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당초예산안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927억6,300만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965억6,300만원으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보전분 6억원, 분권교부세 20억4,619만1천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6,589만2천원으로써 2006년도 보다 104억9,333만4천원이 증가된 999억7,508만3천원을 군 전체의 지방교부세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세입은 금년도 보다 3억6,506만원이 증가된 36억1,597만원으로 증액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보조금의 세입재원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개선 등에 신활력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과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보조금 290만9천원 등 총계 3억4,290만9천원의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전체규모로 2006년도 보다 2억2,795만6천원이 증액된 30억8,3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우선해서 41만원이 감액된 1억1,916만8천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운영비는 총액으로 2,000만원,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552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정액으로 각각 300만원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7년부터 담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1,250만원이 되겠으나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는 예산운영 등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에 따라서 법정경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비는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참석실비보상금으로 부자창녕 포럼 등 3개 사업에 980만원과 브랜드 슬로건 시상 등 2개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창녕군정 MVP시상과 우수시책 정책공모를 위해서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안으로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활력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006년도와 같이 3억4,000원을 교부받아서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개선에 1억원, 영어체험캠프 운영비로 1억4,780만원, 그다음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비로 9,220만원이 지출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선 4기 부자창녕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억원, 고등학교 배치 등의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인건비 7억4,260만원,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으로 16억8,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발간실의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종이류 등이 증가함으로써 일반수용비를 2006년도 보다 증액하는 등 일반운영비를 9,616만원으로 해서 2,9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단가 인상으로 기관 공통여비 증액 등 총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우리 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3억9,000만원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창안성과금은 2,000만원으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지원하는 국비 관리프로그램인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발간실 컬러프린트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운영 세항의 전체 사업예산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감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여비단가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8만원과 여비에서 16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총괄적으로 하다가 금번부터는 각 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사업예산으로는 현장확인 및 조사용 카메라와 녹취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조사원 및 관리요원 인건비를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7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급량비와 여비의 단가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2006년 보다 각각 16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변호사 선임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사업예산 행정자료실 집기구입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은 당초에는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와 같이 감액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감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금을 금년도 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배상금 항목으로 총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2006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조정으로 예비비를 60억7,704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부분은 각종 인상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2006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9개 과목에 수정예산안 설명서 52페이지의 남지읍 편성 유채축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총괄 규모로 44억6,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창녕읍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과 창녕시장 및 만옥정공원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240만원을 행정관리 세항으로 반영했고, 296페이지 징수관리 세항에는 청사의 화장실 보수와 옥상 차폐시설, 산불진화장비 보관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냉온수기와 법령집 비치 책장 구입을 위해 150만원 등 1,2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생활주변 정비 사업비를 2006년도 보다 대폭 증액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창녕․남지읍에 각 5,000만원, 대합․영산․부곡면에 각 4,000만원, 나머지 각 면단위는 3,000만을 일괄 계상한 것으로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읍 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 소공원 5개소 정비를 위해서 농약 등 재료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시설비로 고곡출장소 창호교체 수리, 그다음에 304페이지 읍사무소 도장 및 읍장실 화장실 설치, 남지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간이화장실 설치 등 7,300만원을 편성했고, 냉난방기 및 예취기 구입 등 물품취득을 위해서 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면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다용도실 보수와 면민회관 및 창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면장실 에어컨 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면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창호 및 2층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 에어컨 등 4종의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등 총 2,8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 예산입니다. 청사 서편 출입문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에 4,000만원, 에어컨 2대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 사업비로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창문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500만원과, 민원실 돋보기, 탁구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어면 사업예산입니다. 면사무소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면 예산입니다. 청사 누수정비 및 외벽 보강, 민원실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면 사업예산입니다. 남산호국공원 관리와 놀이마당 등 화장실 6개소의 청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외벽 방수를 위해서 1,000만원, 회의실 및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390만원 등 총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장마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도색, 2층 창고 방수, 그다음에 2층 화장실 및 면장실 보수를 위해서 1,550만원, 사무실 의자 등 4종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524만을 계상했고, 전체 사업예산은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천면 예산입니다. 청사 전등 및 배선교체에 1,000만원, 면장실 등 물품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길곡면 예산입니다. 청사 담장하고 방수 및 도색을 위해서 4,500만원, 면 행정 소요물품 4종 구입에 900만원 등 해서 총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브라인드 교체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에어컨 등 3종의 물품구입을 위해 480만원 등 전체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부곡온천이 관내에 소재함으로써 온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2,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례회를 시작했지만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첫째날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상하고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우리 창녕군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꼭 해야 할 사업이 빠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우리 위원들로서 집행부의 견제역할이라는 본분을 다 지켜서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계획과 모든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다소 미흡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거짓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편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실 때 실장님 부곡면에 연간 2,000만원 별도로 사업예산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 별도로 2,000만원 지급하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체 면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만, 부곡은 부곡면의 특성상 부곡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거기 소소한 사항은 부곡면에서 관리하도록 특별히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고 매년 부곡온천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씩 별도 계상을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2,000만원 주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었다는 이야기 4년동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면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부곡면 온천에 정비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온천 안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부곡면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온천 안에 일이 있을 때 일일이 군에서 다 못하고 면장이 알아서 온천 안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부러졌다든지 뚜껑이 어떻다 할 적에 온천 안에서 온천장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곡온천은 특혜성을 받아 가지고 다른 면 보다 2,000만원을 면장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부곡온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곡온천 내에 2,000만원이 집행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참고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오후에 할 때는 몇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채주별로 파악해 봤으면 싶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인근 시는 제외하고 도의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자창녕에 대해서 3억 용역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나열할 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대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3억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얼마 얼마씩 쓰여진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게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시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신수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사용집행을 해야 그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풀 예산으로 한 곳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요?

부서별로 있는데 얼마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한 내역은 안되고 어떻게 쓰겠다는

잠깐만 설명을 하는 실장님 외에 담당자들은 질의에 답변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회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내역을 알고 싶다기 보다 집행하려고 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창녕 용역비 관계는 당초 군수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 창녕 브랜드슬로건 선정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포늪 보존 및 발전방향,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부곡온천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관계, 동요 산토끼 놀이동산, 그다음에 한우테마촌 조성이라든지 집접화된 노인일자리 조성, 농축산물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었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전부다 용역을 한다면 용역기관도 안맞 고, 그다음에 용역의 연계성이 목적은 부자창녕을 만드는 창녕을 건설하는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가지고 이것은 한군데 묶자. 이러면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 그하는 것은 요구액만 들어온 것이 한 4억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 이렇게 같이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3억6,000만원, 들어온 것만 그렇고, 돈이 계상 안된 것만 하더라도 3개 사업 한우테마촌 조성이라든지 집접화된 노인 일자리 조성이라든지 농축산물 유통 등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외 큰 타이틀 다섯 개만 하더라도 3억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자 이래서 기획감사실에 묶어서 3억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억을 묶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어디에 얼마 얼마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창녕군에 부자창녕 만들기 말고 다른 용역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자창녕 만들기 위한 용역은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과에 없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은 특별한 사업 전체 계획을 우리가 보면 부자 창녕건설이라는 기본계획 용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과에 특수성에 비추어서 한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은 이 3억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인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부자창녕 만드는데 용역비 요구했는데 안들어왔는데, 준비할 동안에 35페이지에 국내여비 증감이 552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내여비 교통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당이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예)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1,9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아까 성이경 위원 질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부자창녕 건설을 위한 창녕포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창녕포럼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창녕포럼은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결국 부자창녕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제반 창녕의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도 보면 지금 현재 군정정책제안 모집 시상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90만원이었습니다. 2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난해 하고 슬로건이 달라지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녕포럼 관계는 가칭 창녕포럼이 되겠습니다. 설립취지는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든지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이라든지 도와의 정보교류 지원, 그다음에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가칭 창녕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회원은 창녕지역 출신으로서 상당히 애향심과 창의력이 뛰어난 학계, 제계, 관계, 현직, 전직 인사 등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주로 계획은 서울 쪽이나 이런데 사무소를 두면서 우리 창녕지역 출신으로써 각종 그런데 제계나 정계나 중앙에 그런 분들에 있는 회원으로 포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저가 질의하는 내용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런 방향 제시를 간담회 석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흘려주면 과연 서울에 사무실을 둔다. 사무실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입수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료위원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미흡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야 큰 가닥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을 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저도 어떤 말을 주고 받고 이것 보다도 그 내용을 가칭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흘러가는 소리라도 한번 던져 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떻게 올바르게 가고 안가고는 바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그런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이 돈이 전에는 290만원 밖에 안했는데 어째서 이 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유가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이경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군민제안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해가지고 하니까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는데 조례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

전에는 290만원 해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다소 조금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예산절약 창안상여금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상향해 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난번에 해보니까 1,000만원이 적고, 안그러면 돈을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예산성과금 지급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의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그다음에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지난연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포상은 한번도 안했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편성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 창안상여금 하는 것은 자기가 예산을 절약할 때 창안한 그 사람한테 시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안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좋은 상이 있으면 창안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뚜렷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연말에 필요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확보 해가지고 1,000만원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정말로 이럴 적에 그런 시상을 크게 함으로써 나도 아이템을 연구해 가지고 창의적인 창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꼭 했으면

지난연도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총액임금비제도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정원관리라든지 기구관리라든지 앞으로 많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그 했습니다만, 예산을 높여서 활기차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여비가 올라서 2,000만원 정도 상향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원 상향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관공통이 전에는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로 오른 것을 다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올린 것이고 일당 상향으로 그렇습니다. 여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전부다 그런 실정입니까?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올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46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지만 예비비가 27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 정도 예비비가 되는데 지금 예년 수준입니다.

실장님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 지난연도에 30억인데 지금 현재 58억입니다. 금년도에 30억인데 내년에는 58억이거든요. 그런데 상향된 것이 27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불시에 재난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예년에 태풍 매미라든지 에위니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읍면에서 해달라는 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서 내년에 전재지변이 날지 안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 해도 지금 현재 충분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올 한해 안돌아갔습니까, 돌아갔는데 거기에다가 27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 27억 같으면 읍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 중 본 예산 사항별 예산에 안들어온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여유가 있다고 무조건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다 점검하고 검검해서 꼭 적정수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 편성해야 될 사항은 다 편성을 했고, 그외 사항은 가급적 우리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한 것은 조금 두는 것도 다음 예산운용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불시에 대처능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꼭 그할 사항을 일부러 깎아가지고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비비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나왔고, 관례적으로 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년에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비비 확보하는 이유가 이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렵게 책정을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보다도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산에 변수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비비에 감안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필요할 적에 의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내년에 너무 많이 잡아 놓았다. 그래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액임금제를 감안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예산에 계상하고, 돈이 그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사업을 안하고 편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가급적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비비가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는 예산 운용상 묘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 혹시 왔으면 주시고, 우리 브랜드 3억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3억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안하고 처음하는 것입니까? 전에 화왕산 군립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화왕산만 가지고 꼭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제목이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하종근 군수가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화왕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도 들어갑니다. 두 가지인데 용역도 주고 정비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도시산림과에 화왕산 정비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목을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안에는 화왕산에 그런 축제를 위한

설계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슨 시설은 어떻게, 기본 아이템은 용역하는데 주고 그렇게 하면 불의 축제하는데 어떻게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화왕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리프터 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런 것도 들어가고 제반사항이 그러니까 정비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화왕산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제반사항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부곡온천제, 관광지 조성, 한우테마촌 조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다 감안해 가지고 5,000만원 용역비가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우리 군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군수가 한분 바뀌고 또 한분이 바뀌고 군수님의 시책 따라 좇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이나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갈피를 못잡는다. 어디로 좇아 따라가야 될지 연차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고 새로운 아이템이 퍼떡퍼떡 그때 그순간 창안 나오는 것 가지고 뛰어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뤄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설명할 적에 따오기 새를 우포에 해가지고 여기에 한다든데 그런 것을 군청에 하고 시계를 만들고 하는 창안은 좋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금방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시급한 것 보다도 우선 그런 금방 이이템 나와 가지고 몇 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대로 다들 타당성이 안있겠습니까만,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는 저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그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요구액은 여기에 말한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이번에 민선4기 하종근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정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 큰 모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해가지고 유통을 활성화 시켜서 군민소득을 높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모든 포 커스를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발전방향을 우리가 하는 것 보다도 아까 말한 그런 시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말하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역이 나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겠지요. 시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해야 되겠다든지 안해야 되겠다든지 우리가 기본 아이템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시기의 완급이 이 용역설계에 들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3억을 한 것은 들어오기는 6억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실과별로 다하면 서로 사업과 연계성도 그렇고 목표는 부자창녕 만들기 하나인데 전부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것은 한곳에 묶자 이렇게 해가지고 3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안에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직접화된 노인일자리 조성 이런 문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저가 물어볼 적에 노인들 집접 일자리 창출 조성 이런 것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충분히 이러한 아이템은 나오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농산물 유통하는 이것도 농산물 유통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판로개척이고, 상품 브랜드가 이미 농산과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곳에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님 그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가 없습니다만, 큰 줄거리 제목은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 방향 다섯 가지를 잡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할 때 용역에 붙여서 한번 과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곡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하지만 지금은 기존 틀 안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부곡관광지 활성화 내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든지 하여튼 부곡을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는 시설 하나라도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라든지 시설 개수라든지 그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로망을 어떻게 정비한다 이런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한번 해본다 이런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 저도 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다음에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면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또 했는데 새롭게 5,000만원 투자하면 부곡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저도 백번 투자해도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관광객 유치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만, 같이 고루 균형개발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온천지역 안에 특별히 부곡온천은 2,000만원 더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은 온천지역에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관광특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정말 설명할 적에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지난번 하종근 군수가 모 자리에서 한 말이 지금 현재 바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3,4,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곡온천같은 경우는 6,000만원입니다. 별도로 2,000만원이니까 부곡온천에 치중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해마다 2,000만원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찾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들은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해서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방역을 하는 2개월 인건비 청구한 사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관단체별로나 또 사회단체가 방역을 실시하면서 다 부탁을 해가지고 재료비는 주면서 정식 인건비를 주지 않고 2개월 내지 한달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이번에 예산에서 삭제된 것을 한번 챙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기에 저가 FAX로 받아봤는데 그 예산을 다해도 정말 얼마 안되는 범위에서 창녕하고 남지는 인부가 인금을 받고 두 달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그렇게 해야만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음에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된다면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되는데 넘겨가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가 궁금증이 있을 때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1,600만원인데 420만원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당초보다 중간에 인상이 된 바람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에 군정홍보탑 아취 정비 2,000만원 했는데 아까 설명에 지난해에 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군정홍보 아취탑을 지난해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도 했는데도 올해 또 마찬가지 2,0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놔두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국내여비가 오른 것은 570만원 상향 조정된 것도 역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예) 57페이지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또 민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6,76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6,700만원 불어난 이유가 전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 민속예술축제 참석이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영산줄 책자발간에 1,000만원, 그다음에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창녕민요 지원사업은 지난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해도 창녕민요 지원사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창녕민요라는 것이 양파 노래하고

창녕아리랑, 창녕아가씨, 화왕산 이 세곡에 대해서

지난번에 테이프 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경상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해 보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역대표민속 축제 해가지고 3.1민속문화향상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는 5,500만원 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영산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는 45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타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영산줄다리기 26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1호인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시상을 주었느냐, 말 답이 그 채점을 준 것이 줄다리기를 제일 전국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서 247군데 지역문화를 가지고 창출해 냈다. 특히 일본에 7회째 갔다. 그다음에 히로시마, 가고시마, 그다음에 수도대학에 갔다. 그 과정이 민간교류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남지 유채축제는 하루아침에 해성처럼 달려와 가지고 유채축제하면서 한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유채축제 5,000만원, 1억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뒤에도 있지만 모터크로스대회 그것도 2,000만원에서 하루아침에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것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부곡온천축제 7,000만원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3.1민속문화제는 안올라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3.1민속문화제는 6,100만원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1,500만원은 유랑극단 공연 쇼비입니다.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받던 것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지원받는 1,900만원 이돈 다 합쳐서 8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전체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다른데 그렇게 상향조정해서 150%, 200%, 300% 지원이 되어지는데 왜 영산문화제는 지원이 안되어지는지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3.1민속문화제는 금년까지 45회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주도가 되어 가지고 해오다가 우리 군에서 도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수식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은 유랑극단에 1,000만원을 바로 주다가 내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1,500만원 내려온 돈은 보조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고, 도비는 금년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비사벌문화제 4,200만원 중에서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 3,200만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보고 도비 내시가 없기 때문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45회까지 이 돈으로써 전주민이 참여해서 잘하고 있고, 또 유채축제는 2006년도에는 남지읍에서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MBC방송사나 KBS방송사나 많은 방송사들이 와서 남지를 알리고 창녕을 알리고 유채축제를 처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 유채축제를 남지읍에서 개최할 때 전부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자체 읍에서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8,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MBC방송국에 홍보비로써 남지읍에서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어야 홍보라든지 행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3.1민속민속문화제 6,100만원 하는 것하고 부곡온천제 7,000만원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에 지역형평성 논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지역 군의원이나 지역대표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글자도 하나 없든 상태가 지금 현재 하루아침에 온천문화제는 상향조정이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제 대표성 하면서 그 문화제 격화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 참고로 해주시면 싶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해가지고 군비 500만원, 분권교부세 500만원인데 이 도서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도서구입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창녕 남지 도서관 2개소에 매년 도서를

위에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 3,000만원 3,000만원 따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하는 것이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우리 군에는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 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군비와 분권교부세 해서 각 도서관에 5,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콘덴츠 자료사업은 작년에도 우리가 창녕․남지도서관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도서관도 옛날처럼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창녕군민이 회원에 가입이 되면 집 컴퓨터로 바로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영산읍성지 토지매입 및 성곽복원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계성고분군 토지 매입 및 발굴복원 해가지고 있는데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산 토지매입은 지난번부터 점차적으로 해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한 지역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몰라도 영산도 펼쳐놓고 계성도 걸쳐놓는 이런 사항을 피해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성고분군 발굴 및 복원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읍성지 토지매입은 우선 성곽이 두렷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지역부터 우선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고분군 토지매입은 현재 계성 계교에 보면 지금 현재 형상만 있고 고분군은 있습니다만,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토지매입을 해서 복원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우리가 복원하겠다고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맞습니다.

가만있는 상태에서 안내려 올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다음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자꾸 걸쳐놓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는 도비 신청할 때에 모든 문화재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영산읍성지도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계성고분군도 복원해야 되고 이 사업을 같이 올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2,9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하고 밑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최근에 지정한 문화재나 최소한 안내간판이 훼손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될 간판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도 4,800만원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올해 따라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4,800만원인데 지난번에 부곡하프마라톤 대회가 1억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000만원이죠, 여기에 2,000만원하고, 별도 2,8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항목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18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6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예산을 파악해서 중간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넘겨서 68페이지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1억이고 추경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부곡하프마라톤 대회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어떤 이익 창출로 부곡 활성화 하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신문사에 메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 신문사하고 하면 국제신문은 그당시에 노기태 전 국회의원이 계시는 바람에 우리 지역신문하면서 국제신문에 참고로 했는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신문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하프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1억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프마라톤 대회 보다는 풀코스 대회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관광협의회하고 육상연맹, 마라톤 동호인, 체육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풀코스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고, 국제신문사하고는 2007년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내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모터크로스 챔피언대회는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당초는 유채축제도 하지 않고 모터크로스대회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년 모터크로스대회는 가을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군수배 모터크로스대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 마치고 11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터크로스 대회를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가을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유채축제를 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유채축제와 또 모터크로스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국제대회를 좀더 확대해서 우리 창녕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BC나 KBS에 중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시상금도 조금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예산에 올릴 때는 과장님 그런 계획이 없이 했다가 올려놓고 보니까 수정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군수님 지시 하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터크로스대회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방송사하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대회니까 외국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경비도 더 들고 일단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인데 4,500만원을 창녕군 게이트볼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부곡온천게이트볼 회원한테만 지원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뤄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 게이트볼장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최한 시군에 비용을 알아보니까 약 5,000만원 이상 든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준공식 겸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게이트볼대회하는 협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협회에 줍니까?

예, 창녕군 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다.

생활게이트볼

생활체육게이트볼

그러면 지금 노인게이트볼하고 생활게이트볼하고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생활게이트볼협회에

생활게이트볼협회에 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에 군비가 3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술단원인지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술단원은 없습니다. 없고 창녕군 정구단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원이 내려오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가 3,500만원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군데군데 있는데 잘못하면 어떤 선심성 행위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1억7,160만원인데 이번에 3,500만원 증가되면 2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7,166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1명을 더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2,160만원 늘어납니다.

도에서 1명 더 배치하는 것 같으면 도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르신 전담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인건비 54만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54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도 역시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480만원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지탁구장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탁구동호회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으면 전체 다 이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 군민이

과장님 저가 묻는 말은 앞으로 동호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에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해 줄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방에 탁구장이 지난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지에 동호인이 있고 해서 내년에 탁구장을 하나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같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상수도인입공사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는 개발공사에 안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드는 것은 맨날 우리가 다주고 그러면서 흑자냈다. 전국 최초 일등으로 개발공사 흑자지역이 창녕이다 이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흑자 안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6급 봉급 우리가 주고 공설운동장 수입은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궤도에 섰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화왕산은 도시산림과, 운동장 체육관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시설은 다해 주고 알은 개발공사가 챙기고, 그러니 흑자가 안날 수 있나 이거라.

깊은 뜻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운동장 상수도인입공사 삭감했을 경우는 수돗물 못고치겠네,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는 아주 초기니까 상당히 안어렵겠느냐 이래서 시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부곡궁도장 시설보수 5,000만원인데 어제 아래 전국 궁도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 잘해 왔는데 5,000만원은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곡궁도장에 가보시면 우선 사대에서 과녁까지가 푹 꺼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를 복토를 해서 게이트볼장과 같이 평평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대 뒤쪽에 사대에서 보면 과녁판 있는데가 낮습니다. 낮아서 궁도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뒤쪽에 옹벽을 높이고 그 옹벽 뒤에는 우리 홍보판을 그림으로 그릴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입간판 제작 1,000만원인데 무슨 간판을 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지금 현재 전기 넣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0만원 상당은 큰 돈인데 우리가 간판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저도 1,000만원 짜리 간판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 아무렇게나 해도 300만원 들고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돈에 21억이나 든 그런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밖에 없기 때문에 부곡관광지이기 때문에 입간판을 크게 설치해야 안되겠나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도비 몇 닢 받으면서 그 돈 안놓이려고 군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다용도로 꼭 전천후게이트볼장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대회 한번 밖에 안되는데 부곡에 회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세 과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4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각 읍면에 주어 가지고 하루 수강료를 7만원씩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면장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전체를 다 수용하고 다해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요구하는 지역에도 100% 못해 주고 숫자가 많은 회원 쪽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지문화의집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영산면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5만원 한번 오는데 1시간 초과하면 7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민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 하면 가까운 도천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있는 건물에 도비 1억 지원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대합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영산 사람도 그리 온다. 남지 사람도 온다. 부곡 사람도 그리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힘이 닿이면 각 읍면에 전체다 요구했을 때는 고루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지금 문화공보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78페이지 창녕박물관 보수에 대해서 정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그 건물에 저는 보수를 안하고 지연시켰다가 앞으로 새로 지어서 우리 문화를 빛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까이 가면서 해봤습니다. 손님들이 창녕을 찾아와서 저가 안내를 한 일이 있는데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고, 낡고, 협소하고 그래서 보수는 지연을 했다가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지은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매년 보수를 합니다만,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현재 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물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창녕은 문화재도 많고 발굴된 유물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 거의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녕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님, 문화원장님 네 분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회 김태랑 사무총장이 계시니까 모처에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만, 창녕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그런 유치운동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박물관이 안되면 도립박물관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박물관은 보존을 하고 또 새로 건물을 더 확장해서 지을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물관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만, 비도 세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을 우선 보수하고 박물관을 유치해서 짓는다고 해도 금방 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거의 국비로 하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물관 시설 유지비는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박물관을 잘 지어 가지고 제2의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창녕의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물을 보관하고 손님들 왔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가서 관람시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은데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열거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영산 전수회관 운영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포 생태문화제 지원 1,500만원, 또 미술전시회 지원 2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창녕민요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 지난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때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은 말 그대로 3.1문화향상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지난해도 500만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영산 전수회관이 결과적으로 줄다리기 하고 관계되는

문화향상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 전수회관 해놓고 무엇을 전수하는 곳인지 줄다리기 전수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 버리라고

거기는 25호 쇠머리대기와 26호 줄다리기 그리고 문화향상회 사무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거기 운영비 500만원이고, 밑에 우포 생태문화제는 세진주차장에서 매년 5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현지에 한번 가봤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봤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와서 글짓기 대회라든지 공연활동도 하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군내 학생들 하고 군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합니까, 저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낮에 한 200명 정도

글짓기 대회에 직접 참석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입상작 나온 것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생각이 납니다만, 창녕민요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관계는 500만원하고 500만원 두군데인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500만원 삭감이 되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골자는 주로 예산만 이렇게 주어놓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목적외 집행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준데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단체가 10여개 되는데 지원된 금액에서 집행부로 반납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조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행사경비를 100% 지급하지 않고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일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산보고를 보조금이라도 대충 했지만 지금은 근거가 없으면 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알뜰히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받은데서 목적외 예산을 쓴 일은 전혀 없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포늪 생태문화제 했을 때 우리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내 학생들도 있고 글짓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입상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관내 입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세부적으로 도내에서 어디에서 입상을 했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입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학생이 입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역시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민간행사로써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사업목적, 예산집행을 확인해 가지고 정산해 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거의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4,800만원 보조금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4,500만원, 제7회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한 2,000명 학생이 오는 가운데 문화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더 지원해서 돈이 4,800만원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문화 쪽에는 전부 생산성이고 소득성 보다는 돈을 쓰는데가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이니까 즐기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려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문화 쪽으로 창녕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를 봅시다. 정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부터 포문을 열어야 될지 정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한사람의 의원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서 과연 먼저 무엇부터 물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뜨거운 감자로 다루었던 앞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올린 후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수정예산에 약 20억이

20억 말고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에 다 잡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더 올린 이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당초예산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0억은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 재정도 어려우니까 딱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딱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4억이다.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로 매입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 오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4억 토지매입비는 꼭 해주어야 되고,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을 한꺼번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조금 두고 보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1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공보과에서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 우리 군비 3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일 급한 4억은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산을 안해 주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차피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수정예산에 15억이나 창녕군 부자는 부자다. 그러면 수정예산 오니까 온다고 한꺼번에 올리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채축제 행사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지원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지원 근거라든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기본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채축제를 2006년도 봄에 남지읍에서 준비를 해서 개최했습니다. 남지읍에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민간 찬조금 거두어서 한 8,400만원을 들여서 유채축제를 개최하고,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MBC방송국에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유채축제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문화축제 같으면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채축제를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냐, 관광목적으로 하니까 관광개발추진단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저가 그 이유를 설명 안드립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유채축제를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모터크로스대회는 우리가 합니다. 모터크로스대회하고 유체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한몫에 하려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러면 저가 하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은 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남지읍에서 요구한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공보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채축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수정예산으로

결과적으로 너 해라 내 해라 하다 보니까 본 예산은 떠내려가고 불가피하게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것이고

남지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남지읍에서 지금까지 없던 행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2,000만원이 일단 반영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은 서로 니마락 내미락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왕에 하게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기로

아닙니다. 남지읍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터크로스 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남지읍에 2,000만원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예)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대로 다 안해 주고 2,0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지금 이러한 업무자체를 알고 보니까 서로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지역민은 행사를 요하고 어쩔 수 없이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유채 이 행사뿐 아니고 모터크로스이라든지 특히 투우대회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다른 지원 금액은 축산과에서 하고 또 행사성이 있는 것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업무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안일어나는데 모든 행사는 관광개발추진단이면 관광개발추진단, 어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이것은 너희과다 내과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사조직을 통합하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직진단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관계로 미루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군 정체성 확립 고대사 정리 용역에 6,0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은 지금 현재 부족국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지명에 대한 해석이 무분별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가야냐 비사벌이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사유는

우리가 그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 가서 그런 것은 상당히 손대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비화가야냐 비사벌이냐 하는데 그것을 누가 과연 결론을 지을 것이냐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하든지 뒤로 미루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가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창녕에 금이 가서 안되니까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저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알아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판가름을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도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빠르게 해보자. 의장님도 전화가 와서 질책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내년에 해보자 이래서 수정예산에 넣어보자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추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로

아무래도 추경보다는 수정예산에 확보하기 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수정예산이 더 나을 것 아니냐 저 생각은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되는데 누가 해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도 방대하고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군수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참모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뭔가 마음을 달리 먹고 우리 군을 위한다면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잘 하시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은 본 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 같으면 며칠 상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본 예산에 올리고 주위에서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을 6,000만원씩이나 우리 면민을 위해서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6,0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큰 금액을 얼마 되지 않는 본 예산에 없던 것을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을 때 담당실과의 업무에 대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로점은 있겠지만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근거 및 금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정액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정액으로 6,700만원 내려옵니다만, 문화원 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회의비, 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