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포1동에서 만덕3동까지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포1동에서 화명1동까지 다섯 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안상옥 구포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장 안상옥 (구포1동장 이하 화명1동장까지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1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구포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포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호 구포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장 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33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님 앞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포2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준 구포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포3동장 신영준입니다. 먼저 우리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 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포3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곡동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곡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윤여성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상윤 화명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명1동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화명1동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화명1동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상윤 화명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소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구포1동부터 화명1동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입니다. 구포1동 안상옥 동장님을 비롯한 구포2, 3동, 금곡동장님과 화명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평소 행정업무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참석하신 전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분야에 구포1, 2, 3동과 금곡동, 덕천2동, 화명1동 이래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보면 공사감독 업무소홀 외 85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또 주요내용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포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구포1동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처리 지연이 한 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지급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그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련 민원처리 기한은 아마 담당자가 구에 접수하는 일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구의 일정을 맞춰서 했는데 실제 처리기한인지 모르고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외근비가 착오지급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근비 착오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를 냈는데 외근부가 달려있다든지, 교육을 갔는데 외근부가 달려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구포2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포2동장 윤정호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2동은 지난 9월달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등록 발급신청 처리소홀, 그 다음에 기초생활신청 처리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사항은 우리가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을 2,120건 발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를 413건 발급했는데 거기서 3건이 6개월 이상 기간을 주고 발급하라고 6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1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3명 있습니다. 3명 중에서 무단전출자 1명, 기타 출타 2명이었는데 이것 앞으로 대책은 무단전출자라든지, 출타라든지 기간 내 발급 안 하는 사람은 현지확인해서-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왜 안 하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신청 처리지연 이것은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 가정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회과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일 지연해서 직원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접수순서에 의거해서 즉시 처리 조사해서 사회과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장님, 그런 업무는 충분히 신경만 쓰면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포3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히 지적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민방위대 편성 통보사실 누락이라든지, 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대 연명부 작성을 지연한다든지, 주민등록 공고조치 부적정 이런 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 동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달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공사 중에서 동사무소 밑바닥에 측구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흄관이 설계도보다 작은 규모로 공사를 시행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만 2,19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급을 소홀히 해서 추가로 지급해서 48만 2,970원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본인에게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금 지급을 소홀히 해서 31만원에 대해서 본인에게 환급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생활이 어려운, 공사감독 업무소홀은 공사업자에게 추징금을 받으면 됩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라든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금 지급소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부족분-적게 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고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마는 지급을 많이 해서 다시 본인들에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48만 2,000원하고 31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4, 5명이 됩니다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단돈 백원도 적게 나가면 뛰어 들어옵니다. 뛰어와서 왜 적게 나오느냐고 따지는 형편에 이런 환급조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급조치 업무라 했는데 담당자가 어떤 착오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특히 보면 생계비, 인원수, 기간 그것 계산을 착오해서 더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이 총 여섯 건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업무 처리소홀로 한 건이 지적되었는데 내용이 저희 동 옥상 방수를 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양생기간을 보름 이상 둬야 되는데 10일 정도..... 5일을 적게 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의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전입오면 바로 그 가족들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한 건이 누락돼서 시정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보육료 지급대상자 세대 중에 이 부분도 전입을 오면 즉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을 한 달 정도 조사가 지연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인력자원 관리소홀로 해서 두 건이, 한 건은 시정이고 한 건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성이 누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한 건이 2일 정도 지연된 것이 지적돼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명1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1동도 지난 9월달에 구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몇 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민방위자원-재난이라든지 전시를 대비해서 주요 자격증 소지자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구청이라든지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게-전출하고 민방위자원 관리 업무담당자가 이원화되다보니까-전출자에 대해서 전출지에 함께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준 것이 몇 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추가로 해당 전출지에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다른 동과 유사한 사항인데-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소홀이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가족이 줄어들었으면 지원금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1차-연초에-조사하고 그 사이에 가족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황파악이 안 돼서 지원이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수당 등에 대한 부적격처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동사무소에 있으면 행사라든지 환경정비가 있으면 특별한 민원담당 외에는 전부 환경정비하러 가자 해서 외근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근부를 각자 달면 관계가 없는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한 직원이 전체 직원을 다 등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가서 회계담당자는 그 대장을 보고 외근비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일 간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2만원 한도 내에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실제 연가를 냈는데 외근부에 등재됐고 또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외근이 돼 있는 것을 회계처리 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날짜로 처리하다보니까 이중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환불조치할 것은 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명1동장님,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리하는 직원은 몇 사람이 합니까?

화명1동에는 정원이 세 명으로 현재는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 기초생활수급자는 351세대에 691명밖에 안 되지만 화명주공아파트4,100세대를 사실상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전출 오고 나가고, 또 빈집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매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동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써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화명주공아파트는 전출이 많고 빈집도 많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평소 동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각 동이 전 단체 정기총회하고 연말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일시에 실시하실 용의가 없는지 각 동장님들 간략하게 견해를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한 분씩 아까 보고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간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동에 각종 행사라든지 제일 큰 문제점은 각 단체별로 1일 찻집이다 안 그러면 단합행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복되다보니까 초청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월달에 각 단체장, 총무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구포2동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포2동장 윤정호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개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찬성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뭣합니다마는 제가 동장 6년차가 넘어서다보니까 이 업무가 최고 고충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각 구청에다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각 동에-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통합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통합 개최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내년 초에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명1동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 동장님들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화명1동에 각 단체 회장 여덟 분들이 필요 시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모임을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의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평소에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각 동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놓고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나 구 의회 의원들이나 각 내빈들이 각 동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될 것인데 이쪽 단체, 저쪽 단체 정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단체가 개별로 행사를 할 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그런 쪽 행사는 각 동에서 1회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돌아가셔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통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안상옥 구포1동님, 윤정호 구포2동장님, 신영준 구포3동장님, 윤여성 금곡동장님, 마상윤 화명1동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상옥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1동에 쉼터가 있는데 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숙자, 부랑아, 실직자의 쉼터로 변해 각종 쓰레기, 술병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부분 이용자가 타 지역의 주민이며, 심지어 공부방 출입구에서 출입 학생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부방까지 입실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진정한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쉼터가 노숙자, 실직자들의 쉼터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동장님의 기본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쉼터가 두 개소 있는데 노숙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입구에서 그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기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다든지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이 문제만 가지고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1차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금은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단속, 관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로 구포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3페이지에 보면 11명, 12명, 14명 이런 식으로 성원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포1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포1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해 보기는 구포1동이 처음입니다마는 구포1동 자치위원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활동하는 것이 미진하다든지 하는 사항을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협조사항은 좋습니다. 여기에 참석인원은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제반사항 활동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려고하면 성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관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야 의결이 됩니다마는 일반 심의사항은 의결사항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에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참석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이 12명 이래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많은 자치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구포3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중에 운수사 길 아침 출근시간 때 말고는 폐쇄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는 동장님하고 동 주민들하고 또는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고등학교하고 서로 협의라든지 같이 대화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사 진입도로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건의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2, 3십 분은 걸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자생단체장, 동장, 주민들, 성도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든지 하고는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없고 지금 현재 관에서 추진하다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자생단체장에서 회의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동장이 돼가지고 ‘집단 시위를 하라’,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말은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일단 해결은 돼야 되겠고 자치단체장 모임에서 일단 현수막을 걸었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3만명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곧 집회신고를 어제 아래 하기로 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생단체장하고-저는 참석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성도고등학교 임원진들하고 곧 회의할 계획이고, 운수사 측에서도 부산시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난 12월 8일부터 1월 8일까지 단체장 명의로 해서 성도고등학교하고 구청하고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방문해서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 아까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구청이나 교육청에-다 했고 우리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단체장들이 3만명 대상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구 의회에도 건의서라 할까, 탄원서라고 할까 그것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위원님들도, 성도고등학교 개인부지 입니다마는 이것은 20년 동안 계속 도로로써 운행되어 온 사항인데 자기들이 통행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재단 운영으로써 모순이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도고등학교 이사장님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자체에서 면담을 해서 안 그러면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도 건의사항을 드렸고 앞으로도 서명작업한 것을 별도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구포3동장님께서 제일 연장자시고 오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통장현황하고 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통장들 현재 임기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통장 임기가 있습니까?

예, 2년입니다.

그러면 통상 통장 임기는 2년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계속 연임, 연임으로 넘어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설치 조례가 개정될 때 임기를 2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65세에 정년을 두고 3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에 10년, 20년 해온 통장님들도 작년에 다시 임명을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내년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재위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3동 같은 경우는 ’94년도 7월달에 분동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4년 7월 1일 구포1동에서 분동됐죠?

예.

그러면 통장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포1동에서 임명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초 위촉일이 ’94년 6월 1일도 있고, ’93년 11월도 있고, ’92년 1월 1일도 있고 이런 경우 에 최초 위촉일이라는 것은 구포1동에서 위촉한 것을 연속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통장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포3동이 분동을 하고 나서 위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2년도 위촉으로 해 놨는데 저희 동이 구포1동에서,

’94년 7월 1일로 돼 있는데 분동은? 기본현황에.

’94년 7월 1일날 분동됐는데 사실 분동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전부터 구포1동에서 3동으로 분동될 때 그 때 위촉된 사람들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 1일날 분동되면 저희 3동에서 다시 재위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구포3동장님께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임기가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께서 구포3동에 계속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전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다시 법이 바뀌어서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사실은 보면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좀 하려고 하면 넘어가버리고 이래서 저희 동에서도 아마 2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2006년 6월 1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2년으로 하되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 현재 연임제한 규정 없이 2년간 계속 할 수가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 외의 다른 고문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번 위촉받으면 그 사람이 사망하든지, 전출하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속해서 각 동에서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포3동장님 개인 의견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균등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동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제가 몇 개 동을 거쳤는데 화명동, 덕천1, 구포1, 구포3 이래 4개 동을 거쳤는데, 동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사실상 25명 인원으로 제한했습니다마는 화명1동에는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45명이 된 적도 있고, 덕천1동도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마는 한 30명, 거기도 위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저희 3동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나가고 나면, 저희는 24명으로 돼 있는데 25명 수당도 다 못 탑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이 좋고 그런데 위원장은 2년에서 1년 더 연임 이런 것이 좋고, 그래서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각 동마다 틀립니다마는 특별회비도 너무 많고 어느 단체에 갈 때마다 위원장 개인명의로 내야 되고 또 회비를 내야 되고 이런 경비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그냥 참석해서 인사말만 하면 되지, ‘봉투 하나 안 주나’ 이래가지고 안 주면 뒤가 좀 간지럽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위원장이 2년 임기-2년도 연임할 필요 없고-만 해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정호 구포2동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동장은 아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됐는데 자치위원 중에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유지나 토박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 의무는 잘 하면서-회의도 잘 참석 안 하면서-오랫동안 자치위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동에나 다 있지 싶은데 그런 사람에 대한 위·해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마는 동장은 동 행정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그대로 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포3동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포2동도 자치위원회 위원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회비납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우에는 연간 자치위원 회비 50만원, 여자는 25만원입니다. 사실상 권력은 없으면서 의무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도 한 28명 있는데 회의도 참석 잘 안하고, 5명이 사퇴하려고 하는 것을, 연임할 사람이 없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결국 그 중 한 명은 회비가 1년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은 회비는 다 내되 올해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지난 10일인가? 자치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5명은 해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이 다시 임명해서 새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안상옥 동장님이나 윤여성 동장님, 마상윤 동장님은 동장님 하신 지 1년 채 안 되는데 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마상윤 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있지만 순수한 자생단체도 있을 겁니다. 통상 보면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가 협의회·부녀회·문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자원민방위봉사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 또 통장친목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청년회,

청년회, 또?

여성민방위대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했고,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열 개인데, 열한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하나 더 있습니까?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까? 적십자봉사회까지 하면 11개인데 현재 이 11개 단체 회원 중에서 각 봉사단체 회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통장친목회는 수당이 나가죠? 통장은 수당이 나가고?

예, 수당이 나갑니다.

자치위원도 회의수당이 나가죠?

예, 회의수당은 나갑니다.

그 외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 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애로가 없지 싶습니다마는 나머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나 방위협의회 이런 각종 회원들이 봉사활동 참여하기가 힘이 들건데 동장으로서 이런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상윤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일부 단체는 관계 없습니다. 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등은 일부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줘서 좀 나은데 전혀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업무분장을 따져보면 규정은 없지만-사정하고 애원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으로서-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그 회원님들의 길흉사라든지 이런 데 조금만 소홀하면 단체 운영에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장으로 가기 전에는 동장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생각했는데 사실상 단체나 주민들을 도와주는데, 관리하는데 이런 데 모든 여건과 또 경제적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동 단위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나 중앙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어떤 소신이 없는 한은 동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개인 의견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단체회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지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시간과 돈과 인원이-다 따라주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실정으로써 예산지원도 추가로 어려울 것이고 또 동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면 관계없는데 그런 입장도 못될 때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단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 지방에서 해결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해결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 동장으로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장으로서의 뚜렷한 소신이라든지 활성화방안 그것보다는 좀더 노력해서 단체 회원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동장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도서구입비와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인구비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포1동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136만원이고, 2동이 200만원이고, 3동이 270만원이고, 금곡이 210만원이고, 화명이 18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구포1이 680만원, 구포2동이 640, 구포3동이 450, 금곡이 520, 화명1동이 500입니다. 인구는 구포1동이 1만 5,000이고, 구포2동이 3만 2,000, 구포3동이 2만 8,000, 금곡이 4만 7,000, 화명이 3만 6,000인데 이 인구비례를 따져서 수치를 계산해 보면 강사수당이 구포1동이 68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만 5,000명에 비해서 화명1동이나 금곡에 비하면 18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인구는 지금 배 이상이 넘거든요. 4만 7,000에 3만 6,000에, 그리고 도서는 거꾸로 돼서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동민을 위해서, 뭔가 수치를 보면 도서를 더 구입해야 될 동은 도서가 적게 구입됐고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이 금액을 보면 도서건수가 나올 건데, 강사수당을 보면 인구비례해서 적게 들어가야 할 동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도서구입비는 문고의 책자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동 같으면 2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확충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신간도서를 더 구입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 총 300만원 해서 구입해 드렸고, 다음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우리 동 같으면 노래교실, 서예교실, 탁구교실, 풍물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 지침에 의해서 최하금액이 15만원, 25만원 이하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교실에 15만원 해서 한 달에 60만원, 연간 720만원 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숫자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숫자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자치프로그램 중에 정말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지휘관으로서 볼 때 강사료만 주고 이것은 정말 유명무실하다, 정말 효과가 없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분명히 실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강료도 보면 초급, 중급, 고급 해서 각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들이 보면 중복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각 동의 사례나 실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도서구입비와 연계를 해서 각 동이 신간을 같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항시 본 위원이 이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이 200만원, 어느 동은 400만원씩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포1, 2, 3을 연계해서 권역을 딱 묶어서 신간을 돌려보기로 해서 이쪽 동에 무슨 도서가 있고 저쪽 동에 무슨 도서가 있고, 이 달에는 우리가 뭘 구매하고 다음 달은 이 동에서 무엇을 구매하고...... 서로 돌려보기운동을 하면 아마 1/3정도만 하면 신간도서구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자치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동장님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짧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이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참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마을문고 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2, 3년 전부터 각 동 문고회장이라든지 동장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각 동별로 신간을 교환하자고 했는데 사실 실천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구포3동 주민이 신간을 가지고 오면, 요새 사람들은 구간은 안 봅니다. 전부 다 신간을 보기 때문에 신간을 빌려가 버리면 가져오는 날만 해도 거의 20일 넘게 걸리고 만약에 이 책이 타 동으로 서로 교환이 됐을 경우에는 돌아올 확률이 좀 희박할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이것은 앞으로는 추진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책 구입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저희 동에도 올해 452만원이 들어갔고 작년에 87만원, 53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이 6, 7년 됐습니다마는 각 동에 풍물프로그램, 단전호흡, 스포츠, 노래교실 좌우지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기 회원들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의 모임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2만 8,000명 인구에 9,000세대가 있는데 한 20명, 30명이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운영하니까 제가 동장으로서 이것은 진짜 무의미 하다. 다시 말해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자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 가보니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전환해야 되겠다. 문화 위주 이런 것은 사실상 없애고 진짜로 생활에 필요한 환경, 자원봉사라든지-제가 이것을 가져와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임) 주민화합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리천정화특별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수사 밑에 보면 3단짜리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뭣합니다마는 사실 담당은 총무과 진흥계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전화가 와서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해라, 청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장이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나가서 청소해 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체육공원 관리팀이라든지, 이런 팀으로 하면 강사수당도 절감되고 사실상 필요 없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당히 질의할 것은 많은데 먼저 화명1동 동장님 5-3페이지에 보면, 아까 구포3동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결산 및 심의가 보면 10명, 성원이 말이 아닙니다. 자치위원회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구포3동에도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06년도에 네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각 동이 불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각 단체 자료 미등록 된 것, 어떤 데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총, 적십자 해서 1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에는 네 개 단체만 기록돼 있고 어느 동은 일곱 개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표시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감사에 임하는 것이 각 동에서-물론 고생은 합니다마는-불성실한 게 아닌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배정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 예산이 1,500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각 동이 똑같이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이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운영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위원회 회의를 보면 자치위원장 명의로 회의 공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동장 입장에서도 회의하기 전에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서 불참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어제 회의 안 왔어요?’ 하고 다음에 꼭 와달라고 부탁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애로가 많고 저희 동에서 1년에 올해 네 번밖에 안했습니다마는 동장이 ‘매월 합시다.’ 해도 자치위원장님이 ‘안건 있을 때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애로가 많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을 올리는데도 자치위원장뿐이 아니고 동장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집행절차는 각 동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강사수당,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네 개 프로그램인데 8만원에서 15만원, 한 시간에 만원씩 해서 내부품위를 받아서 집행하거든요.

동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전체 예산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장님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동이 있고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장 마음대로는 안 합니다. 프로그램 선정할 때부터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강사는 누구를 할 것이며, 수당은 어떻게 줄 것이며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고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포1동장님, 우리 박대근 동료의원이 꼭 이 점을 한 번 질의를 드리라 해서 본 위원이 대신해서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포3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프로그램 선정에서부터 죽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재배정 자체가 내년부터는-지금 현재는 1,500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안 그러면 특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동별로 예산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강사료, 공과금, 자치위원회 회의비, 그 다음의 박람회 개최하는 행사비, 자재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고정화된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구포2동 윤정호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 동 방역기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구포2동에는 소독작업차량 무, 차량용 동력분무기 하나, 동력분무기 셋, 수동분무기 하나 이래 돼 있는데 소독작업차량이 무소유된 사유와 방역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없다, 방역차량은 각 동 공히 동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포2동 차량이 없다고 하면 과연 다른 동에 차량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포1동에서 화명1동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장 손경현 (화명2동장 이하 만덕3동장까지 손들고 선서)

손경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2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현 화명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동장 손경현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화명2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명욱 화명3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3동장 진명욱입니다. 저희 동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화명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현당 덕천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1동장 정현당입니다. 덕천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옥현 덕천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2동장 마옥현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희영 덕천3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3동장 최희영입니다. 덕천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천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수 만덕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이용수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만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시영 만덕2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천수 만덕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동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 이승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만덕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속기록 관계도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화명2동 손경현 동장님을 비롯한 화명3, 덕천1, 2, 3, 만덕1, 2, 3 박천수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만덕2동 노시영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장님 지금 직원은 다 몇 분입니까?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직원이.

지금 열 분 중에서 직급별 직원 구성과 업무분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은 업무총괄을 하고 있고 사무장은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회계 관계는 성정란 씨라고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 1명이 민방위 관계를 보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 여직원 세 분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분은 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열 명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로 보면 하위직이 적고 위에 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9급이 많습니다. 9급이 시보를 포함한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9급 시보 다섯 분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업무하는데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동에서는 업무가 능숙하면 구청으로 자동으로 발령이 2년쯤에 납니다 승진을 해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보 관계는 구청업무도 익힐 겸 시보에서 9급으로 돌아오면 구청을 돌아가면서 수습을 하고 수습이 되고 나서 동으로 발령을 내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급을 떠나서.

지금 만덕2동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동에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까?

타 동에도 아마 9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업무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마옥현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이 20개 통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손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분동이 되면서 20개 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통은 변동이 없죠?

12월 1일자로 1개 통이 줄어서 19개 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1일자로 1개 통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120만원이 지원된 걸로 있는데 그러면 통장 1인당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의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 달에 6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만원 나가야 되는데 지금 40만원이 더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잘못,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장 된다고 이런 것까지 숫자를 못 맞춰 오신다 말입니까? 다 해가지고 몇 장입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여러 업무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 두 달 수치가 눈에 당장 들어오는데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해오시면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처 잘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아마 바로 된 걸로......

예산집행이 그러면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이 통장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20개 통이 12개월 동안 하면 100% 참석했을 때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회의에 100%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개최하는데요. 25일날 반상회를 겸해서 하는 통장회의는 통장이 못 오더라도 부부간에 누가와도 한두 사람 정도는 반드시 참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급수당은 맞는데, 사모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100% 참석했다는 그런 통계 아닙니까?

참석은 100% 시킵니다.

100% 시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12개월 동안에 참석하는 회의는 아마, 공산당도 아니고 힘들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별 것은 아니지만 세세하게 챙겨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수치계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의 의문은 없습니다.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문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2개월에 120만원이라는 수치는 이미 지급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화명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페이지를 보십시오. 1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명3동장 진명욱,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9개 통인데 114만원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세 번 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달, 12월달 회의의 회계 관계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저희들이 두 번 할 수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두 번을 해도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내보내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잘 못합니다. 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자꾸 회의를 하면 구예산만 집행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시라든지 아니면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만덕3동, 만덕2동, 만덕1동, 덕천3동, 덕천2동까지 해서 이게 전부 다 100%입니다 100%, 통장회의수당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것 저는 상식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좀 챙겨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고 각 동에 보면 날짜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말까지 기재가 된 동사무소도 있고, 날짜도 없는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각 동이 이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기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등록된 것도 각 동이 다 틀립니다. 바르게까지만 네 개 단체만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자총까지 해서 여덟 개 단체도 기입된 것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한 구청 아래 동사무소가 이렇게 업무를 차이 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1동하고 2동하고 3동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475만 7,000원, 400만원 이렇게 3개 동이 가장 우리 구에서 많은 도서구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포1동 경우에는 130만원, 구포2동 등 타 동은 근 200만원 선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덕에는 우리가 기 아시다시피 디지털도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2, 3동에는 이런 것을 디지털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하시면 이런 도서구입비가, 좋은 디지털도서관을 옆에 두고도 이렇게 많은 도서구입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2, 3동 동장님께서는 디지털도서관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년간 도서구입비가 475만 7,000원인데 이 자금내역을 보면 구 지회에서 200만원, 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 우리 자체 후원회에서 225만원 7,000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돼서 신간을 1년에 한 번씩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동은 보니까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하고 만덕2, 3동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만덕2동은 문고가, 위원님께서도 만덕2동에 오셨겠지만 다른 동도 잘 됐지만 아주 이용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유지분들이-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문고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든지, 법정 동으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도서관의 후원회 이사로 있으면서 주 디지털도서관 이용고객들의 주소를 보니까 거의가 만덕2, 3동 또 그 일원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만덕2, 3동에 계시는 후원회 이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덕천동에 있는 사람이 만덕의 도서관에 후원회 이사로 있는 자체도, 물론 지역적인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도서관 이용은 만덕사람이 하는데 후원은 만덕사람이 전혀 개입을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서적으로도 만덕2, 3동에 계시는 지역유지 분들을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권유를 하셔가지고 디지털도서관도 같이 후원을 해줘야만이 지역의 도서관이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구포도서관도 저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디지털도서관이 문 닫으면 결국 만덕사람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디지털도서관도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마을문고보다는 아무래도 디지털도서관이 정보 면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 더 활성화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서 견해를 듣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디지털도서관도 후원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제가 3동에 있으면서 3동장님께 질의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안문제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명욱 동장님, 화명3동에 민속어촌전시관 개관이 언제쯤 됩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진명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1월 지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속어촌전시관 저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곧 완공을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북구에서도 특히 민속어촌전시관이라면 아주 특이한 명물이 되고 또 저기가 앞으로 명소가 되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화명3동에서 민속어촌전시관하고 연계를 해서 ‘아, 북구에는 저런 명물이 명소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시관과 연계해서 홍보라든지-화명3동이 다른 타 동보다도 좀더 나아지고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것이 일종의 시 사업소 형태로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동 관내에 와 있으니까 만약에 저 곳에 관람객이 많다든지 이러면 사실상 주차장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차장 면적도 좁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공용청사부지 쪽에 임시 주차장을-지금 다른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 차원에서 보다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구청하고 같이 효율적인, 많이 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오면 우리 상가도 활성화되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민속어촌전시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들어온 거니까 화명3동에서도 잘 활용해서 화명3동이 더 빛나는 그런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여러 동을 살펴본 결과 우리 만덕2동이 제일 우수하고 회의참석률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해가지고 덕천1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맨 하단부에 6명 참석 해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관리단체 추천원 심의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임원진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자치위원회 성원이 되어야만 심의·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회의참석한 면을 보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임원진 회의로 이렇게 통과시켜도 괜찮습니까?

평소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덕천1동장 답변 드립니다. 저희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면 평균 20명에서 25명, 그 선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주거지전용주차창 위탁문제 관계 때문에 6월 7일날 월례회를 마쳤기 때문에 6월 21일날 임원 여섯 분만 모시고 당면사항에 대해서 임원의결을 거쳐가지고 서면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 논의를 하고 나서 임원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임원에서 결정된 것 보다는 6월 둘째주 화요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지위탁 관계의 안건을 상정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부득이 6월달에 전체 회의를 다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날 임원회의를 거쳐서 임원회의의 통과를 받고 서면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화명3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내에 다니시면서 민원이나 현안사업을 찾아다니면서 건수가 있는데 화명3동은 신도시가 돼서 그런지 유일하게 열세 건이고 구포2동이 90개소로 해가지고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이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진명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현장활동사항이 주로 거리를 다니면서 불결지라든지 주민들 손이 안 가는 곳을 보고를 합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저희 동은 신도시라서 크게 없습니다. 없는 건 사실이고 조금 동장이 게으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구 교통행정과에 있다 와서 알지만 이게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유선으로 보고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해가지고 처리한 게 많습니다. 전화로 해도 알거든요.

이 자료가 없더라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좀 적은 것은 저희 동이 여타 동보다 깨끗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건수가 적어가지고 혹시 낮잠자시는 건 아닌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덕천2동장님,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몇 가지 있던데, 우리 동사무소 확장공사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늘 우리가 동사무소 2, 3층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바란다는 항목에 왜 안 올리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현안사항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용적률이 몇 헤베 이상이 되면 대형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정화조는 3, 4천만 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무허가건물도 많이 짓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을 순 없고 정식 기존면적에다가 추가면적 해가지고 연면적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어려워서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에는 주차면적도 부족하고 사무실공간도 협소하고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무부서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일선에서 정말 동장님들 동민한테 시달리고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저도 동 행정에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동장님들 동민한테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임마다 술좌석 많이 하셔야 되고 술주정 다 받아주고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절약하고 모범을 보이는, 요즈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동민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동장님으로 모습이 남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동민과 어우러지는 동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화명2동 손경현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동에서 이번에-지난번입니다만-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전국 1등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손경현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초에 진주에서 개최된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서 운영부문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 북구에서도 자랑거리였는데 운영부분이라면 테마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특히 대천천네트워크가 민간조직으로써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대천천정비분야 이런 분야와 더불어서 주민화합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출전한 게 음악분야, 대천천정비분야, 주민화합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평점을 받아가지고 1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마다 열리는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2동 같으면 2동에서 강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일반 프로그램의 강사가 아니고 주민화합을 위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때 설명을 했습니다. 양정현 대천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라면, 지금은 문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1등 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동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김형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화명2동 손경현 동장님을 비롯한 진명욱, 정현당, 마옥현, 최희영, 이용수, 노시영, 박천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7-2페이지 펼쳐주십시오. 진명욱 화명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시면 1번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행정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전화벨소리 2회 이내 신속수화로 동사무소 친절이미지를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전화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동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진명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라고요?

365-3011은 어떻습니까?

아무꺼나 하십시오.

위원장님, 협조요청을 합니다. 정기섭 사무직원께 해서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정기섭 씨 연결하십시오.

365-3011. (사무직원, 동사무소로 전화 걸어본 결과 벨소리 두 번 울린 후 전화 받았음-스피커폰 이용) 동장님,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동장님께서도 직원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가장 서두에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화명2동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화명2동장님만이 아니고 북구 13개동 전체 동장님이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동 동장님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가장 먼저 앉아 계시니까 손동장님이 다 들은 걸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께서는 정말 동장님이 일선에서 다음에는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오시지 말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덕천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 자체 동사무소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주요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종합감사 결과는 주요지적사항이 주의 네 건, 시정 두 건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마을문고 서고 인테리어공사 시행 관련업무 소홀, 민원서류 처리 소홀, 연장, 조치사항 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된 내용하고, 인증기 사용수익금 납입지연 이것도 그 날 퇴근시간까지 수수료를 익일날 입금해야 되는데 하루 내지 4, 5일 지연된 사항, 주민등록신고·말소 처리 부적정 이것은 세대주가 있을 때는 세대주한테 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대원한테 날인을 받아가지고 말소한 사항, 또 민방위 신규편성상 소속임무 통지는 익년도 1월 10일에 관할 통·대장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1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소홀히 한 사항, 장애수당 지급은 법이 바뀌어서 신청한 날로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날에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확정된 날짜 그래서 그 소급분 장애수당이 4급에서 6급일 경우는 월 2만원인데 날짜 계산해가지고 4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3만원을 지급해가지고, 세대수가 두 세대입니다. 2만원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런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할 사항은 전부 조치했습니다.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다 경미한 그런 부분 같은데 금방 박성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다 고생이 많지만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지적당하지 않을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장님, 각 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혹시 여기 관련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프로그램 중에 혹시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폐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강료만 지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현실에 대한 실태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동은 안 하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진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벌써 6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있고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폐지가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5년간 그동안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시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폐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용 빈도나 횟수, 인원 이런 걸 볼 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정하게 저변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이래가지고 각 동이 이런 난맥상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기에서-예를 들어서-모집해서 6개월 동안 강사를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완전히 졸업을 시키고 다음 기수를 넣어야 되는데 똑같은 구 예산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했던 사람이 계속 몇 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변확대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서예면 서예를 골고루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특정인만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께서 조금 매끄럽게 해서 안 된다면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완을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진명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1기 수강생 6개월 하고 마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하면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고 그 사람한테만 예산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초급반을 6개월을 하면 초급반에 대한 것만 강사료를 주고 중급반은 자율로 합니다. 우리 동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는 셈이거든요. 그런 예산부분은 이중낭비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 요가교실 이런 것이 중급반, 초급반이래 되어 있으면 초급반만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강사에게 돈을 주고 소위 말해서 강의를 하고 일정 수준의 중급반은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자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자료에 보면 중급반도 강사수강료가 들어가는 걸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없다. 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신걸 보니까 잘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덕천2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하는데 있지요? 여성근로아파트에. 생활체육 하는데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들어 운반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기계를 조이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어떤 측면으로 뽑았습니까? 지금 여성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이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입니까?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남자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사생활 때문에 그만두시고 노남희 문고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1년, 2년 계속 상시고용은 못하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2개월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월 수당은 한 80만원으로 기본급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원수에 따라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100만원이 안 되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본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를 운반할 때도 있을 거고, 조일 때도 있을 거고, 기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하지는 않아도 지나갈 때 보면,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물론 다른 측면에는 여성이 들어가야 되고 여성이 꼭 해야 된다는 걸, 여성이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기능에 가까운 남자 분을 선택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다문 몽키 하나를 가지고 조이는 부분까지도 사람을 대서 인력이 필요하면 보상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문고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채용했다 하는데 그 채용방법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쓸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됐는지 그걸 물었거든요?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남희 위원장은 제가 오기 전 상황이라서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차 임용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고 이번에도 내년도에 하는 것을 찬반양론으로 계속하다가 그래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현 관리원이 잘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10월말까지 하는 걸로 심의의결을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백수 자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비를 들어올리는 최신기계가 아주 저렴한 게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번 12월 임시총회에서 거론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 보수부분은 현재 장비를 산 업체에서 무료점검을 수시로 해 주도록 하고 또 자치위원님 네 분이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덕천2동에 지금 자치위원장이 선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정에 끌리거나-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남성을 써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치위원회에서 말소리 음성을 크게 말한다고 해서 ‘아, 그러자’ 이렇게 인정에는 안 끌려줬으면 좋겠고, 또 자치위원을 선출할 때도 정말로 그 동네 위상이 있듯이 돈이 많다고, 재력이 많다고, 거기서 말소리가 크거나 이런, 도덕적으로 정말로 그 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분, 조금 있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걸 동장님이 기둥을 확실히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민으로서.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치위원장이 되면 그 동네 동장님과 같이 우선 의논할 수 있고, 자기가 어른인양 하는 그런 분은 인격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단체라는 거는 관을 보필하는 단체지 관을 능가하는 단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소상히 살펴서 고문들과도 의논을 해 주셔서 그렇게 선출하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여성관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최강효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동민들을 위해서 행정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만덕1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만덕1동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이 두 가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중에 혹시 동장으로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든지, 또는 주민들부터 건의가 있다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이용수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만덕1동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70%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2001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으로는 만덕1구역 만덕초등학교 앞에 18, 19통 이렇게 두 개 통은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4대 구 의회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옳으냐, 재개발사업이 옳으냐 하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구성회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9월 21일날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고시가 되면서 기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가겠다 하는 것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구 단위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해서 행정신뢰성 확보 측면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일부가 자기네들은 과반수가 넘는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대 70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곤란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재개발사업이 옳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옳은지는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행정신뢰성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도시기반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주택임대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덕1동에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 재개발보다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회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부산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동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만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동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고 일단 재개발 추진하는 측에서 이야기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반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만덕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12-4페이지 현황 및 건의사항에 17통에서 20통 일원에 경로당 건립을 해 달라 돼 있는데 17통, 20통 같으면 삼성아파트 건너편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자연부락, 옛날 터널 표 받는 곳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삼성아파트 목욕탕에서 건너편 자연부락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하고 만덕터널 가는 도로 그 밑에 부분,

맞습니다. 그 일원이 그러니까 삼성목욕탕 건너편은 자연부락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 건너편 도로, 지금 현재 지하철 출입구 있는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쪽으로 그러니까 만덕1동 터널 이쪽까지 올라가는 마을 전체, 그 쪽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을 지을만한 토지는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저희 동사무소에 수차례 와서 사무장하고 수차례 해봤는데 첫째 토지 확보가 곤란하고, 다른 데는 보면 회원이 3, 4십 명 되는데 여기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노인네가 한 140여명이 되거든요. 140여명이 되는데 확보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 단독주택이 싸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 아니고는 공공용지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림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지하도 밑에 동네 거기하고 이쪽 삼성아파트 건너편 동네하고-그쪽이 되면-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 면적이 다른 데 비해서 그걸 하나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독지가를 구해가지고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달라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머니들한테 곤란하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할머니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림공원 그쪽은 만덕1동입니까?

그것은 1동입니다.

터널 위에 오리마을단지 그것도 1동이죠?

그것도 1동입니다.

공원 밑에서부터 해서 장군돼지국밥 있는 그 동네 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장군돼지국밥 거기 자연부락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 통입니까?

14개 통입니다.

17, 18, 19, 20통이네. 그러면 이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건의를 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했습니다. 8월 7일날 부임했습니다.

작년?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다 그지요?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요? 인접 최근접 경로당 하는 거는-만덕2동 경로당 하는 것-대성아파트 뒤에 있는,

대성아파트에 만덕 옛날 동사,

그것을 얘기하는 그죠?

거기는 80 먹은 노인네들이 거기 가지를 못합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저도 거기 가라고 할머니들한테 얘기했는데 저가 봐도 도저히 갈 여건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화명2동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 개·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립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닥을 설계할 때 민원의 대상인 동사무소 바닥을 너무 매끄럽게 해가지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공사를 보수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손경현 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현관 입구에 바닥돌 붙임이 유리알처럼 너무 매끌매끌해서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거기다가 비가 올 때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에 버너시공으로 거칠기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각 동에 좀 알리셔서 만약에 신 동사무소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이슈화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120만원이라면 어찌 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잘 돼 있는 공사를 돈 들여서 부숴야 되는 형편이니 아까운 예산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동료직원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명2동에서 만덕3동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각종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자체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수요의 증가로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