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실과소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제156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써 『분권과 자율』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해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래에 이르러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거시 경제 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곡성지역 경기는 더욱 침체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래 새희망 행복경제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민관이 함께 해나가겠다는 결의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앞서 군수님께서 밝힌 새해 군정시책 방향에 따라 역점 시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재정운영에 따른 기본방향은 농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산업자원부의 특화공모 사업에 선정된 천적산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의 실험적 소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읍면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주변마을 지원, 구 중앙초등학교 매입, 옥과권 체육시설 부지 매입 등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재원배분 계획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2007년도 농업예산 투자방향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과 예산과목에 따라서 구분하여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 결함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과 2006년도 예산액 중 예상 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확대 전망에 의거하여 재정부족분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2%를 증액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2008년까지 정액 지원되는 도로 보전분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만,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의 광역적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전라남도에 직접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돼서 감액 계상한 결과 지방교부세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0%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 9월 현재 도세 징수액의 27%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가내시 금액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금년도 9월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법령 기준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부서운영비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비 등을 금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195억원을 부담하고도 84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군비부담을 못하게 된 기차마을관광개발, 숲 가꾸기 사업 등은 다음 추경에 부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예산 및 1읍면 1특화사업을 반영하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소도읍 육성에 따른 구 중앙초등학교 매입, 옥과권 체육시설 부지 매입,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우리군의 미래에 소중하게 쓰여 질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6억 8천 7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27억 3천 5백만 원이 감소된 1,494억 5천 8백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2006년 대비 22.8%가 증가한 11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호타이어 등 법인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 및 면적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9.3% 증가한 80억 1천 7백만 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67억 2천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4.5%,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분과 도로보전분, 분권교부세를 합하여 810억 3천 7백만 원으로 54.2%, 재정보전금은 8억 8천 6백만 원으로 0.6%,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보조금은 35.3%인 527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0.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9.9%이지만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4백 4십 3만원으로서 2006년도와 같은 액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과 비정규직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281억 5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행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139억 8천 8백만 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등 이전경비가 364억 8천 5백만 원으로 24.4%이며,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자본 보조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645억 6천 1백만 원으로 4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이 8천 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6억 5천 5백만원, 예비비는 15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2.8%가 증가된 11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상수도사업이 21억 7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4억 1천 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억 1천 3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60억 8천만원, 기차마을사업 11억 6천 2백만원, 주택사업 2억 3천 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기반시설 8천만원, 장기미집행시설 3억 9천 3백만원, 직판장운영 특별회계가 2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에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3억원, 좋은 학교 만들기 자녀교육 지원사업 및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전출금 22억 6천 7백만원,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천 6백만원,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등 공무원 훈련비 4억 5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체육 분야에는 옥과권 체육시설 부지매입 2억원, 곡성문화원 신축 5억원,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17억원,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 11억원, 전통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환경, 보건위생 분야에는 공립 노인병원 신축 8억 4천 9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주변마을지원 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2천 7백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10억 9천 8백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71억 8천 7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11억 9천 1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소도읍 육성 사업 33억 5천만원, 구 중앙초등학교 매입 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3억 7천 5백만원, 오지개발사업 34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농가경영안정대책 사업에 5억원, 천적산업 18억 2천 9백만원, 1읍면 1소득 특화사업 6억원, 흙살리기 사업 5억 7천 1백만원, 농업인 해외선진농업연수 6천 3백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에 46억 1천 1백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 1억 8천 8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및 농업시설물 정비 등에 17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에 소수력발전소 건립 20억 8천 8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27억 6천 2백만원, 산촌개발사업 7억원, 소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사업 13억 7천 8백만원,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 등 운수업체 지원에 17억 9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그리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가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배려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곡성군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 운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선행을 하고 금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총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조례안 제3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는 아직은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시행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칫 의회의 예산의결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서 관련법 규정에 대한 세밀한 교육을 선행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자치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우리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제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개정의 형식을 갖춰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부칙 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는 한센 환자가 소유하는 농원의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설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제19조와 20조에서는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감면조례에 규정돼 있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다른 공사 즉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주택공사와의 법인 간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중앙조세협의회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던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어서 현재는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조항의 내용은 현행 감면조례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례간담회시 보고 드렸던 사항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은 아직 상위법령이 국회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개정되지 못 해 금번 조례 개정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산100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곡성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계획은 2006년 3월 21일 남해레저개발 주식회사 김응서로 부터 곡성군 관리계획변경 제안이 있었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제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주민이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안은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골프장 예정지인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925,066㎡와 관리지역 64,934㎡를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990,000㎡와 진입도로 1,240m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군 계획관리기반 제안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군의회 의결 후 곡성군 관리계획변경 안을 확정하여서 전라남도에 변경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과IC 앞에 집단화되어 있는 국·공유지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옥과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인적 자원부 적정규모 학교육성 사업으로 폐교된 구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의거 주민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농업인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지원센터 유치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옥과권 생활체육시설 부지로는 오산면 연화리 소재 23필지 29,949㎡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민 복지 및 문화공간조성 부지로는 폐교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27,908㎡를 매입할 계획인데 7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10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지는 입면 송전리 소재 38필지 76,152㎡를 매입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