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차 회의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1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총괄, 세출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세입은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총 74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69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45억 9,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현년도 28억 241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가 13억 3,810만원이고, 증감액은 14억 6,431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쪽 세입의 총괄은 2007년도 예산액이 742억 700만원이고, 2006년도가 696억 1,000만원으로서 45억 9,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2007년도 예산안은 723억 4,700만원이고, 2006년도가 688억 1,000만원으로서 35억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금은 내년 2007년도부터 처음으로 생긴 세입으로서, 9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안이 9억원, 2006년도 예산액이 8억원에서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8억 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13억 3,810만원보다 약 14억 6,431만 8,000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관리가 12억 6,422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액 1억 9,960만원보다 약 10억 6,462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D 토지매입비 10억원과 군정백서 제작 3,0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4억 8,030만 4,000원에서 2006년도 예산액 4억 9,292만 8,000원보다 약 1,26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약 1,00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2006년도가 1억 9,698만 4,000원인데, 2007년도 예산안은 4억 5,988만 4,000원으로서 약 2억 6,29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또 용역비, 국내여비 등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2006년도 1,440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안은 1,120만원으로서 약 3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2006년도 5,055만원에서 2007년도 예산안은 5,335만원으로서 약 28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변호사 수임료 일부가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은 2006년도 예산액 9,435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은 6,727만원으로서 2,70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이 약 3,000만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2006년도 예산액 9,60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안은 1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2006년도 예산액 1억 9,328만 8,000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은 3억 4,749만원입니다. 1억 5,420만 2,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장계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총 12억 6,422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액 1억 9,960만원보다 약 10억 6,462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면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데 군정백서 제작해가지고 3,000만원 일반운영비가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6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제안제도운영 민간인보상이 금상, 은상, 동상이 내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인상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6년도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도 종합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금년에 용역비 7,000만원 세운 것도 장수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하고, 장수군 소도읍종합육성수립용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 약 6,0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수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할려면 3,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을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억 1,952만원인데 여기에는 금년도 580만원보다 약 10억 1,3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상황실 앰프시설 교체가 지난번에도 감사 중에 상황실 앰프가 고장이 났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교체를 해야 하고, 사무실 에어컨이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 300만원하고, 저희들 사무실 TV도 9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TV 50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이것은, 지금 신관도 내년부터는 사무실을 내부인테리어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같이 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계획으로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접탁자 구입도 아울러서 같이 교체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D 교육원 부지매입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계 금덕리에 지금 저희들이 R&;D 교육원 인적자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7만 5,600평, 약 25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전이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약 1만 2,000평, 임야가 약 6,360평정도 되는데, 전은 서울사람 것인데 평당 약 4만원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8,000만원, 임야는 6만 3,600평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쓸만한 땅이 약 한 2만 5,000평~3만평정도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약 1만원씩 계상해서 6억 3,600만원 해가지고 약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6쪽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2007년도 예산안이 4억 8,030만 4,000원이고, 2006년도 예산액이 4억 9,292만 8,000원으로서, 약 1,26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42만 6,000원을 증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2,250만원이고, 기관운영일반운영비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금년과 똑같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900만원이었던 것이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국내여비 3,000만원은 풀여비이고, 군정수행여비 부군수님 여비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증 계상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군수 주요시책간담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및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이 3억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는 그년도가 1억 9,698만 4,000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4억 5,988만 4,000원으로서, 2억 6,29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1억 6,790만원을 증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문사가 2006년도 계상했을 때는 9개사였었는데, 지금 11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일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홍보를 년 7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를 늘려가지고 9회 정도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가 1억 7,528만 4,000원 였었는데, 내년에는 3억 4,318만 4,000원으로서 약 1억 6,7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논개고을푸른장수 발행이 그전에는 전북신문사에서 일괄 맡겨가지고 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16면으로 있는 것을 24면으로 늘리고, 전면 컬러로 하고, 지난번에도 재경향우회라든지, 각종 제전향우회, 이런데에서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발행하면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만부씩 발행했던 것을 1만 5,000부로 내년도부터는 확대 발행해가지고 활자로 확대해서 전면 컬러로 발행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약 8,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1,3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약 1,000만원 해가지고 1억 6,79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이 총액에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고, 여기에 CI 상징물 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는 1,440만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안 1,120만원, 약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비에서 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는 도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여비를 좀 세워서 경비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8쪽 법무관리 금년도 예산액 5,055만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은 5,335만원, 약 280만원이 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3,000만원, 자치법규 추록대 650만원, 소송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된 금액은 소송변호사 수임료를 금년에 보니까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적어가지고, 일부 추경에도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을 금년보다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배상금도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 배상금으로 금년도보다 약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은 금년도가 9,435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6,727만원으로 약 2,70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혁신역량강화워크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약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줄여가지고 4,000만원정도만 계상하고, 약 3,000만원을 감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약 1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9쪽 국제교류는 2006년도가 약 9,600만원, 2007년도 예산안이 1억 1,870만원을 계상해서 2,2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가 금년하고 똑같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번 추경 때 1,500만원을 계상해서 4,500만원을 금년도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000만원정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정 연수여비 3명에 대해서 900만원, 초급관리자 과정 연수여비로 3명에 대해서 약 1,47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경제는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9,328만 8,000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안 3억 4,749만원으로서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인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계농공단지 축구장 관리를 금년에는 15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19만 8,000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06년도 2,677만원 있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은 1,857만원으로서 약 8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계시장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80만 5,000원, 장수.장계시장 전기요금 360만원........ 다음 10쪽 행사운영비는 똑같고,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늘었는데, 그전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상된 여비를 일반회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가 약 240만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1,440만원하고, 박람회 참가비로 4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일부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는 시설비가 장계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여기에 지방비를 군비는 1억 6,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데, 지난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장계시장 덮개를 상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덮개 설치 보완공사 하는데 약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내년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서.번암 재래시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도 금년하고 똑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5억 8,8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65만 3,000원을 증시켰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단가인상으로 해가지고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장수읍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일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87만 4,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번암 복지회관 운영비로 해서 약 900만원, 장계 내고향 소식지 발간비로 해서 약 400만원, 장계 사거리 옥상방송시설 보수로 약 200만원 해서 2,687만 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1,37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각 읍.면에서 읍민의장을 전부다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그동안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에 대한 수상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수 200만원, 산서 120만원, 번암이 200만원, 계북 200만원, 또 계북에 오미자 축제행사 약 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99만 2,000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1인당 금액이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금년도부터 읍.면당에 6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경상경비는 일제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수해복구에 대한 군비부담 등으로 인해가지고 증액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면당 금액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증된 것은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수련회에 따른 인상금액이 되 겠습니다. 시설비는 7,875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장수읍 청사 창호교체비가 일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북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오미자 체험행사 무대설치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 208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산취득비 인상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인상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신문구독료가 기획실만 777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실과에 실과별로 있단 말이여.

여기에 있는 신문구독료는 군수실, 부군수실, 저희 기획감사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기자실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기자실에서 신문을 파는데, 또 기자실에 신문대를 준다?

기자실에도 한부씩 넣어 줍니다.

그것이 사무실도 폐쇄하라고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신문까지 넣어 주는구만.

김찬식 신문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부를 스크랩하기 때문에 2부 하고, 우리 실에 하나 있고, 공보실, 군수실, 부군수실 이렇게 5부.....

내 얘기는 5부이든,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기자실에다가 신문을 넣어주고, 신문대를 우리가 지급해준다는 것이.....

김찬식 아니 그것은 지급을 않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실 폐쇄하라고 보도한 이유는 무엇이여?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실은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수립기자실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쪽 읍.면 예산에 풀깍기가 들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두 번인가를 질의를 했고, 개선하라고 했단말이여. 산림축산과하고, 자치행정과이던가. 각각 다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월 12일을 한단말이여. 그분들이 지금 그 시간에 충분히 풀깍기가 가능해요. 각 읍.면에 그 분들이 깍아도.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일이여. 읍.면 예산 풀깍기가 5억 8,000만원인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것이 꽃길조성 인부임. 이것이 꽃길조성 뿐만아니라, 말하자면 하계방역이라든지, 각 읍.면에서 하는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꽃에 대한 방역 해주는 것 아니예요?

아니 여름철 방역.

여름철에 어디를 방역하는 것인데?

여름철에 각 마을에....

그것은 의료원 예산으로 않나가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요, 또?

읍.면에서 인부임을 써가지고 읍.면에서 합니다.

그러면 꽃길조성도 들어 있단말이여.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하루에 4시간씩 한달이면 12일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예요. 이것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노인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비닐류 줍고 말고, 어떤 때는 풀을 깍아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일하니까 거기에는 지방도 같은데를 깍는다 이 얘기여.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산림축산과는 산림축산과대로 또 그 세우는 목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방역비하고, 꽃길조성비가 별도로 분리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여기는 풀로 해버렸는데.

한국희 지금 이것은 노인분들이 하는 것은 성수기 때 사업별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것이고, 명절 앞두고 두 번씩 일제적으로 면단위 사회단체에서 주로 맡아가지고 하거든요.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일률적으로 예초기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깍는 것이 있는데, 내 얘기는 이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들한테 풀깍기를 줬더라고. 2~3년전인가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도 더 잘해요, 그 분들이. 그런데 별도 예산 세우고 하는 것 보다, 이 분들을 차라리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보완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한국희 그 노인분들 낫 갖고 하시는데.....

노인대우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여. 그것은 어차피 4시간에 일을 하는데, 고된 일을 않시키고 그냥 노인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용돈으로라도 쓰시라는 취지여, 그 20만원 주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노인분들이 아니예요. 연세만 높았지,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65세이상 노인분들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든지, 예산을 깍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않그래요? 별도로 인부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깍는 것 보다 그 분들한테 차라리 이것을 주든지. 예산 조금 줄여서 줘도 충분해요. 그 20만원에 조금 더 보태주면 노인분들이 불평없이 하실 것이예요.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그 분들이 도로변에 풀도 깍고, 꽃길도 매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일자리창출 목이 20만원씩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럼 다른 차원에서 예산 조금 더 세워 줘가지고 절감 해가면서 활용 할 수 있으면 노인분들도 좋고, 수입이 더 생겨서 좋고...... 사실상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인심 쓰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예요.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도 좋아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 얘기를 들어 봐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사보조금 얘기를 합니다만, 13쪽에 오미자 행사가 계북에 있었어요. 거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대설치비이니까 시설비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이 행사비보조예요. 이 명칭만 이렇게 써놨어.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물론 무대를 설치해서 하지요. 그런데 다른데도 무대 설치한다면 무대설치비 해가지고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오미자 행사만 줄 것이 아니라. 금 년에도 보면 천천에도 오미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북만 유독이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갔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않된다 이 얘기지요. 이런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야속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행사비를 줬는데, 이쪽에는 않줬다.

이것은 말하자면 계북에서는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천천에서는 않들어 왔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추가하라고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에 않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북 것은 면에서 주관하고, 천천 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빠졌어.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 얘기해가지고 사후조치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형평에 맞게 해줄려면 해주고, 않할려면 다 깍아버리고 그래야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양쪽에다가 해줄 것이 없어요. 오미자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또 행사까지 보조를 줘버리면, 이중삼중으로 보조예요. 보조금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않돼요.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단체행사도 그래요. 제가 얘기 했잖아요. 운영비는 일자리창출 역할도 되고, 또 실업자 구제도 되고 해서 운영비야 어느 강사제도도 있고, 수년간 해오던 것을 운영비를 다 깍아버리면, 이것이 좀 않되지요. 그러나 행사보상금은 각오를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행사보상금은 우리 행정에서도 않세운다 하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예요?

읍.면 예산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읍.면 예산은 방금 얘기대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각종 행사에도 조금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않준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고쳐지지, 않그러면 않고쳐져. 7월달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또 시책보고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또 예산이 갖가지로 행사보조금 얘기가 놔와요. 내가 실과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문했어요. 내가 업무보고, 시책보고 할 때도 하여튼 2007년도 예산 세울때는 행사보조금을 빼라. 그런 주문도 했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대로 올라와.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예요. 그럼 언제 이것을 개선하실 것이예요. 다른 예산을 사업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야 되고, 하던 사업을 않할 수도 없고. 그러나 행사보조비는 순 낭비여.

각종 사회단체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행사비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옛날에는 새마을보조로 해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행사만 하면은 가서 손만 벌리면 보상금이 나와. 그러니까 10명, 20명만 조직해놓고 우리는 행사한다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초청하고, 않되면 군 찾아와서 보조 좀 달라고 하고. 심지어 산악회도 등록한다면 보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나 나나 행사를 해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 사람들이 행사계획은 왜 세우느냐고, 못해야 맞지. 이것은 우리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읍.면장들한테도 시책보고 받을 때 그랬지만, 그 사회단체 자생조직의 대표들을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해라. 그래서 이런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을 시켜버리면,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같이 욕을 얻어먹자고 얘기 했잖아요. 하여튼 시정 하든, 않하든, 나는 이 보조금 관계는 내가 몰매를 맞더라도 손을 댈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임병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부의장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몇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쪽 공보관리 용역비에 있어서 CI 상징물 개발비 1억원 계상을 했는데, 누차에 걸쳐서 의회 보고시에 재검토를 해라. 현실적으로 우리 장수 운영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차례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계상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자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않했습니다만, 그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말하자면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론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도하는 것이지, 공정한 설문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물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꼭 CI를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개정을 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만요. 다음 8쪽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해가지고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예요?

저희들이 관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말하자면 법령이 개정되면 통보해주는 관보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올 것입니다. 관보하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개정이 되면 추록이 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4부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송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1,4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한 2,500만원정도 증이 됐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한 분이예요, 두 분이예요?

아니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한 분이고요, 월 15만원씩 180만원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나가고, 소송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말하자면 활용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저희들이 송전탑 세우는데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한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취득세를 잘 못 부과했다고. 그래서 진안하고, 장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한전 에서 송전탑 세우는 것이. 그래서 진안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5만원 똑같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지역경제 보조 시설에 있어서, 장계재래시장은 현대화로 했는데, 시장 덮개로 해서 4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압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서 재래시장 보수비로 해서 산서, 번암 1,000만원 계상했고만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1,000만원을 세웠어요?

보수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를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 보수비가 본 의원은 그래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1,000만원씩 떼우는 식으로 보수 해본들, 1~2년 못가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산낭비예요. 차라리 이것 넣지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보수 않하는 것이 나아요.

셔터문이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금년도에 한 300만원정도 해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전혀 보수를 않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원님 얘기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만.....

계획을 좀 빠른 시간내에......(청취불능)

몇 년전에 장수시장하고, 장계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서.번암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장수군에서 5일장 서는 데가 장계, 장수, 산서, 번암 4개소이죠? 이것 또한 어차피 장수와 장계를 했으니까, 예산이 빠른 시간내에 뒤따르지 않지만,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면 되지요. 장수, 장계 큰 것 끝났으니까, 산서, 번암은 조그만해요.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장수, 장계, 산서, 번암 시장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서하고, 번암은 시장이 갈수록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현대화 하는데 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장에 맞게 해야지, 꼭 장수, 장계지역하고 같은 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대로 시장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할려면 지금 시장 장옥을 전부 철거해버리고, 원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해야 합니다.

시장에 관한 것은 나도 관심이 많은데, 엊그제 타당성검사를 하고 갔어요, 3명이 나와가지고. 번암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타버린다니까, 그 옆에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감각이 둔하시냐고. 지난번에 한번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신나통이 폭파 직전에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신나통이 터졌어도 그 한복집부터 고기집까지, 이쪽에는 다 타버려. 거기는 끌 수도 없어요, 소화전도 없고. 그렇게 위험한데 방치해놓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방금 실장님 말씀한대로 장계나 장수는 현대화 재래시장이 된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산서, 번암은 이미 사람들도 얼마 않되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전혀 않돼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장옥을 그대로 두면 개인의 창고에 불구하지, 그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냐 이 말이여. 그래서 그 장옥부터 제거를 해달라는 얘기여, 우리 생각이. 주민들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장옥을 철거해버리고, 저쪽이 환하게 보이도록, 정말 문자 그대로 옛날 재래시장 같은 망만 져달라는 얘기여.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역은 똑같은데, 장수, 장계는 인구가 좀 많다고 해서, 이용율이 높다고 해서 빨리 시행하고, 번암, 산서도 5일장이면 적은 장은 아니예요.

지금 장수나, 장계시장은 우리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못해요. 다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산서, 번암도 어차피 그것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차계장님이 하여튼 중소기업청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또 어차피 방금 우리 의장님이 하셨던 말씀, 그런 외부적인 외향력도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지난번에 각 실과마다 이것이 올라 왔던데, 책상하고, 응접세트 구입. 지금 자꾸 되짚어서 얘기인데, 그럼 이것 전부 쓰레기 될텐데, 의자가 앉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무실 인테리어 하면서 일부 실과에서 말하자면 바꾼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주변 실내환경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니까 책상, 의자도 맞추자는 차원인데, 본 의원 생각은 예산도 없고, 재정도 열악한 형편에서 좀 아껴서 나중에 새로운 청사가 머지않아서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것 자꾸...... 상당히 많이 여 론화 됩니다, 청사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군정책임자로서도 신경 쓰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보세요. 꼭 필요하면 사시고.

재무과에서 청사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신관은 말하자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과를 보니까 케비넷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붙박이로 다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과에서 붙박이장 넣고 그런 것 나왔는데, 헌 건물에 자꾸 넣어봐야 정말 돈만 아까워요. 좀 참고 있다가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 해볼 생각들을 해야지, 그것은 헌 지붕 고쳐서 하는 것이여. 그런 것도 좀 연구해봐요. 그리고 7쪽에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 이것을 지금 해마다 의뢰적으로 4회씩 발행했어요?

그렇습니다. 1년에 4회정도.

분기별로?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줄여서 예산을 줄일 필요도 있고, 광고 효과는 그렇다고 해서 4/4분기 다 한 것과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CI 상징물 개발비에 대해서 본 의원 개인 소견도 되겠고,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것은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찬성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CI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념이 확실한 이념이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대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을 여론조사 대상자들한테 않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사무과장님? 이것 한번 해봐요. 해서 정말로 주민의 의식이 이 CI를 새로 해야된다라고 의사반영이 된다면 해야 되고, 왜그렇냐면 CI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 1억이 크다면 아주 큰데,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별로 큰 돈이 아니예요. 일반회사도 보면 이것이 상표이거든요. 상표인데, 우리 행정으로 해서는 간판이고, 상징물이라고 하지만, 일반회사로 하면 등록상표인데, 이것이 상당히 매출신장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이것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않된다는 쪽도 있고, 된다는 쪽도 있고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할려는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여. 그러니까 우리는 않되는 쪽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게 의회사무과에서도 한번 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런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이것이요, 내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던데,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가? 이 소비자고발센터함 설치해놨죠?

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읍.면은?

각 읍,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1,440만원이나 들어가요?

민간인입니다.

그다음에 12쪽 읍.면에 면민의장 수상이 있는데, 전에만 봐도 우리 산서는 않했어요. 작년에도 않했죠?

면민의장이요?

예. 말하자면 그 효도상이랄지, 봉사상 그런 것. 우리 군민의장이 있는데, 이것이 또 면에서 면민의장을 하고, 참 이것이 상당히 좀 우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산서는 도에 보니까 않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면은 다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의문이 가고, 또 2007년도 예산도 각 면단위로 차등지급한 사유가 무엇인가. 물론 장수, 장계는 규모가 크다고 그러니까.

한국희 금년에는 메달이 장수읍은 10돈이고, 읍.면마다 좀 차등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줄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은 형평성있게 했습니다.

산서는 120만원이 처음이고만. 작년에는 않했어도, 금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왜 번암은 200만원이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림단체 향교에서도 효도상이나, 여러 가지 봉사상 이런 것을 다 선정을 해서 주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면에서까지 면민의장을 주고, 이것도 사실 예산 낭비라고 봐요. 없앨려면 다 없애버리고, 할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00만원이면 100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5쪽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의원상해부담금 말씀하시다가 끝에 흐려지더라고요.

지금 의원상해부담금을 금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잘 못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서 했듯이 도의원 의정수당의 2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검토를 못하고, 의정활동비 2배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가 1억원인데, 산출기초는 1,000만원이여?

1억원입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쪽에 반환금이 무엇이죠?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반환.

무엇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어? 기획감사실에 무슨 돈이 있다고.

군 전체 반환금입니다.

국고가 상당히 되네요. 어디에서 이렇게....

한국희 우선 본예산에 이정도 세입을 잡고, 세출을 했는데요. 않잡을 수도 있고, 추경에 잡아버려서....

반환금 나온 것, 실과에서 있는 것, 전부 집계한 것이예요?

한국희 아닙니다. 이것이 결산 끝나고 정확하게.....

이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추측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잖아?

한국희 예.

금년도 반환금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아까 임병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그것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요. 금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3,400만원이 반환됐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세워가지고 실제로 반환 한 것이 국고보조금이 2억 3,4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1억 7,800만원을 반환했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추경에 또 더 세워야 될 것입니다.

12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미자, 지난번에 또 어렵게 만들어줬잖아.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면에다가 세운다든가, 않세워주면 금년같이 또 고생한다고. 행사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한국희 계북은 어느 단체로 준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오미자행사가 천천하고, 계북에서 하고 있는데.....

계북 예산에 비례해서는 않되고,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니까.

한국희 그래서 계북면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장수오미자를 알리는 행사로는 상당히 괜찮은 행사인데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면....

한국희 아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희 시설비하고, 금년 예산이나 똑같았는데, 목이 행사를 위한.....

내 얘기 들어봐요. 왜냐면 이 행사보조를 무조건 다 않주자는 얘기는 아니여.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 선정 기준에도. 그것 외에 거기를 보면 인구, 사무실 면적,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그냥 달라는대로 100만원, 150만원, 1,000만원 줘버린다고. 여기 있는대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려면 이 사무실이 설립되어 있는가, 몇 평이냐, 몇 명이 운영을 하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우습게 알고 막 줘버려.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도 막 줘버린다고. 내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 아니예요. 그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지, 그런 취지를 아시라고.

그렇게 해요. 또 내년에도 금년같이 어렵게 그런 일이 닥쳐요.

한국희 천천에서 하는 행사는 센터에서 좀 요구가 왔어야 하는데.....

센터에다가 수정예산안에 해서..... 그다음에 13쪽 장수읍에 시설비, 읍 청사 무엇을 고치는 것이예요?

한국희 창호교체.

전부다?

한국희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창호교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시설비가.

한국희 설명서 부기를 있는대로 해줬어야 하는데, 계북면 청사만 지금 리모델링이 않되었는데요. 장수읍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북면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면청사? 여기에 않나와 있는데....

한국희 그런데 다 넣어줬어야 하는데, 설명서가.....

1억 8,500만원에?

한국희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수읍 청사 창호교체등 해서 1억 8,500만원이 들어서, 그 내용이.....

한국희 내용을 좀 부기를 표기했어야 하는데, 산서 재활용선별창고가 2,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계북면 청사 1억원, 번암면 도색하고, 2층 회의실 정비하는데 800만원, 장계 옥상 방수하고 하는데 1,000만원, 천천 복지회관에 경보기 설치하는 것 400만원, 계남에 간이창고하고, 미화원 휴게실은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명시가 됐는데, 설명서에 않들어가 있고만요.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군민 위주로 행정이 있는 것이지, 군민이 없는 행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민위주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 못한 것을 사전에 의장님한테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반영을 못했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대 않세운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것이 금년도에도 그랬고, 또 도로도 그쪽에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그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말씀은 그쪽은 그쪽이고, 또 이쪽은 별도 구간으로 생각해가지고, 별도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거기에 세우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연결된 도로이니까 저쪽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거기하고 연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서동 아닌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센터소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사과나무를 갖다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거의 고목이 다 되어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했을 때에 그 사과나무를 굴취를 하고, 거기에다가 묘목을 생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지금 있는 사과나무를 일부 매각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고목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종갱신 할 때에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리 계열화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닭은 하림에서 계열화사업을 하듯이, 오리도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주업 축산으로 하겠다는 얘기여. 이것은 계열화가 아니고.

지금 보면 축산에서 염소도 올라와서 반영을 시켰던만. 그것도 했을 것 같으면 오리도 좀 해줄 수 있지.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장려하는 선상에서.

이렇게 합시다. 한계장, 오리 관계를 다시 얘기를 전하도록 할테니까, 확인해가지고 수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한국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부지매입이 끝나가지고 설계용역만 나오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지금 않되어 있고, 설계용역을 할려면 최소한도 내년 5~6월달은 가야만이.....

그것이 좀 어려움이..... 부지가 매입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만 수립되면 바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병수 위원님.

한가지 누락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전통식품판 매장 2층 관리실 임대료가 계상이 않된 것 같은데,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 질의 내용인 것 같아서......

익년도 마무리 추경에다가....그것은 1년간이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계약당시 받는 것이예요, 후불로 받는 것이예요?

계약당시 받았지요.

그럼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군민제안제도, 그것 시상금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100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은상이 또 그냥 70만원이더라고요. 더 차등을 두고, 금상은 정말로 획기적인 안이 나오도록 더 많고, 은상을 2명으로 잡았던데요. 예산안 95쪽에 나와 있는데....

금.은.동상, 장려상 이것은 조례에 딱 명시가 됐습니다.

예산 설명서 7쪽에 보면 장수군 명예감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명예감찰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감사계에서 부조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는 명예감찰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관이 누가?

감찰관이라고,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위촉을 합니다.

읍.면별로 했었어요?

백영옥 2~3명을 위촉해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감찰을 해요?

백영옥 그러니까 어떤 감찰이기 보다는 공무원 관련, 민원 관련, 전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발생된 사항을 감사계에 제보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이나 되네요?

백영옥 읍.면에 계북면만 2명이고, 나머지는 3명씩.

그냥 수당에다가 다 합쳐놓지, 또 실비는 뭐고, 수당은 또 뭐고 그래요.

백영옥 회의 같은 것 할 때 참석수당 7만원하고, 참석하는데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그런데 수당 속에 다 들어가야지, 뭐 또 별도로 그렇게.....

백영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참석수당은 참석을 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참석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않하는 사람도 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백영옥 아닙니다. 참석을 않하면 않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해도 되지, 구지 이렇게.... 다른 것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않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은 구지 실비하고, 수당하고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백영옥 수당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7만원만 주도록. 물론 7만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식사도 대접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에어컨도 구입하면 그냥 300만원, 상황실 앰프시설 교체 8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에어컨이 몇 평에, 몇 리터 짜리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시면 괜찮을텐데. TV도 구입을 하는데 몇인치를 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해놓으셔야지, 1대 구입은 다양하지요. TV가 30인치 넘은 것은 몇 백만원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계획이 없이, 살지 않살지 정확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이 계상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더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니까요.

그래요. 아니 어디에 맞으면, 거기에 맞게 에어컨이 이런 사무실이다면, 이것이 한 30평 되나요? 그럼 30평에 맞는 에어컨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럼 어디에 쓰실 그 에어컨이 확실하게 써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에어컨도 여러 가지 회사제품이 많기 때문에, 딱 견적내기가 곤란합니다.

대부분 11평에 10만원씩 계상하면 되거든요. 30평 같으면 300만원 그렇게 하고, 25평은 250만원, 평당 그렇게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 연수에 있어서 3명에 300만원인데, 누가 해외연수를 가시는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3명정도, 이것이 장기교육이예요. 교육을 가면은 꼭 해외연수를 실시해요. 그 비용을 전부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교육자들 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 해외연수 기간이 몇 박 며칠정도.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보면 유럽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보니까 아이들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1개월이던데, 45만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데, 45만원 가지고 아이들은 그 연수를 갔는데, 공무원연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국외여비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산출해야 하니까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이 진짜 그래요. 저쪽 산서도 가면 정말 어설프고, 그 말 자체이고, 또 번암도 그렇기는 해요. 그것이 정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요구 하시는대로 잘 됐으면..... 그런데 저는 여기 가까운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는데, 장수시장 정말 불편해요. 그전 같으면 않그럴텐데, 처마 물 떨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왔다갔다, 그 통로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지붕 덮개를....

장계시장에 그것 끝나면 중소기업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장계시장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거기가 끝나면 장수시장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해주셔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면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않되고 하면, 정말 속된 말로 누집 개가 짓냐는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획관리에 있어서 운영비가 그 내용별로 각각 틀리기는 틀리는데,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비, 군정주요시책간담비, 또 시책추진업무비에서 현안사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지, 5억 1,200만원이나 상당히 많이 운영비가 그렇게 계상이 됐네요?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말하자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실 운영함에 따라서 월 35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저도 넣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는 우리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부서별로 하시느라고 그렇게 추진비가 많이 들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는 135만원이 작년보다도 50만원 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를 하자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그렇네요. 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국희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예산계에서 예산작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 것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해주는 돈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기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않됐어?

내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줘야만이 예산을 세우니까요.

이것이 또 용역비라도 또 세워줬어야 할 것 아니여. 예산이?

정부기반재정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내년 초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금년 동부권개발사업에 들어간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정이 된 것인데, 않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 확정됐다고 내려 온 것인데....

동부권개발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시 별도로 지정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 지정을 아직 않받았어요.

이것이 도에서 인정해준 사항 아니예요. 필요하니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라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잖아.

말하자면 중기청하고 서로 도합을 해가지고,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않이뤄져가지고 예산을 못세웠는데, 연초에 그것이 지정 받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돼요.

이것이 8월달인가 내려왔지요?

10월달에 공청회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장수에 됐으니까, 우리는 농공단지 어디에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서, 이 용역은 세웠어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의 설명은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용역비는 세워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타실과에서는 그런 계획없이 용역비부터 많이 세웠어요. 다 올라 왔어요. 우리가 중앙부터, 도단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데 용역비 세워가지고, 어떤 것은 용역으로 끝난 사항도 있고, 또 진행된 것도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도까지 얘기가 됐는데 왜 않했냐, 그 뜻이여.

그렇게 계획 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냐. 도에서는 확정해준 것이니까, 해도 좋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농공단지 하라고 승낙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은 그때에 가서 세운다고? 금년에 해야 할 것이 늦어졌지 않냐 이 말이여.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용역비 세워놓고 해도 충분해요. 우선 인정이 됐으니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 아니여, 금년에. 2006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한다면 그 얘기가 맞지요. 금년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인가가 떨어진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은 앞으로는 그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용역비를 세우지를 말아야 돼. 그 문제는 맞아요. 타 실과에서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군정주요시책간담 600만원하고, 현안사업추진 500만원이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2,500만원하고, 1,100만원이니까 3,6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만부 였었는데, 출향인사들이 이것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 고향인 사무관이상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말하자면 장수소식지를 자기들한테 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줄려고.....

한국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0만원인데....

조사류유통센터 건립 거기에 2개조가 지금 들어가있거든요. 북4개면 쪽으로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억지로 말하자면 예산 올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총체보리 관계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북4개면 쪽에서는 아직 주민들이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니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류실장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면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총체보리 연결체사업 지원해주는 것이 면적 비례로 해줘요. 1,000조를 지원해주는데 30ha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1개면에 했다고 전체적인 면적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2개조 예산 반영한 것은, 가항단지 유전자뱅크 600평 규모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내년 5월달에. 거기에 조사료센터에 사용하는 것이지, 농가들한테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여. 그렇게 생각하면......(청취불능)

지금 우리 행정에서 푸른들 가꾸기도 하고, 풀씨도 많이 뿌리잖아요. 그 뿌리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채취할 때 기계가 없어. 그러면 다른 지역 것을 갖다가 해야돼.

더 붙여 추가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축발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총체보리 연결체로 타종은 호밀만 해줘요. 그러나 제가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의 김제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사업비가 전체 100% 수용하지 않은데 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예를 들어서 푸른들 가꾸기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100% 보조를 줘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용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총체보리사업해가지고 보조 40%짜리 씨앗을 줘요, 농가 60% 자부담으로. 그대신 거기에 윗비료용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헷갈리고, 몰라요. 푸른들 가꾸기가 무엇이고, 총체보리가 무엇인가. 결론은 그 조사료를 활용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그것이 뿌리도 깊게 들어가고, 하절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엎어도 몇 년마다 농사짓게 되면 지력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거든요. 그 효과가 100%이상 옵니다. 그러나 농가들 측면에서는 왜냐면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부분만 파종된 것만 해줄려고 해. 그럼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가지고 해줘야지요.

한국희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주문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필요하면 요구를 좀 내달라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면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바로 이 주문사항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요구서를 내달라. 왜냐하면 요구가 없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도 여러 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사업부서 판단해서 요구를 좀 해달라. 요구가 않되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않돼죠.

한국희 재정법에 그렇게 요구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의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않해가지고 예산에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재원 형편상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수정예산에라도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운영에 있어서 3억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 추진했던 실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드리고 했는데.....

집행이 총 얼마 집행했는가 그것만 알려줘요.

3억원 중에서 2억 6,400만원정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R&;D 교육원 그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전이 4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4만원씩 가요?

그 지주는 4만원에도 않판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

실제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여, 10억이라는 돈을.

그쪽 과학기술원에서 30억 예산이 확보가 됐데요, 용역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1~2월달에 말하자면 그쪽에서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14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와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않되면 다른 부기로라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지라도 제공해야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서 올수만 있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그럼 지금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만 세워놨고만.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을 빼고 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기획관리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1,600만원이요.

왜 예산을 줄였어.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을 않하는가봐. 자꾸 늘려야지.

아니 이것은 그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쓰던 것이 아니고, 군수님 것을 여기에 세워놓은 것인데, 다 행정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은?

그전부터 이렇게 1,600만원씩 세웠더라고요.

2,600만원에서 1,000만원 줄인 것이 왜 줄였지?

군수님 것을 여기에 세워놨었는데, 행정계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늘어난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그전에 하다보면 쫓아다니고, 일하다 볼 것 같으면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일을 하는데 힘이 들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잖아. 그래요. 항상 각기 여러분들이 애씁니다만, 거기에서 봤을 때하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특히 예산 반영하는 것에서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예산계장님,다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들어주지도 못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지도 못할 상태에서 힘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해가지고, 현지 확인해가지고, 현지에서 느낀 것들을 몇 가지 집행부에다가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않되니까,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고 싶었던 그 사항들이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않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아까 주문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오늘 뿐입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여러모로 그 자료 해가지고 반영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인데, 계남중학교 농악대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않해줬더라고. 중학생들이 행사 때마다 출현해가지고.....

한국희 한규하 문화관광과장님,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단체에 얼마씩을 않하고, 그냥 소신 있게 거기에서 하겠다. 계남중학교는 얼마 이렇게는 않달고, 풀로 한다고....

그런데 거기는 몇 개소,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빠진 사항이라서 그렇지, 그런식으로 답변했으면 그럼 내가 알아서 하라 했을텐데....그것이 않됐으면 참고로 좀 해주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도 않하면 나중에 하면 또 개인적으로 부탁 밖에 않되잖아. 정식 예산심의를 하니까 여기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이 왜그러냐면 당초에 계남초등학교 출신들이 농악대를 운영하라고 해준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1,000만원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향본부에서 주다가 딱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민간단체도 농악이 어차피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학생들 교육측면에서도 도와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기왕에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부의장께서도 짚은 대목인데, 그 총체보리에 대해서 여기 감사계장, 기획계장, 다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총체보리는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한우를 육성하는데 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한 양정계담당으로 해서 완전히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퇴비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체보리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40% 종자대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푸른들 가꾸기는 100% 지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어떤 역행된 사항이 있냐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를 전부 확보할려고 그래요. 실제 총체보리 소 먹이는 사람은 40% 보조 종자를 심어야 맞는데, 그것을 덜 심고, 푸른들 가꾸기로 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봄에 베어낼 때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된 호밀도 베어달라고 그럴 것이여, 틀림없이. 금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편법을 써도 어느정도 지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산서 예로 들께요. 산서가 제일 많으니까. 푸른들 가꾸기로 많이 갈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베어낼려면, 거기 베어낸데는 무엇이 따르냐면,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롤도 지원,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 또 비닐류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않맞는 것이여. 푸른들 가꾸기는 베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가 돈을 내어서 베어야지.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셔야 할 사항이여. 군비를 확보해서 해줄려면 푸른들 가꾸기도 예를 들면 원래는 편법이 않되는 것이여, 그것은 퇴비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소를 많이 키우고, 조사료가 많이 필요한 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려면, 똑같이 나중에 롤이나, 약품 보조금 이것을 맞춰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축산과 총체보리 지원비를 하나도 없애버리고, 푸른들 가꾸기에 일관성있게 지원을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 말썽이 않나오지, 내년 봄 되어서 그 베어낼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 하시라고.

우리 유실장님이나, 한계장님은 잘 모르실것이예요, 그 내용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장수에서 편법을 써서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사업이 470ha를 했을 것이예요, 금년에. 그 사업량만 롤작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곤포사일리지를 하얗게 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100% 지원해서 1롤에 2만 5,000원씩 축발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예요. 그것이 국비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에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적으로 파종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파종이 됐어요. 2개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한 농업소득과에서 푸른들 가꾸기로 들어간 것이 한 6,700만원어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농가들에 의해서 갈아엎은 사람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찍이 갈아엎되, 그것을 2차적으로 순환농업차원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먹이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것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이것이라고 지원 않해줘버리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군비라도 확보를 해야 해요. 우리 류실장님과 한계장님이 지금 모를꺼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군비로 꼭 해줘야 됩니다.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농가소득 창출이니까, 개념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특히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지도해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저희 의료원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 등으로, 보건의료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5,66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총예산 23억 1,323만 4,000원보다 3억 7,974만 6,000원이 증액되어, 26억 9,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봉진료소 외 2개소 신축사업비 4억 2,984만 2,000원, 연구개발 용역비 임상연구비 7,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64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치과 유니트 등 구입비로 3,68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43쪽 지방교부세로 치매환자 관 리사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검진비 및 투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동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1억 1,050만 2,000원, 마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 1,050만 2,000원, BCG 무료예방접종 8만 8,000원, B형간염 무료예방접종 186만 3,000원, DTAP 예방접종 381만 6,000원, 병의원폴리오 예방접종 377만 4,000원, MMR 예방접종 무료분 208만 8,000원, 일본뇌염예방접종 225만 6,000원, 수두예방접종 116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840만원, 영유아 건강진단 10만 2,000원, 불임부부지원 75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 136만 7,000원...... 다음 9페이지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세출예산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0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한방과, 내과, 임상병리실 진료보조 등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4,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사선실 업무보조 외 3명 인건비 및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6,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9,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7만원, 일.숙직수당 413만 3,000원, 의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200만원, 의료원 난방비 6,800만원, 장비유지비로 666만 8,000원 등 총 1억 9,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660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보건지소운영여비 등 1,250만원, 총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장수읍과 장계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40만원과 보건진료원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1,20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의료원실무 수습생 교육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오봉보건진료소 외 2개소 이전신축비로 국비 2억 2,100만 4,000원과 군비 4억 2,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봉보건진료소 등 이전신축부대비 등으로 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임상연구비로 원장님 300만원씩 12회 해서 총 3,600만원, 전문의 150만원씩 7명에 대하여 10회 1억 500만원, 일반의는 120만원씩 5명에 대해서 10회 6,000만원, 다음 대장암, 폐암 실태조사 1,000만원 등 총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료원 구관 냉온수관 대체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병목구간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1,500만원, 계북보건지소 주변정비사업비 700만원, 구관 외부청사 페이트 도색비 800만원, 응급실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비 1,700만원, 의사숙소 시설보수 등 총 2,525만원을 계상하여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성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 등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관리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도 보건위생과에서 내시가 본예산 편성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우선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고, 수정예산에 전부 수정을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설명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은 수정예산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6,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등 6,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하계방역소독인부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기금과 군비해서 1,3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역시 마찬가지로 1,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하계방역 유류대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방역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예방사업 홍보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출산축하금 두자녀 지원금.....

차과장님, 설명하실 때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숫자 있잖아요. 그 증액요인을 얘기 좀 해주세요.

출산축하금 지원은 두자녀 55명에 30만원씩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몇 분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작년에 20만원씩 지원했는데, 10만원을 올려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강증진사업비로 2,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MTP교육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금연사업추진 및 상담사교육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은 총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3자녀이상도 1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20만원 추가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추가지원으로 해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 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9만 6,000원,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51만 8,000원, 신증후군출혈열 무료접종 572만 4,000원, B형수직감염 무료분 60만원, 폴리오 무료접종분 127만 2,000원, DTAP 무료접종 60만 2,000원, MMR 무료접종 71만원, B형간염예방접종 14만 6,000원, TT예방접종 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수두예방접종 무료분 40만원과 성인병 에이즈검진 및 치료비 29만 8,000원, 병의원 BCG예방접종 무료분 17만 6,000원, B형간염 예방접종 무료분 372만 6,000원, 병의원 DTAP예방접종 무료분 763만 2,000원, 폴리오 예방접종 무료분 754만 8,000원, MMR 예방접종 417만 6,000원, 일본뇌염 451만 2,000원, 수두 232만 2,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400만원, 금연치료제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00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25만 4,000원, 저소득층실명예방사업으로 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1,135만 6,000원, 암치료비지원 2,188만 8,000원, 암 조기진단 사업 3,569만 2,000원, 불임부부지원 1,500만원, 저소득층건강검진 768만원, 여성건강검진 384만원, 어린이건강검진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 1,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으로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6,875만원과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18만원, 살균소독약품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예방접종 유료분 358만 1,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5,364만원, 예방접종 기자재 주사기외 2종이 되겠습니다. 105만원, 태아기형아검사비 90만원, 모유수유기구 구입 345만원, 등록임산부 철분제구입비로 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폴리오, MMR, DTAP 해서 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이동진료사업비로 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장계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5개 보건지소 및 장계면 백신보관냉장고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부임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동목욕사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홍보용 소책자제작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보건의 날 캠페인 용품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인력 최고 관리자 교육비 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방문보건 자료 개발비 및 인쇄비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비로 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 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비로 4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가정방문 관리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관리여비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급식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로 1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비로 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검진 및 투약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진료비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관리사업비로 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지원비로 192만원을 계상 하였고, 가정방문진료 약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병원세탁물 위탁수수료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염성폐기물 수거수수료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검사 정도관리 수수료 10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에 잡지구독료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용품 구입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용 화장지 33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검사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수위탁처리수수료 방사선실에 50만원과 병리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검사자 피폭량측정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에 쓰는 카드이체수수료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우편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구등 택배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강진단기관 협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보험청구회선 사용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진료용 피복비 남자 72만원과 여지 200만원, 총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검진종사자 특근 매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료 및 전산장비 부선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식대로 1,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용소모품은 병리실에 1,500만원, 방사선실 720만원, 산소 156만원, 치과실 600만원, 한방과 240만원, 물리치료실 180만원, 양방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검사 및 판독료입니다. 건강검진 판독료 200만원과 부인과적 세포학검사비 100만원, 자궁암 및 경부확대촬영검사비 36만원, 병리검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철기공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무기록제용지 구입비로 500만원, 건강검진표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약품비로서 한방진료비 1,200만원과 양방진료 약품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검진자 간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심전도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포장기 1대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과실에 치과유니트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맛사지기 1대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롤링트렉션 1대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실에 에어컨 1대 8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입원실 TV 5대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밀도측정기 1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보건지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9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DI회선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780만원 계상하였고, 정화조수거수수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120만원과 연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출물수거료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정수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지소 마을순회 진료여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월액여비는 3명씩 근무하는 곳에는 월 1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산서, 번암, 천천에 계상하였고, 계남, 계북은 2명분 24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서 산서 700만원, 번암 6,000만원, 천천 4,000만원, 계남 3,500만원, 계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물리치료기구 1,000만원씩 2개소,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보건지소에 에어컨 1대 70만원과 텔레비전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천, 계남 약품포장기로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천천 오봉과 번암 동화, 산서 마하, 3개 보건진료소를 총사업비 6억 5,178만원을 들여서 신축 완공해서 준공식까지 내년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진료소 신축사업비는 군비 1억 3,360만원, 동화진료소 신축비로 국비 1억 1,050만 2,000원과 군비 1억 5,408만 8,000원으로 2억 6,459만원, 마하진료소 신축비로서 국비 1억 1,050만 2,000원, 군비 1억 4,308만 8,000원으로 2억 5,35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후에도 잔여진료소 2개소씩 매년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3쪽에 군비로만 하는 것이 있네요?

아니요. 이것은 금년 1회 추경 때 국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예요?

한국희 내시가 온 금액인데, 아직 설계가 않되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진료소를 짓는데 총 얼마예요, 사업비가? 오봉진료소가?

오봉진료소만 말씀드리면 총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이미 와 있다?

예, 국비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고, 군비만...

국비가 얼마?

국비가 똑같습니다. 1억 1,050만 2.000원.

여기는 군비만 있길래.

이것이 그당시에 예산형편상 1회 추경 때 군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때 1회 추경 때 같이 세웠어야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한것이여?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이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이 몇 월달에, 1회 추경? 2회 추경?

1회 추경이요.

1회 추경이면 4월달에 했는데, 왜 못세웠어요?

그러니까 군비가 그때 계상이 않되었기 때문에....

그때 세웠었어야지.

한국희 아니요. 그래서 계상을 않해준 것이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고, 발주가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좀 늦어져서 그랬고만요.

그리고 설명서 32쪽에, 이것은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해야겠는데, 예산계장한테 얘기하기 전에 1,000만원이면 이것 살 수가 있어요, 1개소당?

이것 완벽하게는 않되지만 기본장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산계장한테 분명히 5개소 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2개소만 올렸어요

한국희 의료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않된다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얘기 못하고, 아무 소리 않한 것이지, 무슨 상의를 해요. 이것 5개소 올려요. 어느 보건지소는 해주고, 어느 보건지소는 않해줘요. 장수, 장계는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해줘야지, 1,000만원씩. 그렇게 해줘요.

한국희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짜 우리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필요하고, 일반 의원에 이런 물리치료기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또 없는 것으로는 새로 나와서 꼭 필요한 것, 한 두가지 사더라도 그런 것을 사줘야돼요. 똑같은 것을 산다 할 것 같으면 않와. 그리고 혜택이 별루 없어요.

다각도로 파악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수정예산에 꼭 챙겨야 돼요.

한국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6페이지를 보면 하계방역만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인부임인가요?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읍.면단위 소재지구역 하는 것만?

예.

그리고 하나 우리가 주문을 했던 것인데, 의료원을 좀 정비해라 해가지고, TV, 냉장고 구입 이 두가지만 들어갔는데, 청사 보수 하면서 도색하는가요?

응급실 관계요?

아니, 전체를 다 하라고 그랬지. 입원실도 엉망이예요. 전체적인 정비를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시책보고 때에도 우리가 챙겨줬잖아요. TV 이런 것 교체하면서 의료원 시설 환경이 않좋으니까, 환자들이 올려고 생각을 않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줬죠. 그런데 TV 1대, 냉장고 1대 이정도로.... 입원실 손도 않데면 그대로잖아. 제 자신도 가면 분위기가 입원하기가 싫어져요. 물론 의료원에서 소독이 되지를 않하니까 냄새도 나고, 어느 병원이야 날테지만, 우선 벽, 커텐을 보셔요. 누가 거기에 가서 있겠는가. 건강관리를 할려면 가장 환경이 중요한데. 그것이 빠졌어.

이번에 전액 국비로 1억 3,400만원이 며칠전에 전라북도에서 여러군이 신청했는데, 우리 장수만 복지부에서 군비 하나 부담않하고, 응급환자센터지원비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응급실 앞에 있는 임상병리실을 2층으로 올리고, 거기를 응급실을 확장해서 하고......

입원실은 예산이 없네?

예, 현재는.

그럼 본예산에 올려서 깍인 것이예요, 자체를 않올린 것이예요?

않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승인을 않해줘서 올리기가 못하다고 그런 애로가 있는 의료원에서, 의원들이 챙겨준 사항인데도.....

수정예산에 좀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 해서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한계장님이 계시니까.....

예산계장, 이런 것은 해줘야겠죠.

한국희 수정예산 요구서가 저녁에 해서 내일 올려야 되는데요, 그 안에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해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않세웠으니까,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명심하고 예산 세워주시라고.

한국희 지금 외부도색이랄지, 도색비용은 들어 갔는데요. 필요한대로 내부도색이 필요하다면, 우선 내부도색부터 하고, 그리고 내부도색, 외부도색 따로 부기변경 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모자르니까 않하잖아, 지금.

한국희 도색비용이니까, 거기에서 좀 쓰시면....

그것으로 가능해요?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구관 쪽 외부도색 하는데, 한 800만원정도.

그것 갖고 하겠어요?

외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중요해. 환자가 들어가 있는 방이. 그것도 못해요?

한국희 일단은 검토를 해서요, 요구하면은....

외부만 올렸다고 하는데, 내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렵다고 외부로 올렸다고 하니까, 추경에 그 부분을 올려주시라고.

한국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설명서 25쪽 민간위탁금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순위는 70세이상이고, 부족했으면 65세이상까지 영세민으로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치과의사하고, 간호사가 일일이 전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라도 전부 또 보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지 못할 사람도 생겨요.

7개 읍.면 공히 다....

7개 읍.면 공히 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희망자는 거의 80~90%로 되고 있어요. 매년 이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보건소 건물이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현재 구관은 22년정도 됐고요. 신관은 11년정도 됐습니다.

신관 말고, 구관으로 봤을 때 건물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20년이여? 30년이여?

기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는 약 20년 넘으면 신축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자금 여력이 있다면 새로 지어야지요, 저것?

그렇죠.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저것 틀림없이 얼마 않가면 짓습니다. 장수군이 있는 한은. 그렇다고 보면 시설투자를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 장례식장 한 것도, 몇 년 않가면 금방 후회해요. 그 돈 몇 억을 왜 거기에 투자를 했는가. 그럴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심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릴려고요. 지난주에 원장님하고 같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보건정책팀 한 10명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도 같이하고, 우리 시급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보건의료원 신축하는데 부지만 군에서 확보하면은 국비 약 30억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비도 7억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15억정도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국비 신축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내년에 한번 노력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기투자된 것은 벌써 후회되잖아.

그것이 내년에 책정이 되어도, 내후년에 예산 내려오면 앞으로 한 3~4년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신청을 하셔요?

예, 신청을 내년도에 하면 내후년에 예산이 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있거든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80만원정도 되고, 전부의치하면 100만원정도 되고, 평균 하면 한 150만원 남짓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정도 할 수가 있어요?

금년도에 37명 혜택 받았습니다.

아까 대상자 선정을 70세이상 하신다고 그랬죠?

1순위는 그렇고, 부족할 때는 65세이상도 됩니다.

70세라고 해도 어떤 조건을 적용하는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해당이 않되고, 수급자이랄지. 영세민에 속하는 사람들, 재산조사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수혜자들이 제대로 잘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눈에 띄는 사람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각 이장단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29쪽에 진료 약품비 한방, 양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양방 약품비가 어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응급실하고, 입원실에는 직접 저희들이 처방만 내서 약국에서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약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약품비, 주사약.....

이 약품비는 생활보호대상자 드리나요? 그러니까 이 진료약품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 약은 약국에 가서 별도로 처방전만 주면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품비는 무슨 약품비인가?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진료 받는 분 중에 외래진료를 받는 분들은 전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응급실에 야간 10시 이후에 온 사람들, 또 입원실 환자 이 사람들은 직접 저희 의료원에서 약을 지어 줍니다. 그 진료 약품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내년에 출산장려금 다 계상됐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형편상 않되어가지고 금년에 두 자녀 낳았을 때 20만원 줬는데, 10만원 상향해서 30만원,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금년에 3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이 않되어서 그런가요. 다른 것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좀 그렇네요.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다른 인근 지역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인근 지역에는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그때 장담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도 않됐고만요.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거기에는 않하신다는 것인지, 그것도 해내세요. 해내셔야 됩니다. 100만원도 아니고, 30만원에서 10만원 올리고, 또 50만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장수에서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이 반이나 되고, 여성들은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겨우 100여명정도 밖에 출산을 않하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이한테는 해당이 않되니까, 약 100명정도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1.2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 있다고 그렇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수에서 최저 출산장려금 준다고 1위로 되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는 두 자녀 낳았을 때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일 때는 1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 형편상 부담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누구 개새끼 낳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소 죽으면 엄청나게 그대로 100%를 보상해주고 그렇던데, 왜 사람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데 그 축하금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쪽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산서보건소는 700만원, 번암보건소는 6,000만원, 그런데 왜 여기는 특별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가, 그것도 사유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않맞네요?

환자수에 따라서 약품구입비인데요. 산서만 산서의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아지 낳는 값보다는 많이 되게끔 출산장려금을 챙겨주시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우리 유위원님처럼 출산장려금, 그것 아마 내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련가봐요. 기다려봐야 예산 형편이 어떻고 그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다른 쪽에 예산을 사업 하나 않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시점이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방에서 꼭 장려할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돈 30만원, 50만원 해가지고는 말이 않되고, 적어도 그런 쪽으로 시도할 것 같으면 둘째 자녀는 1년간 월 5만원을 준다든가, 10만원을 준다든가, 셋째자녀는 월 얼마씩 금액을 정해서 2년을 육아비로 준다든지, 넷째자녀는 월 얼마씩 3년간 육아비를 준다든지.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월간 육아비를 줘야 해요. 왜 그런가하면 출산장려금 50만원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가 3년간 월 5만원씩이면 1년에 60만원인가요. 그러면 3년간이면 1년에 60만원씩 18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어떤 반응이 않나타나요. 그래도 확고한 법으로 정해놔야 그것이 하나의 장수군의 기준이 서는 것이지, 여기에 앉아서 요청하고, 건의를 해본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않되고,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국비도 많이 내려와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가장 애로이랄지, 현재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얘기해도, 사실 우리도 그쪽에 몰라서도.... 한번쯤 이런 예산 다룰 때에 얘기해주면 참고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사실은 내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유위원님하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출산장려금을 우선 상향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 관계인데, 내년에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순창하고, 진안은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법을 않해놓으면 그때그때 누가 예산을 다루든간에, 이것은 한번씩 짚어줘야 돼요. 법으로 정해놔야 장수는 이렇다라고 어디에 내놓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꼭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논란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권위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욕심을 부릴려면 한정이 없는 것이지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일용직이 많은데, 특히 간호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하루 일당 3만 5,640원씩, 그것도 30일 계산이 아니고, 20 며칠 계산되는데, 보통 한 80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예요. 그것 받으면서 야근하고, 휴일근무하고, 다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다른 보건소는 대부분 그래도 일당을 좀 높여줬거든요, 한 4만 4,000원정도. 그런데 우리 장수는 군청 사원하고 똑같이 맞추다보니까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가지고,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군청 다른 실과도 일용직이 많단말이지요. 형평성쪽에 말한다면 야근을 한단말이지요. 야간수당을 별도로 좀....

그것은 근무하는대로 한달에 2번하든, 3번하든 주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자기가 근무하고 수당을 받는 것이니까.

한국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어디 부서만 또 검토할 수는 없거든요. 방금 의료원도 나왔고, 또 쓰레기매립장 근무하시는 분, 또 주문하셨던 청사관리 남자, 이런 현업으로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결정을.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한군데만 주문하신대로 할려니까 또 형평성도 않맞고,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를 둔다고 해도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희 그런데 나름대로 또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인상되었죠?

엄청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채찍입니다. 잘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욕심이니까, 우리 위원들의 갖는 욕심만큼 일이 잘 않된다 할 것 같으면........(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같은 것 보면, 다른 것은 다 높게 계상이 됐는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겨우 254만원, 다른데는 획기적으로 올렸고만요. 암치료는 군비가 870만원, 건강진단 별도로 하는데 암치료를 또 많이, 여기에서만 봐도 출산장려금은 1억원 나오겠네요. 어린이건강검진도 그렇고, 불임부부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불임부부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세요?

수정란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한 두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장수에도 있어요? 몇 명이?

금년에 7명 했어요.

아무튼 여기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많이 해주셨는데, 금연클리닉은 1,600만원으로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가서 건강에 나쁘고, 공부하는데 앞으로 구만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일찍 피워서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만, 성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 않돼요. 세살 먹은 아기들도 다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지, 어른이 몇 십명 굳어진 습관이 않돼죠. 얼마만큼 효과는 있을련가 몰라도, 학생들을 위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금연클리닉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데는 이렇게 해놓고,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정부시책사업으로 건강증진 4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금연하고, 운동하고, 영양하고, 절주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50%가 지원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되었고, 아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자녀는 전액 군비로 줘야 될 입장입니다. 군 재정이 좀 나아지게 되면 많이.....

그럼 사람들이 장수에서 살 필요가 없겠네요. 다른데로 가서 살면 대접 받고 그렇는데, 구지 살아야 할.....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조례를 꼭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요?

내년도에 조례 제정되면 2008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선 내년예산은.....

그럼 다른 것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내년에는 확실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확신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않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되잖아요. 왜 그것은 않된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희 3자녀 이상은 3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왔는데요. 결심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주문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07년 1월부터 되니까, 예산에 부기야 이렇게 달렸지만, 예산요구로서 된 일은 아니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이 끝나고 보면 단가가 100만원이 되었든, 150만원이 되었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요구가 그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과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조정이 된 모양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일단 요구하실 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붙여서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심을 하더라도 추경에, 왜냐하면 아이들 28명이 한꺼번에 낳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집행운용에 기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내부품위 받아서,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아까 얘기한대로 두 자녀, 세 자녀 그렇게 집행을 하고, 만일에 모자랐을 때에는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가, 집행품위를 일단 받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주에 저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보건정책팀이라고 거기에서 농특사업비하고, 예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 팀장과 서기관 몇 명하고, 실무자까지 해서 같이 면담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 시급한 실정을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겠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그래서 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면 국비 30억이 지원되고, 건강증진센터는 국비로 15억이 지원됩니다. 그분들 얘기는 여하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또 진료소 신축도 내년에 해달라, 이 세가지를 말씀 드렸더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3가지를 내년에 한꺼번에 전부 반영이 않되더라도, 최소한 우선순위 의료원 신축을 하고, 그 이듬해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연결은 아니고요, 복지부 입장은 군에서 부지만 구입하면, 단 그 자리에는 않됩니다. 이전해서 신축을 하면 30억을 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설명서 31쪽에 면 보건지소에 진료수입이 나오죠. 5개면에서 진료수입 나온 것이 여기에서 좀 알 수 있어요? 산서가 얼마정도 나오는가요? 그러면 여기 6,0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인데, 수입은 얼마정도 돼요?

수입이 1억 남짓 될 것입니다.

면 지소마다?

다 합해서.

합쳐서? 그럼 얼마 않되네.

한국희 산서는 3,000만원 수입 잡았고요. 번암이 9,600만원, 그리고 천천이 5,400만원, 계남이 6,100만원, 계북이 5,400만원.

내년도 수입 잡은 것이?

한국희 예. 세입을 잡으면 세출을 같이 편성을 하지요.

산서는 700만원 들어가는데, 번암은 아까 유금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6,000만원이나.....

한국희 산서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라서 투약을 거기에서 않하고, 처방전만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소들은 투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수입이 되네요. 그리고 30쪽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진료하기 때문에 그 추세로 봐서 이렇게 예산을 증대시킨 것이예요, 그렇지않으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예요?

노후되어서 바꾼 것도 있고, 골밀도측정기 같은 것은 너무 오래되가지고, 지금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좋은 기계를 사서 노인들한테 좀 해야 한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치과유니트 같은 것은?

이것도 내구연한이 일찍이 지나가지고, 한번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1대는 못 쓰고, 1대만 갖고 쓰다가 그것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 한번 구입하면 얼마정도 사용해요? 내구연한이 몇 년?

한 10년정도.

전부다 10년 지난 것들이예요? 약포장기, 심전도 이런 것도?

예.

그럼 지금까지 않사고 무엇했어요? 한꺼번에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늘어났고만. 이용을 못해서 그런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 보네. 여러 수십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29쪽에 보면 양방, 한방이 상당히 약품비가 올라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늘어 났거여? 아까 기계는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약품비 증액 시킨 것은?

유현자 올해 5,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올랐거든요, 양방이.

29쪽에 보면 얼마는 않돼. 850만원 올랐는데, 양방, 한방 따지고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유현자 약품비만 600만원정도 올랐는데요. 이유가 아무래도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하셔서, 저희가 입원환자하고, 응급환자하고, 장애인 1급~3급까지만 지금 약을 주거든요. 아무래도 입원환자가 늘면 약값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입원환자가 몇 분 있어요?

유현자 지금 9분 계세요.

그러니까 늘어난 편이예요?

유현자 그렇죠.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1~2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예요. 가정방문진료 약품구입, 이것은 우리가 약 처방해가지고 가져다주는 것인가요? 약국 거치지 않고?

그렇죠. 방문진료를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문서사송은 98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 그 자리를 없애가지고,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회계 보는 분이 농협도 하루에 몇 번씩 다닐 때도 있고, 군청, 개인적으로 자기일 같은 것 자기가 다니고 전부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자치행정과로 넘겨 놨습니다.

한국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은 결정을 하고요, 저희는 예산만 반영을 하고요.

한국희 거기에서 말하자면 정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명 더 추가로 승인이 나면 우리는 예산만 반영할 뿐입니다.

한국희 원장님이 군수님실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 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청내에도 옛날 사관이라고 하는 각 실과마다 한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농협 다니고 하는 것도 전부 실과 본인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는 하더라고요. 군청 한번 왔다가는데 한명을 써야겠느냐. 물론 진료를 위해서 1명을 더 쓴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희 센터도 옮겨지게 되지만, 센터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한국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가봐요.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비가 2대에 2,000만원 서있는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기가 없는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소마다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려고 이 2대만 해요?

이것도 아까 않계셔서 그렇는데, 군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5개소를 동시에 할려고 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우선 내년에 2대하고, 내후년에 3대 하고, 이런식으로 할려고 보니까 지금 2대만 반영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본인이 저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접어버리니까 마는 것이지, 왜 아까 5대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답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의지가 없어.

그때 의회 보고 시에도 말하자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보충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차과장님 왜 그러셔요.

아까 말씀 계셨었는데요.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빨리 좀 개선해야지, 연차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내년도 시책보고시에 하월리 보건진료소 부활을 바로 시킨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별정직 티오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현재 구건물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다 한 1,100만원정도만 투입하면 바로 인원 채용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내용이 없길래.....

그런데 보고 드릴 수 없는 것이, 자치행정과 정원 티오가 살아나야 그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 현재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제가 일전에 우리 차과장님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하월리 보건진료소 부활을 그렇게 많이 원하더라고, 어른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혜택 수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부활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셔요.

한국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설명서 27쪽 보면 병원세탁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나요?

예, 전주에 허가 받은 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료원에 청소하시는 분은 않계세요?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현재 정규직으로 청소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공공근로 1명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임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꺼림직하네요. 그 의료원에 가면 환경이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시설투자도 해서는 않된다. 그럼 우선 방편으로 더 인원을 보강해서 깨끗하게 환경, 그리고 외부만 페인트 작업을 하신다는데, 내부까지도 해서 손님을 끌어드리도록 해야죠. 무엇인가를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보건진료소 사업은 무엇하러 있습니까. 아무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들 민을 위해서 있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인원이 모자르면 보강을 하세요. 환경이 쾌적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이 환경 가꾸는 분야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관은 입원실이며, 여러 가지 외래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읍사무소하고 같이 써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감하게 내년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90%이상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반영 않된 부분이 물리치료기구하고, 그다음에 지소 공중보건의사들 진료활동비 좀 올리는 것하고, 몇 가지만 좀 서운한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년에 비하면 과감하게 했습니다.

아니요, 의사들. 진료활동비가 그동안에 50만원씩 나갔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70만원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우리만 지금 거의 않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산에?

한국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설명서 12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인부임이라서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처음에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분들 봉급 탈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의회 분위기가 아주 의료원에 대해서는 성숙되고 있어요. 다들 지원해 줄려고 하고, 다들 도와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의료원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리 환자들이 의료원을 전부다 외면했거든. 거의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을 돌려야 한단말이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의료원에 와서 보니까 기구도 좋고, 의사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다 하는 그 얘기가 나가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진정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가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 지금 개인의원에 갈 것 같으면, 한분 의사 있잖아요. 연륜이 오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젊고, 능력있고, 이제 막 나온 전문의 가질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우리 군민들 환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못잡아요, 않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맨발 벗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 의료원에 다른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 살려가지고, 아까 진 정한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아까 공중보건의는 정말 달리 생각해야돼요.

그것은 이번에 꼭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쪽은 의사도 알았고 그랬으니까, 심의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20쪽에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이것은 지금 출산해가지고 열흘간을 사람을 보내서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당을 줘가지고.

출산을 다른데에서 하고 와가지고, 이 지원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만.

그런데 출산은 여기에서 않하고 다른데에서 했는데, 와서 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 상관이 없지요. 대상자가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돼요?

3만원인가 될 것이예요.

그럼 3만원짜리는 별루네요. 그 인건비는 최고의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냥 돌아서면 밥주고, 애기 돌보는 것이 보통 일당은 3만원이지만, 이 일당으로는 너무 적어요. 해산간호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예요. 왜 남자분들은 그렇게 모르시죠. 이 3만원 해가지고 도우미 역할 못해요. 이 예산이 무엇인가 싶어서 1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신청자는 없었어요.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144만원이고요. 국비가 있어서 그렇게 세우셨는가,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않되어서 또 활용을 못하죠.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촌여성 도우미 사업 또 있어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도우미 지원사업인가 해서. 그런데 제가 홍보를 할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단위에도 그렇게 하시고, 3만원은 보통 인건비이지, 이 인건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출산장려금은 꼭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괄은 금년도 예산액 12억 4,385만 5,000원이고, 작년도 예산액 10억 1,794만 5,000원에 비해서 2억 2,59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는 의회사무과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인건비 2,60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진국씨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1,46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층 민원실에 김혜주씨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61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23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장실에 한정옥씨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부속실 단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현지확인 전문컨설팅인부임을 313만 9,000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특수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 다 했을 때, 필요한 인부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1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2,876만 3,000원인데, 세부내역은 월간지 구독하는데 좀 계상을 했고, 의장실 현황판 보완하는데 100만원, 의정홍보 각 언론사에 100만원씩 2회에 걸쳐 광고 홍보하는데 1,800만원, 그다음에 회계장부 구입에 24만원, 그다음에 지방지 및 중앙지 신문구독료, 다음 사진인화료 및 현상료 102만 5,000원, 필립 구입 60만원, 카세트 공테이프 구입 60만원,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2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보험료, 전화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시회나, 정례회의시 우리 직원들 야근근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로 500만원, 차량 선박비로 우리 승용차 업무용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1차례씩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츄리닝이라든가, 식대 등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국내여비로 1,98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 780만원, 이것은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직원들 수행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만원, 이것도 1인당 8만원씩 해서 기준대로 계상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인데, 이것은 의정활동지원 및 대외협력으로 300만원, 그리고 영호남자매결연 사업추진에 250만원, 이것은 진해시하고 1차례씩 결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것도 1인당 25만원씩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층 자료실에 매년 도서를 조금씩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억원인데, 이것은 의회본관수선공사 비용으로 1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을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수정예산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PC교체 900만원, 의장실 응접세트 교체구입 500만원,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에 500만원,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구입 3,500만원, 의회차량구입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등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비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로 9,24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매월 110만원씩 활동비가 되겠고, 다음에 월정수당 6,300만원인데, 이것도 매월 75만원씩 의원님들 지급되는 비용이고, 다음에 국내여비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출장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국외여비로 1,313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해외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이것도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씩 해서 3,360만원이고, 예결위에 600만원 해서 3,96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3,428만원인데, 의장 2,220만원, 부의장 1,088만원, 예결위원장 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의장단협의체에 400만원, 전라북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6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한 17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국민건강보험료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될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연금부담금은 무엇을 하는 것이여?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되면서 이것을 매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탈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타요?

그만두시면....

월 얼마씩?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국민연금 들어간 분들도 있고, 다른분야에 연금 들어가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럼 이것은.....

오위원님, 우리 연금 군에서 50% 부담하고, 개인한테도 50% 부담하고, 그 것입니다.

그것인데, 우리가 임기만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주느냐고?

주지요, 당연히. 이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매월 떼고 그렇죠.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이 잘 몰라, 이것은 내가 알려줄께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위원님은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퇴직할 때 다 찾아가지고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15만원 얼마씩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니까 그쪽 것은 않내고, 이것으로 내야겠고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임병수 위원님이라든가, 지금 연금 받는 분은 해당이 않되고, 네 분만 해당이 됩니다.

또 한가지 6쪽에 대민활동비가 무엇이예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인건비예요. 우리 직원들 봉급 할때 매월 나가는 것이예요. 5만원씩.

5쪽에.......(청취불능)

공휴일 같은 것 빼고 그러니까 부기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예요.

회기가 100일이거든. 공휴일에 회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회기날 1년 365일중에서 100일을 우리가 조례 바꿔놨거든, 그전에 80일간 있었는데. 여기는 공휴일이 상관이 없는 것이여. 여기도 100일에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그런 것이니까 공휴일은 빠져야지요.

공휴일날 회기가 들어가는 날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급식비 하는 것은....

급식비이니까 100일 동안은 야근도 할 수 있고, 같이 근무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의회가 개원 됐을때에는 직원들이 전부다 같이 있잖아.

물론 공휴일도 회기로는 들어가는데요.

365일 중에서 공휴일은 회기로 안넣지.

회기에는 들어가죠. 중간에 공휴일이 속해있어도, 그것은 들어갑니다.

나는 이해가 않가는데, 365일 중에서 우리가 의사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보는 날짜를 100일로 바꿔놨단말이여, 80일에서.

회기가 100일이지요. 그러니까 회기 100일중에서 공휴일이 포함된 것이예요.

포함되었어도 공휴일은 우리가 회기를 않하잖아.

그러니까 오위원님은 하는 날짜만 100일인데, 최과장님은 회기 않한날도 포함해서 100일, 그러니까 어느 개념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80일로 해놨잖아. 임시회, 정례회 야근근무자 80일로 해놨으니까, 100일로 하라는 얘기여.

한국희 여기는 직원들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니까, 의원들이 하면 직원들도 같이 따라서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실제 공휴일 같은데에는 회기에는 들어가지만....

최과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종전에 80일을 그대로 45일, 35일로 넣어놨어, 지금. 회기가 100일이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직원들도 야근이던, 밤새워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100일이어야 맞지. 육영수 계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3쪽에 사업장 현지확인 전문컨설팅 인부임, 이것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너무 적게 해놓은 것 같아서, 수정예산으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릴께요.

또 그리고 아까 시설수선비가 지금 의회 화장실이나, 세면장에 따뜻한 물이 않나와. 그것은 고쳐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들어 간 줄 알았더니, 예산서에 않들어 갔네. 그리고 군민들이 겨울에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볼일을 보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할 수 있는데, 말로만 군민을 위해 무엇한다고 해놨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않해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저도 손 좀 씻으려면 어떻게 손이 시럽고 그래서, 이것 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내년 예산에 전부 시설비를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수선 할 때를 전면적으로.....

그것 여기에 명시도 않됐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시설비를 내년에 1억 5,000만원으로....

그 속에 넣었냐고? 보일러 1대가 얼마씩인데?

그런 것을 지금 다 계산해서, 여러 가지 다.... 수선 할 것 견적을 빼봐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집행부 것이라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고쳐줘야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2,59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 어디까지가 여비에 해당돼요?

여비는 국외여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해외에 나가는 것만 국외이고, 국내는 우리 관내, 관외 전부 해당이 됩니다. 국내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활동가는 것도 여비 측에 들어가요, 단체 친목....

공적으로 가야지요.

이것이 상당히 크단말이예요, 돈이. 한 200만원 돈이라는 얘기인데, 왜 이것을 알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봐야 돼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서라도 여러 가지 농업분야이든, 문화분야이든, 복지쪽이든, 자꾸만 다른 잘된 쪽에 가서 눈으로 봐야, 우리가 감을 제대로 잡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책을 내놓지, 그저 평소에 내가 가만히 생각했던 것으로 무조건 집행부에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여하튼 전체 가면 좋고, 또 몇 명이 가서..... 그래서 의회차량으로 가든, 또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든, 1박 2일이고, 2박 3일 가는 것이 없어요?

공적으로 가실일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출장 내고, 공적인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연수원 같은데 간다든가,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돼요, 이돈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

4쪽에 의장실현황판 보완해가지고 100만원에 1개, 또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은 어디에 할 것이예요?

우리 의장실현황판은 의장님실에 현황판을 매년 연도가 바뀌면 보완을 해야 돼요.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는 우리가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받을 때,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손을 씻으니까, 식기들도 화장실에서 씻거든요. 얼마나 손이 시렵다고요. 그것 빨리 좀 해주시고, 싱크대에서 해야지, 어떻게 화장실 세면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한 30초나 쓰시는데 손이 시렵다고 하시는데, 컵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의회차량 구입비가 7,000만원으로 해놨는데, 7,000만원이면 사요?

그것도 저희 기사 분들이 다 뽑아 본 것인데....

7,000만원이면 굉장히 약해요. 저번에 나주시에서 왔던 그 차도 9,500만원이라고 않했어요? 이런 차는 한번 구입하는데, 오랫동안 써야 할 차량인데, 이 예산을 들이면서..... 예산 7,000만원 밖에 확보 않됐는데, 만약에 차 값이 비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여?

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7,000만원 된다 해가지고 그때 나주에 가서 9,000만원으로 할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국회연수도 갔다 왔고, 여러차례 차를 우리 의회차량을 운행했습니다만, 정말 가보면 창피스러워요. 우리와 똑같은 정원 7명인데도 우리 가까운 무주라든가, 그런데에서도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봉고차로 그냥...... 기왕 차를 구입하니까요,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