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서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보건소에는 5개 담당과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직원수는 50명입니다. 사무분장, 의료기관 및 단체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시술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등에 대한 정밀암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 함으로서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고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인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밝고 즐거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연중 읍면 사회복지사, 보건진료원, 보건지소를 통하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등 안질환을 선정하여 속초 중앙안과 의원에서 14건의 검진 및 시술을 하였습니다. ‘07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수입식품유통 및 환경오염, 잔류 농약 등으로 식품의 안전이 우려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제거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로 건전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식품 관련영업 1,073개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유통 식품수거검사,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식중독 발생 예방의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3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25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집단급식소 일제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서 안전한 식품공급기반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예방 및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소 제고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되고 인식전환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계몽활동 강화로 건전한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840개소, 공중위생업소 131개소에 대하여 1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12회 단속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과태료 2건, 유휴업소에는 시정명령 9건, 숙박 3건, 위생관리용역을 1건을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음식점 육성 및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관광1번지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강화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으로 보면 위생교육 강화로 영업주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 및 고성8미 육성 및 홍보로 고성 대표음식에 대한 인지도 향상, 모범음식점 추가 발굴 지정, 시설개선자금 융자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5회, 고성 8미 육성 홍보를 3회, 모범 음식점 추가발굴을 38개소를 해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의 강화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및 대응체계 강화, 신종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등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유행 예측력의 제고 10년내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급성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질병 정보 모니터를 65개소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 친환경적 방역 유문등 배부 및 보건 교육,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07년도에는 민북마을등 지속적인 말라리아 발생 대비 방역강화 및 수인성등 전염병 발생 위험지역 예방 활동의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등의 판매 근절과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분업의 안전성 정착기반 조성,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약업소의 허위, 과대 공고 및 불법 표시행위 근절 감시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은 39개소 병원 15개, 약업소 8, 의료용구 6개에 대해서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단속, 의약분업 예외지역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의원 약국의 주민불편 민원감소등 의약분업 정착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의 상시 지도점검으로 위반상황등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강화로 전파 방지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에 도모를 두었습니다. 연중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주민에게 결핵, 한센병, 기생충 관리를 실시해서 만성질환의 조기발견등 적극적인 검사 체계로 가동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향후에는 재 감염 환자 발생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시기부터 영유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모자건강 증진도모 및 저소득층 불임가정,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지원함입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391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8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4명, 불임부부 지원을 8명을 실시하여서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모유수유를 38%에서 38.6%로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 파견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조기 발견 관리로 주민건강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거동불편자, 와상환자에 가정 방문 서비스제공으로 의료취약 계층에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416세대를 하고 국가암 검진사업을 3,324명을 실시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검진 508명, 고혈압, 당뇨, 고질환 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28,699명, 고혈압, 당뇨인 건강걷기대회 1회 개최해서 거동불편 및 제가 환자 방문보건서비스 제고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 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금연, 절주,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율과 건강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전주민에게 금연, 절주, 운동 역량사업으로 금연교육홍보를 154회 절주교육홍보를 101회, 건강식생활 실천교육 홍보를 91회, 운동프로그램운영을 3개반, 금연클리닉 운영을 678명을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 참여 주민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관리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개발 조직화 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재활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및 기타 장애로서 추진실적은 장애인요구도 조사 및 장애인건강검진을 18명, 방문재활서비스 제공관리를 42명, 뇌졸중 재활치료교실 운영을 4회에 70명을 하고 장애인나들이 행사를 1회 19명을 하고 재활전문 직원 교육을 10명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보건소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을 실시해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제공으로 자조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장애인 재활사업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전도모와 군민건강증진 및 복지수준의 제고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88종으로 지원범위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치료에 소요된 보험급여중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장구 구입비 산소호흡기 대여로 간병비 지급대상, 근육병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등의 환자중 장애 1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적은 고성군은 13명으로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지를 고취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의료비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의 필요성 홍보와 건강검진 실시로 성인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합병증을 최소화로 건강증진에 있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인육성 기여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40세이상 올해는 짝수연도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직장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입니다. 검진 대상은 항목은 심전도외 22항목이고 판정질환은 심장질환외 6종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인병 건강검진은 1,645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학생건강검진을 1,092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인 성인병 검진의 중요성 홍보강화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수업결손 최소화와 검진의 내실화를 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령계층별 집단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를 제고하고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서 주민의 구강검진증진을 향상시킴에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어린이 원생 초등학생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의치 보철을 25명을 실시하고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를 4명, 불소겔 도포를 8개소에 251명, 구강검진을 24개소에 2,279명, 치아홈메우기를 150명에 489개, 불소용액 양치 1,141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대진초등학교 1개이고,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1회 개최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어린이구강질환 발생예방에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는 노인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을 추진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 지역보건사업실시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있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군인장병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금연교육을 435명, 한방방문 이동진료를 37회 816명, 중풍예방 교육 및 한방기공체조교실운영을 실시해서 노인요양원 입소노인 및 한방취약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레진충전 치료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주민에게 치과치료중 비급여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 진료비 경감 및 건강한 치아관리의 유지에 있습니다. 대상은 200명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전연령으로 진료실적은 185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로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건강치아 유지로 삶의질을 향상시켰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하수 사용식품 위생업소 수질검사의뢰대행입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는 연1회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먹는 물 수질기관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기간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많은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를 년 1회 실시했고 수질검사 식품위생 업소는 56개소입니다. 검사기관은 2개소로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강릉에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채수 봉인후 영업주가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실시를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기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채수일정을 업무에 사전에 통보하여 채수일정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채수 봉인후 검사하거나 일괄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영업주들의 편의도모로 행정에 대한 신뢰구축 및 행정서비스 이미지제고 및 지하수 사용해당 업소에 수질검사를 대행하여 줌으로서 검사의뢰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절감으로 영업주의 편의를 도모시키겠습니다. 26쪽 군민 심폐 소생술 요원화 교육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고를 당하였을 때 국민스스로 응급상황으로부터 자신,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정성 구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1월부터 4월달까지는 각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응급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5월부터 12월까지는 생활응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조교의 활용을 하고 식생활에 필요한 생활응급책자 및 응급처치 세트를 제공하여 사망률 및 장애를 감소시켜 자신, 가족, 이웃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페이지 대용량유해 곤충퇴치기 설치 계획입니다. 모기등 유해곤충을 친환경적으로 구제하는 유해 곤충 퇴치기를 관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시가지 하천 지역에 추가설치하여 주민을 방역약품 및 위험성 및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3개소에 30개소를 설치하여 유해곤충 퇴치기 가동 운영을 2007년 5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고 방법으로는 자동점멸 장치작동 및 수시 순찰로 하고 대상은 모기, 하루살이, 깔따구, 나방등 해충을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반영구적인 유해퇴치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기존방역소독의 개선 유해곤충의 잔존물들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28페이지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수 있도록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과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동참할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60세노인 300명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장수 노인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주중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의 신체 유연성과 근력을 증가시켜 만성 퇴행성 관절염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60세이상 노인 200명에 대하여 관절염 예방교육을 통한 수중 운동을 실시해서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감소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민원처리를 위한 기관방문 감축 운영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그 업에 종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나 건강진단을 위한 기관 방문과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연2회 방문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우편 발송하여 기관방문횟수를 줄여 영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불편에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식품 위생법 제26조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1,025개소에 흉부방사선 검진 및 전염병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1주일내 정상 판정자에 대해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을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문횟수를 줄여 주민불편 해소를 시키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시간증대와 교통비등 경비를 감소시키겠습니다. 31쪽 어르신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구강질환을 조기 관리하고 평상시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구강검진을 제고시키고자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강검진 및 치료서비스제공과 건강치아 노인선발을 개최하고자 하겠습니다. 대상은 23개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 및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5쪽에 체계적인 모자보건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열심히 실적이 좋겠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보건 사업은 대상이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출산가정 이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모자보건 사업을 조금 초월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즉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장려가 되겠금 출산장려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저희들은 출산장려로 임산부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만하기 좋은 제품도 주고 도우미,

임신을 하면 도우미도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출산을 임신한후에 우리는 정책을 쓰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출산 장려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임신하기전에 보통 국민들한테 애를 더 자녀를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더 낳아야지만 좋다하는 것을 방안을 내세워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전에 인구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건사업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했잖아요. 가족계획 사업을 할때는 애를 낳기전에 방지책을 썼단말이예요. 지금은 애를 안낳기전에 좋다고 하는 시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정책적인 계도를 해야지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를 낳게되면 지원이라든가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부담없다든가 하는 좋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인구증가 정책이 되지 실질적으로 임신한후에 지원을 해줘봐야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구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해서 나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충동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예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을 하고 고성군에 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할려고 하면 임신전에 실질적으로 가족계획하듯이 주민들이 애를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쪽의 좋은 정책안을 내놔야지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시고 사회운동으로 홍보될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게 다 방지가 되고 했는데 우리군도 만에하나 철새도래지 송지호라든가 각 하천, 하구라든가 여기에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독감예방, 지금 독감예방이 어느정도됐습니까?

거의 100%했습니다.

어느 정도분을 독감예방을 했습니까, 인플루엔자를 독감예방으로도 해도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예.

우리 고성군에서 할 양은 다했어요.

예.

보건소장님, 더할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있는 주변에 노약자라든가 바이러스 전염에 약한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지겠금 그래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지 않겠금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추진계획 및 실적해서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10건 계획, 실적 14건, 진도 140%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질환 판별 방법은 육안으로 가능한 백내장내지 익상편 등 이렇게 하셨는데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총 노인수는 어떻게 되고 현재 10건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세울 때 추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신겁니까?

연초에 1월달부터 3월중에 읍면 사회복지사라든가 보건진료원, 보건지소,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또한 군정지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하고 1년에 한번쯤 노인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때 육안으로 발견을 하고 또한 보건소에 올해는 안과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쉬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파악된 총 안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건 저희한테 없고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서 들어오는 명수에 의해서 바로 중앙안과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검진하고 이렇게 돼서 추정적인 인구는 없고 내년부터는 그걸 계획을 더 세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계획하고 실적을 하신 것은 조금 그렇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건진료소나 지소, 군정신문이나 읍면을 통해서 파악된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병에 중함과 경함을 따져서 그래서 올해는 몇 명, 재정여건이 형편이 닿는데로 이렇게 추진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요.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안질환인데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1년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중에 안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그 파악된 숫자에서 안질환의 경중을 가려서 그래서 매년 실행사업을 하실때에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대상인원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11월중에 군수님께 시책보고를 할때 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안갖고 그냥 나타난 노인들 안질환만 관리를 했는 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노인을 실사를 해서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년도별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돼서 처리가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가을 간담회때에도 나온 얘기가 하나있는데 가을에 벌에 쏘인 환자가 응급수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에쏘인 환자에 대한 응급구급약을 지소에 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배치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19대원이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 했길래 제가 충고삼아 말씀드리고 12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보시면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교육강화로 말라리아등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 그 다음에 민북마을 향후개선대책에 지속적인 말라리아 발생대비 방역강화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날을 봤을 때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셨는데 문제는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맨뒤에 특수시책 사업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말라리아 취약지 및 시가지에 곤충퇴치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먼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말라리아 환자가 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건 말라리아 발생의 북한지역하고 저희들이 무관하지 않음으로서 주 발생지역인 명파를 위주한 현내면과 거진읍에서 발생하고 있고 2006년도 금강산 1일관광에 대한 민통선 지역에 유동인구 증가로 원충모기가 남하로 추정된 건이 있고 이번에는 여름 무더위가 연장으로 잠복기 환자가 발생했고 북한지역 방역이 무방비 상태니까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기초로해서 더 방역을 충실하게 할겁니다.

충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에 방역사업에 무방비 상태와 기후조건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로서의 대책이 그래도 정확하게 뭔가 계획이 수립돼서 발전적인 그런 방역사업이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이 사항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마우신데 말라리아 환자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우리지역이 대한적십사자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혈운동에도 참여가 안되는 그런 주민들이라는 것을 잘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겁니다. 조그마한 사랑을 나눌수 있는 그런 실천운동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지역의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 골수환자들한테 정말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혜택이 될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악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대한 우리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은 없는가 보건소장님으로서 고성군 전체 보건행정을 지휘하는 입장에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충고로 드리면서 앞장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의뢰 대행이라고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가 56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변원용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당됩니다.

저희지역은 제조업이라고 하는게 수산물 가공제조라든가 이런 업체들인데 여기에 대한 검사가 연1회라고 했죠.

변원용 : 예.

1회가 과연 충분하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 환경속에 조그마한 근로자 몇 명이라도 일할수 있는 비록 소수의 숫자지만 대단한 지역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수질검사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좀더 귀찮지만 좀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조그마한 누수도 생기지 않는 빈틈이 보일수 없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변원용 : 연1회라는 것은 법정 연1회기 때문에 저희가 다할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항목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강원도 보건환경 동부지원에서 46개 항목을 합니다. 수수료도 25만원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할수도 없고 법정 연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한 도 기본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봐주세요.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차원에서 추진계획실적에 기생충 검사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계획이 500명이고 실적이 555명이면 111%의 진도를 달성했다. 이게 기생충 검사가 정기적인 검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하는 실시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수 숫자가 늘어나서 556명이나 기생충을 검사를 했다면 좋으신 얘긴데 우리 식생활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야채 섭취 운동도 많이 벌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른 이게 어떻게 보면 기생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퇴보되었다고 할까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기생충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이런 걸로 생각할수 있는 데 그래도 취약지구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 보건행정사업에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하는 취약층이 있을 텐데 취약층도 검사를 실시하고 구충약을 무료로 보급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는건 아닙니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번에 추진실적은 단지 학생들한테만 한거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때는 이 문제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다보니까 장애인들 재활사업계획 속에 추진실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건소 추진성과를 보시면 보건소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실시, 보건소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올해 저희들 강원도에 시범지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양구하고 고성이 4, 5월달에 책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장애인도 저희들이 지소라든가 5개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하는데 고성군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자가 960명 뇌병변 142명해서 한 1,700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다 할수 없고 요구도 조사라든가 방문 재활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 얘기는 이런 프로그램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미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런걸 제가 여쭙는건데,

이걸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도 조사 올해까지는 요구도 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미비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내에 프로그램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세부사업별 항목에 보면 방문재활서비스 제공관리해서 계획은 40명, 실적은 42명, 방문 물리치료실 및 재활가능 했거든요.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계획이 40명이다 그러면 42명 한번 방문한 겁니까?

한 56회 한번 더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1명당 한번밖에 방문하지 않은 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재활을 받아야 될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 줄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1년에 1명을 상대로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인사하러 갔다온것밖에 평가가 안되거든요. 제 개인이 생각했을때에도 이건 너무 사업자체가 이런건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행정이 형식적인 것에 매달려야 하는가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 재활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진료도 해 주고 재활상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을 좀더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 있게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는 과정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공감할수 있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신 말라리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시책보고시에 군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북한에 영향을 받아서 말라리아 위험지구에 놓여 있는 곳이 우리 고성군이 대표적인 취약지역이고 경기도에 개성을 통해서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이 해결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고성군에 이런 지원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비를 과감히 받아라 해서 이건 내년 상반기라도 당초예산에는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획기적인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앞서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수와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다른 측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마찬가지로 계획인원과 실적에 대한 인원이 달리돼 있는데 결핵관리에 환자등록은 20명으로 돼 있고 예방접종은 110명으로 돼 있으며 실적은 1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대상인원 110명을 계획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계획하셨습니까?

결핵관리 예방접종은 출생아 4주이내 BCG접종을 하는데 BCG접종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BCG의 흔적이 없거나 안맞은 학생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거구요. 환자 20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2005년도 발생한 결핵환자수가 35,269명됩니다. 인구 10만명당 73명이 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고성군 인구를 3만명으로 본다고 하면 이십일점 몇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자등록 20명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생아 예방접종수와 1년 대상한 총인원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BCG접종을 했는데,

출생아에 대해서도 하셨다고 하시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방접종은 그냥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생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생아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해서 추진계획해서 2만 1천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 발견해서 2만 1천명, 추진실적 2만 8천명, 환자발견 13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각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황현숙 : 환자 발견 138명에서는 혈압환자 104명, 당뇨가 24명, 고지혈증 환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환자 발견을 했습니까?

황현숙 : 이건 저희가 연중 마을에 교육할 기회라든가 행사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치가 의심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다시 방문을 하거나 추후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확진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을 한거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발견한게 138명이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28,699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면 고성군 전체를 했다는 얘긴데,

황현숙 : 저희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중복측정한 숫자도 포함이 된숫자입니다. 연초에 했는데 중간에 해도 그걸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다 측정한 숫자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어느정도가 중복이 된겁니까?

황현숙 :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번정도 측정을 하게 돼 있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한번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연중 측정한 숫자를 기록한 거구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환자가 138명인데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고혈압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당뇨가 심하다 등등 병에 대한 정보제공만 해줍니까?

황현숙 : 저희가 1차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관리하는 목표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본인이 관리하도록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환자발견 검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고성군에 고혈압이 2,078명정도, 당뇨가 548명, 고지혈증이 325명이 있는데 분기별로 15개지역 담당자별로해서 분기별로 고혈압, 당뇨,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투약관리가 안된다거나 하는 분들은 방문보건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투약을 계속할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관리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황현숙 : 방문보건 사업담당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각 1명씩하고 보건진료소 9개소, 보건소에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분기별로 자체계획을 해서 해당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환자도 포함해서 주민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 의사가 같이 참여를 하시구요.

마을단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한다구요.

황현숙 : 예. 그러니까 올해는,

2천명에 달하는 사람을 그러한 방법으로 다하십니까?

황현숙 : 전체는 다 못하고 각종 기회때 해당되는 마을 순으로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황현숙 : 15개지역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할때 며칠씩 걸립니까, 분기별 한번 1일에 합니까, 분기별 한번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고혈압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나눠서 하는 겁니까?

황현숙 : 그렇게는 못하구요. 분기별로 담당자별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못되네요.

황현숙 : 환자만을 대상으로는 예.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황현숙 : 내년도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 위원 질의와 달리해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해서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4,120만원이 소요됐나요.

예.

이 예산액중에 사업별 사업비를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나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실수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수가 13명인데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베체트, 근육병, 파킨슨병까지 해서 13명인데 관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총 숫자입니까?

지금 13명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대여를 해주거나 이거지 다 병원에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갔을 때 그 병원에서 다시 보건소로 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환자들을 발견해서 의료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의료원을 소개해주거나 이런 역할은 안합니까?

만약에 그런 환자가 오게 되면 의료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계는 해 주지만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해 주는데는 두가지 체계가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자치부에는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합니다.

현재에 이러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13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 복지부 사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환자명만 13명이라는 건가요.

예.

행자부쪽으로 해서 의료혜택 들어오는 것은 모르구요.

저희들은 병원에서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쪽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쪽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액이 차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쪽이 더 낳은 것 같은데 만에하나 행자부쪽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쪽으로 옮겨줄수가 없나요.

의료비 지원대상이 무조건 다가 아니고 의료급여 제2종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만됩니다.

그러한 조건에 해당이 돼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체계가 두 개가 있다는건데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받는 것은 조금 지원액이 크고 행자부쪽에서 받는 것은 지원액이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때 행자부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건복지부쪽으로 받는 쪽으로 전환시킬수는 없냐는 거죠.

‘07년도에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무료레진 충전치료라고 했는데 대상을 보면 200명 그밑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전연령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전연령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들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무료레진 충전치료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전연령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노인건강검진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이걸 실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전연령이라고 했는데 이 소득 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몇명이라는 것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명정도 전년도에 노인건강에 준해서 200명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레진 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레진 치료는 어떻게 하냐하면 충치가 발생을 하면 옛날에는 아말감으로 충전하지 않고 이제는 레진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금액이 1개당 충치에 따라 좀 틀리지만 한 7만원내지 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 주는건데 막상 그렇게 보니까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전연령해도 막상 대상자들의 치아를 보면 치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업대상인원을 선정할 때 좀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만 하더라도 1,672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거의 2,500명을 육박할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해도 1,672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전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거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연령 범위는 넓은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환자도 보며 검진사업도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전체 노인은 다 못해주고 거기에 병명이 있는 노인들을 다 못하는 이유가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1명있고 현내라든가 거진에 1명있고 죽왕ㆍ토성면 1명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수요는 다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노인만,

예. 그래서 인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젊거나 이러면 하고 연세가 있으신분 중에서 아말감 대신에 레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추가발굴 지정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일부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 간판이 부착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라야지 되는데 업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음식업 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간판을 부착하는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특별시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원시책으로 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월 5매를 지원해 주고 상수도 요금을 30%를 고성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1년간 위생점검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표지망을 배부해줍니다.

행정적으로는 좋은 안내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이 그냥 모범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모범음식점이면 모든 면에 안전적인 음식점이다,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해서 배포를 해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강화로 음식문화 수준향상 이렇게 돼 있죠, 발전방향에 보면 그런데 얼마전에 속초지역에 콩꽃마을의 식당마을인데 그런데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죠.

예. 그런데 그게 저희 고성군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고성군쪽인줄 알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성군에는 그런 식당이 없나요.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주지를 시키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생활체전할 때 점심티켓을 배포를 했는데 그걸가지고 주민들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5천원짜리, 밥을 먹으러 어느곳을 갔는데 식당주인이 어느정도 불친절했냐, 지금 친절도가 굉장히 잘됐다고 하시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니까 이 5천원짜리 티켓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 비싼음식을 팔아야 하는데 5천원짜리 티켓 때문에 손님을 못받는다하고 자리배석도 안해 주고 그런 행동을 보여줘서 거기 가신분들이 티켓을 9장인지 그 자리에서 찢어서 식탁에 버리고 밥을 안먹고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성군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 정도로 친절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하구요.

티켓은 어디서 발급한 티켓인데요.

고성군이죠. 친절서비스가 안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위생업소에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는 교육과정에 보면 고성군민들 언어가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말씨를 쓰거든요. 북한말씨를 쓰는데 식당에서 외지인에게 북한 말씨가 쓰여지니까 딱딱하고 불친절하게 느껴진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칠수가 없잖아요. 몸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움직일수 있겠금 그런 교육을 강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중보건의 숙소 감사에 있어서 증인 채택을 한바 있는데 증인께서 출석하셨습니까?

보건소장님 증인께서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럼 소장님께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제 개인의견을 충분히 묻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 숙소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결과 보건소장님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말 양심에 따라 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대로 충실히 감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신청해서 증인이 오셨는데 증인의 퇴장을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공중보건의 숙소경매 및 진행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신 성실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보건의 숙소 경매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니 위원 여러분 증인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공중보건의 숙소 경매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불행한 사고다 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상처를 감추는 것도 독이 될수 있다라는 상식을 보건소장님 충분히 아실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4월 20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한 과정 언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된것인지 소장님 의견을 밝혀봐주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라하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거기에 직장이탈금지하고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주거시설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2004년도 총 14명으로 주거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체 숙소확보가 부실이고 미확보는 5개가 돼서 전세를 동진오피스텔 2명하고 그전에 삼호 아파트 2명, 오호리 고성개발등 총 5명에 5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속초에 거주하는 4명의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동진이라든가 삼호아파트에 4명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을 감안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제가 속초로 주거를 하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성군에 거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중요시 여기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 민박등 숙박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전세를 알아봤으나 공중보건의 4명이 들어갈 그 당시에 주택이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생활지를 보니까 봉포리 지금 273-1번지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최석조를 확인한 후 가서 집 상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사전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동명새마을금고에 2억 2,400만원하고 강릉시 주문진 이대한에 대한 것이 있고 해서 이때 저희들이 전세로 들어가면 이대한의 7천만원은 전세계약 즉시 해제를 하는 걸로해서 총 근저당 금액은 2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제가 좀더 법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명확히 해서 얻어야 했는데 건물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최소한 4억 정도면 되겠다 조금 행정적인 무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집을 전세를 얻게됐습니다.

소장님 전세계약은 소장님 전권입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식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그때 당시 계장한테 등기부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뭔가 검증하기 위해서 담당께 지시를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을 기안해서 담당자께 이걸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이 근저당이라든가 뒤에 복잡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했을때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안된다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에 앞서서 최소한 소장님은 뭔가 근저당이 서너건에 2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로 했다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직 계장한테 그래도 뭔가 그사람이 부동산 상식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도 뭔가를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뒤에 근저당도 많이 있고 하니까 봐라 이랬을 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군에도 법무담당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니까 소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부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부족에 앞서서 좀 의도된 것이 있지 않냐하는 의구심을 안가실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약서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차 근저당권자 이대한씨의 7천만원을 근저당 해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억 8,200 한번 근저당권 이후에 약 다섯번의 은행권의 압류, 가압류로 인해서 우리가 계약하기 전 2월달까지 잡음이 있었던 것이 증명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다섯 번씩이나 1천만원, 1천만원,1,100만원, 1,11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국민은행, 농협, 축협등 이렇게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차 근저당권자, 2차 근저당권자, 3차근저당권자까지 해서 약 3억원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섯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가압류 마지막 해제된 부분이 2005년 2월 25일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가압류 될 때까지, 그런데 2차 근저당을 보면 2월 17일이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거냐 위기가 있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동명새마을 금고와 충분하게 이 사람이 협의를 해서 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전에 이미 이 사람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많은 시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해놓고 3차근저당을 개인대 개인으로 자기가 충분히 아는 지인을 상대로 가짜로 해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는 그생각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생각은 못하구,

충분히 이럴수 있는 안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2차 근저당 자체가 그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차 해제까지 가는 과정에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그걸 봤을때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이자 때문에 이자를 못갚으니까 근저당이 되고 이렇게 되고 됐다고 제가 건물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많았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미스였지만 그걸 그분한테만 맡기지 말고 했으면 그런데다 맡겼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그걸 다시 지적할께요. 이 계약서 자체가 최초 계약서 자체가 입회인이라고 돼 있어요. 고성군이 계약을 하는데 입회인 개인, 상호를 보니까 “추억속으로”라고 써있어요. 이건 법적 중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과연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상식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없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과는 뻔한 위치고 여기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잘못됐던것도 여기에 공중보건의 개인 계약하고 우리 고성군이 법적으로 실수한게 이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문제가 없었는데 3차 근저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덜미를 잡혔어요. 이 내용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이유의 내용에 동명새마을 금고가 제시한 내용이 결국우리가 법적 자료를 불충분했다는 것을 제공을 한 빌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여기계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장님 기획감사실 감사때 공무원들의 법률 연찬이 부족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감사때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생길일도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공과사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이 손해를 보게 된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환수를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못하고 넘어왔다는데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오늘 이 행감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직원들 법률연찬과 또 저희 고문변호사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수행중이고 그 결과와 모든 것을 경맥해 볼적에 저희 군에서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현황에 장비현황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대한 계산서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문의할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6종에 7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닝머신 1대하고 에어로 바이크, 체지방 측정기 이동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서에 보면 런닝머신외 1종 기혈 순환기 이렇게 2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원 돈이예요. 그런데 계산서에는 445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 바이크라는 것은 장비현황에 2대가 들어와 있는데 계산서에는 없어요. 계산서에는 이게 95만원 그러니까 190만원이죠 2대가 그런데 이 계산서가 없고, 그 다음에 체지방 측정기 이동식 이거하고 체지방측정기 이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복합운동처방기라고 있어요. 이게 1대로 돼 있는데 여기 계산서에는 2대로 돼 있어요. 한 대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 8월 25일날 런닝머신외 1종해서 580만원이 계산서가 있는데 여기에 장비 현황에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체지방 측정기 이동식 말고 체지방측정기는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군비로 이건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복합운동처방기라든가 런닝머신은 저희들이 장비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보건지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런닝머신을 3대를 해서 보건지소에 놓을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보건지소에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비만하고 운동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명파 보건진료소에 다른 진료소는 다 신축이 돼서 장비가 들어갔는 데 명파진료소는 내년 예산에 농특을 받아서 신축을 합니다. 그당시에 보면 운동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설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비만관리 및 골다공증 관리에 좋은 복합운동처방기를 1대 비치해 주고, 1대가 명파보건진료소에 가 있고, 여기에는 보건소 장비현황이고 그 다음에 복합운동처방기가 명파로 가고 그걸 놓다보니까 런닝머신이 명파 진료소에 또 1대가 들어갈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명파진료소에 런닝머신 1대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현황이고 진료소에 나간 것은 여기 현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강관리용인데 진료소로 내보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에어로바이크는,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그건 계산서가 안올라와 있네요.

황현숙 : 자동런닝머신외 1종에 같이 있습니다.

580만원짜리의 2대가 이 기계가 저쪽으로 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저도 기구가 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가서 살 때 제가 여러가지 체육시설로 나가는 것 가정용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가격대를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나중에 구입할 때 더 저렴하게 살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기에 3,0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보면 보건소 건물 협소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지 못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기계를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운동이라든가 비만사업을 할때 거기와 연계해서 체지방 측정기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비만도가 얼마돼서 어떻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나올수가 있거든요. 기초조사를 할려면 체지방측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이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실만 있으면 장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텐데 그게 없으니까 운동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역량사업을 할때 주민들이 35세면 35세 예를 들어 비만운동 교실을 한다고 할때 그분들이 올 때 처음에 제일 기초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용방안에 보면 각종 행사시 이동측정을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 있네요. 행사때 가져가보셨습니까?

체지방측정기 이동식은 저희들이 수성문화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갈때 같이 놓고 해봤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센서가 예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을려고 했는데 건강증진실 운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정말 운영을 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의심할 정도로 복도에 방치돼 있는 걸로 이런것도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한테 편리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생충감염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생충 감염원 관리실태 해서 요약해놓은 것을 보면 본위원이 물은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감염원인이라고 했는데 감염원인이 뭔가 나와있어야 할텐데 검사인원 해놓고 조치결과 비고 했단 말이예요. 관내 감염원은 기생충 감염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이걸 강원도 2006년도 기생충 질환관리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감염원이라고 하게 되면 감염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생충 질환 예방법에 보게 되면 기생충감염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충 예방법 제6조1항에 보면 공동 우물, 공중변소, 분뇨시설등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공동 우물을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방식 화장실은 하절기 방역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염원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등 했는데 등은 뭐냐면 기생충 감염원인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예방관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관내에는 여러 곳에 감염원이 있는데 조사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생충 감염원 관리실태해놓고 요충검사와 머릿니 검사라고 하면 관내에 기생충 감염원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이 전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는 내년 사업에 계획을 해서 보충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뭐냐면 분뇨처리장 뿐만이 아니라 환경자원센터를 가게되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검사와 머닛니 검사를 몇 년째 해오신겁니까, 이 두가지만 몇 년째 해오는 겁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보다 우선하는 것이 관계법률이라는 거죠. 관계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겠금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곳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양은 전무하고 요충은 그러하다고 하시는데 기생충에는 9가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머릿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가장 업무의 간편성만 따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9가지 중에서 하는 것은 요충검사하고 머릿니 검사란 말이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전체가 요충검사하고 머릿니 검사만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가지중에 심각한 것은 내년에 하반기라든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해서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나요.

예.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죠.

약사라든가,

정확하게 약사는 누구, 15인을 열거할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가져서 규정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했습니다.

증진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예.

그 구성원들이 다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명이 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15명 이내로해서,

그분들이 관내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할때 관내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회의를 해보면 약사라든가 의사분들 같은 분들 나오는 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제일 접목이 되는 것이 생활체전하고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접목이 잘 됩니다.

더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서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올려주십니까?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붙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여기 10쪽에 보게 되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사업하고 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못봤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하고 아동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아동은 치아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노인들한테도 치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해마다 한해는 어린이 건강치아 행사를 하고 그 다음해는 노인 건강치아에 대한 선발대회를 합니다. 내년이 노인에 대한 건강치아 선발해입니다. 구강사업은 노인하고 아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은 여러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보건교육하고 진단하고 기타등등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치료하고 하나의 교육사업밖에 없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구강보건법이라든가 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보건계획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은 뭡니까?

학교 구강검진할때 하고 불소겔 도포사업 할 때도 그것도 미취학아동에게 하는데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불소용액 양치도 그걸 하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정상인들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치아홈메우기도 정상인이 아니고 불소겔 도포 같은경우는 정상이나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건강한 어금니를 가졌을 때 여기를 해줘서,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건강검진을 할때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때 해드리구요.

여기 계획에 들어와 있나요.

여기 계획에는 안넣었는데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은 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재활사업에 보면 장애인 검진이 있을 때 그 서식에 검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냐는 겁니다.

그건 없구요.

이것도 법적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구강과 관련해서 모자구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자도 마찬가지로 검진을 합니다. 사회경제과에서 모자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때 구강검진을 같이 합니다.

거기 내용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안넣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구강보건도 법적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계획내용에 제가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구강보건하고 모자 구강보건이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보게 되면 요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격장애라든가 알콜이라든가 약물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뭉뚱거려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정신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몇 년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로 가는 바람에 없어서 올해 교육을 1년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신건강센터를 만들면서 그분이 할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환자들도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알콜 중독에 시달리는 분들이 도처에 많이 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파탄까지 이루고 있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비참할정도로 독방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봅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수 있겠금 물론 힘들고 지난한 일이지만 이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두어서 사회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자고 했던건데 조금 잘못됐었는데 제가 구입현황을 나중에 따로 받았는데 계약업체 강일약품(주)라는 게 대리점입니까?

업체인데요.

그러면 업체가 강일약품이라는 회사가 제조회사마다 다른데 통합적으로 입찰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대리점아닙니까, 종합관리하는 약품대리점,

도매상이예요.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보건소가 1년에 필요한 양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견적서를 미리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약방법이 입찰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의약품을 구매단가를 공고를 합니다.

구매단가를 공고를 하는데 100여개 이상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이 품목을 우리가 수량을 고지를 해서 한꺼번에 공고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는 안하고 뭐외 몇종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소장님 말씀이라면 만약에 관절에 필요한 약이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관절에 필요한 약만 따로 입찰 요청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공고를 낼 때 제 얘기는 전체 품목을 묶어서 입찰공고를 내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100여가지 이상의 품명을 우리 고성군에 환자를 지금까지 진료해온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담당 보건의가 요청한 약품입니까?

예.

담당보건의가 요청한 약품이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총 112개 약이 있는데 이게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여기 책자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청구를 할수 있으니까 거기 항목에 있는 걸로는 해서 계약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은 요점을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리점에서 전체 품목을 일괄 구매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약이 애초에 만약에 혈당약이다 그래서 이 혈당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치수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질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약품을 충분한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이건 가상입니다. 이전에 대리점 업자들이 자기네가 마진이 좋은 약품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같은 것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린건데요. 대리점들이 자기네가 같은 약이면 이걸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자기들 마진 좋은 쪽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항상 그런데 유의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말씀도중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마디 물어볼께요. 약품 구입 현황에 보니까 당뇨에 쓰는 약이 제약회사가 9개 정도 회사가 나와 있는데 당뇨병에 치료하는 약이 회사마다 다 틀리게 9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성분이 틀려서 각 제약회사 약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다. 고혈압 다음에 당뇨인데 이게 연령에 따라 증상에 따라 또는 합병증에 따라 다들 성분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수치에 따라서 나오는 약이 다 틀리나요.

예. 그래서 1차약을 써서 안되면 2차약, 그렇게 해서,

제약회사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유가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의약품 소모현황하고 진료소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삐콤이라는 약제는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영양제입니다.

삐콤하고 유사한 것은 어느것입니까?

진료소에는 약이 2006년도에 102가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진료소 공중보건의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말고 진료소,

진료소장에 의해서 선택되는 건가요.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2006년도부터는 삐콤, 뭐뭐해서 10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성분적으로는 같은 약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분이 비슷하면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삐콤하고 비슷한 약이면 뭐예요.

이게 비타민 종류니까,

삐콤이 영양제인데 이것을 보건소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영양관리가 안된다든가 해서 간혹 소장님들이 영양관리차원에서 삐콤을 노인분들한테 처방을 해서 주시는데 어느 보건진료소에는 삐콤을 쓰는가하면 어느 보건진료소에는 안쓴단 말이예요. 판매를 보면,

송정진료소에는 삐콤이 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이쪽 진료소에는 노인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공급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하고 약제도 이게 파악을 해보면 의약품이 어느 진료소에는 다른 진료소보다 3배, 4배 한종목에 대해서 약이 엄청 구입한 양이 많아요.

아야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진료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가지 약품이 10배이상으로 5배 이상으로 소모가 많고 구입양도 많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정에 따라서 다 있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진료소라고 하면 소장님들이 일률적으로 일관성있게 다른 진료소들하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돼야지 어떤 특별한 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약을 덜쓰고 안쓴다고 하는 데는 주민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5개읍면의 진료소가 동일하게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4개팀이 있습니다. 관리분야, 상수분야, 하수분야, 시설운영분야 총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5개읍면에 시설용량은 1일 2만 9,5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81개리가 되겠고 급수 인원은 26,264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고성군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27개리에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883톤이고 교동리외 26개소에 급수인구는 3,250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미만 1일급수량이 20톤 미만인 마을이 우리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1일급수량은 201톤이고 광산3리외 11개소, 1,056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급수시설입니다. 소규모 및 일반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16개소가 있는데 이 마을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간촌리에 15개소 1,597명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 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 전용 상수도는 10개소가 있는데 전부 콘도가 되겠습니다. 1일 시설용량은 4,366톤이고 급수인구는 17,618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지정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 12개소에 샘터가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1,170명이고 간성에 2개소, 거진에 7개소, 현내 1개소, 죽왕 1개소, 토성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황은 총 세외수입이 58억 2,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21억 5,800만원, 영업외 수입이 3억 900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19억 5천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2억 9,300만원, 수용과 미수금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저희들이 총 23억 7,000만원을 지방채를 냈었습니다. 거진 상수도사업에 1억 3천만원, 죽왕ㆍ토성통합상수도에 17억 4천만원을 냈고 토성 상수도 잼버리장 상수도 시설보강에 5억해서 현재 토성 상수도 잼버리장은 2006년도에 종료가 되고 죽왕 통합상수도사업은 2011년에 종료가 됩니다. 거진 상수도는 2007년도 12월에 지방채가 다 상환이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현황입니다. 시설용량 50톤 이상되는 것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죽정리 마을하수도, 원당리 오수처리시설, 화포리 오수처리시설, 송정리 마을하수도, 학야리 마을하수도, 신평리 마을하수도, 총 7개소 1일 처리용량은 73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배부구역은 520.1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처리구역은 5.0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내 총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224킬로가 되겠고 현재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117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율은 51.87%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하수처리시설은 간성하수종말처리장과 거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2,500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은 5천톤,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총 매설수도관은 276킬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상수도관이 36.25킬로미터 이건 관령이 20년이상 된 것만 노후수도관으로 파악이 된겁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 17킬로 해서 25억 4천만원을 들여서 17킬로를 개량을 완료했고, 2005년도에도 13개소에 3.1킬로해서 5억을 투자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5.475킬로미터, 사업비 10억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후 주철관을 중점적으로 교체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간성 1개소에 0.1킬로, 거진 3개소에 3.4킬로, 죽왕 1개소에 0.1킬로, 토성 1개소에 0.765킬로 2006년도 12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거진에 우체국앞에서 수협에 4억 1,1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놨었는데 거진읍 일부구간에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중화 사업이 금년도에 안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노후관이 13.7킬로가 남아 있는데 단계별로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죽왕ㆍ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2만 9,500톤인 지방상수도를 폐쇄시켜 버리고 통합상수도를 만들어서 맑은물 공급에 기여를 할려고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금수리 산 54-1번지에 신규 정수장을 만들어서 북천 취수장에서 1일 1만 4천톤, 탑동 저수지에서 1일 7천톤을 취수해서 현내면을 제외한 간성, 거진, 죽왕, 토성까지 급수공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20일날 시공사를 선정해서 극동건설이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보면 마을 상수도에 시멘트로 된 물탱크를 에스엠 탱크로해서 7개가 교체가 됐고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를 39개소를 했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인흥 1리에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시멘트라든지 물탱크는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내 지방상수도 CIQ배설관로 공사입니다. 이건 CIQ가 들어서면서 통일부에서 10억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내면부터 CIQ까지 5.14킬로로해서 상수도 관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2006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5월 13일날 준공이 돼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토성면에 천진, 봉포, 청간, 아야진, 용촌 바닷가 쪽에 있는 하수처리를 용촌에 1일 1,700톤을 계획 해서 2003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도까지 공사를 완료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6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과정에서 기술심의가 아직 안돼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11월 8일날 강원도에서 건설심의를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사업인가 및 재정협의를 받아서 2007년도에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1천톤 76억 7,500만원을 들여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진처리장에 시설용량이 남기 때문에 고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현내면 것을 거진에서 처리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짓지 않고 찻집관로만 끌어서 거진읍에서 처리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명파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에 하수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만들게 됐는데 현내면에는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시설을 1일 140톤해서 16억을 들여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공사를 마칠려고 했는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공법 선정까지 완료가 됐고 환경부하고 재정협의만되면 2007년도 3월달에 발주해서 2008년도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17.2킬로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6,7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분은 2006년 6월달에 완료가 됐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를 거쳐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하수관거가 우ㆍ오수 분류관거인데 총 28.28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오타가 났습니다만 15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현재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나고 추가로 관거정비구역에 포함이 안된지역 거진 홈마트에서 거진중학교 일대 그 구간이 안돼서 사업비 남은거 가지고 그거하고 추가사업비로 거진 우체국에서부터 구 수협까지 기존에 있는 우수관거를 완전히 박스형으로 제작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하는 사업으로해서 2007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토성 하수처리장과 처리구역을 따로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처리했을때 도로라든가 이걸 이중 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바꾸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동시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읍면에 하수처리장이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본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진, 간성 2개에 토성에 하나만 더 신설하면 고성군에 하수처리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꾸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납품이 완료되면 환경부하고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걸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합류식 관거 1,539미터 하수도준설 616루배해서 총사업비가 5억 9,100만원인데 총 10개소 공사를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중첩된 업무이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통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통합상수도 수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연관해서 24쪽에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계획을 세우고 지난번에 간성읍 이장회의에서 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냐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위원이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6일날 했습니다. 12월 6일날 14시에 번영회장님과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던 통합상수도을 했을때 우리가 흔히 수동지구라고 하는 교동리서 진부령쪽으로 교통, 광산, 장신리 쪽에 그 쪽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은 북천 통합취수장을 만들어서 확대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간성에서 먹는 간성 취수원 그것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시킨 것 그것도 하천 안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대로 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혹시나 주민 폐수나 그런 것이 나와서 그런 주민 주제에 우려가 있어서 해상리라든가 어천리, 광산리까지 2010년도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오수를 다 찻집해서 간성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기본계획도 바꾸고 그래서 지난번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어차피 그쪽에 하수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에 건물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거 짓는데 아무런 규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동, 광산, 장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번 국도를 따라 어디까지 오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까?

광산까지만입니다. 광산하고 어천리까지인데 장신리 같은 경우는 북천 수원지 하고 10킬로 정도되니까 내려옴으로서 잦은 작용도 되겠지만,

광산2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산3리까지 들어갑니다.

광산2리 가마골이라는 마을은,

거기까지는 제외구요.

2010년이후에는 상류지역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유입이 안되는 지역은 마을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로 처리하는 오수시설 그걸 만듭니다.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됐다면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내용이 어떤 겁니까?

5개읍면에 처리장을 하나씩 다 짓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기본계획에는, 그래서 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용량이라든가 현재 가동되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거진 같은 경우에는 5천톤이 시설이 돼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2천톤밖에 안들어옵니다. 하수량이 더구나 우오수 분리관거를 하게 되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내에 당초에 총 10톤을 신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개 처리장에 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5개읍면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군비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 여유용량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면 뭘하느냐 그래서 현내것을 없애서 간성으로 유입을 시키고 간성도 2,500톤입니다만 용량이 광산지구하고 어천지구들어오고 가진, 공현진, 향목리까지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향목리, 가진, 공현진까지가 간성으로 들어오고 오호리부터 죽왕면 해안가하고 토성면 해안가는 토성에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변경안이 완료된 시점이 올 11월인데 그러면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간성읍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히 말하는 원청 회사가 어딥니까?

강릉에 있는 동원종합건설입니다.

동원이 원청이라는 첫 번째 계약 당사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하도급을 주었나요.

정식 하도급 계약이 된 것이 수원에 있는 다맥건설이라고 거기하고 하도급이 돼 있습니다. 1차공사하고 2차공사만 돼 있고 현재 잔여공사 남은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약된 것은 아니고 1차하고 2차 일부만 됐었습니다.

그러면 다맥이 다른 회사에게서 하도급을 주지 않았나요. 관행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다맥에서 직접했습니다.

부속공사조차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맥이 왜 야밤도주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맥하고 동원종합건설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쪽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하수관거 공사가 크게 이문이 많이 남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 계약하는 데로 당초공사비에 85%에 다맥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맥에서 여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타산이 안맞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장비대라든가 식대라든가 아니면 주유대금을 지불을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인 동원종합건설에서 다맥에 지급이 다 됐는데 다맥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미수금이 남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 나갈게 다맥에 1억 2천만원정도가 있는데 현재 부채가 들어온 것은 2차공사 인건비까지 하고 하면 2억이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성에 있는 기존 돈을 못받은 음식점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주유소가 다 압류를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종합건설에서는 지불을 못하고 법원판결을 봐서 공탁을 시켜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간돈이 1억 2천만원이 풀린다고 해도 지역업체들이 절반정도 밖에 못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밤도주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줄때는 하도급업자가 적정한가 안한가 여부를 심사는 안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정식 하도급계약이 들어오면 면허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자라든가 모든 보유사항이라든가 그게 결함이 없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같은 것은 안하냐구요.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우리가 금액을 자산을 조회한다든가 이런 조회할수 있는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적정성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법적 규정이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일정금액이상 원청에 대해서는 입찰이 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적정성 검사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회사가 다맥이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을 받을 만한 기업인가 아닌가 여유를 판단하기 위한 적정성 검사를 안하냐 이거죠. 법률에 의해서,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적정성 심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해서 지자체가 발주처가 이걸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도급자에 대한 서류있지 않습니까, 구비를 갖추어야 할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그걸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도급 계약체결이 안되지만 적격심사라는게 통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서류를 맞춰가지고 오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오기 때문에,

적정한가 안한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설사 맞춰가지고 어렵다 판단하기가 그 말씀인가요.

예.

관계건설업법이나 고성군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보면 하도급을 줄때는 법적인 절차가 타당하냐 안하냐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재정여건을 갖췄느냐 안갖췄느냐는 지금까지는 그분야까지는 면밀한 심사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업법하고 관련 업종과 해서 정당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심사위주로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하도급 업체의 건실한 문제를 우리지역에서 피해를 없앨려면 그런 재정분야도 같이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의 주된 부분을 주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부속적인 부분을 줬는지 모르지만 다맥이라는 회사가 지역업체 일부 하도급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실로 드러나서 작지만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관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알고 있죠.

예.

외지업체가 들어올때는 장비를 어떻게 쓰고 여기에서 함박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에서 인부들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도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때는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자재대금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밥값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장비대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업체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봐주시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공사 도중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물론 그게 내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세밀함을 보여줬으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되지 않겠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현내면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현황을 봐주세요.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제출해서 다음달에 나옵니까?

예. 12월말까지면 납품이 됩니다.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현내면 애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비가 76억정도로 계상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게 되면 이사업비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축소가되면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처리장 시설을 안짓을 것을 공사는 빨리 안한다고 환경부에서 난리를 쳐서 용역을 줬는데 처리장을 안하면 찻집관로가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리장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한 금액의 차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국고에 반납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환경영향에 맞는 어떤 사업비를 책정을 할 수가 있는건지,

이사업의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었던거구요. 감사자료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고액 체납자 조치사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읍면별 고액체납자 현황에 공교롭게도 의심스러운 것이 현내면 하고 죽왕면이 체납회수도 최고 많고 체납금액도 많거든요. 죽왕면은 회수보다 금액이 과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읍면하고 인구 비례로 봤을 때도 인구비례가 많이 약한 지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죽왕면 같은 경우는 삼포 코레스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수용가가 체납된 건수는 몇건 안되는데 돈이 많이 이유가 삼포코레스코에 6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시에 못갚고 분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콘도갈은 경우는 연말에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 독려반을 만들어서 단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연말에 해맞이할 때 손님도 못받아버리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빌리든 내든 내거든요. 그런 조치를 할겁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은 어떻게 보면 사람 인체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억압이 되는 방법은 안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업종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에 먹는 샘터 지정 현황이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7쪽을 보시면 부적합 재검사 사용중지 경고문 부착, 샘터 주변정비 이건 부적합해서 재검사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검사 받은후에 다시 사용가능함을 득한후에 사용할수 있다고 경고문을 붙였다는 겁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면 샘터에 경고문을 붙입니다. 이건 뭐뭐 때문에 부적합이 났으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문을 붙여놉니다. 그래놓고 일주일내로 다시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 그걸 떼고 물을 사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하면 3회가 연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폐쇄를 시키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부적합 판정은 뭐냐면 분원성 대장균입니다. 동물들 배설물이라든가 그런게 주변에 흘러들어오면 해서 부적합 사유는 배설물로 발생되는 분원성 대장균입니다. 분원성 대장균은 기준치가 없어요. 어떤 것은 1리터에 10미리만 나오면 부적합이다고 하는데 분원성 대장균은 1미리미터만 나와도 무조건 부적합 판정이 나게 돼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설사 경련, 구역질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적합 된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청소도 하고 일단 경고문을 붙여서 물을 못먹게 한후에 재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개시를 해놉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수도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해서 39개소가 있거든요.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 몇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 상수도마다 소독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걸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소독이 될 수 있겠금 그런 시설을 다 갖춰났습니다.

끝으로 지하수하고 표층수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다 지하수입니까?

계곡수 먹는 데가 있습니다.

표층수도 있다는 거네요.

먹는게 계곡수 하고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하는,

게곡수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계곡수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과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탁도라든가 색도가 나오는게 있어요. 계곡수를 먹다 보니까 산쪽에서 계곡수에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물이 우러나서 색도라든가 탁도가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계곡수는 1차 여과시설 바로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통해서 여과가 돼서 먹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량을 계속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끝에 보면 노후관 교체 1개소 했어요. 마을상수도도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상수도가 마을자체적으로 PVC파이프 불로 달구어서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수시로 터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PE관으로 교체해 가는 작업을 계속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마을씩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급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어느지역이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관경이 적어가지고 옛날에 설치하다보니까 옛날집을 기준해서 했는데 지금은 집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관경이 적어서 도저히 급수가 안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소장님 물만큼은 우리 생명수 아닙니까, 물의 수질이 최고라야 되고 또 그것을 자랑할수 있는 것이 우리 고성군이 돼야 되니까 상수 관리사업에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잘 펼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샘터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샘터가 대부분 지표수 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샘터는 지하수라고 볼수도 없고 건천물이 흘러들어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평시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하절기에는 7, 8, 9월에 매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적합이라는게 대장균 아니면 분원성 대장균 그거 말고는 크게 수질에 오염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규제 수준을 넘어선 대장균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아닙니까,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정치 못하다고 판정해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매년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수성샘터라든가,

수성샘터는 문제가 없는데 토골샘터 거기가 분원성대장균 때문에,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분원성 대장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만들때 사려깊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장기적으로 토골샘터를 이용을 해보고 시설없이 해보고 나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샘물이 나니까 주변정리해서 만들었단 말이예요. 어쨌든 매년 계절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아주 폐쇄를 하던가 둘중 하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체에 해로운 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폐쇄가 되는데 계절적으로 나오는게 분원성 대장균이거든요. 그걸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소독있지 않습니까, 크로칼퀴라든가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주변에 뿌려놓고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소장님 그걸 주변에 뿌려놓고 소독 효과가 본다고 하면 그걸 역으로 보면 위험물질이 밭에 분뇨를 뿌린다고 할 때는 역으로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되거든요. 분원성 대장균은 뭐냐면 동물의 배설물이라든가 그 것에 대해서 오염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면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계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이상하게 우리 수원지 물이 깨끗해서 상수도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상수도물하고 그쪽물하고 비교해보면 상수도물이 났는데 샘물이 났다고 해서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수롭지 않은 대장균만 검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거죠. 계절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주변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계속그런 식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어차피 폐쇄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변정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7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CIQ지방상수도 연결공사를 건교부로부터 사업비 부담을 해서 연결해서 급수공급이 시작됐네요.

예.

수도료를 우리군이 징수 하는 겁니까?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징수하고 이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통일부에서 자기들이 10억을 내고 공사를 우리한테 요청을 한겁니다.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람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수도료를 안내는 줄 알고 물어본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간성읍장 이선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닙니다. 사무감사자료 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해맞이 축제를 하실텐데 해맞이 축제 장소를 보게보면 간성읍 동호리 체육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공원이 너울성 파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쓰레기도 쌓여있고 하니까 때가 오기 전에 정비작업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은데,

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사전에 작업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간성읍이 결원이 2명이죠.

전체 정원은 21명 정원에 21명 현원입니다.

정원대비 현원 딱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9월달에 결원 보충받으면서 맞게 됐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21명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보면 9급이 3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직원중에 21명중에서 신규라든가 최근에 발령받은 직원이 7분이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8급의 정원을 9급으로 채우고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죠. 대외적으로 업무 청소 쓰레기 이쪽 인원관계는 충분합니까?

여기 정원에 들어있지 않지만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차량 2대를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하여튼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복지업무쪽에는 사회복지사가 비록 9급하고 7급하고 인원이 있는데 9급 2명이 일을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행정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류관계라든가 상하급 기관 관계로 인해서 일선행정하고 군하고 교류관계 이런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컴프레이션이 잘 안이뤄지고 있는 부분 축제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어요.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근에 보충된 인원들이 엘리트입니다. 대학을 다 졸업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고성군에서 사회경제과에서 간성읍에 예를 들어 어천리 경로당 준공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회경제과에서 할 업무를 읍면에 협조를 해서 읍면 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하고 읍면하고 업무협조 관계의 컴프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나름대로 군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읍면에서 군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읍면에서 그런 불만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시행은 군에서 바로 마을에 보조를 줘서 시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별도로 사업시행 여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준공때쯤 되면 준공행사를 저희들이 직접해야 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보조를 해줬으니까 준공식까지 해줬으면 하는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고성군 전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조관계가 잘 안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잘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거진읍장 윤택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거진읍에서 연간 축제를 2006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년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가 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태축제가 있고 수성문화재는 군에서 축제해서 3개가 있습니다.

축제를 할적에는 우리 읍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맞이 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명태 축제는 주로 주민홍보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 행사장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것은,

그 외것은 실과에서 하고,

명태축제 군차원에서 고성군을 대표할수 있는 축제인데 축제나 또는 읍에서 군하고의 행사를 협조해서 하시는 것을 연간 준공식이든 이런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봤을 적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업무교류를 하면서 군하고 읍하고 서로 공조체제가 잘 안이루어져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마다 제가 거진에 근무한지 2년이 됩니다만 명태축제를 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주차장과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주차장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지만 쓰레기는 행사장내하고 시가지 전체를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벅찬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수만 있다면 행사장 내만이라도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뿐이지 그 외에는 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이월사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예.

불용액도 없어요.

불용액도 거의 없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하고 딱 맞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에서 남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209라든가 이렇게 설정해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같은 마을에 같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요양보호노인 발굴 입소가 거진은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추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들어가지 않고 있나요.

입소절차중입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현내면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현내면에서 성게 축제를 올해도 했습니까?

예. 처음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군 합동 한마당 축제도,

명파리에서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현내면에서 2개 축제를 하고 다른 축제가 또 있습니까?

배봉리에 대보름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 외에도 남북교류 사업쪽에 준공식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하고 현내면이 극도로 발전의 궤도에 올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데 민관군 한마당 축제나 성게 축제를 하고 나서 주민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면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해서 기대심리는 많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선 축제의 성격이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들도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전통문화를 계승을 위해서 축제화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축제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효과면에서는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읍면 단위로 하는 축제는 사실상 우리 고성군 전체까지도 파급효과가 없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읍면단위 축제를 할때는 최소한 읍면에서 읍면 주민들이라도 축제를 같이 한마당 축제로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참여의식이 부여돼가지고 같이해서 그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고 또 그 축제가 활성화돼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초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할수 있겠금 실질적으로 읍면장님 역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읍면장님들께서 축제를 하실적에 군에서 실시하는 축제라 하더라도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참에 의해서축제가 날로 발전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될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수 있겠금 협조를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많겠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제 장소라든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인내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익에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동절기 폭설대비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항상 대진쪽이 다른 읍면보다 폭설이 오면 주민불편이 최고 많은 지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셔가지고 폭설에 대비해서 원활한 버스운행이 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금 현내면에서 홍보와 지도를 해서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늘상 보면 시내버스가 시내관통을 안하고 7번국도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설상황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너울성 파도 강풍피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현내면 쪽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차진하고 대진2리인가요. 해안도로 하는 부분이랑 보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지 주민여론들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예상은 어떻습니까,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피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지금 현재 피해조사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어장에 대한 어획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은 지역 면장님으로서 어획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가 돼 있습니까?

현재 면 자체에서 강구한 것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바다 목장화 사업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속초시 같은 경우 소규모로 대규모는 정부차원에서 합니다만 따오면 좋겠지만 속초 자체만 보더라도 소규모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는 것을 볼때는 지역적으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어획이 감소되고 있는 입장이예요. 저도어장도 과거에는 7억정도의 어획을 올렸는데 지금은 3억선밖에 안되는 그런 정도의 어획인데 날로 어획이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나름대로의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군의 보고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어민생활에 지장이 없겠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내면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거리조성 이건 시책사업입니까, 현내면 자체 면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군시책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고성만들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전부되는 겁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것인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겁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죽왕면장 최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추진내용에 보면 상반기 3월에서 5월에 주2회씩 62명을 했고 하반기 11월에서 12월에 78명을 했는데 하반기에 하는 같은 2회추경에 예산확보돼서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말이고 모든 행정에 연간 행정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회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확보가 돼야지만 확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월에 해서 12월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연간 사업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금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왕면에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실지 주민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한 사업중에 이용이 잘안된다든가 또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어떤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충분치 못하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죽왕면 소재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했든 실지 면사업으로 했든 보면 이용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공현진 농어촌 다목적 광장 거기에 그물 널어놓고 있고 여름철에도 차가 몇 대 없고 놀이시설은 전무한 상태더라구요. 어린아이들이 잘 안나와서 놀고 있고,

그래도 짬짬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외지손님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타시군에 이런 분들이 와서 봤을 적에 전시적인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태보다는 실질적인 이용상태가 될 수 있겠금 면장님 아이디어로 놀이시설보다는 우리군에 홍보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 홍보가 강조될수 있고 장소는 상당히 좋으니까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같아서 제가 권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붕어섬도 그 다리도 주민들하고 산책로를 마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수 있겠금 이용이 잘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수대앞에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상당히 공연장에 앉아서 보게 되어 있는데 그안에 물빠짐이 안돼서 물이 차 있고 낙엽이 떨어져있고 그게 공연장이 돼야 되는데 수족관이 됐어요. 그것을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읍면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자체가 주로 해수욕장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시기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왕면 관내에 우리군에 또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여러번 건의하고 또 해소를 시킬려고 노력을 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관철이 될 수 있겠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특별한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을 봤을때 이번 예산에 보면 그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건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불용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진사유가 1,560만원남아있고 1천만원 당초예산 사업비인데 불용액 사유가 나오는데 이걸 전혀 오봉2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전체적인 사업목적은 달성됐고 주민불편이라든가 주민동의가 안돼서 축소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불용액 처리됩니다.

자체내에 209라든가 309 그쪽에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교 입구는 아예 시행이 안됐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으로,

아닙니다.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될겁니다.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설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당초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폭을 5미터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동의가 안돼서 3미터하고 포장 구간도,

보상이 안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축소돼서 당초계획은 5미터인데 3미터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정리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다 할려고 했는데 하천쪽은 했는데 농경지 쪽은 할려고 하니까 농번기에 운반하시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 토성면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난 10월 6일인가요 11월 8일인가요. 그때 2회 추경심의가 있었죠.

예.

그때 토성면에 쓰고 남은 돈을 새롭게 토성면 일원에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 내용을 의결이 끝난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을 집행 하셔야 되죠.

소액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습니다.

읍단위는 1천만원 미만까지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천만원 미만입니다.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할때 백촌리 확포장 공사 1천만원 사업이죠. 백촌리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800만원 사업이죠. 용암2리 버스회전공간 확장공사 1,300만원, 운봉리 운봉천 교량 날개벽 설치 공사 1,200만원, 성대1리 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성천리 농로 포장공사 1,600만원, 도원 3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1,700만원, 아야진 6리 재해위험지구 옹벽공사 1,300만원, 학야2리 용배수로 공사 1,100만원은 권고입찰을 해야 되죠.

권고를 해야 될 금액은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11월 8일 이후에 공고를 했어야 하는게 맞죠.

11월 8일이후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은 11월 8일인가 그런데,

공사는 의원님들 보고전에 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시행을하고 집행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부기경정 관계 때문인데요. 제가 절차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정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향후 이렇게 쓰겠으니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해놓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이것이 의도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집행했다면 의도된 것 아닙니까?

그때 대답 차원은 추정치를 하다보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냐 나눠주기식이 아니었냐 그것 자체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대답이었구요.

물론 이미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제가 그당시에도 의도된 것이 아니었냐고 물었냐면 의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의도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산출한 금액의 절반으로 했고 어떤 것은 3분의 1로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괄적으로 가 계상을 하는 산출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3분의 1을 초과해서 계상을 했고 어느것은 절반 이상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것은 그건 어느모로 보나 의도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다더 정확히 할려면 지금 건설도시과에 각공사마다 가 계산하는 산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하는 가계산 산출방식과 면에서 하는 산출방식이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상을 초과 계상했다면 누구의 실수인가요.

원천적으로 제가 잘못계산한 것은 시인하는데 거의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반영할때는 추정치에 의한 것은 어차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전 설계라든가 사업량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치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설계에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소유자 협의관계 불응이라든지 제외되는 부분들 협의가 안된 부분이라든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산출 근거방식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조금 기울였다면 그렇게 과다한 사업비 책정은 없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에 의한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이것이 면장님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관행적으로 각 읍면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성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향후에 토성면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각 읍면에서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넌센스가 일어나지 않겠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이나 본청, 사업소나 본의아니게 때로는 예산질서가 다소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완벽하게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다만 이번같은 사례는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시장, 군수는 단체장은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사의 승인권이 있고 예산과목이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어 가지고 법정과목은 의회에 심사 승인을 안받으면 절대적으로 안되는 과목이고 다만 행정과목은 의회 심사에 다소 그런 재량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기수정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성면을 보면 해맞이 축제가 5개마을에서 이루어집니다. 새해 아침 1월 1일날 5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조금이 300만원이예요. 이 300만원 가지고 5개마을 축제를 할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대답인데요. 저희들이 5개마을 해맞이 축제 마을마다 불러서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균등하게 예산을 나누어 줄수도 없고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아야진이라든지 천진, 비교적 작은 마을도 있는데 균등하게 주다보면 준비물 자체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다못해 화덕불이라도 몇 개 더 놔야 되고 음식도 안주기로 했는데 커피잔이라도 더 나가게 되면 큰 해수욕장은 많이 줘야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읍면별 똑같은 금액에 해수욕장 수는 많고 다른 읍면에 해수욕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불만도 나오고 해서 주는 예산가지고 합의하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만 각 마을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그점입니다.

예산부서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서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도 이런 것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수 있도록 읍면에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드려주시구요. 아울러 죽왕면이나 토성면장님이나 이번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상사업비 5억을 받는 데 일조를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의 잘살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면장님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서 적극지원을 해서 농어촌과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행정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상에 서로 공조가 안돼서 자기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각자 분담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갈등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들이 우리가 행정집행하는 경우에 읍면하고 군하고 공조체제가 잘 안이루어져서 갈등부분, 역할분담부분 이것을 읍면에서 군에 이러이러한 1년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챙겨줘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서로 협조를 해줘야지 상급기관 하급기관으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이런 관리를 하는 쪽의 행정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힘드니까 일선에 나와 있는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다 적어서 의회에 그런 개선사항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읍면에서 군에다 이걸 개선해달라 이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그래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같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개선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시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상충된 얘긴데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특히 건설도시과 부분, 토성면 자체 면장님이 지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면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있을 때도 그런 건의를 누차 내가 이장회의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공사를 하면 우선 면장님이나 담당주사한테 이런 공사를 하니까 챙겨보시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행정이 지역에 있는 면장도 몰라요. 그런 일 때문이라도 건의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봐라 하는 박효동 위원님 말씀이신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 마을이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