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06년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계획된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제12차 회의에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각 실과별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실과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25억 4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17억 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4,255만원 감액, 세외수입은 2,909만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8억원 증액, 재정보전은 3억 3,061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10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민세 5,200만원 증액, 재산세 5,400만원 증액, 담배소비세 2억원 증액, 주행세 7,700만원 감액, 사업소세 2,300만원 증액, 과년도 수입 2억 9,855만원 감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입장료 수입 6,318만원 증액, 증지수입 2,869만원 증액, 기타 수수료 5,239만원 감액, 의료사업 수입 1억 5,670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감액, 재산 매각수입 2억 4,820만원 증액, 부담금 5,628만원 감액, 잡수입 8,569만원 증액, 과년도 수입 1억 1,808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분야는 특별교부세 8억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는 3억 3,061만원 증액, 국ㆍ도비보조금 분야는 1억 1,103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력을 보면 상수도사업 1,043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1,021만원 증액, 새농촌육성기금 30억 9,700만원 증액, 기반시설 3,2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용은 일반회계 98쪽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 3억원 증액, 139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6억 7,756만원 감액, 청소년 수련과 건립 부대시설공사 5억 3,000만원 증액, 청소년 수련관 물품구입 1억 5,000만원 증액, 159쪽 콩 집단재배단지 조성 5억원 감액, 쌀 경쟁력 제고 사업 2억원 증액, 유기질 비료(부산물퇴비 포함) 지원 2억원 증액, 162쪽 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 3억원 증액, 163쪽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 설치 1억원 감액, 165쪽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사업 6억원 증액, 193쪽 전북대 발효학과 순창분원 운영 1억 8,000만원 증액, 215쪽 전통장류 판매장 설치 1억 8,000만원 감액, 특별회계 새농촌육성사업 추진 융자금 지원 30억 9,70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 4건, 변경 4건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건에 171억 4,380만원이며, 일반회계 91건에 169억 3,530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2억 850만원입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보면 총 57억 6,422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조기 사업계획수립 추진상황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세입예산은 나중에 실과별로 심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한 후 세출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5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이 감됐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기부진과 내수침체로 교통세수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군도 역시 감액된 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년도 수입에 3억 8,354만 7천원을 잡으셨는데 징수율이 낮네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이 3억 8,300만원 측정됐는데 결산을 해서 과년도 총액을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받아낼 수 있는 액수가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9,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이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통상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는 기간동안 목표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때 확인하면 나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그랬을 때 이보다도 훨씬 수입이 높아질걸로 판단하는데... 금년에 압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부동산 압류가 102건, 자동차 압류 872건, 예탁금을 압류한 것이 200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 것이 14건, 간호사업제한이 3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절차는 다 이행 하셨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털건 터시고 절차 밟아서 계속 물고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털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터시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제대로 하세요. 이게 몇 %입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매년 실적이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는 25%정도 되거든요? 50%정도까지는 올리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방세 수입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전에 이흥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행세 부분에 운수업체 보조금,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안 심사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도 정확히 7억 7,700만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7억 7,700만원 감액이 발생됐는데 이대로라면 내년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관계는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돼서 많은 기름이 소모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이보다 더 나빠진다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렵고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내년도에는 현상을 유지한다라고 정부 발표는 됐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의때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해당과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외수입 39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시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을 12억정도 예상한 부분도 좀 잘못 편성돼서 내년에 증될 소지가 있다, 더욱 노력해서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한바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약 12억 3천만원정도 세입예상을 했었고, 금년에도 애당초 12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서 나온 수치였었는데 결산단계에서 약 1억 5,600만원정도가 지금 감액 예상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내년도 12억정도는 지소 세입부분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의료원 순 수입인데요, 8억 391만 8천원이 본예산 대비 1억 5,669만 5천원을 감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대비는 약 2천만원 정도로 2.5% 증이 됐고, 여기에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건강검진이 나눠집니다. 전체적으로 1억 5,559만 5천원을 감하는 것은 예상입니다만 그정도로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며칠전에 여기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때 의료사업 수입이 적게 잡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될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약 1억 5,600만원 감됐습니다. 금년말 약 11억정도 의료사업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약 12억정도 보는 것은 금년 결산에 비례하면 노력의 댓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애당초 어떤 계획수립이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12억 3천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10억밖에 수입이 안올라옵니다. 내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여러 가지 편익증진이나 친절서비스,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최대한으로 환자들 편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상을 잘 못한건 확실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측을 그정도 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한달전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계획없이 이런 감될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금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감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앞전 추경할 때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때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늦게 확정이 나가지고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것도 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아니죠. 진료를 해서 모든 부분을 집계를 해가지고 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이 나오죠? 분기별, 월별?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순창군 의료원은 의료공단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수는 약 6%정도 삭감율이 있죠?!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그정도의 %로 매년 삭감비율이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수치는 나오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신청했으면 거기에서 5%내지 6%정도는 삭감이 돼서 어느정도 예상수치는 알수 있는거 아니예요? 거기서 확정통보가 늦게 왔다고 해서 어떤 세입계상을 추리를 못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대로라면 내년도에도 다시 마이너스 됩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내년에는 최대로 노력해서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열심히 해서 이보다 더 많이 2-3억정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몇 일 뒤 이렇게 금년 추경을 하는데 보면 또 많은 그정도의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홍보하고 최대 서비스, 시설관리, 환경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목표달성 하는데 최대 주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책임져야죠. 1억 5천 감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구요. 그냥 열심히 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요지가 발생되면 추경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전체적인 군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3페이지 지역노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부산물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260만원 잡아놨다가 288만 8천원으로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복실리 앞 시범포에 벼를 재배했습니다. 수확을 해보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삯골 시범포에서는 없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시범포하고 간작 좀 재배한 것, 고추가 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복분자는 없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수확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 심었는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 수입이 적령기인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한 2년내지 3년 되어야 적령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전혀 수확을 못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못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때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 가을에 식재를 했다구요?!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품종을 산림청에서 전부다 가져와 가지고 갱신해가지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순창에서 재배한 것만 있기 때문에 시범포 가치가 없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도에 심은 묘목을 내년도에 바꿔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포장 관리 차원에서 우선 넣었고 그당시에는 산림청에서 그런 품종이 재배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금년도에 산리청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수확할 수 있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형편이 못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언제 심으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가을철에 심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식적인 회의장소예요. 봄에 심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봄이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 봄에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나도 못했다면... 더구나 그쪽에 박사분들이 계신데 수확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패하는 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심다 보니까 포장 조건도 안맞고 해서 금년도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농가를 생각 해볼까요?! 농가에서 작년 봄에 식재를 해서 금년부터 수확 적령기죠? 그게 맞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 심었죠? 약 1,200평정도 심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농가들이 담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중간치를 잡더라도 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시범포로 운영이 됐더라도... 시범포는 딸기 안열어요? 오히려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세입 차원에서 하는건 아닌데,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세입차원은 아닙니다만 시범포라 할지라도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아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부처에 로비하면서 대체로 다 썼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생산을 못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이 맞는 말씀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는 가장 전문가 집단이고 그부분에서는... 그런데 전혀 수확을 못했다는 우리 순창군민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전혀 복분자가 수익이 없었다... 그런 정도로는 안보였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세입 잡을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리 관리를 못했어도 담보당 최하선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뭣했습니까?! 소장님 자꾸 이러면 사무조사권 발동해서 전반적으로 정밀조사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어버리고 해서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리 죽었어도 다만 얼마라도 세입은 나와야 맞죠.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범포에 대한 운영에서 부산물 수입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게 오늘날의 병폐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포장의 작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기록해서 근거를 남겼더라면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진 상황에서 자료도 없고, 이젠 물증이 없죠? 그런 시범포를 관리 운영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한번씩 개인적으로 시범포를 가보면 복분자 심는 포장에는 배수가 안돼서 비가 오면 고랑에 물이 차서 모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시범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품평회 할때도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물이 차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년말에 가서도 나오지 않는다,... 말로만 심었는데 죽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이 부분은 복분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정도로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현장을... 그때 당시는 의원직에 있지도 않았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수입이 없을 수는 없었다, 여기 288만원중에는 전혀 복분자가 포함되지 않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복분자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수입 안했습니다. 몇 개 달리긴 했어도 수확할 형편이 못될 정도로, 인부임도 안나올정도로 했기 때문에 수확 사업을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전문가께서는 뭐하셨어요? 일반 농가에서도 이렇게 심어놓고 최하적정숫자가 200정도 되는데... 전혀 안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술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심는데는 또 일반농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겠죠? 약 2천만원정도 들어갔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까지 해서 그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시범포를 만들었는데 적정수확기때 수확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시범포를 운영했다면 능력 없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수확을 못할 정도로 됐다...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제대로 합니까? 순창에서 가장 보편화 된 것이 복분자입니다. 특별히 기술도 더 요하지도 않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농사짓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순창의 복분자는 보편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서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집단에서 수확을 전혀 못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 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연 그런거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있습니다. 최소한 복분자 농사 지은 분이 거기를 돌아봤을 때는 천만원정도 수입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갔어요? 전혀 안따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다만 1kg라도 땄을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하는데도 구입을 해서 했지 거기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있는데 그것을 바꿀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최영일 위원께서 복분자 전문가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은 밝히면 책임지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시범포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수입된 부분은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장께서는 전혀 수확한 사항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니까 가서 보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현장확인은 양영수 위원님이 같이 다녀오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39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내용중에 가남 농공단지 관리사 임대료 324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농공단지 관리사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공장이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그 계약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고 금년도 1월달에 계약 포기를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가남농공단지 관리사 임대료에 관해서는 뉴-라이트라고 그 회사에서 200년도 9월에 임대허가 받아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4개월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쭉 납입을 하다가 뉴-라이트에서 자체내 창고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한테 해지요청을 해서 2006년도 1월 19일자로 해지한 결과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산추경에 감액한 동기는 그 이후라도 임대할 대상자가 있을지 몰라 기다리는중 이번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 9월에 계약을 해서 2007년 12월 31까지 이렇게 3년 4개월동안 계약을 했는데 2006년 1월 19일자로 뉴-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자체 창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현재 30만원 수입을 잡고 나머지 324만 7천원 감액 처리했다, 이말씀인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354만 7천원은 1년분 임대료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년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6년 1월 19일자로 1월달치인 30만원만 납입하고 1월 19일자로 포기각서를 썼으면 그 이후에 다른 농공단지 업체에 임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안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가남 농공단지 내에서는 지금 토박이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섭외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굳이 저희 관리사까지 필요치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임대를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시킨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도 계상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만약 이 임대가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을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정이 안되면 임대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방치해 둬야겠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노력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임대하는데 노력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년동안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거기는 국악원에서 사용을 하다가 국악원이 옮겨지니까 뉴-라이트에서 지금 창고로 사용해 왔던데 아닙니까. 또한, 어떤 선거가 있을 때는 투표소로도 활용을 했고...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상식품이 됐든, 토박이가 됐든, 뉴-라이트가 됐든 순창농협에서 농공단지쪽에 있는 회사가 됐든 간에 서로 업무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놀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지 1년이상 방치해 두고, 2007년도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개인거라면 이렇게 놀리겠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동안 대상하고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대상에서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방치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대수입 올리는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에 관해서 425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1.2층 계약만료일이 금년도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계약을 5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연장분 42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1층과 2층 임대 기간이 같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층과 2층 임대기간이 같으면 임대료 수입 1,420만원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1,845만원이 확정적인 금액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420만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기 연체되어 있는 것 없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2층에 미납금이 있습니다. 약 400만원정도...
영수
양영수위원
추가해서 연계했던 부분이 수입이 안됐다는 이야기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추가분은 1층 별도이고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층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됐던 부분이... 2층 토산품코너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425만원 더 증가된 부분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425만원 추가된 부분은 1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5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수입 풍산농공단지. 거기가 몇 평이 조성되가지고 몇 평 분양이 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13만 8,330㎡중에서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약 107,000㎡로 약 32,000평정도 됩니다. 평당 7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수입이 된다면 약 22억 7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에 첫 번째 수입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입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2006년, 현재까지 총 수입은 8억 5,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14억 2천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건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서 몇 평 분양이 안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45,000㎡정도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7억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장,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풍산 제1공단 내년까지는 100% 분양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도 군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최소한 14억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100% 매각되면 수입은 돼죠?! 그러면 14억을 잡아놔야지 왜 2억 7천만원 잡아놨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분양이 100% 완료되고 그 분양된 회사가 일시불로 완납을 하게 되면 14억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5년간 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분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세입이기 때문에 분납조건으로 입주가 됐을 때 2억을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입주된 기업들이 전액 일시불 완납을 한다면 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년 분납을 해도 더 잡아야 되는데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는 2개 기업이 완납됐고 나머지 기업만 되기 때문에 14억중에서 5년간 분납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2개 들어온 기업은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납품 완료가 되버린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총 분양이 안된 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14억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원칙인데 이 14억 2천만원을 5년간 분납을 했을 때 내년도에 약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돼죠. 계산방식이 틀려요. 이거 세밀히 판단해서 수정에 계산해서 올리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0페이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장옥이나 부지는 변동이 없을텐데 감된 이유가 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1차 정비구간때 6월부터 9월 석달동안 휴장명령을 군에서 했었습니다. 다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때 당시 3개월동안 미부과분하고 2차 구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3개월동안 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 장옥에 대한 미 부과분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지는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부지는 이상 없습니다. 부지도 같이 사용료와 부과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시장사용료 수입이 올라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모든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12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로 재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순창읍 특히 시장은 새로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를 전망이고, 그와 더불어서 동계 재래시장은 내년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장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해서 공시지가 올라간 분, 동계시장 감액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지가 금년엔 1,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600만원정도,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공지지가 인상을 예상하고 했다?!... 다음에 42페이지 콩 자체재배지 콩 판매수입 있죠? 지난번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콩 심은 수확량이 얼마라고 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3,000kg로 그중에서 약 800kg 정도는 장류축제때 시음용으로 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량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믿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5페이지 매각 관계인데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매각이라기 보다는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수물품으로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수승인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 군에서 10대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1대를 더 쓴다면 어떻게 돼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계속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계속 쓸수는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숫자상으로는 어떻게 되냐구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보유대수가 늘어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유대수가 늘어나면 안돼죠. 예를 들어 군에서 관용차량으로 10대가 정수승인이 났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체한 자동차는 매각을 해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과 차 1대가 쓸 수 있는 괜찮은 차가 있습니다. 그건 폐기를 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탈수 있겠다 싶어서 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탈수 있으면 정수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수와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 이예요? 지금... 필요없는 자동차 1대가 더 굴러다니고 있는데...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정수가 나있는 품목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미 정수가 난 품목을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걸로 대차 폐차하는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쉽게 얘기를 할께요. 자동차 3362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다른 차를 구입하고 매각처리 하라고 보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매각 처리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대차하고 차 보내면 차가 이용가능하면 계속 보유해서 운행해도 돼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쓸수 있는 데까지는 더 써야죠.
재무과장, 생각 자체가 모순이예요. 당연히 정수난 물품 외에는 매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정수난 10대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수 승인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차는 당초에 승인이 난 차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미 10대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구입해서 넘겼기 때문에 1대의 여유분이 더 초과란 이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우리 순창군은 정수품목이 딱 10대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을 왜 승인 받아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수품목은 순창군에 예를 들자면, 품목자체가 정수품목이지 그 정해진 품목내에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책임지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어짜피 내용 정리해서 5분간만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 이 부분은 절차나 과정을 거쳤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차 1대를 더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 직권 남용인데... 차량 1대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돼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관용차량이 당초에 의사과에서 넘어올 때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 차를 조금 더 써도 되겠다 해서 정수승인을 더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한 대 더 늘었는데 그만큼 예산을 늘린건 아닙니다.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절약해서 쓰는게 아니라 우선 보험료부터 차량대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총괄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경에 증액해서 썼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증액해서 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넣은 것이 현재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한 대 폐차 하십시오. 그 차가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쓰고 있으니까 차 한대 늘린거 줄이시고 폐차 하시라구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중으로 그 절차 밟으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상태가 양호해서 차를 쓰신 겁니까, 차가 필요해서 쓰신 겁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상태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차도 필요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차가 필요하면 신규로 신청해야 되는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쓰시겠다 이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태가 양호해서 계속 쓰신다고 하면 안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차를 매각하시든 1대를 줄이십시오. 금년중으로...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79쪽에서 88쪽까지이며, 읍ㆍ면예산이 231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79쪽 부터 88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선3기 군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군정민선3기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대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홍보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다음연도인 3기가 완전히 지나고 2007년도에 발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올해는 발간하지 않고 내년에 발간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장님께서 선거법을 얘기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아무래도...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했습니다만 약간 예산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당초 이런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다른 문제는 없구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흥주
이흥주위원
전혀 계획도 안세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예 추진을 안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부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산을 해야할 것으로 세워 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사업 계획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83페이지 시설비에서 순창군 영상홍보 터치스크린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그대로 처리 안하고 남았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도 터치스크린이라고 손대면 나오는 것을 당초 계획 했습니다만 그것도... 늘 선거법 얘기가 나옵니다만 분기별로 1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항구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장류박물관쪽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쪽은 규모는 적더라도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운용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기획감사실부터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1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650만원 지출내력 설명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5건입니다. 선국지구 경지정리사업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른 소송송달 2건이고,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료 착수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냐구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최소한 추경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서 1,650만원이 지출됐는가 그 항목은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다섯 건 밖에 안된다면서 그것도 준비 안해오시면 여기서 뭘 물어봐야돼요?... 민사소송비에서 공무원 단체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 됐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53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어떻게 53만원이 나와요? 기본 선임료가 얼마인데... 위원장님, 자료 준비 될 때까지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때 질문한 내용 답변한번 해보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두 분을 선임했고 나머지는 소송비용으로 여기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국지구 경지정리사업 소송비용, 경천 물놀이 안전사고 민사소송 착수금, 복흥 돈사 신축불허 관련 소송 착수금, 전공노 사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해서 1,042만 4천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지출예상이 되는 것은 2건에 약 600만원으로 약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을 보면 선국지구 경지정리사업 소송비용, 경천 물놀이사고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료,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복흥 돈사 신축불허 관련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료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쪽 선임료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패소한다면 판결문에 명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소송비용이랄지,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건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어두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흥 돈사 신축불허가 행정상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지금 허가가 안나간겁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주민이랄지 여러 가지 복흥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런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서류상이나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여론 때문에 허가관련 사항에 대해서 불허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군수가 자기 임무를 다 안했다고 봐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임무를 다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종섭
김종섭위원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이 부분이나 전공노 1심 소송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지급예상 360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항소해서 2심까지 가고 있죠?! 또 2심에서 변호사 선임 해야 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선임 않고,
종섭
김종섭위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도 부담해야 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판결문에 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은 순창군에서 예산으로 주고, 순창군도 뭔가 손해를 안봐야 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을 할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 것이고 순창군이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을 경우는 군에서 일단 비용은 지출하고 우리 군은 그냥 군비로 손해봐야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구상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밟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군수가 직권남용을 한 부분이나 직무유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원고가 그렇게 한다면 일단은 그런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구상권 청구 신청을 하렵니까?... 해야 맞죠? 군수를 상대로 해서...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복합적으로 그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잘못인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 판결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 행정에서 돈사 신축 불허나 전공노 부분은 행정에서 제기한 문제거든요. 합법적인 사항인데 주민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해줬고... 그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변호사 수임료는 당연히 행정에서 그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건은 저희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그쪽이니까, 원래 피고는 원고에 따라서 다니는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를 상대로해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집행권한은 군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직권남용을 하든 직무유기를 하든 둘중의 하나가 했기 때문에 패소 원인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 들여야 된다, 그말이 맞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88쪽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0. 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 예산작업 프린터, 법률검토실 사무복합기기 구입 해서 약 31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물품인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프린터기가 있어야겠기에 올렸고, 법무상담을 위해서 3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본 사무실 것을 썼는데 법무상담도 많고 예산도 별도 작업실이 생겨서 조그맣게 만든 작업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사무실들이 본예산 편성 후에 만들어졌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만들어졌거든요. 1개월정도...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전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급한 사무용품은 아니죠? 그동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본예산에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안하고 추경 하다보니까 자원이 좀 있으니까 필요성을 느껴 편성했는가, 꼭 필요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그때 그때 구입해서 적소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3페이지 혁신박람회 일반운영비를 지출않고 반납했는데 부서간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긴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원래 혁신에 관한 성공사례를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발표회를 갖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성공사례 발표를 못한 액수를 감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못쓴게 아니라 전혀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5,534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필요없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역혁신 박람회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발표할 과제도 없고,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을 한 내용이고, 또 이건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정책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면 되는건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써먹지도 못한 예산을 또 증액해서 올렸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올해 성공사례 발표회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국과 우호교류행사 추진 이 부분 전액 다 반납된 거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부분 계상 해놓으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중국에 싸오싱이라는 곳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저희들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류가 안되고 내년에는 다른 저희들하고 입장이 같고 비슷한 곳을 추천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실 건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에 저희들과 입장이 비슷한 곳을 물색해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똑같은 군 산하에서 기획감사실은 국제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장류식품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어떻게 된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우호교류가 목적이고, 거기는 상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화재단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이 국제화재단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 재차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하려고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 추천을 받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전체 다 반납됐습니다. 그쪽하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짜피 중국에는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중국과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금년에 반드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곳을 물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도에는 전액 다 반납하고 내년도 2007년도분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은 인정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재원으로 보면 예비비가 26억 3천만원이죠?! 그러면 법정비용을 빼면 얼마죠? 얼마정도 여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0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34억 잡아놨는데 어떻게 예측이 돼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사용을 7억 4천만원을 하고 잔액이 18억 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내년에 이 표로 보면 어느정도나 가능하겠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약 20억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실과에서 년도말 폐기하면 어느정도나 봐요?... 예산계장님 계세요? (예산담당: 30억정도는 예상합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년도 이월 예산에서도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데 예측하기로는 30억정도를 했는데 34억정도 들어왔습니다)
30억정도 예측을 하는데 34억을 잡으면 4억이 지금 부족할 수도 있다? (예산담당: 이월예산에서 예측한 예산이 있고 해서 34억정도 잡았습니다) 34억정도는 무리가 아니다, 더 잡을 요인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인도 있다? (예산담당: 결산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계장이 그래도 예산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통달하신 분 아닙니까. (예산담당: 30억을 예측했지만 34억정도는 무리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은 못잡는다? (예산담당: 예) 확실해요? (예산담당: 추경예산에 금년도 해야 할 사업을 전년도 2월에 했는데 5억이상이 추가로 나오서 수정예산에 6억정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으로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3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0억을 또 증액을, (예산담당: 이월 예산에서 사업이 늦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 상정을 하고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6억 추가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더 증액으로 잡았다?!... 예산계장님 말씀이 안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정도밖에 발생요인이 없는데 34억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다가 또 6억을 더 증액요인을, (예산담당: 본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이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았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얼마인데요? (예산담당: 5억원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들어오니까 40억정도를 잡았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제시도 해주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사업예산 계획을 짜놓고 못하는 건이 약 14억 좀 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더구나 가장 신중히 해야할 과인데 이런 것은... 초선의원으로써 확실히 이해가 갈 정도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 해보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면 막힘이 좀 발생합니다. 두건에 대해서 한건이...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을 현관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관에 해서는 안되게 생겨서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일 큰것인데 왜 이것을 안했습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흥주
이흥주위원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정도는 선거법에 해당된다, 안된다는 판단아래 했을 것인데 약 8가지가 되는 데에서 이렇게 1억 4천이라는 돈을 계획도 없이, 계획은 물론 세웠겠지만 아예 12월달이 다 가도록 어떠한 준비과정도 한번 없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잘했다고는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이월로 해서 다시 할수 있는가,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죠?! 당초에 불필요한 것은 아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아야만이 다른 부서에서라도 귀중히 쓸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이도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이 231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읍면에 시설비 5천만원씩인데 잔액이 전혀 없는데도 있거든요? 설명좀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됐을 텐데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읍면장 재량사업비인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안쓸 수가 없겠죠. 다급히 시급성이 있는건 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어떤 사업들이 거즘 100% 완료됐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내년 예산 심의라든지 우리가 어떤 예산 추경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결산추경에라도 완전히 결산지을 수 있도록... 결산추경만 믿고 결국은 돈 액수는 많은가 적은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떤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39페이지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해놓고 안지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필요는 한데,... 그러면 다른 비용이라도 들여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합니까? 1년내 가지고 있다가...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면에서 집행하기를 바라지 저희들은 반납하라는 말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은걸로 판단이 됩니다. 절대 저희들은 반납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지매입비 순창군에 10억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하나 해결 못할 정도 되면 읍면장 자격 없는거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해결 하기를 바랐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이 필요해서 올렸으면 당연히 해야죠. 굉장히 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 해결을 못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거 원상대로 주고 추진하라고 하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제있는 예산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버스정류장은 개인 땅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어느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소유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쪽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작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땅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땅을 사주면서까지 하기는 어렵고 자체해결을 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상의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7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시설비가 혹시 부족해서 반납한 것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알아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면장 출석요구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복흥면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 지금 면장님이 6월부로 바뀌었거든요? 전면장님과 현면장님, 같이 출석해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현면장님을 출석시켜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면장님과 현면장님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심의를 계속 하다가 면장님이 오시면 중지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예산서안 239쪽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 700만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91쪽에서 103쪽 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319쪽에 있습니다. 먼저, 91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페이지는 98페이지인데 자치단체이전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이 3억 편성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봤을 때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교육비 투자 수준이 낮고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차원이 하나 있고, 농촌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5월달에 시작이 된것입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과 완주, 장수군이 전국 19개 시군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교육부의 그런 시범사업을 각 시군이 응모를 해서 우리 순창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산집행 방법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둬가지고 각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대략적인 설명말씀만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군은 순창과 완주, 장수다 이말씀이죠?! 그래서 순창군과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농촌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방과후에 학교에 어떤 혜택을 줘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을 하고 어떠한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3개 군만 선정됐으면 어떤 국가시책으로 해서 도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것을 시작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군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에 3억 7,446만 3천원이 지원되고 군비 3억원을 부담해서 6억 7,446만 3천원짜리 사업이 되고, 사업내용은 현재 사회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 집에 갔을 때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에 대한 보육도 있고, 학교 끝난 다음에 학교별로 특기, 적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확대운영 해서 아까같이 아이들을 집에 간 뒤에 방황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보육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별 보충학습에서 학생들 실력 차이에 따라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은 오후에 더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해야 할 교육도 많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 3억원을 순창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서 순창군에서 순창교육청으로 3억원이란 돈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3억을 주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그 3억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시켜주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6억에 대한 금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교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순창제일고는 방과후에 어떤 교육을 한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전체적으로 알수 있고 또 그 부분을 과연 타당한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군비로 3억원을 순창교육청에 지원해줘야 한다,... 물론, 줘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몇 몇 학교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위원들한테 배포해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일이 물어봐서 지적되면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6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8월 2일자로 시범 자치단체 19개소로 최종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을 했죠?! 그러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억 7,446만 3천원은 현재 2006년 9월달부터 2007년 2월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현재 3억 7,446만 3천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일에 우리 군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를 군비가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했거든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편성은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예산 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줄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하라고 한것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이 부분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돼서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도가 날수 밖에는 없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약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본 위원이 왜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이러한 사업들은 옥천인재숙에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 비례했을 때 옥천인재숙에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면 적어도 2006년 8월 2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이 됐으면 바로 8월 3일날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확정되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시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라는 당부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교육장님도 물론이지만 군수님이... 그런데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군수는 당연히 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린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좀...
영수
양영수위원
추경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죠?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11월 1일날 했죠?! 순창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1월 1일날 했어요. 그때 해도 충분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아마 못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요청 안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로 누락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군수께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현재 집행은 되가고 있어요. 물론 특별교부세 국가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지방비를 부담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의회승인 절차는 무시하고 군수께서는 전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지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8페이지에 옥천인재숙 입사생을 위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이 집행이 안됐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옥천인재숙에 체력단련실을 확보해서 기구를 비치하려고 했었는데 별관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현재 학생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체력단련실보다는 강의실이나 자율학습실, 기숙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물품 구입비를 삭감하고 체련단련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체력단련실을 없앤다구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이들이 체련단련실에 가서 운동할 정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쉬는 시간 10분정도 되는데 그런 시간에는 나와서 운동장에서 뛰어 놀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감액을 하시는건 좋은데 편성할 당시에도 아이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447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즉 설문조사를 해서 2차 추경때라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늦은감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01쪽에 민원전화 불편해소 키폰구매설치...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신설이 아니고 현재 읍사무소에 전화기가 새로 나온 디지털 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서 전화가 올 경우 해당 부서에 돌려주고 할 때에 통화가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전화기를 사서 보급을 해줄 목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5대만 포함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읍이 여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좀 늦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떻게 보면 읍단위에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될텐데 순창은 이렇게 늦게 됐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는게 아니고 일부 읍에도 7대가 보급이 됐는데 직원들한테 있는 것을 디지털 방식의 전화기로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읍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7대가 있으면 25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직원 1인당 몇 대씩 전화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실, 회의실 등...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꼭 필요한 물량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조사 안하고 읍장이 올린대로 그대로 예산 계상하신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5대 확실히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아나로그라고 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나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 몇 대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각 면에는 13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은 7대...
재철
권재철위원
본청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청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만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직원들은 일반 아나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읍면에는 최 현대식 디지털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청에는 이런 일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본청에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본청보다 읍면을 먼저 보강을 해주고 예산사정 봐가면서 본청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일시에 다 하질 못합니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디지털이나 아나로그나 시대에 따라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소 낭비 아니냐, 물품을 수리해서 어떤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검해서 사용할 생각은 않고 한 두 번 해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현대식으로 갈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방식 자체가 잘못 되어서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문제된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네요?... 전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순창군에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년차적으로 1개 과를 한다든지, 1개 면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막무가내 요구하면 해주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면을 다 해주었고, 이번에 읍 끝내고 그다음에 예산사정 봐가면서 군청도 과장들 이상 다 되어 있으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정말 필요한 것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없으면 계속 그런 주민의 불편은 감수해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주민불편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불편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결을 해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 안해도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읍사무소는 해야 됩니다. 면이 다 됐으니까 읍도 해결이 돼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면이 됐다고 해야 읍을 해결해 줘야 준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해결을 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본청문제는 별도로 풀어나가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년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으면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 위원이 질의가 끝난지 확인하시고 질의가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보다도 더 자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원전화 불편해소 키폰 설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3쪽 공무원단체 물품구입, 어떤 단체에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직협으로 있던 단체에 저희들이 복사기 등을 사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불법단체한테 어떻게 물건을 사줘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인정을 안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도 불법 단체였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노사간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까지는 불법이 아니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1월 28일부터는 불법단체였죠. 불법단체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도 불법단체지만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그 단체가 합법단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습니까? 물건을 사주고... 그럼 물건 가지고 앞에 천막치고 살아라고 또 쫓아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무조건 다른 단체에서 갓쓰고 절에 가면 패랭이 쓰고 따라 가야 됩니까? 중앙정부 지시, 지침, 공문 하나에 이렇게 우리 순창군이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물건까지 사줬으면 그 물건 잘 사용하시라고 사무실도 내주고 그래야지 사무실에선 쫓아내고 물건은 사주고.... 어느 나라 법에서 이런게 있어요?...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설득기간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폐쇄까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 본청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그분들이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 중앙정부 지시 하나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소신있게 합시다! 지금 엄동설한에 천막 계속 쓰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물건까지 사줬으면 물건도 써먹도록 만들어 줘야죠. 빠른 시간내에 대화해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319쪽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농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쪽 양영수 위원께서 농어촌방과후학교 시범사업지원 3억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07쪽에서 11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19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5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 연가보상금은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 1를 보면 20일의 잔여연가일을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권고사항으로 잔여 연가보상일을 10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 규정이 바꿔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가보상이 10일에서 20일 사이인데 10일만 줄 수도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규정에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으로 20일을 줘라, 그건 아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 이예요. 이건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재무과장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아닌 것을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권고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권고사항이 아니예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공무원 보수규정 18조 5의 2에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10일만 줄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여기에도 20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권고사항이지 지켜야할 사항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하다면 20일을 줄수도 있고, 없다고 판단되면 안줄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권고는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지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사계장, 자료좀 가져오세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07쪽에 복식부기회계 결산 공인회계사 수당. 어떤 이유로 집행을 못하고 반납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복식부기가 삭감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지침 시달이 금년도 12월 초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결산을 해서 제출을 하면 공인회계사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월달에 나오는 바람에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금년도 실시한 것을 공포를 안하도록 2007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정부시스템은 원래 모든 시스템의 개발비용은 약 10%에서 1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식부기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액수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인회계사 수당이 금년도 12월 초에 됐다는데 당초에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작년도에 세우면서 금년도 복식부기가 시행이 될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지침이 12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8페이지 포상금 부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600만원이 반납인데 2007년도에도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당초에 징수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5/100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에 1/100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액수의 1/100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정도밖에 안되어서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작게 잡아져야 정상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꼭 받아서 시상금을 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100를 적용했을 때도 100만원 밖에 안됐는데 1/100를 적용한다면 기존의 7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더 작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지가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시상금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만 더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건 알수가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력을 안하셨다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니죠. 5/100정도 주면 될 것이다 해는데 1/100로 줄어드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적습니다. 내년에는 노력해서 시상금을 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본예산때 지적 안된 부분을 여기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나중에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그때 지적하시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은 319쪽에서 320쪽까지 있습니다.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자료 확인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최저 신규임용자는 3일이고 최대는 23일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가를 하루 쓰면 하루씩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가보상비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복리 후생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줬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가보상비 20일을 법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지침서를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그 뜻은 연가보상비는 우리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20일이내의 범위를 잡아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20일 이하로 줄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10일치는 확보가 되어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10일분만 의회에서 줘라, 하고 의결을 해줄 때는 10일것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권고내용입니다. &‘20일간을 줄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규정은 방금 제가 낭독을 해드렸잖아요. 그건 곧 법적으로 20일을 명시시킨건 아니다, 20일 이내에 예산범위내에서 줄수 있다, 그 내용이라니까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님, 유권해석을 잘 못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굉장히 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비교하면 공무원들 정말 편해졌죠?! 주 5일근무제 되고,... 사실은 연가보상비 20일간 다 안하고 10일만 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그런 규정이 아직은 법적으로 바꿔지지 않았고 또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내용들이 적용돼서 20일을 받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자치단체도 20일을 맞춰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은 모든 급여를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챙겨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소신껏... 그래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흥 공용화장실에 대해서는 현 면장님이 업무상 출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내일 출석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전 면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추진하시는 면장님한테 들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까 세입예산때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운수업체 보조금과 주행세와 연관된 제반 설명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