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김장활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김장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복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기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았습니다. 지금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2회 추경에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상 해외연수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해외연수비용 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400만원 이것은 예산과목은 국외여비입니다마는 의장단의 국제회의참가 등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400만원을 그 때 우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400만원 있어서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주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의 예산을 지난번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곳에 집행이 됐다고 명시를 해서 보람이 있도록, 아꼈던 그 예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버리면 아꼈다는 부분만이 남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하는 명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박성복 위원장님하고 이선주위원님께서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어떤 돈이라는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도 거론된 사항이 해외연수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 때 일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절감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에 들어간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표티가 나야 기분이 좋은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주요 행정장비 및 비품-감사자료 14페이지, 업무보고 2페이지-거기 보면 정수물품 12종 27점, 비정수물품 63종 606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방송시설장비하고 통신장비를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방송장비하고 통신장비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무국으로 승격되기 전에는 방송장비하고 통신장비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의회사무국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회기기간 뿐만이 아니고 수시에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송장비하고 통신장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히 회기 중에는 재무과에서 한 명을 지원받아서 회의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의회하고 구청하고 기관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물품을 집행부 직원이 와서 관리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무국장이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은 저희들 직원으로 해서 청사 장비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사무분장은 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통신장비나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예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구 방침으로 해서 전체적인 직원을 늘리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에 이 사항을 질의했더니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의회에 있는 행정장비를 본 위원이 구청으로 관리를 이관해 가라고 했습니다. 기구조정으로 통신직이 의회에서 없어지고 재무과로 갔으니까 통신장비를 구청으로 관리 이관해 가든지, 아니면 통신직을 하나 주든지 하니까 답변이 연구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두 기관간의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약정을 맺어서 통신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책임지든지, 안 그러면 통신직을 한 사람 의회에 증원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비싼 고가장비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그것 어디서 비용부담해서 고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하고 의장께서 약정해서 장비를 전적으로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리한다든지. 그것도 이상한 게 의회 장비를 구청에 넘겨주는 것도 이상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자체적으로 기능직이나, 조례에서 정한 임시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 통신직을 증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13명으로 늘었고 우리가 밖에 업무시찰이라든지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단체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승합버스라든지 미니버스-의원 열세 명과 수행직원이 타고 갈 적어도 15인승에서 20인승 정도 되는 버스-가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의회에서 구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 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25인승 미니버스라든지 해서 확보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25인승 버스가 계속해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보면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의정활동-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구청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관이 다르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기구인데 견제할 기구가-우리는 감사기관이고 구청은 피감기관인데-피감기관에서 차를 빌리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의회에서 연간 회기일수가 80일 정도 되고 다음에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상설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현행 제도로 80일이라고 해도 의원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움직인다고 봐집니다 단체로. 그러면 현장에 간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 밖에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이 차량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구청에 빌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버스 확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월달에 개원해서 6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도대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밖에 나가려고 차 하나 빌리려고 구청 눈치보고 차 빌려야 되고, 이것이 어찌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의장께 보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할부로 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차로 예산편성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들은 것 기억합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라도 확보를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는 훨씬 수월하고 많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구입 비용하고, 구입 후 유지 관리비용, 거기에 따른 담당기사 확보 문제, 사실 연간 드는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른 구입비용이라든지 유지 관리비용, 인력에 따른 비용하고,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얼마나 또 편익을 보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이나 이선주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차량구입에 대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국장님, 그냥 검토하는 것보다도 내년에, 25인승은 좀 크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고, 큰 것보다도 15인승 봉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꼭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신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까요? 확실하게 신경을 쓰겠다, 아니면 검토보다도 한 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박성복 위원장님 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입니다. 인건비난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예산액은 920만원이고 집행액이 620만원, 잔액은 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의원연구실에 있는 박은정 씨 사역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박은정 씨가 올해 출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기간 동안에는 인부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국회 등 출장여비인데 어느 분이 갔다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1페이지 중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지출된 사항은 4대 의회 때 서성준 의장님이 국회관련 협조사항이 있어서 갔다 오신 출장여비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와 같이 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라 해서 2,984만 5,000원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본사무용품 및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 등 이 경비가 일반수용비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록 인쇄 같은 것 보면 상당히 본 위원도 자꾸 중복되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A4용지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밑에 부분에 2,984만 5,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한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의회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보면 여기 직책에 따라서 매달 정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에도 보면 직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도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사실상 직급보조비지만 준(準) 인건비성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부산시에는 구·군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회비 턱으로 나갑니다. 예산 자체의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회비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다 예산으로 책정해서 나갑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찾고 있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내실 있는 회기운영 이래 가지고 상당히 2006년도에 임시회 운영에 대한 것, 지금까지 안건 처리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안건 처리를 55건을 했는데 이 중에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던 안건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5건 중에서 대표발의를 한 안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안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건 됩니까? 55건은 5대 의원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처리된 안건이죠?

계속해서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대 의회뿐만이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처리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올해 처리한 건수가 55건인데 그 중에,

그 중에 대표발의한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5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 때, 약 4년 정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발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있긴 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4대부터 해서 의원발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아마도 4대 때도 몇 건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건심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정안이라든지 올라오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의회의 기능에 보면 조례안 심의도 있지만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북구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대 때 들어와서도 제정은 아니지만 개정안은 저희들이 발의를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우리 의원들이 바빠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타 구 아니면 시·도에 좋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북구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몇 건의 실적을 올리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지만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기능도 있고, 일단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 심의 의뢰한 안건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안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1년에 한 건 이상 서로가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하나 합시다. 하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준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현재 해운대구의회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시하고 구에서는 해운구의회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이 시와 해운대구에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구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운대구의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실제로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조례 제정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은 별로 없는데 일단 저희들도 시와 해운대구의 이 조례 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대안을 개발하고’ 아주 좋은 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원도 적고, 지금도 시에서는 보좌관제도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구 보면 해운대구 하나뿐이고 또 부산시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운영 조례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잘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대의 북구의회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그래 안 해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보면 20명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산담당하는 데서는 구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줄려고 해도 편성할 명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보좌관 한 사람은 못 두더라도 이런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하고 1년에 몇 번씩 토론을 해서 정말 북구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을 제정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의정능력 제고라고 돼 있는데 그와 같이 해서 의원세미나가 정기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를 2회를 하라든지 3회를 하라든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정일정이나 아니면 예산을 고려해서 그것은 적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복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기법을 배우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의원들 자신이 배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세미나는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일정이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미나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고, 특히 예산이나 조례심의의 절차라든지, 내일부터 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희들 여건이 허락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이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월 정액으로 나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까지 해서 두 달 분이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더 해도 되지요?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소속 추진현황 지금 현재 4대 의원 때의 현황 확실하게 맞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도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4대 의원에 보면 3번에 박성복, 위원회 명에 보육위원회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돼 있고, 북구보건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와 2006년도로 위촉일하고 해촉일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몰랐는데-이게 있네요.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일이 2005년 8월, 해촉일이 2007년 10월달인데 이것 맞습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임기가 거의 다가 그 나름대로 의원들 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달이 해촉일이면 잔여기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하병수 의사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박성복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 견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거기에 추천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각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분 안 되는 것은 다른 13명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작정 그냥 임기에 대한 것만 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