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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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열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06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페이지, 2-11페이지 세외수입 그리고 민간위탁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인데 세외수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 음식물전표 판매수입, 재활용 판매수입 이런 수입이 있고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내역에 보면 청미산업, 성신환경 여기에 따른 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과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금액과 적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 분야의 세외수입은 한 3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두 군데 업체 위탁금액 지급하는 것은 52억 7,500만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적자 금액이 얼마 발생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한 2십 7, 8억 생겨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청소와 관련해서 이 외 1년 동안 더 지출될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고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데 비중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에 민간위탁금이 52억 7,000만원 되고 미화원 인건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을 주는데 그 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합치면 90% 정도 거기 돈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처리수수료 지급하는 거까지 하면 90%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우리가 수입되는 것은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수입이라든지 음식물전표 판매수입, 재활용 판매수입 이런 것인데 그러면 지출되는 것은 민간위탁 수수료 51억 9,900만원입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고 하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청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를 수입원으로 잡아놨는데 결국 그것을 이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나 차량, 그에 대한 부대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볼 때 총 지출되는 금액과 우리 세외수입하고 같다고 봤을 때 적자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분야 총 들어오는 수입과 총 나가는 수입하고 대비하면 68억 정도 적자요인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죠.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가 8월달에 와서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것을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인력을 이번에 세 사람 나가면 저희들 안 받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도 며칠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상제공 부분에 대해서 50% 감축을 시키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찌꺼기 수거 운반비용 이것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이런 등으로 해서 5억 정도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결국 5억 1,600만원 줄인다는 내용에 보면 봉투값 인상하는 거, 환경미화원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통·반장, 기초생활보호자 봉투를 20ℓ를 10ℓ로 줄이는 거, 그 다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운반료 올리는 거 기타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줄인다는 내용이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자금액을 어떻게 줄여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개선대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줄이자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결국 봉투도 줄여야 되고 돈도 올려야 되고 다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위탁대행업체하고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 들거든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문전수거는 100% 다 주고 있고 공동주택은 재활용수집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금액이 금년도 우리가 계약하는데 5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실지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전문용역기관에-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용역을 줘서 시간적 거리, 유류대, 소요인원 등 적정한 원가를 계산해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의 원가계산에서 안 줄어들면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산출단가에 대해서 언제 용역을 주며 용역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해마다 줘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월달에 익년도 대행위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용역원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결과가 보통 3월달에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용역원가를 기초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적정한 가격을 1.5% 경감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12월 용역을 줄 때 기초자료를 다 줍니다. 세대수가 몇 명이고 앞으로 늘어날 인원은 어느 정도다,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줘서 용역 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용역단가가 나오고 업체가 선정되면 결국 그 업체에서 사실에 접근해서 지역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 지역에 전부 조사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사 나오면 우리 과장님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사팀과,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은 정부에서 공인을 받은 그런 용역기관인데 자기네들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전부 비교를 해서 산출해 내기 때문에, 회사 위상도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낮춘다든지 올리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주민이 버린 용량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처리한 수거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상 약속대로 실제량을 확인해 봐야 될건데 정확한 용량 점검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량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지금 저희들이 버리는 처리시설이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저기에 쓰레기를, 공공기관에서 버리는 것은 거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찌꺼기는 민간처리시설에 버리기 때문에 계량증명이 다 붙습니다. 전체 처리량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와 계약은 결국 12월달에 용역을 의뢰한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은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4월달쯤 되면 계약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당해연도 1월달부터 해서 만기가 12월말인데 어떻게 3월달, 4월달 계약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이 3월달에 나오게 되니까 4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계약이 4월달에 되면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사업으로 마치 의논이나 된 것처럼 법정사업으로 계속 진행한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용역을 줘서 계산을 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대행업체와 구청 간에 협의를 합니까? 계약을 할 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 나온 원가를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그에 의해서 용역원가를 다 주든지 조금 낮춰주든지,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업체하고 정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한번 봅시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이렇게 많은 적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용역비라든지 대행업체와 계약금액이 계속 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자료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음식물줄이기 1010운동 이것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742톤 감량했다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쪽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해마다 돈을 인상시켜주고 있고. 구청이 사실 부도가 날 지경인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한 쪽에서 양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계약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돈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상에 나와 있는 용역원가가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1억 이상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주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 금액의 75%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25%는 재정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부산시에서 공무원 상용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상용인부임 인건비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이것은 비율대로 올라가고 전체 위탁금액의 75%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법령 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지침으로 상용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내려와 있고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해결방법은 업체를 늘려서 많은 업자들이 모여서 이 단가를 놓고 즉 말해서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대근위원님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약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한 날짜로 해서 계약날짜가 완료가 되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또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는데 3월달, 4월달 돼서 그렇게 이행이 됩니까? 그 점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07년도 정확한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아까도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도 인건비가 12월에 상용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12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익년도 2월달에 상용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득불 그 인건비를 적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3월쯤 되면 마쳐집니다. 계약금액을 1월 1일부터 돈을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1월 1일부터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하도록 계약상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만약 1월 1일부터 돈이 집행이 안 되고 4월달부터 집행이 된다면 그러면 계약기간을 4월달부터 하셔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달부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인건비는 2006년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은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올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행정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구 재정문제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으로써 끝을 맺고 재계약을 하든지 타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기간을 잘 이용하셨으면, 본 위원은 우리 북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달에 계약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동료위원 질의와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상반된 질의와 답변이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어불성설 격으로 넘어가는데 두 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본 재무과 계약상에 수의계약이라고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계약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의계약의 돼 있으니까 1월 1일부터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가 돼도 내년에 이 두 개 업체가 연장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소급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왜 어불성설 격으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호개방 격으로 조례개정을 안 해 놨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질의할 때 계약하는 방법을 물으시면,

김두환위원장

계약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놔도 다음에 들어올 업체가 없으니까 12월달에 용역의뢰해서 2월달에 재무과에 넘겨서 4월달에 수수료 단가에 준해서 계약해서 소급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답변하세요. 왜 어불성설 격으로 자꾸 넘어갑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과 박대근위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용인건비 때문에 2월달에 임금 책정이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3월달까지 의뢰를 해서 4월달에 계약을 한다 이래 말씀하셨죠? 상용인건비가 2월달에 책정되어서 미리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계약을 하면 1월달부터 소급해서 해준다 그래 말씀하셨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방법이 꼭 옳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소급해서 하는 방법, 아까 이선주위원께서는 그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4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1월 1일부터 소급 안 하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해서 결국 4월달까지는 전년도 쓰레기처리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월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소급해서 금액을 더 지급할 것 아닙니까 업이 됐으면.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상이 됐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월달에 상용인건비가 나오면 7월달에 원가계산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출할 수 있죠? 상용인건비가 2월달에 나오면 7월달에 원가산출을 의뢰할 수 안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은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으니까 7월달에 용역의뢰를 해서 1월달에 계약을 하면, 12월 31일날 계약을 하든지 하면 상용인건비가 다음 해 2월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분 상용인건비를 소급해 주면 더 수월하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상부기관 지침은 해마다 상용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용인건비를 2007년 1월달부터 지급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지급하려면 사실 1월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월달에 계약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방안을,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내 질문을 자꾸 거꾸로 듣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 것을 7월달에 용역주면, 만약에 2006년도 인건비를 산출해서 용역을 주면 12월달에 계약할 수 있죠? 2006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계약할 수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7년도 2월달이 되면 상용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업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더 업을 해서 인건비를 2월달까지 더 지불하면 됩니다. 계약만 그래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원만하고, 연계성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4월달에 해서 전체 수거비를 업해서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만 나중에 산출해서 더 업하는 걸로 해서 2개월분을 소급해서 주는 것을, 이것도 미리 계약할 적에 그렇게 안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더 원만하고 계약하는 데도 12월말에 계약하면 그것이 원만하게 다른 업체도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두 개 업체에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빌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본 위원들은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 드린 사항입니다만 상용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상용인건비에 준해서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용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우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면 행정상으로도 원만하고 타 업체에서도 볼 적에 충분히 원만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가산출 용역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용역업체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용역업체는 어디며 몇 년간 계속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계속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경성대학 쪽에서도 하기도 했고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은 일전에도 청소과장을 하셨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 행정상으로 상당히 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원가산출내역서가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내역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역서를 나중에 한 부 카피해서 본 위원에게 보여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연간 1억원씩 증액되었다 했거든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딱 1억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환경이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업체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번 2006년도 들어와서 금곡, 화명1·2·3동 단독주택 위탁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동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이 늘어나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금곡부터 4개동을 합치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개동이 늘어났다면서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금곡하고 화명1·2·3동 단독주택, 4개동입니다. 5억 5,000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합쳐서 4개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개동인데 성신환경만 늘어난 게 몇 개 업체인지 본 위원이 물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치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길

김용길위원

업체 수만 이야기하고 한 업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6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2005년도 동보다 늘어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위탁을 주고 2006년도 위탁 변경된 내역은 방금 이야기한 금곡동과 화명1·2·3동 단독주택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도 몇 월달에 늘어났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2006년 1월 1일부로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개동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4개동 전체 합치면 늘어난 금액은 5억 5,000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 정도 되면 작년보다 2억 5,000만원 적자입니다. 성신환경이 만약에 그래 되면. 2억 5,000만원 더 불어났거든요. 그러면 5억원이 되면 성신환경은 적자를 봤다는 거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환경이 2005년도와 2006년도 금액 차이가 2억 5,000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4개동을 분리수거한다면 5억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적자 아닙니까 성신환경에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 정도 적자편성해도 되겠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 단독주택 위탁한 금액은 용역상 3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더 돈을 성신환경에 지급한 금액이 3억 7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억 700만원을 세 개동에 더 지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니 화명2동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환경,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성신환경에 화명2동을 위탁 줬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환경은 화명2동만 2005년도부터 2006년 더 줬다 이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준 것이 있고 화명1동, 3동의 일부 공동주택을 일부 조정해서 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래 5억이라 이야기 안 했습니까, 4개동에.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이면 현재 2005년도에 성신환경이 얼마냐 하면 15억 3,7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밖에 더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그 사람들이 했다면 2억 5,000만원 적자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원 추가 지급했다는 것은 4개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금곡과 화명1동과 화명3동은 청미에 위탁을 주고 화명2동은,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 것만 이야기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5억이라는 이야기는 4개동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용길

김용길위원

동도 분명히 본 위원이 성신 것만 몇 개 동인지 질의했잖아요. 성신만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청미를 거기 갖다 붙이고, 업체도 붙이고 금액도 붙이고.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지금 김용길위원은 화명, 금곡에 대한 전체 금액을 묻고 성신환경에서는 화명2동만 과장님이 문전수거 용역을 줬다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 금액이 5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화명2동 성신환경에 준 데가 2006년도 용역비를 3억 5,000 줬다 안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3개동이 지금 2억밖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2006년도 5억 5,000만원 중에 화명2동에 성신환경에 준 것이 3억 5,000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는 2억밖에 지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 예.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와 답변이 지금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신환경이 화명2동을 용역 받아서 3억 5,000을 지불한 것은 사실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 것이 2005년도에 성신환경이 약 15억 얼마죠. 그러면 2006년도는 17억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김용길위원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기 답변을, 나중에 충분히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작년도 대비를 해서 뽑아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 맞잖아요? 2005년까지 15억 7,000만원 했고 2006년도에 1개동을 해서 3억 5,000만원 지불했다고 했는데 숫자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19억이 돼야 맞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1, 2백원도 아니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가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김두환위원장

전체적으로 4개동 해서 두 개 업체에다가, 한 개 업체는 1개동, 한 개 업체는 3개동을 안 줬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1개동이 한 것이 3억 5,000이고 3개동은 2억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문전수거 용역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오는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지역의 단독주택 세대수와 화명2동 세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물론 차이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 성신환경에 2005년 발주 받은 금액과 2006년도 발주 받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서면답변 드리지만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명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 수입에 보면 수입이 33억 1,000만원이고 지출이 100억입니다. 맞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약 100억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적자가 약 69억 됩니다. 수입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판매대금 약 20억, 봉투 전표 8억 4,000,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3억 6,000, 과태료 위약금 약 1억, 맞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지출에 보면 공동·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약 47억, 음식물폐기물 11억, 환경미화원 3억 4,000 이래 등등 돼 있는데 지금 이 건수를 봤을 적에 우리가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적자 너무 많잖아요? 적자가 69억이라고 하면, 전부 구비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거 구비를 가지고 69억이 나간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11-8에 보면 개선내역을 봤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약 5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데서 줄이는 방법은 청미와 성신이 적자 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적자 나면 벌써 안 치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다운시키려고 하면, 그 업체들이 흑자라고 생각합니까, 적자라고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적정한 가격을 주고 있는 걸로,

종율

박종율위원

적정한 가격인데 그 업체들이 1년간 흑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적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이문 없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문은 있다고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약 52억이 나가는데 10% 남으면 얼마입니까? 5억 2,000이죠. 20% 남으면 10억 이잖아요. 5%만 남으면 안 되겠어요? 1년에 2억-인건비 다 주고-가지고 가면 어때요? 본 위원은 여기서 더 깎아요. 다른 데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깎을 용의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용역원가를 낼 적에 이윤 산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로 돼 있거든요. 왜 10%로 하느냐 하면 용역원가계산 지침에 보면 업체에 10% 이윤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10%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를 내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할 때 다운을 시킵니다. 올해는 1.5% 다운시켜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더 많이 시키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더 많이 시키면 도움은 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더 다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더 다운 시킬 수 있겠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는 것은 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청소과에서 계약금을 내려줘야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청소과에서 52억 돼 있는데 42억 때려도 청소과에서 할 말이 없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원가계산은 임의로 못 낮춥니다. 용역전문업체에서 원가계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종율

박종율위원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은 다운 시킬 수 있어요? 저가 해볼까요? 다운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2억 1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다운을 안 하고 어디서 다운한다는 말입니까? 적자를 메운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지금 두 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다른 업체 더 들어와도 상관없죠? 내년부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한 업체를 더 넣는다는 것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우리 법상 구청장이 책임지고 수거 운반 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위탁업체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업소 두 개소를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가 어떤 허가냐 하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허가입니다. 생활쓰레기라 하면 구청장이 치워야 될 쓰레기인데 허가를 내준 업체가 허가만 내주고 물량을 안 주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만 치운다.’ 그 다음 허가 받은 업체는 타 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물량을 안 주면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더 넣어서 3개 업체를 나눠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한 업체는 없애고, 어느 업체는 허가는 내줬지만 계약을 안 하고 두 개 업체만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두 개 업체인데 세 개 업체로 할 용의는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세 개 업체를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16개 구·군 자료에 보면 해운대는 40만에 네 개 업체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구는 33만인데도 두 개 업체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왜 66 대 34로 합니까? 성신은 왜 적게 하고 청미는 왜 많이 합니까? 같이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 위탁업체 수를 파악해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2개 업체 이상 되는 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3개 업체이고,

종율

박종율위원

네 개 업체입니다 네 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가 네 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진구가 네 개 업체고 해운대가 3개 업체고 나머지는 전부 2개 업체입니다 현황이 그렇고. 청미와 성신의 비중이 66 대 34의 비중인데 이것은, 저도 옛날부터 여기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가 판단해 볼 때 청미가 ’79년도 생활수집운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북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95년도 들어와서 문전수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미 혼자만 안 된다, 어렵다 해서 하나 더 업체를 선정한 게 ’95년도에 성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미가 기존부터 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을 많이 갖고 있고 성신은 신규로 들어와서 적어서 그 당시 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그래요? 지금 각 구 업체 수를 저가 물었습니까? 저가 가르쳐 드릴게요. 북구 두 개, 중구 두 개, 서구 두 개, 동구 두 개, 영도구 두 개, 진구 네 개, 동래구 두 개입니다. 남구 두 개, 해운대 세 개, 사하구 두 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 세 개, 진구 네 개, 인구가 40만입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인구 16만인데도 두 개인데 우리 북구는 인구가 33만 명인데도 왜 두 개 밖에 안 하느냐 이 답변을 하라고 하라니까, 제가 업체 수를 물었어요? 왜 우리 구에는 33만 인구가 되는데도 두 개 밖에 안 하느냐. 세 개로 하면 어떻나 이 의향을 물었지, 업체 수를 물었어요?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 업체를 더 넣어서 3개 업체로 나눠서 균형 있게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두 개, 세 개 업체 하는 구도 있는데 왜 두 개 업체만 이래 선정했느냐, 문제가 안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지난 2000년도에 부산시에서 전체 업체수가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용역을 한번 주면서 그 부분도 넣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2001년도 저희들한테 용역원가계산서가 넘어 왔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그 당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위탁을 주려면 쓰레기량이 늘어나야 위탁업체 수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원칙인데 그 당시 쓰레기 발생량과 지금 발생량을 비교하면 오히려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인구가 5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됐잖아요. 5년 전에 두 개 업체로 하면 맞는데 지금 현재 인구밀도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성신은 34%이고 청미가 66%이면 한 업체가 더 들어와서 30, 30, 40 이래 하면 딱 맞네요. 이래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구밀도에 맞춰야지 왜 옛날 방식 그것에 맞춥니까? 세월이 가면 바뀌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 하는 것은 더 잘 하려고 해야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첫째 문제는 쓰레기발생량입니다. 발생량이 많아야 업체를 두게 됩니다. 인구수는 늘어나도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물론 두 개 업체보다는 세 개 업체를 두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두 개 업체 가지고 전체 물량을 다 계약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개 업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 다시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 더 넣는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 더 넣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금년 12월달 내년도 용역을 줄 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전문용역기관에서 밝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청소의 발전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3개 업체 두는 것도 별도로 용역에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성신과 청미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성신 같은 경우는 경고도 많이 받고 제재도 많이 당했네요. 업체가 경고를 받고 제재를 당했을 경우에 한 개 업체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신환경이 자체 정보공개문제 때문에 1인 시위도 있고 해서 구청에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때보다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두 개 업체가 진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시켰습니다. 좀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처분도 하고 위약금도 부과하고 이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청소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성신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매겨도 돈을 많이 벌어서 위약금을 잘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미스런 제재라든지 경고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청소를 못하고 뒤로 물러앉았을 경우에는 청미가 힘든다 말이죠. 그래서 한 업체가 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업체를 더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일단 용역발주를 해서 구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지금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찍어 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제작처가 김해에 있는 의용촌업체에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제작비가 1년에 연간 얼마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장이 청소행정과장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도 숙지가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종율

박종율위원

대충 말해 보세요. 아니 쓰레기봉투 제작비 1년 지출액을 모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 공익요원들이 한다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찍는다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아무래도 싸게 치인다고 사료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 자체에서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 근무자들이 제작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은 자체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는 갖추어야 됩니다. 장비도 넣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게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제작을 하려면,

종율

박종율위원

단순노동입니다 단순노동.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에서 검토해서, 기계 얼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비닐 원자재만 넣으면, 팍팍 찍는 거는 얼마 안해요. 원자재도 쌉니다. 단순노동입니다 단순노동. 그걸 외주를 왜 줍니까?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는 일반 비닐재질이 아니고 매립을 하면 썩는 특수재질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도 전부 다 조달원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직접 하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각 구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먼저-1년에 1,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 구가-스타트를 해보십시오. 그것도 다 우리 구를 위하는 이야기니까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것은 불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떠냐 하니까 적자금액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할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 현재 실정을 보면 각 동에 정말 심부름역을 맡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퍼져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 차량을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좀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대행업체 종사자 분규가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금년도 5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업체별로 노조가 있습니다. 종사원 노조에 개인의 이름으로 청소용역원가계산서 외 7개의 전체 항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분야 중에서 못해 주는 분야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개인의 경영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원치 않을 때는 안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업체 양 당사자 청미와 성신, 용역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자기들이 표시를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전부다 공개를 안 하고 일부만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해서 공개한 사항인데 타 구에는 전부 다 공개를 하는데 왜 북구에서는 일부만 공개하느냐 이런 반발입니다. 그래서 다 공개해 달라는 요구였고 우리는 일부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서로간의 대립이 있어서 1인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시위를 근 14일간 지속되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볼 때는 부정이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서 시위를 했을텐데 지금은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악덕업주 물러나라, 구청장......’ 연일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청소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정문 앞에서 보기 흉한 일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저가 안 있어서 정확하게 대처된 내막은 저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처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는 서로간의 쟁점에 대한 것이고 1인 시위라는 것이 완전 불법으로 형사상 처벌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 설득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 앞에서 청장님까지 거론했다라면 우리가 쉽게 넘길 사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 대행업체 사장이 직접 수습을 했습니까? 업체 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도 보장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신에서 하는 것이 34%, 청미산업에서 66% 그러면 예를 들어서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종사자들이 이와 유사한 불만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였을 때 대단히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신환경 자산이 얼마이고 구청과 계약할 때 연간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두환위원장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신환경은 자본금이 5,000만원입니다. 위탁계약금은 18억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자산비례 발주금액이 대단히 차이가 생기네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그렇게 계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 놨습니다. 보증보험은 위탁계약 금액의 10% 듭니다. 성신환경은 18억이니까 1억 8,000만원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은 언제든지 우리 구에 손실을 가져 왔을 때 보전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계약을 할 때는 연간 계약금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 익일 10일까지 정산해서 한 달 일한만큼 후불로 돈을 주기 때문에 구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굉장히 편안하게 답변하시는데 돈을 우리가 후불로 준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자산은 5,000만원인데 그러면 아무리 후불로 준다 하더라도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은 어디서 해줍니까? 구청하고 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보증보험을 하는 업체는 서울보증이라는 회사에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청미산업은 어디서 보증을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미산업도 같이 서울보증에 10% 보증보험을 섭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방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청미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도시관리과입니다. 공유수면 86평을 돋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증축을 해서, 지금은 물론 자진철거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그렇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구청에 면(面)이 있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계약 규칙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다든지 불법건축물을 짓는 부분은 저희들 계약할 때는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 계약이 되고 이 부분은 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라서 두 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 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민선선거를 마치고 청소대행업체 제반문제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저가 있을 때가 아니고 전 과장이 있을 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보고를 했다. 청장님은 말씀을 어떻게 했던가요 그러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는 결재를 받아서 한 사항은 아니고, 청장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처음이라서 전체 현황사항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드린 사항인데 내용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집단시위 문제라든지 이런 자본금 문제, 그리고 위탁업체 비율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래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예산절감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라도 더 늘려서 똑같은 예정가격을 놓고 경쟁이 된다면 우선 투명성과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를 늘릴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용역발주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우리 과장님 답변 주셨거든요. 그러면 용역발주를 한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개 업체를 더 늘린다는 것이 언제쯤 생각하고 한 답변이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용역을 1개 업체를 더 줘서 용역을 준 결과를 받으려면 아마 늦어도 내년 3월달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되면 그때 가서 한 개 업체 더 넣기 위해서 조례상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서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장비를 구입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을 법상 6개월 줘야 됩니다. 이 기간까지 전부 감안하면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 1월 1일 돼야 빨리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구를 생각해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모르겠고 우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3 대 7 비율로 했을 때 우리 구에는 이런 시위도 일어났고 그랬을 때 다른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분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래 볼 때 박종율위원님 질의 중에 3, 3, 4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업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 한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를 더 수용함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여기 따른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차량이 길 중간에 퍼져 있어도 손을 못 댈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청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단 한 시간이라도 당기면, 10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 결과도 나오고 거기에서 공고를 하고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시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급한데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든 한 개 더 업체를 늘려서 이걸 1년 후를 내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한 업체라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미지근한 답변하지 마시고. 참 이것이 맞다라고 볼 때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래 갈 때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돼진다면 한 시간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뭔가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 개혁하시고 수입 지출, 이게 결국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대근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 분야의 재정자립도가 아까도 업무보고 때 3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단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평균이 32%입니다. 내년에는 39%까지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청소라는 것은 완전 100%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청소를 하면 청소 자체가 되는 구가 전국적으로도 사실 없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가 돈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가로청소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박종율위원님도 말씀하신 3, 3, 4로 균형 있게 나눠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상이 됩니다. 지금 신규 물량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넣으려면. 그러면 기존 큰 업체에 있는 물량을 떼서 3, 3, 4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업체 청미가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뗐을 때 30% 종사원들의 문제, 30%의 장비문제, 이 사람들 해고를 시키든지 해고를 안 시키고 좋게 하는 방법은 승계를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은 위원님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법상 안전하게 청소 운영을 하면서 절감한다면 공개경쟁 안 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고 대구, 동구, 남구 이런 데서 올해 제한경쟁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파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업무보고할 때 다 들은 이야기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면 선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생활쓰레기를 저희들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종합검토를 해서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발주를 해서 구정 발전에 도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좋은 설명 주셨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3.4 대 6.6의 비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성신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가 당해 봤고, 그러면 청미산업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 중에 거기 직원들이 떨어져 나가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똑같습니다. 화명동 청소하는 사람을 만덕3동에 가서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량이 오면 짐 실어주고 일하는 역은 똑같거든요. 이게 결국 거기 업체와 물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봐집니다. 현재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잘 알고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했던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근 간사 아까 질의할 때 답변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회사가 자산금이 적습니다. 하나는 5,000만원, 하나는 2억으로 돼 있고 발주금액은 한 군데는 18억이고 한 군데는 약 35억 정도 되는 이것을 보증보험을 끊어 넣었다고 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보증보험 끊은 것을 점심시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신에만 답하세요 청미는 나중에 할 거고. 성신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억원 올려줬다 했습니다. 동이 늘어난 것 외 1억원을 더 올려준 것으로 답을 오전에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1억원 정도는 전체 위탁금액이 해마다 1억원 이상 증가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청미하고 성신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성신에만 올라간 금액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1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성신은 얼마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성신은 1억 8,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위탁 준 화명2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서구를 보면 계약금액이 2005년도, 2006년도 된 것이 17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두 개 업체인데 적은 업체를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4,700만원 정도 해줬고 그 다음에 영도구에도 15억 정도 되는데 4,300만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진구에 보면 15억 정도 되는데 1,900만원 더 올려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성신이 17억 되는데 타 구에 비하면, 항상 공무원들 그러데요. 부산시 통계를 내서 32% 올랐다, 우리 구는 특별하게 34%다 이렇게 오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타 구 보다 많이 올려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구, 진구 이런 부분 비교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타 구와 틀린 점은 이번에 저희들 올린 부분은 4개동이 포함돼서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4개동에 포함해서 총 금액 올라간 것은 그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증액이 됩니다. 지금 4개동이 올라간 금액하고 2005년과 2006년도 금액이 올라간 것을 보시면 2억 4,300만원 성신이 올라갔고,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청미가 3억 7,600만원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두 업체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올라간 것이 약 6억 1,000만원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래 해요? 1억 올라갔다는 것은 순수한, 2005년도 동 인원수 하고 2006년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올려줬다고 그런 답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탁금액 올라간 비율은 기존을 추가로 더 위탁을 안주고 해마다 기존 업체 그대로 해서 올라갔을 때는 1억원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타 구에 3,400만원, 3,700만원, 1,9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우리 구에는 왜 1억을 올렸느냐,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 답하라는 겁니다. 전체 동이 업이 돼서 그렇다, 이래 답변하면 안 되시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서 소상한 내역을 위원들이 보기 위해서 질의합니까? 왜 올라갔느냐.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를,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1억원 올려줬다. 타 구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지. 자료 보고 나중에 그만큼 됐다는 그것은.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위탁 직영하던 것을 2006년도 줄 적에 예산편성해서 위탁을 줬습니까? 예산편성이 돼서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위탁금액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추경만 해서 줬다는 자체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상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히 잘못됐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성신과 청미업체 두 개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 업체를 보면 37억과 17억 정도 되는데 자산이 실제로 적습니다. 적은 관계로 서울보증보험에 대치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 몇 퍼센트 증권을 대치하고 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 위탁금액의 10%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17억에 10%라 하면 1억 7,000에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증권이 몇 퍼센트인 줄 알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10%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7억이면 1억 7,000을 증권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왜 10%밖에 안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증 규정에 1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서울보증 규정에 10%라고 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니네들이 자산이 많으면 5% 끊어도 되고 1% 끊어도 되요. 니네들이 자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10% 끊어라, 20% 끊어라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에다가. 왜, 너희가 부도나면 10%만큼은 우리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10%만, 자산이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7억이나 주는 금액을 왜 서울보증보험에 왜 10%만, 1억 7,000만 끊느냐 이거죠? 더 끊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받는 율은 저희들 계약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채권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은 우리 조례상 정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 법에 10% 받아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 맞게끔 북구 집행부에 맞게끔 프로테이지 보증보험을 20% 받으려고 하면 20% 받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고 만들면 되는 거지 법규에 있다는 것은 절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청미도 마찬가집니다. 청미도 30억 이상 주는 업체에 10% 3억짜리 하나 덜렁, 내 일하다가 부도나면 3억짜리 보증보험에 대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똑같이 두 개 업체에 보험증권을 10% 이상, 물론 증권을 끊으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10% 끊는 것과 20% 끊는 것은 업체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만큼 업체 자산을 넓히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5%, 20% 보험증권을 대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4개동을 위탁계약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동을 위탁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월 1일부로 용역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아까 박대근위원이나 김용길위원이 질의했을 때 수수료 단가를 12월달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3월달에 재무과에 넘어가서 4월달에 계약을 하여야만 일용인부에 대한 표준단가가 나온다 이래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어떻게 해서 4개동은 용역원가도 나오기 이전에 2006년 1월달에 집행부가 어떻게 계약을 원칙으로 삼아서 했습니까? 용역도 의뢰를 2005년도 12월달에 했으리라 사료되는데 용역원가 단가도 나오기 전에 2006년도 1월달부터 시행한다고 계약했으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2005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1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은 1월 1일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월 1일부로 계약을 했으면 1월 1일날이 신년인데 노는 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정초 문전수거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아니, 시행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고 계약은 2005년도 12월달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12월달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영하고 있는 4개동을 위탁주고 기존 위탁주고 있는 거 까지 포함해서 12월달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방금 지적하신 위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왜 1월달부터 시행을 했느냐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기존 지역도 용역단가가 1월 1일부터 그것도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래 변명하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한 개 업체를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니까 지금은 형편상 12월달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단가를 용역 주고 난 뒤에 전부 시 일용인부의 기본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산출돼 나와야 4월달에 계약을 해야 된다 했는데 벌써 집행부가 2005년도 12월달에 4개동 용역단가가 2006년도 나오기 이전에 기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 답변만 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 위원장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약은 12월달에 했으면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원칙은 돼야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억 5,000을,

김두환위원장

3억 5,000 했죠? 4개동에 쓰레기용역업체에 예산을 5억 5,000만원 시인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 용역 나온 결과를 보면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5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연말까지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2억 5,000 모자랍니다.

김두환위원장

2억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3회 추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 됐죠? 그러면 지금 9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을 가지고 2회 추경예산 되기 전까지 기 집행을 하셨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납니까 안 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두환위원장

납니까, 안 납니까?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꼭 필요한 돈이니까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고,

김두환위원장

구 재정 어려운 것은 34만 구민들도 집행부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도 국비 지원만 내려오고 구비가 집행이 안돼서 집행부에 종합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하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압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죠? 지금도 2억 5,000이 모자라죠?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회 추경 올라오기 이전에 벌써 2007년도 본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올라 왔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회계법이 문란하게 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시 감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훈계 및 징계를 먹은 사실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 전반적으로 말입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김두환위원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인신상 문제라서 이름은 거론이 안 되지만 6건이나 있습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점검결과 대행업체 계약 후 20일내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두 개 업체가 경고, 쓰레기 수거방법 미준수 및 수거거부 등으로 3회 위약금 900만원 부과, 음식물류 전용용기 수거 및 사후조치 미흡 1회, 위약금 500만원 부과, 각종 지시사항 미 이행업체 1회 경고, 사실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았을 때 계약서에 의해서 이 업체가 해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 계약해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요건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본 위원장은 대행업체 경고, 징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1회 경고에 얼마, 경고 2회가 얼마, 위약금 3회가 얼마,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계약을 할 때 계약대로 철저히 이행이 안 되면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계약 제20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시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해지 요건에 무단쓰레기 수거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연차적으로 1차에 300만원, 2차에 1,000만원해서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3차에 갔을 때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제15조를 위반했을 때는 3차에 갔을 때 계약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5조, 16조, 20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행업체 민원발생 건수 종사자 분규 현황, 경고, 징계현황 및 사유, 최근 3년간 대행업체 민원발생 건수인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청미산업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1건, 2006년도에 21건, 성신환경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6건, 2006년도에 24건, 이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사항만 기재된 것이고 대행업체 종사자 분규 현황은 저번에 성신환경에서 아까 답변이 정보공개를 하라 해서 시위를 했다는데 그게 정보공개입니까?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1인 시위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 용역원가서에 나와 있는 원가계산서를 완전히 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과 합쳐서 전부 7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받아주지 못하고 일부만 공개를 했는데 자기들 불만으로써 1인 시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원가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 이전에 우리 구청하고 용역계약한 공개가 아니고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에 대한 원가공개를 해달라고 노조원들이 우리 구의회에도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폭리를 취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이 2006년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14일간 시위자 이형근 외 14명이 하다가 나중에는 1인 시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성신환경 사장이 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설득은 했지만 직접 우리 눈에 나타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때 당시 청소행정과장 안 하셨다 해서 담당이 답변을 했을 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때는 사주가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옹호를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의 작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마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여기 19조 규정도 위반하여 수탁권을 양도할 때도 계약해지가 돼 있고 제15조 준수사항 제4항을 위반할 때도 100만원 내지 300만원 두 번만 물고도 계약해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이행하지 않을 때도 1차,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성신환경에 대해서 미안하지만-과태료 부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활용품 미수거 해서 300만원 벌금 물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300만원 벌금 물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반납 미이행 해서 500만원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고 2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사업계약서를 미제출하였고 구 지시사항을 미이행해서 경고 2회입니다. 경고 2회에다가 위약금 3회입니다. 이래 한 업체를 또 노사분규도 일어난 이런 업체를 옹호하면서 또 아까 박대근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건축과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한 것과 도시관리과에 공유수면 86평이나 공작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 대행업체를 옹호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가 뭔가 업체와 특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2005년도 계약은 잘못된 것이죠? 용역원가 나오기 전에 계약한 것과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계약한 사실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회계법상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김두환위원장

지난날에도 덕천 1, 2, 3동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2004년도 편성해서 논란이 일어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두환위원장

속기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보면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행업체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보세요. 덕천1, 2, 3동도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용역원가나 단가가 나오기 전에 계약해 줘버리고.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문호개방이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 자체니까. 위원들은 문호개방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원가를 낮춰라. 또 질의하고 싶은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 단가가 해마다 높게 책정됩니까,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은 무슨 질의만 하면 자꾸 원가상승이라고 하는데 2003년도에 본 위원장이 보기로 용역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처리 단가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용역의뢰한 단가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003년도 용역단가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을,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5년간 해 드릴게요. 2003년도는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 수수료 용역을 5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500만원 동결돼서 원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1,000만원, 2006년도 900만원, 올해 얼마 주고 용역 의뢰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올해 8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1,000만원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1,000만원 집행은 8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를 비교해서 해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용역의뢰 단가도 100% 올랐습니다. 민간위탁 용역 주는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는데, 한번 이게 알아 봤습니까? 100% 올라가는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수료 문제는 저가 이번에 12월달에 용역하는데 절대 타 구보다 비싸지 않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타 구, 타 구 하지 마세요. 모범사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타 구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용역을 공개추첨해서 공개심사 하는 데가 광주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긴급입찰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용역개요, 용역명-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단가계약), (읍면지역), 용역현장-광주시 동지역(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전부터 현재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선행된 행정을 못하고 자꾸 얼버무리면서 부산시에 구에 의존한다 그럽니까? 이거 광주시공고 제2006-729호입니다. 아까 김용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7월달에 용역의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선행되는 행정을 안하고 뒷걸음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광주시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를 저가 직접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 재정이나 청소처리하는데 안정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라 하면 따라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용역단가 나오는데 용역업체에 몇 퍼센트로 환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수수료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장

말고, 전체 용액금액에 준해서 몇 퍼센트 해주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윤을 말입니까?

김두환위원장

말고, 전체 계약금액의,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가 책정되었을 때, 12월달에 원가용역을 줘서 4월달에 계약이 될 때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2억 수수료가 나왔다 하면 그러면 몇 퍼센트 이내에 용역업체에 계약해 주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1.5%를 용역금액에서 감하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98.5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여기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으로써 예정가격의 86.74%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하는 것보다는 약 14%를 예산절감하고 있어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광주시에서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두환위원장

이거 갖다 보여 주세요. (위원장, 사무직원에게 자료 건냄) 왜 업체를 두둔을 합니까? 지금 태풍피해도 국비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비가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김두환위원장

지금 사하구에도 행정자치부 감사에 나와서 용역업체를 작은 업체라도, 2개 업체나 3개 업체를 해서 업체 문호개방해서 단가를 낮춰라고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간 겁니다. 향후에는 거의 다 이래 될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입장이고 현재 우리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사업부서고 행정부서고 전부 80% 정도로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 용역업체만, 용역원가단가도 100% 올라간 입장에서 또 수수료도 1년에 1억 이상 올라가도록 해서 무슨 업체 몸통 부풀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이거 문호개방 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업체를 더 넣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청소질도 높이자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개 업체를 두었을 때 기존 우리 구의 환경을 봤을 때 기존 업체 물량을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안정으로 될 것이냐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사료가 된다는 답변은 충분치 않아요. 지난날에는 9개동을 가지고 문전수거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원가단가 용역도 나오기 이전에 집행부가 벌써 4개동을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기존 4개 업체만 우리가 단가계약을 안 하고 돈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랬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그 용역이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업체도 다 전년도에 비해서 돈을 집행했다가 4월달 용역결과에 정산해 주도록 지금 이래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산은 2회 추경에 돈이 와서 정산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편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9개동에 예산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 사실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정산돼서 올라가는 부분은 꼭 2차 추경 때 반드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용역금액의 정확한 용역단가가 1월 1일날 안 나오니까 예산편성할 때 안 나오니까 전년도 기준을 해서 앞으로 발생될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정확하게 용역원가가 나오면 차감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모자랄 때는 추경에 받고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사전계약을 하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편성된 양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저질러 가면서 위원들이 전부 단가조정을 하고, 지금 광주계약서에 안 있습니까? 우리는 용역을 의뢰한 1.5% 빼고 98.5%를 단가계약을 다 해준다 말입니다. 여기는 86% 아닙니까? 광주시는 어디 계산을 못해서 하겠습니까?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김용길위원 이야기했듯이 7월달에 벌써 용역단가 의뢰를 내준다 말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근 58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만 잘라도 이번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용기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쓰레기봉투를 절감하는 탁상행정이나 하고 없는 서민들의 피나 빨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용역업체 단가를 5%만 절감해 보세요. 선행을 베풀어야 될 집행부에서 마냥 앉아서 시에 용역단가가 어떠니, 일용인부 임금이 어떠니,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가 둥글둥글 돌려서 조금 원가 절감할 거 절감하고 좀더 애를 써서 문호개방할 것은 하고. 지금 왜 수의계약이 됩니까? 업체를, 고정관념에서 탈피 안하고 우리는 북구내 두 개 업체 뿐이니까 할 업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사유가 이래 많아도 3회 이상 과태료 매기면 해지가 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또 계약도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12월달에 계약해 버리고 1월 1일날 산출한 계산서를 해서 4월달에 소급해서 올려주면 된다 하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용역의뢰한 것이 와서 내년 4월달에 또 다시 봐서 용역을 12월달에 의뢰해서 내년에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라. 한번도 개선할 방안이나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은 안 나오고, 12월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 물량이 없고 기존 업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신규로 하나 더 줄 때는 축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인원이나 장비를 감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노조원들이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노조라는 게 결성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나 노사분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대항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자료 없습니까?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두 개 업체에서 위배되는 사항을 한 업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결과조치할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성신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과태료 부분 3회, 경고 2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지에 보면 위약금 등 부과기준, 해약 20조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위약금 등의 회수를 합하여 적용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조항이 서로 다르게 3회 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항을 3회 연속 위반했을 때는 계약해지 조건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적을 받거나 위약금이 발생한 부분이 3회 연속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장

각 항에 3회 연속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답변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유권해석 나름입니다. 15조에 보면 또 틀립니다. 이것은 2006년도 위약금이 3회입니다. 그 조항이 다 틀려요 지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은 금년도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김두환위원장

그걸 바로 지금 청소과장이 자꾸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규정에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규정을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김두환위원장

규정 15조를 보세요. 15조를 보면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해약조치를 한다 했습니다. 위 15조를 보세요. 왜 자꾸 용역업체를 두둔합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 불러서 어떠한 경고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당신네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단가를 대폭 낮춰라 한다든가 이래 해야 이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어요. 경고 두 번은 어디 해당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경고 두 번은 성신환경이 2회 있고 청미가 1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회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말고, 위에는 경고 1회에 위약금 1회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경고는 사업계획서 미제출 때 성신과 청미 경고처분을 하고 각종 지시사항 미이행 업체 이것은 성신에 하고. 성신이 경고처분이 두 번 있고.

김두환위원장

이것은 동일한 것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지시사항 미이행이고 하나는 사업계획서 미제출 부분이고 내용이 틀립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이 업체를 마냥 이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를 불러서 한 번 더 주무과에서 경고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래 했을 때 조항을, 방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과장이 답변하듯이 15조, 20조, 12조항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자꾸 자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약금을 4회 1,400만원 부과하고 경고 처분한 것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대행업체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 부분입니다 잘 해라고. 그런데 계약상의 위반은 계약대로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래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계약대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만약에 법에 위반될 때는 계약해지까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다른 항목에 2회만 걸리면 해약조치에 해당이 되죠? 20조를 자꾸 강조하는데 20조는 똑같은 항에 대해서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해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약상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돼서 해지가 되었을 때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문전수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에 들어온 것만 해도 서너 개 될 겁니다. 자,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고처분을 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내용을 전부 보면 어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두환위원장

그 답변 말고 지금 20조를 말씀하는데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활용품 미수거 300만원 위약금 물었죠? 일반쓰레기 수거 거부에 300만원 물었죠? 음식물쓰레기통 반납 미이행에 500만원 물었죠? 동일한 사례가 어느 것이나 2회만 더 적발되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가 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한 사례면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동일한 사례면 그래 되죠?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26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자료를 뽑아 올테니까 전부 뽑아오세요. 만약 3회 이상 경종을 울렸을 때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라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을 못하게 됩니다. 중대한 가중 행정처벌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쓰레기통을 치우고 나면 제자리 갖다놔야 되는데 제자리 안 갖다놓은 부분이 있어서 적발돼서 부과한 것이고, 이런 개적인 사소한 문제입니다. 주민들 전체 불편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서, 혼합한 쓰레기 왜 혼합된 것을 왜 안 치우고 가느냐, 이래 따지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2006년도에 청미산업 21건, 성신환경이 24건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전부 자료 가져오시고 난 후에, 지금 위약금을 물은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게 만약 2건씩 더 나왔을 때 경미한가 안 한가는 심도 있게 다뤄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행업체 해지가 됐을 때 대처방안을 답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계약해지 되었을 때는 새로운 업체는 넣어야 됩니다. 새로운 업자를 넣는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분명히 대처방안을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답변하셨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계약해지가 완전히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 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계약해지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자행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도점검을 청소행정과에서 잘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고 또 여기서 단가를 낮추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위탁금 물은 게 3건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활용품 미수거, 이런 게 허다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쓰레기수거 거부한다, 이거 경종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한 대로 문호개방을 해서 업체 하나 정도는 이런 사유가 빈번하니까 대응책이라도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날 우리가 30 대 70 아닙니까? 그러면 30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70이 대체능력이 있지만 만약에 70이 일어났을 때 30이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미산업이 부산시에서도 가장 큰 게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면 파업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대처 계획수립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단체별로 1단계 30% 미만의 파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50% 되었을 때는 어떻게 등 대응태세 준비 계획을 수립 중인데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지금 답변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70이 노사분규 일어났을 때 30이 대처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30이 일어났을 때는 70이, 회사 사장이 도망을 가도 대처능력이 있다 말입니다. 위약금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3회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보세요. 음식물쓰레기통 반납 미이행, 제자리 안 갖다놓는다고 민원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에서 위약금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 불러서. 지금 26건 중에-인터넷에서 본 위원장은 다 빼 놨습니다.-왜 위약금 안 물립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물리면 이거 해약조치 아닙니까? 왜 이런 업체를 옹호합니까? 대처방안을, 전부 다 간부회의 때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올바르게 대처능력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광주 자료 가져가셔서, 여기 86%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광주에 좋은 사례가 있다 하니까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파업에 대한 대처방안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왜냐 하면 특정업체를 배려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장이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대행업체와 계약만료일이 12월인데 12월에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3, 4월달에 계약을 한다 라고 이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 중에 화명동이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계약하는 기준이 만료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전 과장님 답변대로 3, 4월달에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이 3월달에 나오니까 용역결과를 봐서 그때 본 계약 할 때 그 부분을 용역의뢰 단가에 적용해서 1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래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말이 그 말인데 3,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도록 돼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부산시 청소대행업체들이 모여서 담합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9개동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으로 13개동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회계법을 위반하면서 계약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3, 4월달에 계약을 하고 여기 화명, 금곡에는 1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 이 문제도 다음 연도 4월달까지 갈 것이 아니라-그런 전례가 있으니까-그러면 3, 3, 4제로 가든지-3, 3, 4제로 가면 과장님, 어느 한 곳에 분규가 일어나도 든든할 것 아닙니까.-아니면 2, 3, 5로 가든지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2007년 1월 1일부터 한 개 업체를 더 넣어서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유는 일단 저희들이 한 개를 더 넣는 게 맞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게 되면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20일간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우리 규정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도 붙여서 신규업체를 넣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1월 1일부터 계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상 6개월간 인원과 장비를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게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니까,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구포1동에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여러 개 업체를 경쟁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이지만 A라는 업체가 나는 80만원에 하겠다 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건상 신규업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주겠다 하고 공고를 하거든요. 이런 물량이 있는데 신청할 업체는 신청해 달라는 공고를 해서 그래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들어오면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는. 그걸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업체에 대해서. 기존업체는 이미 허가를 다 받아서 있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서로 경쟁을 붙여서 아까처럼 위약금을 부과한다든지 경고처분을 3회 이상 했을 때 페널티킥을 줘서 지역을 감소시키고 잘 하는 데는 플러스 시키고 이래서 조정해 나가도록 환경부지침은 그래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 질의내용은 결과가, 조금 전 이야기처럼 A라는 동네가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 가지고 대응할 사람 오너라’ 했을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나는 100만원이 너무 많은 거 같다, 용역결과는 그래 나왔지만 나는 90만원 하련다 하면 90만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하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되면 그에 따른 B, C라는 업체에서도 자기 결과물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A라는 업체에서 단가를 낮췄으니까 기존 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도 낮춘다 90만원으로 하겠다’ 라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자꾸 업체를 늘려서 예산절감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경쟁을 붙여서 내년 초부터라도 한시라도 당겨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매년 69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구비 부담으로 지출되고 안 있습니까? 전부가 우리 관할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과장님. 이 점이 걱정이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점을 왜 개선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껏 왜 이 두 업체만 하셔서 개선하려고 노력 안 하셨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절감시키고 청소행정이 원활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업체 하나 추가하는 문제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청소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한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문제점을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개선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해서 매년 69억이라는 지출을 우리 주민들 혈세로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급여를 못 정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69억이라는 근 70억의 손실에 대해서-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이 구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구청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재정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여러 방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막대한 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산절감 방안을 착안해서 대처해 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예산을 5억 정도 절감하는-아까 업무보고 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향후 대책이 그 방법입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아까 5억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또 음식물찌꺼기 단독주택 월액제 스티커 발급하는 것은 음식물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종량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2억 정도 절감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 하려고 여러 가지 타 구와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11-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다섯 개 위탁업체가 있는데 강서 생곡에 200톤이 가는데 5만 3,400원이 나가는데 평균 단가가 이 업체가 제일 낮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업체는 다섯 군데 주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주식회사 피마라고 강서 송정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톤당 7만원씩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희건설, 강서 생곡에 200톤 나가는데 단가가 제일 약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단가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모든 것은 이런 업체를-단가가 낮고 우리한테 이익이 오면-선정해서 해야 안 됩니까? 지금 7만원짜리 이런 업체에 양도 그나마 많이 주고 있네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업무에 임하셔야지 우리 재정에 보탬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비싼 데 2천 몇 톤을 주고 헐은 데 1,138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정이 펑크 나고 돈이 새 나가죠. 구민들 혈세가 안 새 나갑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건설은 강서구 생곡매립장 거기에 부산시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부산시 건물인데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가 위탁처리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 가격이 5만 3,400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져가는 대로 다 받아주면 당연히 여기와 계약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각 구별로 물량 배정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처리한도가 200톤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물량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량배정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저렴한 데 찾아서 넣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타 회사에도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 이야기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달라하는 대로 단가를 다 주시지 말고. 시에서 하는 업체는 200톤에 5만 3,400원밖에 안 들어가고 60톤 들어가는 데 5만 1,000원 들어가고 60톤 들어가는 데 5만 7,000원 들어가면 몇 배 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산시도 손해가고 처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강구하시라고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군데 분산해서 가격이 다 틀리는데 가격이 제일 싼 곳이 주식회사 정토입니다. 김해 진영에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우리가 전량을 여기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못 넣는 사유가 1일 60톤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타 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하루 처리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정토 쪽에 단가가 싸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가가 적은 쪽으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토가 김해 있고 우리가 북구 아닙니까? 타 구 60톤 들어가면 우리 북구는 김해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톤을 넣자 이런 타협을 하실 수 있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과장님, 좀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가산출 용역자료를 용역업체 제출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인구하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인구하고 당해연도 배출된 물량, 세대수 이런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수거된 물량은 업체에서만 돈을 지불합니까 자기네들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사업장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원가산출에 사업장이 안 들어갔다는 자체는 원가를 누락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원가상승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는 분명히 사업장이 몇 군데인데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가산출에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물량, 이것이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드는지를 환산해서 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 났는지 이것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자기네들 업체에서 원가산출해서 자기네들 할 적에는 그 인원 가지고 다 합니다. 만약에 70명이면 70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해서 우리 구청에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업장에 대한 수익성은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것을 왜 원가산출에 반영시키라고 용역업체에 이야기 안 합니까? 인원은 전부 사업장까지 같이 돈을 받아먹으면서 그 인원에 포함돼서 원가산출을, 자기네들 원가산출할 때는 전체 다 합니다. 사업장 것은 따로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것도 우리 용역 받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이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 이문을 대치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상 나와 있는 인원은 청미의 실질 인원과 틀립니다. 청소에 필요한 인원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추가로-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인원을 더 넣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리기는 그렇게 따로 올려도 사용은 전부 같이 하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난 그 일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료에 ‘참조를 바랍니다.’ 해서 밑에 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한번 참조하실 수 있겠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 폐기물과 잘못 하면 혼합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처리한 물량에다가 사업장 것을 조금 섞어서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김용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자기들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 안 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거통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항시 하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확실히 해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대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8에 개선내역을 보면 수지개선금액에 1억 1,200만원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급자와 통장들 봉투 주는 것 1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판매금액으로써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금액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가산출 할 적에는 원가절감이나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판매금액하면 90%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사입하는 금액을 이야기해야지 우리 봉투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오는데 통장들 몇 장 준다 그것을 계산해야 수지내역이 맞지 어떻게 해서 판매가격을, 나중에 판매가 이만큼 더 추가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50%를 감량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용도가, 지금 지급을 50%만 하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50%를 감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남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매립을 해서 버리면 원가계산만 하면 되는데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양을 남한테 지급을 합니다. 가게 가서 종량제봉투를 주고 과자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게 봉투를 지급해 준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사야 될 봉투를 안 사니까 결국 우리한테 판매금액을,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10%도 안 됩니다. 파악을 안해 보셔서 그렇지 그것은 10%도 안 되는데 이런 수지개선 방안은 절대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까? 100%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 전체가 판매가 됐을 때는 맞습니다. 판매가 안 되고 완전 사장이 됐을 때는 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틀린다고 생각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50%를 남겨서 남 주거나 바꾸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50%가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50% 남는다고 판단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남는다고 생각해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아야 20%고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될 겁니다. 다른 걸로 바꾸거나 남을 주거나, 그런 점을 안 해서 ‘좀 아껴 쓰면 될 것이라고, 풍부하게 쓰기 때문에’ 이래 답을 하면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남아서 바꾸어서 50% 줄인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도를, 봉투를 사야 될 사람이 무상봉투를 그냥 쓰게 되면 이만한 수지계산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안 주고 자기 스스로 양을 더 많이 쓴다고 하면 이 금액이 틀려질 수가,

용길

김용길위원

틀린다고 생각하죠?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 질의내용 중에 보충 질의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용역 의뢰를 12월달에 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용역의뢰한 회사가 어디며 원가용역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인원을 의뢰 안 한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의뢰한 문전수거나 생활쓰레기만 한다고 했는데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의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2월달 용역의뢰서입니다. 5년 동안. 회사와,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볼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지적 중에 내용이 뭔고 하니까 사업장 음식물을 수거하는 거기 관련된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장 음식물 수거는 거기 업체의 불로소득이 되고 있는 개인사업인데 거기 다 우리 구청이 지원해 준 인건비가 거기 포함돼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 질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순수한 우리 쓰레기, 구청장이 치워야 될 쓰레기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걸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실지 대행업체가 사업장에 갖고 있는 현인원이라든지 장비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용역상에 실지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생활쓰레기 양의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그것만 계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청소대행업체 인원과 우리가 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것도 챙겨봤는데 인원은 자기들이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은 그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신환경에서 시위를 할 때 그 시위자의 목적이 뭔고 하니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내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내 인건비는 구청에서 받는데 내가 사업장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거기 따른 수입은 주인이 가져간다 이것을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 시위내용 중에 밝히라는 부분이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청구한 내용 안에 사업장폐기물 수집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원-용역을 줘서 계약한-이 사업장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가 없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것만 쓰레기 수거 하라고 했는데 그 인력이 거기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 사람의 시위목적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볼 때 우리 과장님 이하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혈세 한 푼이라도 허튼 데 안 나가는지 철저히 과장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번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금지 조치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료에 나타나듯이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반입금지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와 단속이 미흡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사항을 감사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계속해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혼합이 없는지 분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래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반입 금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적을 받아서 정지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도 전부 공통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오히려 북구청이 다른 데 보다 회수적으로 적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지금은 북구청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빨리 수거하고 자기네들 인건비 줄이고 시간도 줄이려고 일반쓰레기나 분리수거쓰레기를 한데 엎치고, 지금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에 재활용품 혼합해서 된 게 많고 규격봉투 미사용 부분이 있고, 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가계산도 여기서 올라갑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걸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이 안 돼서 들어가면 영업정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는 재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을 상대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배출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반입금지 사유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5일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과장님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 단독주택에 나오는 분리배출을 주3회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월액제로 하니까 양이 반밖에 안 찬 것도 내놓고-많이 찬 것도 물론 내놓지만-해서 감량이 제대로 안 되고 배출시간이 늘어나서 저 부분을 종량제로, 한 통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면 반만 안 담고 가득 채워서 배출하면 배출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이래 판단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종량제로 시행을 7월 1일부터 병행해서 조정해 볼까 이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일 근무제 앞으로 대처방안을 물었는데 종량제로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늘려주는 쪽으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 말고 5일제를 위탁업소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하잖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규정에 50인 이상 업체는 5일째 근무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준에 적합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일 하는 것을 자기들 근무를 5일밖에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설명하지 말고 대처방안이 있느냐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대처방안은 재활용은 지금 3일 배출하고 음식찌꺼기를 3일 배출하고 이래 6일 하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 3일 하던 것을 이틀로, 종량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김용길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인 이상은 노조가 강성이니까 결과적으로 5일제 근무에 임해야 된다는 이 답변입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강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이 되면 주5일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청미가 105명이고 성신이 51명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 3, 4로 딱 나누면 노사분규도 안 일어나고 구민에 대한 편리, 5일제 근무에 해당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대처방안을 답변하라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업체는 5일제 근무에 해당 한다고 안 했습니까? 대처방안도 우리 위원들은 앉아서 금방 낼 수 있는 것을 ‘자꾸 「근로기준법」은 요일제 근무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효율성 있습니까? 단가도 낮춰지고 5일제 근무도 안 걸리고 3, 3, 4로 나누면. 인원도 적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등하게 나눠서 3, 3, 4로 하게 되면 청미는 50%를 감해도 52.5명이 됩니다. 30% 감하면 30명이 되고 75명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을 똑같이 나눠도 50명이 넘고 30% 줄일 때는 30%에 해당하는 신규업체는 50인 이하기 때문에 6일 근무가 가능하지만 30% 떼고 70%는 5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5일제 근무가 적용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5일 근무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나 대처방안은 지금은 현재 7, 3인데 두 개 다 걸리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다 걸립니다.

김두환위원장

다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끌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3, 3, 4로 나눠졌을 때는, 3, 3은 지금 5일제 근무에 해당 안 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신환경도 51명이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면 해당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50인 이하로 나눌 때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하면 45명씩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가 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분리도 되고 5일제 근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중에 청미산업 같은 경우 줄이게 되면 결국 어느 하나는 50명이 넘습니다 숫자는.

김두환위원장

하나는 50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군데가 30, 30 같으면 60%가, 약자가 강자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7 대 3 비율에, 예를 들어서 70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30이 감당을 못하지만 3, 3, 4로 나눠졌을 때는 30, 30은 집행부 말을 불이행 안 하고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에서 분규가 일어났다고 해도 30, 30 두 개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을 덮을 수 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감이 되는데 이런 현황문제, 원가절감 문제, 이런 것을 간부회의나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오늘 거론이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5일제 근무에 대한 것과 7, 3으로 갔을 때는 전부 다 5일제 근무에 해당 된다, 우리 대처능력이 없다. 3, 3, 4로 나눠졌을 때는 한 군데는 50인 이상 되지만 두 개는 40여명으로 인원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안과 그리고 전국 추세에서 단가가 60억 이상 우리가 손실이 나니까 단가를 최소한 10% 정도 감소 조치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든지, 그리고 용역단가 원가를 86%로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가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삭감하겠다. 그리고 용역업체 12군데가 있으니까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하겠다고 보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성신과 청미산업 인원이 지금과 똑같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용역상 인원이 90명이었고 지금은 105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그 당시 성신환경은 몇 명이었습니까? 2005년도에.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성신은 47명이 되고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47명인데 2005년도 인원만 했더라면 주5일제 관계가 없을 건데 기분 나쁘게 50명에 걸려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제 하나 있고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에 구청장이 부탁한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인원은 알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질의가 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확인할거거든요.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줘서 너희는 이것만 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장쓰레기 수거에 포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조사할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성신환경, 청미산업 자료를 저희들에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종사자 명단을,

대근

박대근간사

예, 종사자 명단, 전화번호까지 전부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성신환경이 열네 건이고 우리 북구청에서 스물네 건이고 이러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반입금지 조치를 받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처리장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종량제봉투에 완전히 담아서 배출 하는가, 재활용품 혼합이 되었는가, 이런 걸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면 하루는 그 해당차가 반입이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가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되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수거만 되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배출할 때 혼합이 되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청소 분야라든지 이면도로에 나가보면 이런 것을 수거해가면 그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적발을 당하고 그러한 예로써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성신환경이 업체가 벌써 열네 건이라는 것이 반입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런 불구한 이런 사정도 있고 경고도 있고 이런 데 굳이 이 업체만을 선정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신환경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청미산업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신환경이 수거에 약간의 청미산업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환경을 저희들이 계약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 영업허가를 ’95년도에 쓰레기 허가를 구청장이 내줬습니다. 내주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허가를 내주면 그에 따라서 물량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물량을 줘야 됩니다. 주는 게 업체에 인원이나 장비의 기준에 맞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수거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가 자꾸 경고도 먹고, 이렇게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경고 조치도 받고 하면 단가에 대해서 왜 해마다 오릅니까? 단가는 해마다 우리 업체가 보니까 올라가고 있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단가문제는,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사실상 보면 전체 한 75%가 인건비에 소요가 됩니다. 단가금액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 75%가 해마다 정부의 상용임금이 올라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같이 올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해마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미비한 업체를 하고 우리가 ’95년도에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줘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단가에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연 900만원, 1,000만원, 1억씩 올라가는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의 금액을 청소과장이 임의로 낮추고 올리고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가 나오면 가장 적절한 돈이 과연 얼마 드는지 이걸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성신환경이 딴 곳보다 청미나 이런 기관보다도 청소가 지적이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내년도에 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규정을 정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가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규정을 딱 정하셔 가지고 만약에 금액의 몇 퍼센트는 그것을 하겠다고 정하십시오. 연 쓰레기비용이 10억이다 하면 10억에서 이런 몇 번 반입조치가 들어가고 불결한 일이 있으면 몇 퍼센트 감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실 때 규정을 정하셔 가지고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이러한 청소서비스라든지 원칙 계약상에 준수대로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두 업체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업체 쪽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못하는 쪽에는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넣고 내년 초에 그런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년부터 꼭 시행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동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대상품목 수집현황과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13개동에 저희들 장려금을 주는 재활용품 양이 틀린 것은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여쭤봐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 폐형광등은 집계에서 미포함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폐형광등에 대해서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자료를 낼 때 딴 재활용품 자료는 전부 ㎏당에 단가가 ㎏으로 환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개수가 되어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폐형광등은 개수는 9,570개는 맞는데 총계에는 미집계가 되었다 이 뜻이지요.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총계 ㎏에는,

성복

박성복위원

포함이 안됐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종이팩, 플라스틱, 페트, 유리병하고 스치로폼은 아마도 수집장려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장려금을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아마도 비닐 내지는 폐형광등이 이 대상품목에 장려금 지원된 것이 얼마 전에, 언제부터 폐형광등 장려금 지급을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고 폐형광등은 2005년도부터......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5년도부터 폐형광등하고 비닐은 수집 장려금 드리고 또 이것을 재활용품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폐형광등이나 비닐은, 폐형광등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끼워 가지고 버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폐형광등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폐형광등을 장려금을 주면서 재활용품에 넣었던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거기에는 성분이 수은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수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폐형광등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지요. 환경에 오염도 되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수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폐형광등만큼은-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100%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폐형광등의 수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9,57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액이 28만 7,100원 장려금을 우리 13개동 우리 북구에 지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9,570개는 개수가 우리 약 90%, 100% 되는 숫자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배출되는 숫자에 비하면 수집한 숫자는 실지보다 많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미미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으로 과장님 집에 1년에 형광등 몇 개 배출합니까?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1년에 약 한 10개 정도는 10개 이상은 아마 배출을 하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우리 집에 1년에 하나정도나 바꿀까, 잘 안 바꿔질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년에 하나 정도요? 그 형광등 집에 몇 개 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형광등은 집에 방마다 다 있고 부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개 쓰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보통 한 집에 여러 개를 바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한 개정도, 살림을 안 살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고......

성복

박성복위원

한 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개를 만약에 우리 북구민들이 각 세대에 한 개를 바꿨다 그지요. 몇 개입니까? 우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1만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11만개를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를 세대수가 하나씩 하면 전체 세대가 다 배출한다면 그런 수치가 11만개가 나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1만개가 정도가 기본으로 한 세대에 한 개씩만 배출하더라도 11만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한 개 이상 더 아마 배출할 것 같아요. 두 개만해도 22만개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장려금을 주고 이것은 기록에 남는 거잖습니까? 9,570개 뿐 북구에서 수거를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거를 했는데 돈을 안줬으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고 개수가 보면 한 개당 30원이면 계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치가 틀렸든지 아니면 홍보를 못해가지고 돈이 잘 안되니까 돈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마 우리 북구에 재활용품을 담당하는 분들이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거를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1만개가 안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했으면 수집이 정확하게 잘되고 한데 홍보가 완벽하게 못되어졌다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폐형광등 부분은 인체에도 해로운 이런 물건이니까 전체 안 빠지고 다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비닐하고 폐형광등, 폐형광등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신경 써가지고 수거를 하세요. 본 위원이 그 문제점 하나 제기해 드릴게요. 왜 이게 수거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마다 아니면 각 세대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잖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느 곳이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폐형광등을 가지러가고, 일반 민간업체에서-돈 조금이라도 더 받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데는-수거를 안 한다 말입니다. 하되 ‘수거 좀 해가세요.’ 열 번 스무 번 전화를 해야 할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비록 구청 뜻을 따르지 않고 아파트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파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폐형광등만큼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는 형광등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몇 개뿐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형광등이 꽉 차서 잘못하면 파손될 수 있는 누구 하나가 하면 몇 백 개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데부터 먼저 수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폐형광등은 인체에도 해가 되고 반드시 수거를 전량 해야 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거는 폐형광등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생곡자원 협력업체에서 월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기피를 하고 안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생곡자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거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라도 그 부분은 수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12, 13에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각 동 지출은 3,264만원인데 총 판매수입은 얼마이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총 수집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전체 판매수입은 9월말 현재에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이 1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억 6,500요? 그러면 각 동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각 동으로 주고,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3동 빼버리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돈을, 매각대금을 지급을 하고 잔액이 얼마 되느냐......

종율

박종율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이 자꾸 위원들이 말씀하는 거를 혼동되게 하는데 정확하게 들어 주십시오. 우리 재활용품 수집을 하잖아요. 각 동, 화명3동은 안 하잖아요. 12개동만 하잖아요. 12개동에서 우리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동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파트 주고 있죠? 아파트 아닌 동이 어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은 안주고 아파트만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화명3동 빼고 돈 다 주잖아요? 지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적힌 거는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장려금을......

종율

박종율위원

장려금을 지급 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우리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 있잖아요. 수집을 다 하잖아요. 각 동마다 수집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누가 팝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수집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종율

박종율위원

해가지고 팔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생곡자원에다가 팝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팔잖아요. 팔아가지고 각 동에 수집된 장려금을 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받아서 아파트 분은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1년에 수집을 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총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은 7,000만원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7,000만원 속에 다 7,000만원 각 동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3,264만원만 드릴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3,200만원은 순수한 장려금입니다. 단가가 아니고 별도로 주는 돈입니다. 3,200만원은,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7,000만원 수입해 가지고 7,000만원 다 줘버립니까 각 동에?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공동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400만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7,000만원이 들어오면 7,000만원 가지고 각 아파트에 부녀회를 주든지 그것은 동으로 주든지 돈을 드릴 것 아닙니까? 돈을 드린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중에서 구 수입을 잡는 것이 있고 민간한테 바로 지급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구 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는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에서 나온 물량을 팔은 가격은 전원 다 들어옵니다. 그 돈이 한 연간 7,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공동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한 금액은 전부 다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간 한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한 것은 월 400만원 다 돌려줘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어디 갔습니까? 이거 수거하고 파는 사람은 누가 팝니까? 지금 우리 인건비 없습니까? 공무원 인건비 안 나갑니까? 그 인건비는 한 개도 없이 돈 다 줘버립니까?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없습니다. 없고 국가의 시책 장려상에 재활용품을 받으면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데서 받은 것은 오히려 돈을 환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장려시책으로써 정부시책으로써 수수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율위원

단독주택도 받아서 돈 다준다 이거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물량을 환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은 구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청소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연간 7,000만원 돈이 들어오는데 각 동으로 장려금을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안줍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지급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급을 하면 7,000만원 들어오면 7,000만원 다줍니까?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팔고 우리가 가지고 가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안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거는 전원 파는 매각금액은 전부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중간에 파는 거는 누가 팝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중간에 저희 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종율

박종율위원

구에서 수집하면 민간인이 와서 합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이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집행부에 종사원들이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종사원들이 누구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미화원들이 수집을......

종율

박종율위원

미화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이 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미화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예산에서 나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에서 주민들 수거한 여기서 일당은 안 뗍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전혀 안 떼고 집행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3동은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을 저희들 각 구에 공동주택을 하다가 만덕3동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을 생곡자원에다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우리 구청장이 생곡자원에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 신시가지 들어섰을 때 여기에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체물량을 다 주려면 수집운반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인원을 별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곡자원 협력업체에서 자기들이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가져가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안하고 협력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다른 동에 다 들어가지요. 방금 말씀하다시피 3동에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셨죠. 이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종사원들한테 미화원들이 현재 우리 구에 수거하는 사람이 일곱 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합치면 9명 되겠네요.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에 수거하는 인건비가 1년에 많지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충당을 하려면 수집을 할 때 수입을 저희들 구에다가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재활용시책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정부시책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파트 많은 동으로 떼 내주면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나오는 양은 전량 지급을 지금......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3동은 공동주택이 전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화명3동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약대로 안하고 구청에서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월간 계약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때 별 손해가 없고 하니까 바로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화명3동은 우리 집행부 구청하고 안하고 협력업체하고 바로 하니까 저거도 이익이고 우리 구청에도 이익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인건비 안 들어가고 운반비 안 들어가고 이익인데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화명3동 같은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부 있지요. 일부 있으면 화명3동하고 같이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에서 말입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박종율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에 보면 생곡자원에다가 저희들이 물량을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수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재활용 협력업체에다가 다 넘겨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곡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가능하면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돈이 안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할 것 하나도 없죠. 이야기를 하면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가다듬으면 좋은 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반대쪽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고 답이 없지요. 그래서 화명3동 같은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상의하는 일도 똑같이 그 업체한테 맡기면 우리 편하고 저거 편하고, 저거 10원짜리 더 받아가고 우리 집행부 신경 안 쓰고 몇 개동이 있다하면 ‘이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하면 과장님은 3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기 좋잖아요. 왜 자꾸 아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운반비가 안 드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계약을 할 때 북구청장이 재활용수집품을 자기들한테 갖다주는 걸로 계약이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협력업체에서 수거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것도 협력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협력업체가 많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수집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미화원을 7, 8명 쓴다고 했는데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재활용 관계에 대해 가지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지출되어 나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3억 5,000정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억 5,000이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한 예가 미화원을 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재활용수거에 활용을 합니까? 거기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자기들이 근무를 해야 될 사항이 내용이 이 수거업무도 하고 선별업무도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고 재활용품도 생활쓰레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을 하거나 수거를 하는 것은 근무규정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례를 보면 기동청소원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거리질서라든가 거리미화원으로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과장은 이쪽 이야기를 하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지금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박종율위원이 지적한 바에서 화명3동 같은 데는 협력업체에 주면 단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많으니까 협력업체와 같이 계약한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곡매립장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생곡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을 할 때 재활용품을 생곡자원에다 주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재활용품이 생곡매립장에다가 수거 해가지고 입고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바람직하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계속 미화원을 재활용품 문전수거용이나 공공주택에 가서 차에 미화원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지난달에 쓰레기용역업체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7명에서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구청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대행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하겠노라 해놓고 미화원 8명이나 그쪽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왜 입장을 이리 붙이고 저래 붙이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청소생활쓰레기수거 또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규정상에 자료를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무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 선별을 해도 저촉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장

쓰레기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미화원이 줄었으므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가 각동을 위탁한다고 분명히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셨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현행 15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재활용품에 8명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4개동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게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은 그 당시 때부터 재활용은 기존해서 종사원들이 채용이 돼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재활용선별장에 한 명밖에 더 그쪽에다가 선별장에 한 명이 가 있다고 답변을 했지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7명, 8명이라 하는 거는 이번에 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종사원들이 해야 될 자기들 복무규정상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업무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례를 보면 알겠는데 본 위원장도 쓰레기 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자했을 때 미화원들이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줌으로 인해가지고 북구청에 인건비가 그만큼 감소되므로 득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그런 대행을 하다보니까 고임금 아닙니까? 또 다시 재활용품에 가도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연 적자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거 민간위탁 줄 의향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은 전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자가 3억 5,000만원 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받는 사람이 3억 5,000이라는 적자를 안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3억 5,000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면 적자부분을 가능하겠지만 보전 없이 한다는 것이 3억 5,000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적자로......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3억5,000만원 적자 나는 거를 대행업체에다가 증액을 시켜주고 미화원 8명하고 기능직 운전사하고 그것을 쓰레기문전수거를 대행업체를 해준 것을 한 개 동이라도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왜 이 활용을 그렇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5년도에 민간위탁용역을 줬을 때 청미산업이 구포1, 2, 3하고 지금 3개동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던 것을 6개동으로 분리시킨 게 ’95년도 안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맞는데 그때는 덕천1, 2, 3, 화명, 금곡은 우리 구 직영으로 안했습니까? 미화원 107명 가지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이 보세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위에서부터 ’95년도부터 대행업체에 특혜를 계속 주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13개동이지만 그때 당시 ’95년도는 12개동이란 말입니다. 6개동을 청미가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성신환경에다가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량도 적은 데 11년 전에 벌써 6개동을 하고 1개 업체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물량이 많다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문전수거가 용량이 많다 해가지고 2개 업체로 분리시켰다 말입니다. 그때 11년 전에는 6개동을 가지고 두 개를 분리시켜도 타당성 있다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해줬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물량이 났는데도 3개 업체를 주면 물량이 적어서 못 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성신환경이 들어와서 2개 업체로 위탁을......

김두환위원장

그때 ’95년도에 동이 몇 개였습니까? 청미가 처음 할 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구청이 전체물량을 준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고 구 직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 위탁을 많이 주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두 개 업체만 하고 했느냐 세 개 업체로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제가 한 사항을 저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각 업체에 적정한 업체, 현재 갖고 있는 업체가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95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사상구하고 분구가 안됐을 때는 청미가 안했습니까? 청미가 하다가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6개동을 가지고 쪼갰다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덕천1, 3동을 쪼개서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2005년도에 화명1, 2, 3, 금곡을 쪼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동은 ’95년도는 6개동 가지고도 두 개 회사를 분리시켜줬다고 타당성 검사를 했고 용역을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원가계산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쪼개서 줬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배로 증가되어 있는데 인구밀도가 1995년도하고 지금 2006년도하고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개 업체가 충분하지요. 이 논리가 안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재활용도 미화원 봤을 때 이걸 6개동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문전수거했지요. ’95년도 이후에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95년도 이후는 그 당시 때는 문전수거가 ’95년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95년도에 6개동은 청미하고 성신이 했고 덕천1, 3, 화명, 금곡은 문전수거를 우리 미화원들이 했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때는 정확한 인원은......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107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7명. 지금 현재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86명입니다.

김두환위원장

86명이면 이거 스물한 명 적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덕천 1, 3, 화명 1, 2, 3동, 금곡 해가지고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별로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재활용 3억 5,000 플러스 해보세요. 탁상행정 한 게 표가 안 납니까? 21명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95년도 재활용수거를 했을 때 그때 미화원 정원이 107명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86명이면 21명이 모자랍니다. 21명의 인건비와 지금 문전수거와 재활용품을 전부 다 합산해보면 이게 무슨 구에서 득이 된다고 이걸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수치 아닙니까? 대개 많은 이익금을 쓰레기용역을 줘가지고 구청에서 득을 본다면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 재활용품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왜 고 인력을 문전수거 하는 데, 재활용하는데 미화원을 8명하고 기능공 한 명 있죠? 운전직.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거 이것저것하고 나면 정말로 간선도로변에 전부 다 청소하고 이것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청소행정과 청소차고지에 가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근무다 했다고 관리감독도 옳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본 위원장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재활용품수거 한 뒤에 다른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는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네 시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수거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 사람 급료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급료는 평균 잡아서 1인당 한 270만원정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두환위원장

저 뒤에 직원들이 웃고 있습니다. 월 270만원정도 되는 사람이 아침 아홉 시에 나와요? 아홉 시 나와 가지고 오후 네 시까지 근무입니까? 재활용품.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네 시에 마치고 자기들 준비해서 퇴근은 여섯 시에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공동주택에 가보면 선별장에 가듯이 가지런히 전부 다 놔 놨습니다. 분리수거해서 그 상하차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고 임금자를 그렇게 계속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간부회의나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최종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의 위탁비를 보전비를 안 주고는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손해를 3억 5,000 보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를 않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인원을 여덟 명을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놔 놓고 할 것 같으면 민간대행업을 줄 것 같으면 기존업체 돈을 그 만큼은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발생될 시점에 가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두환위원장

현재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다른 미화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은 가로청소, 이면도로 청소도 하고 있고 재활용수거 운반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재활용운반은 8명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87명중에 8명 빼고 79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79명은 거리청소, 기동청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분이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전부 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미화원은 줄고 있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은 해마다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감소되고 있으니까 재활용에 적자 나는 거고 임금자들 이렇게 놔 놓을 것이 아니고 올해 감소되니까 민간위탁 용역을 의뢰해버리면 3억 5,000만원 구청에서 지급하고 난 뒤에 소신 있게 대처를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청소과장은 고 인력 8명을 인건비에 대해서 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대처방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업무를 저희들 종사원들이 정확하게 환경미화원이 6명입니다. 6명이 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세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9명이 하고 있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가지고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기존에 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줘야 되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주는 금액은 줘야 되고 이중부담이 되어집니다. 재정적으로 3억 5,000이라는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미화원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됩니까? 안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감소가 됩니다. 감소 될 적에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올해 몇 명이나 감소가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올 연말에 세 사람이 나갑니다.

김두환위원장

세 사람 나가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나가면 현행대로 할 겁니다. 사람을 더 충원을 안 하고......

김두환위원장

처음부터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미화원 정원을 늘리지를 않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재활용에는 지금 현재 8명을 하고 있는 거는 감소를 못시키고 그러면 지금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 3명이 줄면 79명이 하던 게 76명으로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과중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대처방안을 빨리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에 매여 놓을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감축이 되고 내년 연말 되면 세 사람정도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당장 위원장님은 위탁을 준다든지 이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8명에 임금을 돈을 더 주게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내년부터 추이를 봐가지고 민간위탁을 용역을 의뢰하겠노라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당장 안 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저가......

김두환위원장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왜 미화원을 썼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현황을 보세요. 단골메뉴로 만날 재활용선별장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왜 감지를 못합니까. 환경미화원 탄력적 운영 해가지고 선별장 근무 미화원 1명을 기동청소원으로 배치 조정하였으면 하는 것도 의회를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말고, 이제는 미화원들이 감소가 되는 추세니까 재활용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본 바 적자가 나니까 점차적으로 미화원이 감소되는 추이를 봐서 민간위탁을 주겠노라 그렇게 답을 하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감소가, 내년도에도 세 사람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시점 우리가 더 충원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화명3동에 재활용품을 왜 안 가져오겠습니까? 일반 개인업체가 요금을 많이 주니까 안 가져옵니다. 각성하세요. 추이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자꾸 얼버무리려고 그럽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속기관계도 있는데 간단하게......

대근

박대근간사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지출 재활용품 처리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차액이 매달 3,600만원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600만원뿐 아니고 여기서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3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를 1만원을 주든 2만원을 주든 간에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38명에 플러스 곱하기 얼마해가지고 매달하면 엄청난 이 돈이 예를 들어 40명 잡고 하루에 80만원입니다. 한 달 같으면 2,400만원입니다. 여기서 플러스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영업을 한다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짚고 싶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김두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에서 개인위탁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미화원인건비 310만원짜리가 일곱 명, 기능직 311만 2,000원짜리가 네 명,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정말로 고임금이거든요. 미화원 7명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한다면 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인데 사실 본 위원도 미화원 7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쉽게 보지 마시고 자활근로 참여하는 분들까지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서 과연 이 돈이 이만큼 나가야 되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광훈 지적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토지관리담당 송광훈입니다. 평소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김두환위원장

송광훈 지적과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송광훈 과장대리 이하 직원들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의 구포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에는 없지요?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아주 오래 된 일로써 현재 198헤베가 우리 건설부 소유의 도로로써 편입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불부합된 지주가 198헤베를 도로로 점유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IMF 이전에 저희들 구에서 2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소유주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예산확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지자체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 자체에서 확보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도로에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일부 민간인한테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198헤베로써 건설부 소유토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쭉쭉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 큰 도로에 접한 지주 네 분인가 다섯 분이 198헤베에 대한 것을 공부상에는 자기의 면적이 다 있습니다마는 실제 면적상 198헤베가 도로에 점유 당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하고 있는 소유주가 건설교통부고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다가-현재 소유주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예산을 확보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최종까지 건설부의 회신이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최종회신이 언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길

김용길위원

날짜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저희들이 마지막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2003년도 5월 9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3년도 5월 9일이면 2년이 넘었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부합지 지역은 사실은 토지를 분할 번지수를 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불부합지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금년도에 한 번 더 계획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관내 불부합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최종 통보를 받고나서 그 뒤로 계속 왜 안 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최종통보가 2003년도 5월 9일날 온 게 건교부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 불가하니까 자치구에서 확보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감히 예산을 편성조차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내년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를 통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구 예산이 좀 나아질 때 편성을 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부합지는 꼭 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한 번 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되도록 하시고 안 될 적에는 큰 돈이 안 듭니다. 예산이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 후반기에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98헤베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약 2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구 예산이 2억을 불부합지 정리에 편성하기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예산의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더, 일제 때 일본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구포지역내 있지요? 소유가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적파트인데 지적을 잘 알고 계시는 지적관리담당 대신 나오신 한창엽 주무께서 답변하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본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처방안이 한 번도 조사를 안 한 걸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실질적인 일본사람인가 아닌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꼭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 관내에 미국사람 소유, 중국사람 소유, 일본인 소유 세 건 해가지고 기타 아홉 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지적하신 일제시대 일본인 소유로 된 공부상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외국인토지일제조사 시에 같이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를 해서 우리 구가 재정이 약한데 이런 것을 한 건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사무감사 6-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도 각종 진정,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부 다 중개업소는 관리하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발급 등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중개업자가 법 규정대로 이행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는 단속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소가 299개소인데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절반씩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율위원

단속건수가 대충 부분적으로 어떤 건수,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는 총 9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업무정지가 3건 그리고 경고, 시정이 6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징수부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속되면,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금년도 실적은 업무정지 3건, 경고 시정 6건으로써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건전한 법 문화가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 또한 지적과에서 단속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속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박종율위원님 걱정하시는 화명동지역이랄지 일부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6-13페이지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한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 사유가 대부분 농업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입사유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허가를 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 10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열다섯 건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허가를 내준 이유에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허가받은 5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당초 이용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확인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0일부터 당초 11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주일만에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조사한 게 20건에 22필지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담당 여직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강서나 기장처럼 토지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하는 게 없고 거의 그 상태에서 밭농업이나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간혹 토지를 요건만 갖춰서 매입을 하고 그 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지역이 얼마 되고 농업지역 등등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북구에 공장이 많이 없잖아요. 땅도 없는데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자료 19-2페이지 지목을 참고로 하시면 지목별로 대지, 전, 답, 임야,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원, 도로, 구거, 하천, 기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장허가가 날 수 있는 데 없네요. 지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현재 지목상에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들 북구는.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공장할 분이 와가지고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내주기 어려운 상태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무조건 딱 묶어 놓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동산관리담당하고 있는 고길종 담당께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길종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에 시설이나 지역으로써 고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업지역을 고시해 놓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도시계획기반시설에 고시한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단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지목 설정할 때 제조업이나 생산업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만약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건 공장으로 지목변경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제조업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고길종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자료 6-29 이의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가 총 66건중 상향조정이 27건, 하향조정이 39건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15건, 기각이 4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과 재심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송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1월 1일 기준은 전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만 3,000 몇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의 이동이 있는, 즉 지목의 변경이랄지 합병, 분할 이런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은 역시 이번에도 이의신청이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씀 하셨는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주는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자기 앞으로 올 보상이랄지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토지는 공시지가가 높다. 세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춰 달라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6건은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지하철이랄지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고 이러면서 토지의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낮게 책정됐다거나 우리 거는 너무 적게 책정돼서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향조정이 15건이거든요. 15건은 보통적으로 내 지가가 높게 책정됐다 억울하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낸다 아닙니까. 지가가 높으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가가 높게 됐으니까 낮춰 달라,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정확한 심의를 했으면 이런 많은 이의신청이 없을 거고 상향조정은 세 명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하향조정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다시 심의위원회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가 안 되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토지관리담당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벌써 지가로써 결정이 되어서 받는 겁니다. 받고나서 마지막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높이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정이 중심을 잡고 해야지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높여주란다고 높여주고 낮춰달라고 낮춰주면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으로 이의신청이 없도록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심의할 적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15건의 하향조정 같은 것은 없도록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