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06년 11월27일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1월20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28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홍곤위원입니다. 강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홍곤위원으로부터 강태진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께서 추천하신 강태진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태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봉학위원입니다. 김경연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추천한 이홍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금번 2006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른 편성지침의 적용,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 기본적 지출경비와 전반적으로 편성 계상하는 경상적경비는 검토에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내시 사실여부, 회계간 예산편성상의 적정성과 지역경제와 주민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2007년도 하동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91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6,900만원으로 총 2,22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2,012억4,300만원보다 10.6%인 212억3,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9억5,800만원이 증가한 325억3,300만원으로 지방세 115억9천만원, 세외수입 209억4,3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84%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70억4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651억200만원, 도비보조금 198억5,800만원으로 총 1,749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16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91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전년 대비 경상예산이 30억4,600만원이 증가한 546억7,100만원, 사업예산이 180억원이 증가한 1,480억5,800만원, 채무상환으로 9,100만원이 증가한 1억1,800만원, 예비비 등이 10억4,400만원이 증가한 6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사업으로 그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2,9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37억4,900만원이 감 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2억7,500만원 등이 증 되면서 전년 대비 9억4,700만원을 감한 133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그간 징수실적에 의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증액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2007년도 봉급인상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이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한 것은 복지하동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군정혁신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민속문화마을 조성, 대도마을 해양관광단지 조성, 금오산 관광개발사업,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 등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있어 농업기반 시설조성, 농어촌 소득지원 등 178억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적정편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320억원이 늘어남에 따른 군비부담 역시 전년 대비 14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자체사업 추진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무엇보다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산업 건설 등으로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각종 시설물사업은 건립 및 설치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고한 계획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긴축재정으로 분야별 적정편성한 것으로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일지라도 군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세입부문은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지난 7월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5개월 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편성사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불과 30억원 정도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부터 무려 160억원 상당이 늘어남으로써 군비부담분 증가액만도 올해보다 14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39억원 중 26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41억원 중 70억을 부담하고 무려 71억원 상당을 부담하지 못한 상황으로 부득불 완급을 가려서 자체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올해는 당초 읍면 숙원사업을 51억3천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7억7,700만원이 줄어든 23억5,3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수 주민숙원 사업비도 올해 수준인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님의 주민숙원 해결사업비도 올해 수준으로 읍면당 8천만원을 계획하고 총 10억4천만원 중 우선 당초예산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9천만원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읍면장 분도 올해 수준으로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사업과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추경 시 읍면에서 보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오니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총 2,224억7,782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74,33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091억8,89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33억68,92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0억으로 행자부 승인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2억10,03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총 212억34,489천원으로 10.6%가 증가한 2,224억7,782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0.6%에 해당하는 11억700만원이 늘어난 115억9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52억13,696천원이 늘어난 326억56,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억64,468천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870억4,512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0억11,628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66억70,085천원이 증가한 866억15,282천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내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을 위한 지방채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합계도 10.6%인 1,012억43,331천원이 증가한 2,224억7,7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5.5%에 해당하는 568억28,296천원, 사업예산이 70.7%에 해당하는 1,571억96,855천원, 채무상환 1억18,378천원, 예비비 등이 83억34,2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년도보다 11.9%에 해당하는 221억81,322천원이 증가한 2,091억8,8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15억9천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209억42,997천원, 지방교부세는 870억40,5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0억11,628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약 160억이 늘어난 849억59,75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국내차입금 보건소 신축 16억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1.9%에 해당하는 221억81,322천원이 증가한 2,091억8,895천원이며 경상예산이 546억71,736천원으로 26.1%, 사업예산이 1480억58,062천원으로 70.8%에 해당됩니다. 채무상환이 1억18,378천원, 예비비 등은 62억60,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45억63,891천원인데 이것은 자체수입, 세외수입을 합한 325억3,300만원으로 인건비가 조금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내년에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11개 회계에서 올해보다 9억46,833천원이 감소한 133억68,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7.6%에 해당하는 117억13,401천원, 보조금이 12.4%에 해당하는 16억55,524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올해보다 9억46,833천원이 감소된 133억68,925천원, 경상예산이 16.1%에 해당하는 21억5,656만원, 사업예산이 68.4%에 해당하는 91억38,793천원, 예비비 등이 20억73,572천원입니다. 이하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문,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문은 실과소별 심사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178억2천만원 부분에 있어서 세부 분석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예산담당주사가 종전에 예산실무를 봐 본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예산업무를 다뤄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법규를 연구하고 지침을 연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 있는 직원도 예산실무를 본 적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재 있는 직원은 예산을 다뤄 본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서에 금년도 실행예산편성 및 재정판단 요구를 한 사항을 감사요구서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연말이 되면 재정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아무 해당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본 위원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청내 여론상 여러 가지 했을 때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쓰지를 못한다, 왜냐 설계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못 쓴다, 왜냐 2007년도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실행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재정판단도 안 했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실장님이 가용재원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예산 부분과 재정분석 진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감사요구서에 해당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말이 되면 재정판단이 나와야 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유보시키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는 것이 실행예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가용재원을

위원님께서 실행예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실행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가용재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용재원은 저희들이 총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중에서 320억33,463천원 정도, 그 다음에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실장님 보고 중에 안됐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나 세외수입이나 군세나 재정보전금을 이야기했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일반 재정보전금, 지방채에 해당되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가용재원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을 때 일반경상비를 제하고 자체예산과 군비부담금을 군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가용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받았습니까? 일반경상비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예산이나 군비부담 등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결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경상예산으로 소요되는 금액과 실과소에서 요구한 각종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전체를 총망라한 금액을 산정하고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의 총 범위를 정해 놓고 나서 일단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은 어느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경상적경비를 군수님이 하나하나 다 보시고 결심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이 전체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군비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군수님이 일반경상비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일일이 다 안 봤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도비 의존수입이 많아서 군비부담은 많이 해야 되고 또 금년도에 부담을 하고 미부담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은데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좀 넉넉했더라면 얼마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썼을 것인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군비부담도 못하고 심지어 읍면 숙원사업까지 깎아서 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꼭 긴축예산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예산의 숙원사업비를 반 정도 삭감시킨 것이 긴축예산인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한 긴축예산, 그 다음에 본청 및 읍면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주요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군세 세외수입 목표액을 증액했다든지 세원을 어떤 세목을 발굴해서 이번에 증을 했다든지 과년도 세외수입과 군세가 체납액이 얼마가 됐는데 종전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과년도를 얼마 잡았는데 올해는 얼마 잡았다든지,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일반경상비를 얼마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계상했는지, 신규사업을 얼마나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얼마를 했다,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무엇을 계상하지 않았다, 읍면시설비를 얼마를 깎았다, 본청사업비를 얼마를 깎았다는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어느 정도 미편성하고 꼭 긴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다 이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축예산,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이 월등하게 줄어들 경우에 통상적으로 해야 할 경상사업도 불가능할 경우에 생각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의존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단,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한 일반 읍면 숙원사업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이지 전체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과 실장님 이야기하는 사항은 100% 상이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도 이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그 정도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이것도 판단이 안되고 자꾸 실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모점은 답변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은 제1회 추경 시에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가내시로 되어 온 군비부담 같은 것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면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과 실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면 실장님은 실장님이 아는 것까지만 주장을 하고, 본 위원이 실 소요를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라는데 그 답변은 되지 아니하고 변명만 자꾸 나열이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장님 이이야기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기를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못마땅할 것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이나 우리지역 숙원사업의 비례로 증감의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30억4,600만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경상경비가 증가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상경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인원이나 필요한 사업이나 물가상승 기준에 따라서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물가상승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물가상승은 제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편성할 때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상 증가하는 프로테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법적 기준입니까? 자체 기준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은 경상경비나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경상적경비가 500% 올라서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서 업무를 본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사는데 그 집을 잘 지어서 침대 넣고 잘 살기 위해서 애들 학교는 안 보내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이나 읍면 숙원사업이 전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 속마음을 읽어 보고 싶어요. 우리 여비를 보면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 한 부서만 보겠습니다. 10만원, 5명에 12개월, 2007년도에는 17만원, 6명에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10만원과 17만원이면 상승률이 몇 %입니까?

그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신 사항 같은데 금년 초부터 공무원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당초 편성할 때는 지침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인당 일비 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에서는 이렇게 200%가 오른 것처럼 비교가 됩니다마는 사실상은 기준경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금액이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2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 연초부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11만원 되어 있고 관외여비는 30만원에서 51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읍면 상시 출장비가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재정이 좋으면 300%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농협이 생각나요. 쉽게 말하기를 농협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민들이 알면 “자기들이 할 것은 다하고 우리가 할 것은 다 깎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는 우리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반영이 많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경상경비라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여비나 삶의 질 향상 등 소득원 보다는 거의 시설비 투자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읍면재정이 어려우면 군청도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행정이 비례해서 어려움을 같이 공감을 하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에는 인색하면서 이런 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많고 재정이 충분하다면 이것의 배를 써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보고서에 보면 FTA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미 FTA와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칠레 FTA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괜히 농민들을 기분좋게 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전년 대비 13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 국·도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충당 못 하는 게 얼마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액은 71억입니다. 141억 중에서 70억은 부담하고 71억은 미부담했습니다.

그럼 1회추경에 충당이 다 됩니까?

주경 시에는 아마 지방교부세가 조금 상향조정될 것 같고 또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충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업을 가져오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계획이 미비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도 50% 보조사업 줘서 형편이 안 되어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물론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채수입이 115억9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현재 집행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내년에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던 걸 전체 못 쓰면 그걸로 충당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과 집행부하고 군민하고 굶어도 같이 굶고, 배 불러도 같이 불러서 비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참 절실하다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사항은 물론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아서 국·도비 부담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돈만큼 부담하지 않는 것만큼 자체에서 충당하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체사업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160억이란 돈만큼은 사실상 국·도비 더 늘어난 부분만큼 우리 군내에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50% 보조해도 못할 사람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상경비는 늘어나면서 왜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은 부담하지 못하느냐 하는 쪽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상 매년 주민숙원사업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그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난해보다 편성하면서 국·도비 부담액이 너무나 많이 일시에 증가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일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지 내년에 재정형편이 되면 일단은 최우선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다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보면 건축물 개보수가 거의 2천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잘 봐 왔는데 1년 뒤에 하면 어렵습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옥종이나 북천, 양보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숙원사업 하나 더 해 주고 내년에 합시다.”합니다. 지금까지 업무 잘 봐온 거 그 정도의 읍면예산이나 부서의 자체사업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내 개인의 살림살이라면 그렇게 쓰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를 잘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부서나 읍면에 또 본회의장도 개보수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진짜 본 위원의 마음 같으면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숙원사업 하나라도 더 해결해 주는 방법, 또 본청에도 실질적으로 1년 뒤에 할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읍면과 본청과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조금 군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쉽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분들의 마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싶어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숙원사업을 1억에서 몇 억까지 소규모사업을 추진을 해 왔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나면 다른 요구가 계속 증가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께서는 경상경비 쓸 거 올해 안 쓰고 내년에 늦춰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쓰고 나면 또 다른 일에 사용해야 할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나 이런 사항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관련사업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범사업 3년이면 판단해서 육성사업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1개소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5년도 합니다. 숙원사업이라는 목적을 둔다는 것보다 여타 소득적인 사업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생산성을 갖춰서 경쟁력있게 잘 살아보자는 목적도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업무하시는데도 투자해야지요. 이중창은 지금까지 5년, 10년 해 왔는데 1년 뒤에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의 마음자세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8일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각 실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과격한 용어는 좀 삼가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앞으로 8일 동안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18억64,414천원이 증가한 총 886억44,3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금년보다 23억81,346천원이 증가한 374억65,147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금년보다 9억5천만원이 증가한 847억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865억5,500만원 전체 대비해서 97.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1억7,924만원이 증가한 30억11,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7,778만원이 증가한 1억5,802만원으로써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운영급식비, 강사비, 캠프비, 생활체육 관계에 대해서 전체 9,458만원이 늘어난 기금 1억5,302만원 등 해서 1억5,8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청소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등 올해 당초보다 6억57,394천원이 증가한 7억74,7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서관리 인건비 1명 15,573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1,7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군민만족도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전체 1,751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금년보다 6,995천원이 증가한 1억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군정추진 및 공약사항 평가보고회 등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836만원, 인원이 연초보다 올해는 5명인데 내년에는 6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운영추진비 해서 1,820만원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군정주요업무 추진 간담회, 군민의 날 시상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5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올해 이것도 자치경영대전에 참가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 부문을 참가할 계획으로 6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추진 1억 해서 1억6천만원 민간이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 1대씩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경영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54페이지까지 군 전체 인건비 285억78,9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까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정액급식비 9억8,592만원, 교통보조비 9억5,760만원, 명절휴가비 15억1,6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25억27,966천원, 연가보상비 8억49,397천원, 이것은 증가사유가 금년까지는 12일인데 내년에는 최대 20일까지 14일을 더 추가로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직 청원경찰 보수 1억86,95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2,425만원, 행사운영비 각종 행사 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까지 해서 5천만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기관공통 풀 4천만원 해서 6,056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 통합관리 등 올해보다 800만원 정도 줄여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500만원, 직급보조비 10억5,024만원, 59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억36만원, 다음 60페이지 일반보상금 공통관리 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4억34,45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위원님들 숙원사업해결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시설비 3억5천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 해서 6억5천만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3억9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135만원, 자산취득비 프린터기 1대 500만원, 다음 감사법무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32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040만원, 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배상금 소송사건 패소나 손해배상금 등 5천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4,772천원, 군정광고료가 2천만원, 공보발행, 정기발행물 등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2,0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200만원은 하동소식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되었다가 업무를 지난 11월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받아서 내년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체육청소년 소관입니다. 인건비 1억23,158천원, 이것은 청소년상담원, 상담보조원, 생활체육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등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1명 일용인부임 15,573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588만원, 행사운영비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 자매도시 안양시와 청소년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행사 활동 참석보상, 도단위, 군단위 행사참석보상 해서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청소년들 연말시상 등 표창, 신고포상 등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경상보조로 군 체육회 운영보조 88,564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4,100만원 등 해서 1억34,56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군 체육회, 군수기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해서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신간도서 구입 60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44,20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6,712만원, 청소년사업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 등 4,2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 5억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 등 1,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궁도대회 개최, 다음 페이지 체육대회 동계훈련팀 유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3억1,034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도비 보조사업해서 10억, 악양면 게이트볼 사업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2천만원, 궁도장 재정건의사업 2천만원 해서 10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본이전사업으로 적량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6천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상담실 상담 전문 도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10개소에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민간행사보조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등해서 3억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등 경비 1억5,600만원, 진교-이명정 궁도장까지 해서 산책로 조깅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시설개보수에 4천만원 에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에 PC 구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에도 설명이 됐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무엇인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경상적경비는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하고 나중에 실속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경상경비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침이 되어서 동일하다는 말씀도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리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버려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본청예산과 읍면예산, 본청예산에 작년도 대비해서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군비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데 아까 교부세가 더 내려오고 내용적으로 불용액을 가지고 70억을 추경에 군비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예로 60페이지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군의원 1인당 1개 읍면당 시설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한 면에 군의원 1인당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종, 북천, 청암, 양보 같은데는 두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한 면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추경에 해 준다, 그러는데 돈 몇 억이 된다고 그래도 의원들한테 해 주려면 작년 수준으로 한 면에 8천만원 해서 의원이 반씩 갈라서 하도록 주민들 욕구는 다양화되어 가고 또 면민들의 불만은 더 커져 가는데 조그마한 신경도 쓰지 않고 이것마저도 감을 시켜서 이랬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는 엄청난 변명을 하지만 실장님이 대꾸를 해 버리니까 동료위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 본청에 보십시오. 여비나 일반운영비, 하고 싶은대로 전부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1회 추경 때 하고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숙원사업비,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당초 수준에 10억4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갈 것인데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끝에 아마 수정예산에서 전체 10억4천만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당 8천만원으로 2004년 이후에 동일한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늘일 수 없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수준은 똑같이 하되 1회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정예산에 위원님 1인당 해서 8천만원 계상해 주고 나머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년간 1인당 8천만원 한 면에 했는데 그걸 또 추경에 해 준다,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수정예산에 안 하고 기분좋게 전부다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용액을 더 잡아넣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정예산에 넣는다, 또 추경에 넣는다, 제가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여비가 무려 2006년도 당초예산에 1,100만원에 920만원 올려서 2,04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총괄설명 때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임의적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또 67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사운영비해 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1,650만원, 또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52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비 관계는 말하지 않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볼 때 아주 무계획적이고 신경과 가용재원 판단, 이런 걸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76페이지에 하동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및 체육관 리모델링 설계비라 해서 1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기에 보면 과연 1억5,600만원을 금후 추경에 한다든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편성 됐다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동 공설운동장 설계비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여비가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부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비도 만원에서 2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도는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차이가 난다는 부분, 사실은 여비는 하동군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남도에서도 보면 일반여비는 작년도에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내에 보면 의령에 18만원, 함안에 20만원, 창녕에 18만원, 고성에 13만원, 남해에 16만원, 거창에 15만원 이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여비수준이 낮았습니다. 올해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67페이지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 해서 지금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자매도시 안양에 한해는 가고 한해는 옵니다. 그래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좀 불어났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에는 4월에 군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해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스탠드가 퇴색이 되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탠드를 군민체육대회 전에 도색을 해야만 향우들이나 손님들이 오실 때 대회를 치르는데 원활하겠다 싶어서 그 경비하고 체육관 리모텔링 설계비 1억5,600만원이 전체 설계비는 아닙니다. 현대화사업 도색하고 우선에 수선하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는 내년 군민체육대회 이전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실장님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추후에 계상을 하고 절약하고 이런 모범이 되어 줘야 될 것인데 리모델링 설계비하고 현대화 하는데 돈이 많으면 10억, 20억을 들여서 하지만 그냥 2천만원 들여서 페인트칠을 해도 군민의 날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을 잡아서 실장님은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핵심이 없고 답변도 핵심이 없고, 이런 중요한 예산을 특히나 읍면의 숙원사업도 다 깎아버리는 판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모점은 그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추경에도 계상하고 꼭 그런 것은 단가가 올라서 물가인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운영비로 올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2007년도로 넘기고 이러한 묘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묘를 기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자체부터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실과에도 마찬가지, 본청은 이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생각나는대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속히 해야 될 것, 늦춰도 될 것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도색하는데 1, 2천만원 가지고 도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군민체육대회 이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걸 추경에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경상경비하고 이런 것도 이결 안 해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고 긴요한 부분에 대해서 1, 2천만원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자기 주장이 옳은 겁니다. 제3자가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는 것이고 실장님이 볼 때 아까 총평에서 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실장님은 맞지요.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7페이지에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천만원은 세부적으로 행사비용이 뭡니까? 체육대회 경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추진사항 및 공약사항 평가보고회 하는 경비입니다.

혹시 하동군 체육대회경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체육청소년 부문에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원이 있는데 1, 2, 3회 때는 예산이 계상되었던 겁니까?

이것은 안 하고 올해 3회 때 처음 참여했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도 3회 경영대전에는 추경 때 4천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데 금년에는 우수 농특산물 부문에만 참여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이 행사에 참여하면 우리군의 관광지, 문화상품, 특산물 전체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목적이 홍보입니까?

홍보가 주 위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내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군도 알리고 홍보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홍보라기보다는 그런 대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다른 군의 것도 배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익 측면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은데 자기지역에 대한 정서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저는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횡성한우를 몰라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동을 알면 뭐할 겁니까? 알면서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홍보 많이 안 합니까? 무조건 경상적 보조에다가 50%씩 증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의문이 가고 우리 재정이 늘어나면 좋지만 아무런 요인도 없이 무조건 이런데만 예산을 올리는 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추진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날은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기념행사만 하는 해가 있고,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해가 있는데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초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중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5천만원 들고 축하공연 행사하는데 5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는 홍보물 설치, 포스터, 책자, 전단, 초청장, 애드벌룬, 현수막 등해서 3천만원, 만국기 등 설치하는데 600만원, 다음에 군악대, 문화예술동호회에 800만원, 향우 초청오·만찬, 불꽃, 버스 임대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세부내용은 됐습니다. 행사추진이 1억이고 77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1억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하동문화재 가장행렬 읍면지원 행사비 해서 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원금은 됩니다마는 2억1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행사도 잘 하면 좋지만 정말 이런 곳에 너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시상금은 똑같고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및 노래자랑에 2,5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 해마다 행사경비가 배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2005년하고 2007년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마는 행사에 대한 경비를 따진다면 상당수 늘어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재정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군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뭐하는 짓입니까? 경상적경비, 행사, 축제 아니면 돈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번 하는 행사니까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

그럼 100억 정도 씁시다. 말만 격년제지, IMF 이후에 정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목적은 하나도 없고 돈 이중으로 계상할 바에야 매년 하지 뭐하러 격년제로 합니까? 격년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축소행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은 처음의 뜻과 방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꾸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추진비, 여비, 많습니다마는 특수업무 활동수행비, 부서별 운영, 예산공무원, 세무, 감사, 법무, 전체 4중 5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인원에 대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포괄사업비의 용어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사업비 하는 명목을 편성하는 부분이 지적되어서 도에서도 포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에는 도의원 1인당 얼마씩 해서 사업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천만원은 의원당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입니다.

혹시 군수님 것하고 우리하고 삭감시켜서 국비에 부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다 삭감한다 해도 국·도비 미부담한 전체 내역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수정예산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년에도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이 액은 충분히 부담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 삭감해도 10억 되는데 10억 부담한다고 해서 군비부담 71억이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7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감사 때도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물론 도비가 5억 지원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의 규모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대회장소가 6개 면이 나와야 되는데 4개 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해도 여자태권도부가 상시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따로 써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금남의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현재의 강당이 사실상 일시에 200명 이상이 가서 전체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와서 활용하고자 해도 강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거기에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규모있는 강당을 하나 시설하면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유치하지 못하는 전지훈련팀도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균특사업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쁘고 해서 도에 가서 도비라도 먼저 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 5억을 먼저 지원을 받게 되었고 2008년에는 균특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리군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10억 가지고 완공될 사업이 아니네요? 지금 몇 평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25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균특이 내려오면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놓아야 2008년도 균특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균특하고 합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억이면 금년에 계상됐는데 2008년도 균특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균특이 오면 군비를 조금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이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약 200평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300평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좁아서 태권도행사를 못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내체육관보다 늘리겠습니까? 저는 계획이 없다고 봐요. 물론 실내체육관이 크면 좋지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50평이라면 지금 실내체육관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행사참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 3배 이상 커야 됩니다. 최소한 6개가 나와야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이라서

그러니까 체육관이 작아서 행사를 못하는데 전지훈련도 할 겸 한다고 하는데 아예 이런 돈을 합해서 체육관을 증설이나 신설할 연구를 하셔야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경비가 체육관 증설설계를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체육관이 작아서 태권도행사를 못 한다고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인정 못합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전에 군민체육대회할 때 도색을 4천만원인가 주고 했을 겁니다. 물론 리모델링비가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기회를 보고 투자하는 문제라면 모를까 군민체육대회가 중요합니다. 외부손님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행사에 목적이 있는데 여타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다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색하면 좋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색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4천만원 주고 페인트칠 해 봐야 올 여름 지나고 나면 또 헛일입니다. 원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앉아버리면 더러운 것도 안 보입니다. 군민행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계상되어집니까? 이런 돈은 쓰더라도 평소 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기회적으로 행사 때 해 버리고 이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올해 4천만원, 앞에 4천만원 해서 수립했다면 지금 이런 회관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소모적입니다. 1억이 들어도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이 부분인데 세부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인사들을 모셔놓고 군정추진사항이나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마다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한 차례 정도는 해 왔습니다.

군정추진사항하고 공약평가하고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도 2천만원 있었습니다.

실지로 사용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집행경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3,4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어떤 겁니까?

이 사항은 군내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배분을 할 금액으로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종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금년도 진행한 사업의 성과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부분을 심사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신청한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나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예, 경상보조나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외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인데 프린터가 어떤 겁니까?

요즘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컬러로 작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컬러 프린터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컬러 프린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프린터기도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7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신축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에 준한다면 거기에다가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수련원을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식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들도 수련원에서 챙기는 겁니까?

일단 현재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게 된 경우도 사실은 강당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팀이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일석일조로 현재의 실내체육관 만으로는 외부의 선수 전지훈련팀 유치가 어려우니까 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 쪽에도 가능한 유치가 되겠다는 상황판단 하에서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된 부분은 만약에 그 시점에서는 거기 가서 숙박을 하게 되든 하지 않게 되든 그 사항은 위탁관리하는 부분과 협의사항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지로는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목적 하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 위치가 맞는지 물론 숙소나 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타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까지 하동군에 다녀갔던 팀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쪽은 남쪽지역이고 겨울철에 아무래도 경관이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을 봐서 숙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게 되면 아주 유익하게 가능하겠다는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올해 재계약이 들어갑니까?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하동군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언제 한번 했습니까?

현대화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조운동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이 2면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 천연잔디로 부설하고 주변트랙은 우레탄트랙으로 하면서 지금 시멘트 스탠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가 보면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대화시설로 바꾸면서 체육관도 사실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이나 이런 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이 울리고 행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겸해서 긴급한 사항은 내년도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앞두고 퇴색된 부분은 우선 도색을 하는 것과 합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중에 운동장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색비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은 상세하게 구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색한 지 2년 됐는지 4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지로 도색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먼지가 날려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도색자체가 퇴색되는데 군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물론 모양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는 있지만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장기적으로 현대화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1년에 군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단체에서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설은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너무 도색부분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앞두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지로 도색을 하면 도색이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내구성을 위해서 도색을 하는데 실지로 미관이라는 부분도 아주 일시적이고 내구성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대회 경비로 봐지거든요?

4페이지 주요단위사업 조서에 보시면 하동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태권도 종목을 개최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공설운동장 부분도 어쨌든 곁들여서 대회를 앞두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1억5,600만원을 가지고 2008년 이후에도 60억 상당을 투자하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년에 투자하고 말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이 61억5,600만원 예산이 실지로 시설을 개선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단계적으로 하나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말만 이래 놓았지 엄격하게 따지면 도색비 아닙니까?

전체가 도색비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경비로 필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중에는 일부 도색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4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내시 사본을 30분 이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30분 이내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확하게 내시된 문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 도비하고 군비를 4억5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5천만원의 가내시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도비를 계상했습니까?

경상남도 내에 각 시군별로 직장운동경기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도에서 운영비의 10%는 도비로 보조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존수입에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아니면 세입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지침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본이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3천만원 되어 있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몇 년도부터 2007년 당초예산 5억까지 총 예산지원액이 얼마이며, 지금까지 구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기정예산 중에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의존수입이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분이 들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인들이 쓰는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실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는 단체 한 군데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남자들한테 얼마, 여자들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인건비, 공부방운영, 어울마당에 등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운영사항 관계를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아카데미는 따로 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문화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사항도 있지만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있는 것하고 청소년상담실이 따로 있고 진교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카데미 부분은 각각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동의 앞날을 지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쓰는 관계라든지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군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여비가 90%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말씀했는데 여비가 90% 정도 인상이 된 것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금년부터 저희들 여비 일당을 당초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금년도에는 1회추경 때 추가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금액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상 금년 수준하고 내년도에도 오른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금년 수준하고 내년 수준하고 특별히 오른 것은 없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운영비에 보면 1,650만원이 인상되어서 2,050만원이 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 사항이 금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아마 경상보조 과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하고 밑에 보면 적량면 게이트볼장 공사비가 있는데 왜 위에 시설은 시설비로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악양면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갔는데 적량면의 6천만원 사업을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냈습니까?

적량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 때 적량면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경 때 적량면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도록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량면에서 당초에 면민들이 조성해 놓은 주차장 시설부지 일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위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앞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도의원에게 적량 게이트볼장 조성부지를 도비로 확보하도록 건의되어서 기 게이트볼장에 있는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던데요?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보조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은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하고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군에서 사업을 직영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에 준해서 공사감독은 1명을 하고 엄격한 공사감독이나 준공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하동군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위험한 발상이 나온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천만원 짜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고 6천만원 짜리를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이 물론 지역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읍면체육회 및 10종목 해서 1억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읍면체육회에 경비를 보조해 줄 사항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당 2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군수님배, 군수님기 대회 10개 대회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동료위원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여기에 보면 추가자료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천연잔디조성, 관중석 개보수, 체육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2008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한다는 말입니까?

2008년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완공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만 사업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 천연잔디, 우레탄, 관중석, 리모델링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리모델링 규모나 이런 사항에 설계가 확정되어야 연차별로, 그리고 2010년 전국체육대회 진주에서 대회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2009년 아니면 2010년 초까지는 마쳐야 될 사업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4천만원해 놓았는데 여기가 수련원이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아래에 있는 문화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컴퓨터가 형편이 없더라, 청소년공부방 시설도 책상이나 이런 시설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거기 이용을 그렇게 합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강사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설 도서관식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에 개설을 했고 하동읍에 있는 것은 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까 김경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부분, 청소년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가령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까지 가서 훌륭한 강사가 있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면 몰라도 자율적으로 하면 사설도서관 비슷한 개념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는 시설이 컴퓨터 시설, 노래방 시설, 독서실,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밖의 사유시설이 아닌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개념의 공간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 동료위원들이 깊이 있게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동군청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비는 규정에 의하니까 90% 올리고, 주민의 숙원이나 생활에 지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100%씩 삭감을 해 버리고, 분명히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산계나 기획계나 군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가령 기획실장님을 하시다가 다른 부서를 이동했다가 다시 실장으로 올라오신다면 과연 하동군 기획을 좀더 고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장님 하시면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퇴임을 하시니까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군민들의 욕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기획실장님께서 물론 얼마나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다 가실지 몰라도 현재 하동군 공무원들한테라도 저는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필요 없다면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다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있는데 좀더 군민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하동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황영상위원님께 자료요구한 것 제출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악양면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얹어놓고 적량면 게이트볼장 6천만원을 왜 민간인자본적 보조에 했냐 하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되고 민간인 요청에 의해서 했다, 지난번 실장님한테 민간인 자본적 보조를 어디다 주느냐 물으니까 사회단체에 준다, 그렇게 했다면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형성을 위해서 주는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경상적 보조를 얹었더라도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은 추경에 돈 3천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이 시행될 거니까 다시 시설비에다 얹으면 하자 불분명이 되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것은 기 3천만원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 6천만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자꾸 민간인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김봉학위원님들이 아쉽다 했지만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차 질의는 본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금년과 내년이 동일하게 1천만원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군 추진방향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부서에서 연간 활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금년에 2억3,800만원에서 2억3,900만원 그러니까 한도액이 100만원 올라서 2007년에는 2억3,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업무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홍보부서에서 1천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들어가는 경비로

업무추진비는 물론 홍보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전반적인 군정의 발전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욕심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증액이 안 됐기에 작년과 올해 비슷한 방법에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소송사건 5천만원 금액이 되는데 정해 놓으면 그 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소송사건에 대해서 패소해서 여기에 배상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사전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치로 올려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하동군수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경비가 2천만원인데 매년 집행합니까? 활공장이 생기고 나서는 매년 군수기 대회를 합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대회를 하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대회를 붙여야지 대회만 중요성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태권도대회 1회에 5천만원, 궁도대회도 1회에 5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했을 때 물론 우리 위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기대효과랄지 지역에 이익이 오는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이 대회는 도비가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전국 태권도대회나 궁도대회 하면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한 차례 왔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물론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대회기간 중에 우리지역에 와서 숙식을 하고 가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군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기도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파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 궁도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궁도대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적어도 1회 정도는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다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대회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대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도대회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미지 홍보나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전반적으로 1억은 올라온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경제성이나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이 560여만원이 상승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실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상한기준액이 565천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상한액을 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배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재향군인회나 보훈회관을 군에서 재정보조를 해서 지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조해서 지어줄 때는 자생력을 가지라고 지어준 것이지, 자꾸 예산을 갖다 쓰고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쓰는 줄 모르지만 이런 걸 지어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견해는 없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관행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저희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적인 배정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총괄부문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다 총액을 바로 편성하지 않고 사전에 심사를 좀 해서 부서별로 편성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감안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재정심사위원회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시니까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 10월엔가 하동웰빙신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배분된 사항이 한번 났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 특히 여성들이 예산을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퍼 주냐는 식으로 지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73페이지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와 궁도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대회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까?

물론 협회에서 정식으로 요청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 차원에서는 이런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의 체육진흥방침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준다고 해서 군비를 4천만원이나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궁도협회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진주시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아도 5년마다 한번씩 한다거나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지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개천예술제 그렇게 큰 문화행사를 해도 궁도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7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지침이 와서 이랬다고 했는데 복사를 해 보니까 2006년 3월에 금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이 4억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도비가 안 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내시나 군계획도 없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김효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도대회 하는데 4천만원을 하고 전국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도비 1천만원 증감해서 4천만원 했는데 여기 군비가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4억3천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년도 3월에 도비가 4,300만원 오고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 4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3천만원을 내용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정산을 해서 총괄과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보고가 되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군은 태권도 코치 1명하고 선수 7명 해서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 금년도 12월에 전체 집행이 끝나야 도에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4억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집행은 얼마이고 앞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군비를 4억5천만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하나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상이되어서 계속 질의가 안됐는데 그러면 이러한 재원들도 내용적으로 도비 내시도 오지도 않은 걸 얹어버리고 군비만 4억5천만원 얹었을 경우에 예산심의된 것을 균특세나 의존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나중에 균특세라든지 의존수입이 안 되면 나중에 다음 추경때라도 불가항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4억5천만원 군비를 계상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선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은 안 되고 예산에 묘를 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실장님 답변이 안 된다니까

개략적인 사항을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8,160만원,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대회에 다녀오면 입상했을 경우에 포상금, 숙소, 각종 공과금 1천만원, 출전경비, 간식비 등 해서 9,300만원, 차량유지관리, 유류대 해서 340만원, 선수단복, 운동기구 등 1,300만원, 태권도선수 숙소관리 인부임 980만원,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 1천여만원 해서 나머지 2억8,1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지금 10개 시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 정도 운영비 관계로 도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체 군비를 가지고 실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주고 여비 주고 포상금 주고, 군민들이 어려운 농촌에 이런 사항을 알았을 때 과연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재원은 균특이나 의존수입이 금년도 제2회 추경을 보고 실행예산 편성과 재정 판단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가용재원을 편성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와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54페이지 거기 명예퇴직수당 5천만원 해서 6명에 3억원을 얹어 놓았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세출요구를 한 6명이 나갈 것이다 해서 직급별로 다 다르겠지만 3억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반기에 몇 명이 나가고 하반기에 몇 명이 나가는지 아무리 자치행정과에서 세출예산요구가 왔더라도 예산을 계상하는 부서에서 이걸 검토한 바가 있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3억입니다.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포괄사업비, 읍면예산 이런 것은 제가 실장님 경우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상반기에 3명이 나간다, 하반기에 3명이 나간다 할 경우에 1억5천만원은 상반기에 넣고 나머지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2회추경에 넣고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되는데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검토도 안하고 계상해 버리니까 지금까지의 총괄부문과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누누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석이 충분히 되었다면 꼭 급하고 긴요한 예산부터 계상을 하고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군민들의 신뢰도나 효율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지요?

예.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배정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상한기준액이 우리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에 대해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까?

배정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회단체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당 년도에 이 정도에 보조금을 요청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이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으면 되겠다 하고 재정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요청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배정을 합니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느 단체는 법적으로 얼마 주라, 어느 단체는 주지 마라는 기준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단체에 대한 규정자체도 없는 거네요? 어떤 단체는 해당되고, 어떤 단체는 해당 안 되고,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주고 이런 원칙도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어느 정도 배정기준은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법인하고 상관없이 법에 규정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맨 위에 체육대회 동계훈련팀 4천만원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축구에 대한 스토브리그전을 유치하는 경비입니다.

축구팀들이 몇 개나 옵니까?

지금 우리군 인조잔디구장에 전지훈련을 다녀간 팀이 10여개로 대학팀, 중·고등학교팀이 다 갔는데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엊그제 아마 관계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할 팀은 무상으로 하고,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받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조례를 인정하는데 일단 훈련팀에 있어서 군수입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는 받는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고 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시설사용료 부분도 있는데 체육대회까지 열어주고 이런 부분이 실지로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군의 시설을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아직 안 썼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 1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전국 태권도, 궁도대회 1회 개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협회에서도 건의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에 전국 궁도대회를 한번 개최하셨지요?

지난 4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군에서 크게 지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올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행사경비가 상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께서는 전국대회 유치하면 우리군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상은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자꾸 해석을 우리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중심을 주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개최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이런 식으로 증가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권도대회도 물론 우리 태권도 실업팀이 있어서 정말 홍보를 위해서 하려면 2,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A급 선수를 유치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려고 하다가 재정상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국대회도 치러야 되는데 2010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면 하동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협회 회장을 하동분이 하시기 때문에 2천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박2일만 해도 사실상 숙소가 없을 정도로 그런 면은 있지만 경기 부양하는데는 도움이 있다고 보는데 간혹 전국대회를 해도 하루도 할 수 있고, 2일, 3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역은 산출기초나 충분한 내용을 아시고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의문이 덜 갈 것인데 그냥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산출기초는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국 태권도대회를 보니까 한번 행사를 치르는데 3천만원입니다. 한번 물어 봤어요. 개최하는 단체에서도 3천만원 안 주면 행사를 못 치르겠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소득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억6천여만원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신문에 공고되는 사항을 지역신문에 일정 금액으로 계약을 해 놓고 연간 공고료를 지급하는 부분, 그게 4개에 6천만원, 일반적인 행사나 군정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광고할 때 2천만원, 그 다음에 공보발행하는데 2천만원

잘 알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이나 하동소식지나 지방신문이 향우들한테 다 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이면에 보면 하동소식지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보지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지방신문을 통해서, 간행물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은 증감내역이 없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에 400만원, 12회, 4,800만원입니다. 50% 증감된 2,400만원을 더한 7,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정소식지 예산 7,200만원은 당초보다 늘어난 게 저희들이 11월부터 홍보담당에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인력 1명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면서 업무 하나를 가져온 게 군정소식지 업무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군정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책자가 너무 작고 규격을 B5 규격으로 했는데 지금 A4 규격으로 늘리다 보니까 글자를 키우고 면을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굉장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늘어난 것이지 사실상 내년부터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모든 행사도 하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하는데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까? 저는 물론 홍보해야 되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예산하고 우리행정에 대한 예산하고 증감요인이 극 대 극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 군민의 모든 삶의 질 향상, 소득사업과 숙원사업이 비례해서 증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는 전문위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 내지 보조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몇 개 부서입니까?

5개 부서입니다.

5개 부서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22명입니다.

그럼 한 부서에 4.5명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4.5명에 대한 공무원의 모든 부서운영비나 여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의회는 1개과 1계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이 챙기기는 뭐합니다마는 공평한 업무라든지 또한 그 역할분담에 의해서 여비를 보면 부서운영이 25만원입니다. 전문위원 10만원 해서 35만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사무과에서 수행 또는 보조, 타 기관사업에 업무상 수행한다면 여비가 필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말 위원님들을 모십니다마는 너무 소외시키지 마시고 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할 부분입니다마는 총괄을 하시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올해에는 230만원 됐을 겁니다. 내년에 270여만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의 연찬, 연구하라는 뜻에서 위원들이 발의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연수를 안 가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의장단 구성은 180만원이고 일반 의원은 130만원입니다. 일반 의원들이 130만원 같으면 배낭여행 금액 반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정으로 유럽, 동남아 갈 경우에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어려운 재정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한 해쯤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지 말자는 뜻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조금이 270만원, 의원들은 130만원일 경우에 저희들은 법상 내부 규정상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집행부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 물론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쓸는지 안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의회를, 우리 의원들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걸 지켜볼 때 모든 예산에 비교해 본다면 정말 냉철하고 그 좋은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본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좀 풍족하게 배정을 하고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푸대접을 하는 것 같은 사항이야 있겠습니까?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꺼이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인데 공무원들 가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 사업인데 “위원들 경비가 적어서 실과소의 보조사업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제시는 안돼도 마음이나 한번 가져 봤느냐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이 50만원, 국고보조금이 20억6,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3,600만원, 도합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신활력사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5억으로 보조금이 교부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20억으로 됨으로 해서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서 5억원씩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보충했습니다. 올해 5억원이 부족한 사항은 금년도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 7개 A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부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충하고 모자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합계 112억8,700만원, 전년 대비 4억5천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 수수료는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5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20억6,500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업무추진비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0억은 신활력사업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3,600만원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군민정보화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부속실 인건비 14,694천원,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 조사 보조 1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07천원이 보조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청자 수가 약 1,20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 대체사무 보조요원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군비부족으로 예년에 기준해서 1/3 정도 편성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산휴가 3개월, 출산휴직 1년, 280일을 하면 현재 편성된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1/3 수준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보조 1명, 평통사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528만원, 일반수용비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기능직 시험지라든지 공무원특별교육 교재라든지 공무원 교양지, 공무원증, 임용장 및 표창장, 공직자 보수교육 교재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위탁교육비는 1억7,645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공직자 위탁교육비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기발전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7,64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시험감독관, 출제위원 등에 대한 운영수당 6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공통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2,590만원, 일반수용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등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2,098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읍면정 보고회나 군정보고회 등 초청장 및 서한문 인쇄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부속실은 2,040만원, 운전원 960만원, 행정담당에 2,04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8,838만원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3억3,323천원입니다. 고위공직자 해외연수가 580만원, 해외배낭여비가 9,300만원, 전년 대비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30명이 증가되었고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도 역시 약 30명 정도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6,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MT, 동아리 활동비에 18,405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주요 및 의전행사추진에 1천만원, 각급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1천만원,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격려 등에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재외향우 만남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삭감되어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부부가 함께하는 위탁교육 가족보상금을 올해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이 감된 상태에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2억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모범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행정실적심사, 희망 모니터제, 친절선행 및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군정역점시책 추진 우수부서 표창,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는 2006년과 동일합니다. 대신 성과상여금의 기준금액이 2006년도에는 80%였으나 2007년도에는 100%로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현지피해조사 일반수용비가 6,124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319명에 대해서 도비 900만원, 군비 5,100만원, 도합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이장에 대해서 사망, 질병, 암 등의 보장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금년에는 5,700만원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115페이지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악양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하동소식지 인쇄비가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306 출연금은 남북 교류협력기금 및 시·군 공동부담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운영을 위한 시군별 부담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5,500만원, 도합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올해는 11명 퇴직 예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7명으로 예상해서 5,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지원에 따른 1명 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300만원은 보안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7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와 직능비, 어학학원 수강비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만원, 위탁교육비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산업대학교 위탁교육생 3학년과 4학년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여비, 관내, 관외 합해서 1,632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단체 지원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외국 지자체간 공식 우호교류 참석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민간교류 확대차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가 3,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 저희군에서 특수대책으로 자매결연단체 팸투어 초청행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자매결연된 자치단체나 기관을 초청해서 팸투어행사를 시행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체 1,595만원, 전년 대비 11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영호남 시군 테니스대회를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에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창안시상과 공무원자녀 보육비,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금년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만6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비가 다소 인상되었고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대해서 3억7,500만원 계상으로 4억2,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4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금년도 저희군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은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지금 기 시행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20개 시군에서 거의 전 시군이 이 제도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획일적인 후생복지 제공을 개인이 원하는 복지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의 예산관리 투명성 향상은 물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가족단위 여가활동 중심의 생활변화 등 사회환경 급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입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행자부 외규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적용범위는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 청경이 포함됩니다. 군의원님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642명입니다. 항목은 생명, 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문화활동, 여가활동, 가족 생일파티, 이런데 경비를 지출하고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하는 기준금액은 전 직원에게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고 근속 포인트는 1년에서 30년까지 300포인트가 배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는 300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해서 최고 300포인트로 최고 900포인트입니다마는 평균을 내면 저희군에는 약 6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년도 예산기준을 보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경남은 78만원, 창원, 마산, 진주, 진해는 63만원입니다. 통영 60만원, 사천 71만원, 그래서 보통 60만원에서 75만원, 최고 78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현 상태대로 포인트를 내면 약 58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있어서 642명에 대해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예산이 4억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전체 23억2,700만으로 전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는 7.8% 포인트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8.5% 포인트가 인상될 예측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일용직 포함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약 3,700만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출연금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는 500만원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1억2천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4억3천만원 대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할 금액이 2억2천만원 있기 때문에 잔액 1억2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외이전에 국제부담금은 국외 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3,100만원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장가계에 공무원 2명을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6개월간 교류하는데 국제화재단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50%를 부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담금은 50%인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가계시 파면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비, 침대,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1천만원, 문서고 모빌랙 및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5,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 100만원 등 63,4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정보화촉진계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관리인건비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4,700만원 순수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정보관리 인건비입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9,803천원, 도비가 990만원 군비가 1,600만원해서 4,600만원이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1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939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56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1,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군구 공통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장비증가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관내·외 합해서 2,24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개소식 참석자 급식, 정보화 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을 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인터넷정보 사냥대회 민간인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인 인터넷정보 사냥대회 시상금은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경품 또는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도비, 군비 1,4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3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도-군간 전용회선료가 4개 회선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이것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일반행정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을 지금 2006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년간 리스료를 주고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7년도 군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지원사업 401가구에 대해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면서 KT에서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 부담합니다. 행정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군-단소 읍면간 정보통신망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군하고 실과소, 읍면간에 2메가패스를 5메가패스로 확장했습니다. 확장에 따른 요금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정료입니다. 그러나 당초보다도 용량을 늘였습니다마는 요금이 2,100만원 감된 것은 요금자체가 인하됐기 때문에 2,100만원이 감 되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하동군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에 시행해서 내년도에 다시 정보화 촉진제도를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29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백신 갱신 프로그램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1년마다 재갱신해야 될 프로그램이고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이나 표계산 프로그램,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은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거 PC 1기당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군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품을 때에 따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기반 전면 개편을 위해서 1억, 서버 보안진단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개인정보보호 차단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5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해서 1천만원, 도합 2억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 노후통신 케이블 교체 광통신망 구축사업에 하동읍, 악양, 진교, 양보 옥종이 아직 미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만 되면 전 실과소와 사업소, 읍면이 다 구축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1천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U-커머스를 위한 서버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야만 하동 쇼핑몰이나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부망 방화벽 교체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 설치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다소 무방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버교체를 해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보관 디스크 증설은 용량부족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1천만원, 도-군간 전자정보망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도 용량부족으로 증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IP 보안관리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업무용 PC를 교체하는데 65대에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5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에 98년도 윈도우 사용 컴퓨터가 80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98년 윈도우는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65대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도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1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 노후 디지털 전화기 교체 30대에 1,200만원, 교환기 디지털 내선 카드구입에 700만원입니다. 내선카드가 수시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화교환 중계대 교체에 300만원, 읍면 노후 키폰전화기를 IP 전화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는 98년부터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로 장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IP폰으로 일괄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신실용 정류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장치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행정혁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은 도서요약 정보시스템 도입과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한 2,500만원이 필요하고 운영수당은 평생학습위원회 내고장 학교 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553만원, 급량비 60만원 해서 도합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평생학습도시가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축제참석에 따른 경비 및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관외여비 1,836만원, 업무추진비는 의견늘리기 시책추진에 1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고장학교 사랑운동 추진위원회와 우수대학 진학 선배와의 간담회 참석자, 내고장 자랑대회 영원한 하동인의 뿌리의식고취, 장학재단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등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작년 대비 2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군민자치대학 참석우수자 수료기념품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6개 부서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7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용품 구입 350명에 대해서 아이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하동 장학재단 출연금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전입가족 무료 암표지 검사에 172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472만원 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된 이유는 이 단가가 4만원에서 11,800원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군민자치대학 개설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평생학습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지금 42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사정상 이 부분의 50%만 반영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격화상 영어교육 화상지원 1,500만원은 2006년도에 겅남도에 시범연구 대상학교가 5개교 있었습니다. 시범시설한 결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개교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원격화상교육을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36만원입니다. 원어민 강사지원에 한 강사에 4천만원 해서 4명 1억6천만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개교 배치하고 장학재단에서 1개교, 총 6개교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서 우리 군내 초·중·고교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 박람회와 선거관련 홍보자료 제작비로 1,450만원, 야생녹차 산업특구 홍보전기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하동녹차 포털사이트가 3억원의 예산으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와 포털사이트 구축비의 10%가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는 지역혁신 박람회에 부스설치 임차료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와 특구박람회 참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운영 및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교육 운영비에 1천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FT사업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기존 FT를 가지고 전문컨설팅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해서 위의 지침에 15명 내외의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녹차 TV 및 케이블TV 등 홍보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 2TV 및 MBC와 YTN 외 16개 채널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농녹차를 라이트 광고와 LED 광고가 김포공항에 설치하고 거기에는 월 440만원을 들어갑니다. 다음 센트럴시티는 라이트 광고가 2개소, 지하철에 124개소가 있습니다. 옥상광고료가 서울에 3개소 있습니다. 청담동, 잠원동, 신촌5거리 등에 있습니다. 도합 광고료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7,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연구소 활성화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및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4,500만원, 녹차문화센터 확장 보완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신축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공공장 건물 리모델링과 녹차 가공기계류 구입에 자부담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생다원 지장목제거 및 관광코스 개발에 1억원, 녹차테마 가로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안내 표지판에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국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의를 위해 5종 이상의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위탁교육비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교육비 8,840만원은 진주 산업대학교에 하동군청 공무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해서 등록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학년이 18명, 4학년이 33명 도합 51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등록금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학생들한테는 산업대학교 위탁교육 야간대학에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책이 상위법입니까?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등록금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주산업대학교가 2002년도 12월에 관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해서 이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 야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위탁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교육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한테는 교통비라도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고 공무원들은 문화예술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군민들 중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늦게 야간대학을 다니는 정규직 일반대학생도 있고 위탁 대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기준해서 50%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교통비라도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민들이 왜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나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교육비를 아무나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관학협력협정서 체결 이후에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경연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의 조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132페이지 원어민 강사 지원부분에 있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영어교육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국제,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원어민 강사 군자체 수요조사를 금년 10월에 교육청과 5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결과 신청한 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름대로 학교를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암중학교, 청암초등학교, 묵계초등학교, 적량초등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학교로 만들고, 화개중학교, 화개초등학교, 악양초등학교, 쌍계초등학교, 악양중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하나의 학교를 만들었고 옥종과 금남고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남과 옥종 등 신청을 안한 곳은 금남고등학교에서는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자체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6명의 원어민강사가 필요했습니다. 군 자체 예산으로 4명, 장학재단사업으로 1명, 평생학습사업으로 1명 해서 6명, 1억6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권역별로 묶으면 충분히 1명의 원어민강사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6명이 하동군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데 가령 적량, 청암을 묶어서 하면 청암에는 3개교가 있고 적량에는 4개교를 원어민강사 교육을 시키는데 년 몇 시간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원어민강사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6개 중심학교를 묶은 것이 하동중앙중학교, 악양중학교, 횡천중학교, 옥종중학교, 하동고등학교, 진교고등학교 이렇게 중심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학교에는 영어 전문선생님이 계시고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강사가 가면 생소한 영어과목을 교육받게 되는데 지금 영어 원어민강사가 있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강사를 악양중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질이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 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좋은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악양중학교에서 원어민강사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분들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럼 군에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면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인력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조금 전에 원어민강사 지원 위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1억8,500여만원 되는데 현재 50% 지원이지요?

예.

2006년도에 보면 1억2,900여만원 됩니다. 그것은 10% 보조거든요? 10% 보조할 때 하고 50% 보조할 때 금액이 1억8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 이상 안 됩니까?

2006년도에는 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식대비 1,303원의 약 11%인 143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의 50%를 지원하면 4배 이상 증액되는 게 계산상 안 맞습니까?

지금 50%라는 것은 사실상 420만에 대해서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 관내 중·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하는데가 있지요? 옥종같은데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면사무소에서 잠시 10분간 회의하는 걸 보고 왔는데 가장 어려움이 추가자료에 보면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저녁식사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옥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무료로 일부 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 학부형들이 바쁘다 보니까 도시락을 갖다 줄 형편이 못 된답니다. 그런 실사를 한번 해서 학교측에서 희망을 한다면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교통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제공을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동군처럼 활용하는데가 별로 없습니까?

많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행정차량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군만 좋은 차를 사 놓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꼭 몸을 사릴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법을 위반하게 되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대학을 운영할 때는 사실상 하동화력이라든지 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량을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길을 모색해서 정말 듣고 싶어도 교통사정이 안 되어서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액을 주고 차를 사 놓았는데 다른 지자체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해서 우리 하동군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마지막 부분 녹차문화센터 확장보완공사에 2억,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요?

신활력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녹차 체험장하고 문화센터에 군비를 국비로 대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산업대 3, 4학년만 해당이 됩니까?

2학년도 6명 있습니다. 전 학년 다 있습니다.

중간에 졸업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4학년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등록금을 지원받고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 팜투어라고 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제, 광양, 서울 안양,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행사시나 다른 때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에서 1박을 하면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경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있어서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사실은 일부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외빈 초청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가 있었기 때문이 포함해서 3,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평소에 2천만원 팜투어 해서 숙박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1,200만원 증액해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2천만원이 평소에는 다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2천만원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 자매결연단체 팜투어 초청경비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팜투어를 했을 때 오히려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은데 증의액된 내용은 기존에서 60% 정도 된다 아닙니까?

지금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초청경비로 매년 2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단순히 초청만 하는 것보다는 팸투어 행사를 곁들여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실지로 숙박을 하게 되면 경비 많이 드는데 1,200만원만 추가되어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전체가 3,200만원입니다.

원래 2천만원 들어가던 경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매년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경비로 사용해 오던 것을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그 분들을 팜투어로 시행을 하는데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국제부담금에 있어서 급여는 이 예산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견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급여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급여 나가고 추가 부담분이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총 얼마입니까?

전체 부담액이 3,154만원입니다.

여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 분들에 대한 숙소에 침구라든지 가장 간단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교류의 가장 큰 장점이나 바라는 게 뭡니까? 이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 나란히 가기 위해서는 국제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경남 내의 하동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중국도 좋고 더욱 확대를 합니다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나 문화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류를 확대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러한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화의 교류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나가서 세계화, 국제화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우선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동이라는 곳에 갇혀서 듣고 보는 것보다는 세계에 나가서 세계문물을 접하고 봄으로 해서 쌓은 교양자체가 자기의 소양이 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하고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해외연수는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제화 교류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행정에 직접 접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쯤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개면과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것이 5년 전에 구입해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데도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군청 민원실에 있는 발급기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겁니까?

타 읍면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데가

이게 민원실 거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원어민강사 지원, 물론 나름대로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섣불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고장 학교 사랑하기 운동을 펼치면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또 도회지에 비해서 뒤지는 사항이 첫째가 영어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지는 것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원어민강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소양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원어민강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영어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이 아시아에서 꼴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이 교육청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지요? 그 조례에 강사지원은 사실 인건비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항상 원어민강사를 인건비 차원에서만 보시는데 이것은 인건비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질적인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객관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동녹차 가공공장 신축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 화개 탑리에 리모델링 작업을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지금까지 예산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50만원씩 해서 6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PC 구입때문에 예산이 여러 수억씩 됐고 읍면도 키폰전화기를 IP 전화기로 교체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PC와 전화기를 교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할 때 본청예산의 계상관계는 가용재원의 풍족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고 키폰전화기 교체관계는 1년 정도 뒤에 해도 되고 한 예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한번쯤은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계상이 됐으니까 꼭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관념보다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예산계상을 해도 충분히 된다,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명퇴자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그 내용도 모르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전화기를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내년 하면 읍면의 노후 통신케이블이 전면 교체가 됩니다. 지금 케이블 자체가 광통신망으로 전부 교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전화가 아주 고장이 잦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 부분만큼은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설치된 게 80대가 있습니다. 이걸 올해 전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65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면 직원은 얼마나 큰 불편을 느끼고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금남 면장님하고 경북 문경에 가니까 진짜 하동군 컴퓨터는 모두 새 것인데 컴퓨터 용량이나 뭘 보더라도 벌써 10년이 된 것들인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꼭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한다든지 2회 추경에 한다든지 본청의 이런 예산을 두고 읍면 숙원사업비를 매년 여러 수십년을 해 오던 사업비의 반을 삭감해 버리고 이러한 시점인데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생각하는 바가 없이 무조건 내 부서에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내 부서만이라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계상되는 방법으로,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이지만 노후된 읍면 전화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C 자체도 98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것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부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체를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사실상 성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동군청 인터넷주소로 들어가면 관광이 있는데 도우미 쪽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것만 되어 있지 문화관광해설사 코너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안내도우미에 들어가면 문화관광해설사 코너가 나와서 문화관광해설사 사진과 이메일이 있어서 언제든지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게 꼭 되어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동에 1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이장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이 319명 되어 있는데 이장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장에 대해서는 일정수당과 상해보험은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등입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17페이지 위탁교육비하고 119페이지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이런 것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는 산업대학교에 대학생 신분으로 입학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포인트 내에서 자기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 특히 교육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산업대학교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교가 산업대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보면 135페이지에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및 지역혁신 리더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전체 교육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은 전액 교육비로 지원됩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1억3천만원 해서 금년에 4,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사실상 신활력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이 있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이것은 백상 연구원에 위탁했습니다.

교육대상이 우리 녹차관련 농가들입니까?

그 부분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혁신 리더들은 마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8, 9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자기 마을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시행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내용적으로 교육 일부 하고 선진지견학에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이 주로 선진 마을을 벤치마킹 갑니다. 함양이나 무주나 나주나 선진 마을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 지역 마을 지도자들이 그 지역 지도자의 열성을 조금이라도 배워 와서 마을에 접목을 시킨다면 단 하나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큰 성공을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 신활력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교육비이고 광고 쪽으로 소비성향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 부분이 당시에 지역에서 활력사업을 할 때 물론 계획이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바라서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신청을 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드웨어에 100% 투입하면 선정대상에서 탈락입니다. 30% 내지 40%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나머지 60 내지 70%를 하드웨어에 투자하라고 시설투자를 극구 만류를 합니다. 이제는 시설 투자하는데 신활력사업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정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성에 뒤진 부분이 홍보, 광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혁신리더 강화교육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출품을 해서 전국 70개 지자체 중에서 7개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원의 인센티브를 하동군이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에 투입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입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녹차와 관련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광고비, 홍보비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야생녹차 가공시설 2006년도에 예산 8억이 계상되었지요? 2006년도에 보면 8억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공공장이 1개에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공공장이 2개입니까?

지금 녹차 공동가공시설은 1개입니다마는 총 투입된 규모가 17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비 2억8천만원, 2006년도에 8억, 금년도에 7억,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항목에 보면 관광코스개발, 올해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인데 올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자체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했습니다. 녹차관광 코스개발은 2005년도 사업으로 국비가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키폰, 물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담당주사님은 아실 것인데 작년에 350만원씩 9개소라 해서 3,150만원으로 주장치 교체한 게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통신망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장치 교체를 3,100만원으로 했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IP 전화기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년에 키폰에 대한 교체를 해서 올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안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은 키폰전화기 주장치 교체한 겁니다. 노후 키폰을 IP 전화기로 바꾼 게 아니고 기존 키폰을 바꿨는데 올해 또 바꾸면 그런 부분은 반 정도는 작년에 교체가 됐네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또 바꾸는 것은 명분이 없지 싶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이 과장님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작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읍면은 이번에 전부 IP폰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06년도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그 사업자체를 2006년, 2007년 연차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으면 쓰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당직, 직능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 7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게 참석수당입니까?

운영수당은 주로 참석수당으로 운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 내년에 퇴직계획이 공무원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정자들은 매년 있습니다. 명퇴하는 사람들은 별도입니다마는 올해 50년생들이 퇴직대상자이고 내년에는 51년생이 퇴직대상자입니다.

퇴임을 안 해도 미래에 할 사람들 공로연수, 올해 추경에 3천만원 확보된 것은 다 집행했습니까?

예, 현재 유럽에 가 있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100명이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보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도 하시고 다 해 주면 좋은데 1회 추경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는 그럼 몇 명이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5명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현재는 2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다 안 쓰고 남겠네요?

예, 남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130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150만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우리군에 정말 제일 시급한 사항이 우리군의 인구늘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부터 집중적으로 공무원 1인 더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지난 달 대비해서 25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군내에 인구가 1,3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52,139명이 10월 말 현재 인구입니다. 그 추세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 내년 말이 넘어버리면 5만명 이하로 떨어지리라 예측이 되기 때문에 52,00명 유지를 위해서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8시30분에 인구늘리기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따른 제경비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다들 염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250명 정도 늘었네요? 그럼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250명이 는 겁니까?

공무원이 첫째는 가족, 또 친지를 데리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데리고 온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전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치가 되면서 인구증가 운동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1,500만원인데 매년 적립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쓸 계획이라든지 목적도 없이

저희들이 도에 출연합니다. 도에 1,500만원을 줍니다. 출연을 하면 20개 시군을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경남도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핵 실험관계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도 차원에서 이북에 대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5천원씩 해서 400명, 200만원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 됐길래 400명한테 보상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한 내용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저희들이 이 정도 전체 서비스헌장을 11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헌장 자체에서 잘못된 서비스는 주민에게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고

2006년도에 보상해 준 건수가 있습니까?

보상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비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공무 국외여비가 금년에 3억3천만원이 됐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62명이 가고 금년은 92명이 갔습니다. 아마 전체 예산 대 집행액을 정산을 해야 얼마 남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이나 갈 계획입니까?

금년에 95명이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 수준보다 좀더 많은 인원이 나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95명의 많은 인원이 외국에 가서 선진지견학을 하고 오는데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하면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느낀 귀국보고서를 올려놓아서 누구나 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조건에 해외여행을 잘 갔다 오셔서 군정발전에 큰 이바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회의를 좀 강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