이러한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작년에 나누어져서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준 것이 많고요 신규사업이나 복지예산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과장님! 사업예산은 지원과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원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과에 세워진 부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원이 42억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이해는 했어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쪽에 삼계 경로센터는 무엇이고, 경로당은 무엇입니까? ○

경로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회관, 복지회관 같은 개념인데요. 삼계면 단위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도비 1억원 주는 것으로 해서 군비 1억원해서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은 하나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각면 단위별로 하나 또 지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금 면단위로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것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몇 사람 고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해봅시다. ○

청소년 수련관, 물론 저희들도 투자나 공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지 계산으로 따진다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청소년 자라나는 새싹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지 계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인접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외지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그러지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이거 정말 255개 리를 심야보일러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5개 마을씩 들어간다 하면 이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심야보일러를 설치 해놓으면 풍부하게 이용해도 가격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기름값이 1년이면 7~8십만원을 절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몇 년 계산하면 심야보일러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면별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투자를 5백만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값을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심야보일러를 바꾸어 가지고 마을에서 전기료를 내도록 하는 것인가? ○

기름값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12개 읍면에 다 관내에 있습니까? ○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월2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동 복지교사하고, ○

아동 복지교사는 개소당 1.5인분씩 9개월을 주거든요. 내년 것은 1백만원 정도 개선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