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영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무국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안보다 4억 1,448만 1,000원이 많은 17억 3,380만 8,000원으로 31.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7,591만 3,000원이 많은 9억 1,139만원으로 9.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억 2,558만원, 연봉제 해당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의 봉급·수당 등이 편성돼 있고,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과 정례회 임시회 속기교정 일시인부임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6735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 예산 대비 58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210만원 감액 편성 등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 필수예산 정도만 편성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년보다 각 항목에서 조금씩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여비는 3,066만 6,000원으로 국내여비 중 사무국직원의 관내출장여비를 4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외 출장여비와 국외여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의 직무수행 경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30만원이 절감 편성 하였으며,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은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133만원은 의원실 복사기 구입,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전자속기 대비 속기용컴퓨터 구입 등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상금 50만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주는 변상금이며, 참고로 올해는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편성한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3,85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2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의정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은 2회 개최 예정으로 편성하였고, 매월 월정액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2억 2,440만원, 3억 7,066만 8,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의원 유급제 및 의원 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7,7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국내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국내여비가 1,324만 7,000원,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국외여비로 2,31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 수 증가로 860만원 증액된 8,96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다음으로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677만 9,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282만 4,000원이 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은 지방세 세수 감소 등 구정 예산이 어려운 점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7억 3,3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3억 1,932만 7,000원에 비하여 4억 1,4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직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80%만 반영한 반면 2007년도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여 103%를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가분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추가증가 예산이 대부분이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인 초과근무수당도 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삭감하여 편성할 정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편성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2005년에서 2006년 2년 동안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약간 부족하나마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전년보다 조금 증액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부속실 및 의원실 운영용품 구입, 전년보다 10만원 더 증액되었고요,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보다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올랐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전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부속실 및 의원실 운영용품은 부속실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다과류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을 사게 되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사게 됩니다마는 의원이 지난해에는 15명이었습니다. 두 분이 더 늘어남에 따라 증가시키고 싶어도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 보다는 긴축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소규모수선비도 전년도보다 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녹음테이프 구입비 이것도 전년도는 1,100원인데 3,000원으로 돼 있고, 개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1,100원에서 3,000원으로.

녹음테이프는 지난해까지는 8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100일로 회의일수가 늘어납니다.

개수는 이해하겠는데 단가가.

녹음분량이 증가된, 그러니까 분량 증가된 테이프...

휴대폰 사용료. 집행부는 25,000원, 22,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던데 3만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3대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집행부는 일반 간부들, 과장 이상이 사용하지만 여기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의장·부의장님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들이 사용하는 것하고는 사용량을 차별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 돼 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어떤 항목입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부서장 이상이 되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 기준금액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내용을 보면 정원별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100명까지는 8만원, 101～300명은 6만원, 301～600명은 45,000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는 4만원이더라고요.

보건소는 직원이 60명 안됩니다.

40명 이상이면 편성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숫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네요?

예, 달라집니다.

의회사무국은 16명밖에 안되는데 8만원씩, 이것도 지침입니까?

저희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추후에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의회가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민과 의회가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정운영활성화 추진부터 항목별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의회사무국장이 쓰는 활동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활성화 추진비가 있고, 의사운영 전문화 이런 게 있고,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 이것은 국장이. 집행부에도 각 국장들이 월 60만원씩 쓰는 게 있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장들 쓰는 경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활성화 추진 이 부분은 사무국장 활동비로 보면 됩니까?

사무국장이 의회나 의정 관련해서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의 관계입니까?

이건 인건비성으로 특정 부서에 근무를 하면 나가는 정액보조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담당 하면 나가고 세무를 보면 나가는 것이 그런 경비의 일종입니다.

직원의 활동비요?

우리 직원에게 나가는 정액보조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나갑니까?

직원 월급의 한 분야라고...

그렇습니까. 그 아래 증인출석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말이 맞는가 밖에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 그 말을 입증하거나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 시간 뺐기고 교통비 뺐기고 이런 여러 가지 뺐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2006년도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5년도는요?

2005년도에는 복지분야 관련해서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아쿠아리움 관계로 해서 있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해놓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사국과 집행부가 묘한 관계라서, 의사국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국이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국과 의회가 제대로 공조체제가 되어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많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예결특위 운영경비와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특별하게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특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30% 넘는데 이것은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액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쪽에 예결특위 운영경비로 1인당 100만원씩 8명,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년에 예결특위가 며칠간 열리지요?

예결특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자주 내려오느냐 많이 내려오느냐, 우리 내부에서 정례회에서 편성하고 난 뒤에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할 요인이 생기면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1년에 3회까지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도 세 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두 번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도 두 번밖에 안합니다. 그 해의 예산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일수로 보면 대략 며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약 10일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적정하게 보십니까? 조금 과한 편은 아닙니까?

돈이 적정하냐 안하냐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는데 이것은 기준금액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작다 많다를 떠나서 기준금액을 따라 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D전화기, 의회사무실에서 대체교환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10대.

그렇습니다.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많나 보지요?

현재 부족하기도 하지만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은 쓰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에 대해 미리 여유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연봉이나 연가보상비 책정하는 근거자료에 66%를 적용했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이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기준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 하게 됩니다. 우리 구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그건 알겠는데 혹시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봉급 및 수당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뽑아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편성한 의정자문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서 수시로 의원들이 자문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곤혹스럽습니다. 이 조례는 4대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발의한 겁니다. 4대 때 선임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대 들어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필요하냐 안하냐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9분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4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라외순 김성래 안정옥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임채웅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장광득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보고사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