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개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안정옥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이문환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보다 8억 2,341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5,56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2,900만원, 시비가 7억 6,184만원, 구비가 3억 6,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고 공공근로사업이 1억 7,500만원 삭감되고 고용촉진훈련비가 3,738만 5,000원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관리가 2,130만원, 어업관리가 4억 1,224만 2,000원, 지역경제관리가 8,624만 4,000원, 광공업관리가 8억 3,590만원, 노정관리가 8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26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에 1,3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이 120만원 편성 요구되었고, 262페이지, 공수의활동비가 360만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검정시료 채취, 유기동물포획장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어업지도선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 2,000원 등 어업지도선 관리 일반운영비와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구입비 79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어업지도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2,809만 6,000원이 편성되는 등 어업지도선 유지비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8,000만원, 송정항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2,7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666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어항 폐기물처리에 5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에 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26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었고, 268페이지, 외국인지원사업으로 한글학당 및 다문화 훈련 등에 1,239만원, 외국인지원 설·추석 명절 민속행사 등에 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9페이지에 직원들의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과 270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576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비에 79만 3,000원, 국내기업 유치 홍보물 책자 인쇄료에 24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억 9,410만원 편성 요구되고 272페이지, 노정관리 운영비에 385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425만원이 편성 요구되고, 273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이 300만원, 공공근로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에 5,29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274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비에 7,44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국내기업 유치 홍보용 책자인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콜 센터’라고 있습니다. 콜 센터는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영업활동도 하고 정보안내도 하고 고객문의라든지 불만접수 처리 등을 처리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홈쇼핑이라든지 꽃 배달, 콜 센터라 하는 시설을 1인당 2.5평 정도 해서 젊은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콜 센터를 유치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기업이 여럿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산에 2006년도만 해도 8개 업체가 유치 됐고요, 2005년도에도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0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젊은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대상 업체를 6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문업체인 부일정보링크하고 MOU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전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 링크를 하고 있고요, 해운대 관내에 있는 빈 업체, 여기에 들어오려면 1인당 2.5평 정도가 돼야 되니까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센텀시티 내 IT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내년부터는 계속 들어 올 건데 해운대구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책자 안에는 뭐를 홍보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책자 안에는 해운대의 천혜의 자연 이런 걸 넣고요, 센텀시티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석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런 유치관계라든지 동부산권의 교통문제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각종 호텔이라든지 편리한 사항 이런 걸 망라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업무추진계획에서는 외국인사업이 1,308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239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반운영비가 1,239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있거든요. 설 명절 때 하는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도 1,3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글학당 및 다문화훈련 386만원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중1동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지난번 감사 때 권역별로 계획을, 예산이 이래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 그 말씀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요, 외국인지원.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외국인지원, 권역별로 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외국인지원 부분이 이 정도 예산으로 몇 군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중1동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글학당 및 다문화훈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우동·중동·좌동·송정을 하나의 권역으로 나누고, 반여·반송·재송지역을 하나 나누고 이렇게 2개 구역으로 나눌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두군데로 하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50명 정도로 보고, 1회 강사료를 7만원 정도로 보고 24시간 2회, 1회당 주 2시간씩 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강사료가 336만원정도 되고요, 교재비는 1부에 1만원씩 해서 25부를 하면 50만원, 이렇게 하면 386만원, 이게 한글학당 및 다문화훈련에 들어갈 경비고요, 컴퓨터훈련도 마찬가지로 연 2회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는 다르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무계획 9쪽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을 이거와는 다르게 진행한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2회로는 부족해서 별도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교실을 공공근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이 관계에 대해 설문을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한글교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 업무를 접하면서 생소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보다는 알고자 하는 차원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검정시료 채취하고 부정 축산물유통 시료 수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예산을 1년에 4회 하겠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회로 1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는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농산물 원산지표시라든지 축산물 검사는 연 4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작년도도 60만원이고 올해도 60만원이거든요, 예산사정에 따라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남으면 4회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이렇게 됐는데 실제 4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예산은 절약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연 4회 하고, 수시로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밑에 보면 신설된 사업인 것 같은데, 유기동물 포획장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포획을 한다는 것은 사로잡는다는 뜻이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유기동물 보호하고 위탁관리는 다른 뜻이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은 개, 유기견만 되어 있거든요. 야생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6일 현재 73마리로 늘어났거든요, 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고양이는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10개 정도 만들어서 개인한테도 주고, 아파트단지나 재래시장 그런 곳에 빌려줘서 잡는 틀 만드는 비용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잡고 나면 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잡아서 우리가 위탁하는 곳에 맡길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은 150두 밖에 안 잡아놨는데 많이 활동하시다 보면 부족 안하겠습니까? 261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를 150두 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2006년도에 유기견 발생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86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조정실에 300두를 요구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150두, 작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균특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3,4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돼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부산시 전체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든 겁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돼 있는데 국·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느껴지는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피해보다는,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는 3,000만원, 2001년도는 5,500만원, 2002년 5,700만원 해서 올해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작년에 많이 줬으면 올해 조금 작게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시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상대는 어민이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합니까? 축소시켰을 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의 예산을 우리보다 그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특 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신설됐습니다. 1억 2,700만원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용어를 잘 몰라서, ㏊에 대해서는 면적을 알겠는데 10건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에 보면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미포도 있고 청사포도 있고 송정도 있고요, 양식어장의 숫자가 10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어장 1건에 어민은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어업권자가 있고 청사포 어촌계장도 있고 송정 어촌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어민은 몇 명이든 상관없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어업권자는 그렇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어민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07년도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1억 4,100만원 돼야 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1억 2,700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3%, 구비가 7%,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부담 10%까지 포함해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라든지 부산수협에서 내야 될 돈이 1,400만원이거든요, 합치면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이나 수거를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0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10～2월까지 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촌계라든지 해녀들이 잡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2월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2006년도 사업이, 10,000㎏이거든요, 지금 절반 이상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월에 완료하는 것도 2006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실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5,308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268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지원의 한글학당은 경제진흥과의 사업으로 하실 의향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산만 가지고 하려니 사업 자체가 빈약해서, 우리가 설문을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한글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일부분 할애해서 할 계획도 있고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외국인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외국인지원업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설·추석 명절 민속행사에 300만원이라는 이런 사업도 하게 되는데, 명절 민속행사에 대한 계획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국의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몇 분을 선발해서 직접 하룻밤 누워 자면서 차례를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차례상을 차리면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당초에는 200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만 수립돼 있고 단계별로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1단계 같으면 1단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27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원 특근외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도 특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우리 직원들 급식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제외된 숫자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데 표창에 대한 부상은 할 수 없다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표창은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부상은 제외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7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음식나라 그런 사업에 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보화사업 같은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계획에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효성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선정은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의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8억 4,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봤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좌동 재래시장은 80% 이상 했습니다. 12월25일경 되면 완료가 되고요, 재송시장은 12월8일 날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데 12월15일 내지 16일쯤 되면 설계서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늦었느냐 하면 상인회 결산관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었거든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시장에 아치형 하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게 12월25날 나오거든요. 최종보고회는 12월14일 날 할 겁니다. 아치형을 어디에 할 건지 거기까지는 결정이 돼 있고요, 도안이라든지 이거는 용역결과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 부분도 올 연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차량선박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마력 당 얼마, 톤 당 얼마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같은 가격의 유지비가 나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적용하는 금액 단가가 2000년도 예산편성 단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 시행지침으로 되어 있는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유지비는 작게 들 때도 있고 많이 들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거의 다 썼습니다. 선박이 14년 됐거든요. 14년이면 노후 쪽에 들어가는데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렇게 유지비를 두는 것은 운항을 하다가 무슨 경미한 사고라도 날까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66페이지를 보면 기관수리, 선체수리, 선체상가료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기관수리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지난해인가 그 앞의 해에 기관수리를 해서 돈이 많이 들었던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마다 한번 씩 합니다. 앞에 있는 기관유지비는 운행을 하다가 고장 날 우려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거고, 뒤에 있는 어업지도선 수리는 1년에 한번 씩 관광선유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도 올해는 1,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700만원으로 삭감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엔진은 한번 하면 10년 정도 쓴다든지 별로 고장이 안 나는데 매년 기관수리에 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기관유지비 해서 729만 9,000원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관수리라 하는 게 연료분사기라든지 실린더 그런 부분인데 수리가 되고 나면 선박기술협회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이 나야 돈이 집행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송정항 준설공사, 시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방파제보수는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공사는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힌 것 같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266페이지에 어항폐기물 처리 해서 500만원 정도 있는데, 폐기물이 25t 정도 나올 거다 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제 2006년도 같은 경우 폐기물이 254t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25t 밖에 책정을 안 하는데, 산폐물이 나오면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시 청소선이 있습니다. 해경의 청소선 그쪽에도 의뢰를 하고, 일부는 어촌계에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니면 배가 좌초됐다든지 다른...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반 나무토막도 나오고 비닐봉지 같은 산폐물도 나오거든요, 산업폐기물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분하고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런 일반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마대에 담아 생곡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한글학당 및 다문화훈련, 외국인 컴퓨터교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고창권위원님 이야기할 때 권역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권역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여러 국가에서 왔으니까 국적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내년에 처음 예산에 잡힌 겁니까? 올해 해 봤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외국인 행사는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고요, 올해 영산대학교 주관으로 학교에서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언어라든지 강사라든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할 때 수준도 맞춰야 되고 언어도 맞춰야 되고, 한 번 해본 영상대학교에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영어권이면 영어권, 중국어면 중국어권, 일어권이면 일어권 이런 식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70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부녀회원이라든지 통계조사 요원이라든지 행정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8명을 선발해 놨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각 동은 아닐 것이고 좌동...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좌동, 송정, 중동, 반여, 재송...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름 말씀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이름 말고 정확하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분들이 월 3회씩 조사를 하거든요, 현장 나가서.
문환
이문환위원
시장조사 이런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해서 매달 저희한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이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홍보관 관리비가 있는데 구청에 있는 이겁니까? 따로 중소기업홍보관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 있는 홍보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시품목 교체를 연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제품은 기업체에서 바로 받고요,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제품을 진열하는데 거부하는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열은 E-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 있는 전문가한테 서비스요금을 조금 주고 해 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기들 제품을 홍보해 주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까지 투자하면서 홍보해 주는 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관리비거든요, 제품은 자기들이 공짜로 가져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채웅
임채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유기동물 예산이 1,350만원. 300두에서 150두로 예산계에서 조정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시비 요청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회적 문제를 시 단위에서도 인지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시비로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하고 합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수명이 다 된 유기견의 화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는 화장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업에 보니까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실업 해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근로내용이랄까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청년실업군이 있고 일반노무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실업군은 만18세부터 29세 이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인건비가 27,000원이었습니다. 간식비가 별도로 돼 있었고, 주 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보존기록물 전산화라든지 도서관리라든지 전산교육 지원 이런 부분이 해당되거든요. 2007년도는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27,000원에서 29,000원으로 2,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달 근로시간은 몇 시간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근로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그 중에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가장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젊은 실업자들이 갈만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라든지 체계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젊은층의 일자리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앞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콜 센터 이런 부분도 젊은 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센텀시티 저게 입주하면 IT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운대구민을 집중적으로, 특히 젊은층을 취업시키려고 정보센터에서 고심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도 고학력 청년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터제로 사용하면 후에 보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007년도 구 예산현황표를 보시면 1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아까 국비가 2억 2,000, 시비가 7억, 구비가 3억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하고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추경은 어느 정도 올라올 예정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 말씀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추경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추가로 편성될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할 사업이 있으면 올리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올리겠다는 구상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제진흥과가 우리 구민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구민이 체험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내년 예산이 추경을 합쳐서 총 얼마라고 예정을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 예산안을 잡아놓은 것은 1,82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은 얼마정도 될지 아직...
정옥
안정옥위원
1,820억 중에서 13억 5,000만원, 7%, 8% 되는 수준으로 해운대구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부서를 총 망라해서 보니까 가장 뒤쪽에 밀려있고 인원이라든지 가장 집중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자치센터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쪽에 외국인 한글학당, 명절에 전통문화 체험을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진흥과에 편입시켜서 문화체험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쪽은 평생학습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얼토당토않게 경제진흥과에 들어와서 문화체험을 한다? 한글학당을 연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부서편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데 너무 국·시비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진흥과에서 제대로 된 시책을 내어 구의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몰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261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축소된 부분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분하고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 축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개발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편성되었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시비 8억 7,000만원 정도가 못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 외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다 설명 되신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어느 부분이 얼마 삭감되고 얼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라 하면 하고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4페이지 유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에 보면 농업이나 어업 쪽으로 면세유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쪽은 우리 구에 해당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유류는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단가계약 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 유류를 구매하고 이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면세유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구비지원 이런 쪽은 없습니까? 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어업지원사업으로 해서 면세유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건 농민에 한해서 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은 있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농업진흥 부분도 있는데 해당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 관내에 농가가 1,486가구 있는데 이건 농지원부를 작성한 기준에 의한 농가인데 해운대 사람이 기장에서 농사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남 등 합해서 1,486가구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하고 합쳐서 1,400여 가구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면세유가 제대로 공급되어 쓰여지는지, 면세유의 문제점 이 부분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경제진흥과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는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부서공통으로 조금 조금씩 떼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지원사업은 평생학습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관련돼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에도 관련되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런 사업이 책정돼 있으니까 사업을 해 나가시겠습니다마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업무하고, 외국인 업무를 제외하고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분야를 포함해 업무를 보고 있다가 7월1일부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옛날에 보던 업무에다 외국인 업무도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업무조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글학당, 문화체험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펴신다면 경제진흥과가 가장 핵심부서가 되어 전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해운대구가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돼 가야 하는 것이고 경제부분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경제진흥과가 전면에 나서서 구민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부분인데요, 조금 전 말씀대로 재래시장 홍보를 위해서 아치를 설치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상품권 이 부분이 재래시장에 사용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권을 배부한다면, 구청 직원이든 공공 부분에 이런 쪽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나눠 주시면 좀 더 활성화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시 전체에 30억을 발행했습니다. 해보니까 5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됐거든요. 부산시 재래시장연합회에서 30억을 발행했는데 5억밖에 매출이 안됐습니다. 그때 참여한 시장이 10개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재송시장하고 좌동시장하고 해운대 재래시장 세 군데에 상품권 추천을 해놨습니다. 저게 내려오면 앞으로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상품권을 배부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연합회,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의 재래시장연합회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 4년 전에는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해체됐고요. 올 10월 달에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해운대 관내에 재래시장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보자! 연합회를 구성해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합회가 구성될 겁니다. 해운대에도, 시에 가서 한목소리 내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런 뜻을 갖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는 해운대구재래시장연합회가 구성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적극 동참하고 활성화대책을 세워 나가고 우리 구의 목소리를 높여 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해운대구의 재래시장을 위해서는 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상품권 발행도 필요하지만 시상을 하더라도 손목시계 이런 것 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0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5억 정도 소비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재래시장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합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대해 못 믿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높여야 상품권도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상인들의 마인드 보다는 소비자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인들이야 소비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물건 팔 수 있는 서비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인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 이 부분은 소비자가 마인드를 가져야 더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발행한 것은 모든 재래시장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시장에 사용한다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분적으로 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잘 안 돼죠. 어느 재래시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 놔야지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데 자갈치시장 상품권 있다고 거기까지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제한을 두지말고, 구역별로 해서 해운대 거주하는 분들은 해운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부산시내 어느 재래시장을 막론하고 다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해야만 제대로 상품권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에 270개 시장이 있는데 “어느 어느 시장이 하겠느냐?” 10개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30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안나갔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확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해운대에도 3개 시장을 더 참여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구 전체의 재래시장도 상품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3개 시장으로는 활성화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제대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가 제일 전면에 나서서 경제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용창출 관계거든요. 전체 해운대구 업무 중에서도 핵심업무로 보고 고용창출 관계로 해서 청장님실, 부구청장실, 국장실에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2주 단위로 정리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런 식으로 기록도 하고 2주마다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부서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창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미리 계획해 두신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대략 산화경방이라든지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업군 일자리창출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단계별로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은 내년 연간 사업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분기별로 다 이 사업을 넣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1/4분기 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말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4분기 때 할 사업은 산화경방하고 재활용선별사업, 환경정비사업, 청년실업 이런 게 있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일용사업이라 해서 4주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2/4분기 때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4분기는 아직 계획을 수립 안했거든요. 2/4분기는 2월 중순쯤 되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이런 사업들을 받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사전에 청장님 결심을 받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잘 선정해서 원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제 구축’이 있습니다. 학교·보육시설 전염병 감시체제 구축, 저번에 결핵 때문에 방송에 한 번 나왔던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운대 2개 고등학교입니다. 좌동 쪽에 하나 있었고요, 우동에 하나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맞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타 지역에서도 발견 됐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이 발생하고 나면 학생관리와 추적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핵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마는 좌동 같은 경우 위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이 감염돼 전파시키는 경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부분 그런 경로로 가고 있고, 현재 전 국민의 0.3% 정도가 유병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 고등학교에 학생이 1,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학교는 그 3명 이상의 학생이 역학적으로 서로 전염 가능성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했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발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학교라는 것은 감염 자체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과 같이 40명을 초과했을 때 그에 따른 정원가산이 붙게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0명이 넘어가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데 보건소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틀리네요. 행정지원과는 80,000원, 60,000원, 4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는 40,000원 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건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정원가산제 이야기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정원에 따라 40,000원, 30,000원, 25,000원, 예산편성지침 28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제는 직원의 사기진작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다, 이거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500명을 2회 하니까 1,000명 정도 같은데, 딱 1,000명 정도 되는가요? 독거노인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더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하신 분들을 방문보건 할 때 방문보건 요원들이 나가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전 독거노인에게 지급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6,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등록돼 있는 독거노인은 1,6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방금 임채웅위원이 질의한데 추가로,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은 저소득층에게만 합니까, 독거노인 아무나 해줍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78페이지에 현수막 제작 10매 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의 전체 홍보사항을 말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염병관리 신고전용 휴대전화 요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업무보고서의 신고체제 구축사업과 연계사업으로써 전화번호를 통일해서 이 전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신고하는 전화는 받는 것 아닙니까. 걸어야...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받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받는데 예산이 51만 6,000원 돼 있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는 것도 있고, 기본요금하고 통화요금하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화번호는 010-6831-5157입니다. 통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다. 예산도 같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구급차, 중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81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교육 관련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이 필요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4월경에 동 담당자하고 방역 대표자 2, 3명 모여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모기방제나 유충이나 성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약제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교육수당을 줘 가면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문가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382·383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방역장비 유지비, 전부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고장이 아니고 유지로써 소규모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승용차하고 소형승합은 유류비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차량선박비는 유류비하고 수선비하고... 보험료 말고는 여기서 다 지출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차 1대에 100만원씩 하면 1년 유지가 됩니까? 승용차 1대에 1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기름값하고 차 수리비하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 있거든요. 약품하고, 인건비는 없습니까? 별도로 책정된 데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약품비하고 유류대, 소모품을 각 동에 지급했는데 목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38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통비조로 1일 7,500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까지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80만원 내지 120만원을 지급했는데 각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 자율방역 나온 봉사자들에게 목욕비를 지급하려니까 집행에 애로점이 있어서, 자율봉사자가 하루 나오면 보건소에서 7,500원을 주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270만원이고 900만원이고 이러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900만원, 900만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원봉사요원 교통보조비가 270만원이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7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의 교통보조고 그 밑에 동 자율방역단 교통보조비...
문환
이문환위원
900만원이 다 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는 1,800만원 가지고 80만원 내지 120만원으로 분산 지급한 결과 유류대 및 소모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위가 있어서 반으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약품비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원된 인건비가 분리해서 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유류대 및 소모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100만원 정도 주던 것을 50만원 분리해 주고 약품도 별도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고등학교 2개 학교가 결핵으로 집단발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이후에 확산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결핵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급성전염병하고는 달라서 하루 이틀에 상황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검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적출물 감염성폐기물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돼 있습니다.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검사실에서 검사하고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로 뭐?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하고 나온 솜이나 각종...
정옥
안정옥위원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탁처리업체는 민간이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부산시 전체의 보건소를 담당하는 쪽입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 말고도 각 병·의원에서도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 신고 돼 있는 그런 업체만 해당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적출물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 자금으로 617만 4,000원이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임산부의 태아 및 기형아, 갑상선 검사비와 저소득층 임산부 검진비, 영유아 교실소모품 등 해서 600여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한방무료진료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5시 사이에 해운대구 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두 분이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무료로 진료를 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처방에 대한 약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진료는 무료로 받고 약품 재료비로 57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1인당 4,000원씩 책정돼 있는데 어떤 의약품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한약재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65세 이상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그런 약재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며칠 분을 지급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많이 줄 때는 1주일분 안 그러면 3일분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과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보조돼 있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 국·시비가 포함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를 보면 374, 375, 378, 387, 388, 389, 390, 391, 393, 396, 397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편성돼 있는지, 또한, 금연클리닉도 보면 무려 열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분산되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럼 보건소의 국·시비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총괄적인 설명 보다는 보건소에서 그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페이지 나열한 방문간호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총 예산에 국·시비가 45%를 차지합니다. 그에 따른 구비 부담률은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을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는데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무신청주의를 하다 보니까 포괄보조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포괄보조는 경비 세목이나 수량이나 단가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사용용도의 범위만 지정해서, 건강생활실천 같으면 1억원을 주면서 수용비와 인건비는 몇 프로 범위를 넘지 마라, 자산취득비는 총 예산의 얼마를 넘지 마라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에 따른 목을 세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으로 나누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내려올 때는 목별로 안 내려오고 그것을 집행하려면 그 집행에 맞는 목을 설정해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목 내용에 따라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액수를 본다면 방문간호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은 얼마이며 금연클리닉으로 들어가는 사업의 총 금액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억원이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1억 9,962만 4,000원...
외순
라외순위원
방문보건 그것은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국·시·구비 다 합해서 2억 9,269만 8,000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보건소의 주된 사업으로 잘 완성하실 계획은 충분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7월1일부터 1동 1방문간호사를 채용하는 목표로 국비와 기금과 시비가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조율이 안 되어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하고 동 방역자율단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인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해서 취약지하고 정화조를 조사하는 것이고, 동 방역자율단은 동에서 통장연합회나 청년회나 다른 단체에서 방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74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가 18명에 120일, 4개월을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비는 왜 85일밖에 책정을 안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급식비는 여름이나 최고 힘들 때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인건비성으로 똑같이 일별로 주시는 것은 아니고 한참 열심히 일할 때에만 급식비를...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나 여름철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85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0원씩 32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7명으로 무려 15명이 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53명에 6급 이하만, 정원전체를 계산해서 그러는데 지소는 제외돼야 될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근거는 36명 나오는 게 맞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삭감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분이지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6명이 아니고 여기에서 11명을 빼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소하고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정원의 6급을 제외하고는 대민활동비를 다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77페이지에 보건소 사업안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3,000원씩 500부 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이 5,000원에 1,000부 돼 있는데, 갈수록 물가도 오르는데 이것만 유독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더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페이지를 줄이든가 질 나쁜 종이를 택하든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은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목은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기능 검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고감도 증감지 이게 물리치료실 장비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240만원 그거로 끝나고, 밑에 지소(240만원) 해서 간기능 검사 등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에는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 장비유지비로 바꿔야지요? 제목을.
지소보다 물리치료실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내용자체는. (장내소란) 오타입니까? 오타면 넘어가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오타가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71페이지 공무 관외출장여비 등 13건, 검토요구 사항은 236페이지 평생학습 영상물 CD타이틀 제작 등 2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취합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7건이고 건의사항은 55건으로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에서 보고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