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당초예산안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927억6,300만원에서 수정예산안으로 965억6,300만원으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보전분 6억원, 분권교부세 20억4,619만1천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6,589만2천원으로써 2006년도 보다 104억9,333만4천원이 증가된 999억7,508만3천원을 군 전체의 지방교부세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세입은 금년도 보다 3억6,506만원이 증가된 36억1,597만원으로 증액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보조금의 세입재원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개선 등에 신활력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과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보조금 290만9천원 등 총계 3억4,290만9천원의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전체규모로 2006년도 보다 2억2,795만6천원이 증액된 30억8,3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우선해서 41만원이 감액된 1억1,916만8천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운영비는 총액으로 2,000만원,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552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정액으로 각각 300만원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7년부터 담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1,250만원이 되겠으나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는 예산운영 등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에 따라서 법정경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비는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참석실비보상금으로 부자창녕 포럼 등 3개 사업에 980만원과 브랜드 슬로건 시상 등 2개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창녕군정 MVP시상과 우수시책 정책공모를 위해서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안으로서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활력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006년도와 같이 3억4,000원을 교부받아서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개선에 1억원, 영어체험캠프 운영비로 1억4,780만원, 그다음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비로 9,220만원이 지출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선 4기 부자창녕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3억원, 고등학교 배치 등의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인건비 7억4,260만원,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으로 16억8,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발간실의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종이류 등이 증가함으로써 일반수용비를 2006년도 보다 증액하는 등 일반운영비를 9,616만원으로 해서 2,9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단가 인상으로 기관 공통여비 증액 등 총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우리 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3억9,000만원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창안성과금은 2,000만원으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지원하는 국비 관리프로그램인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발간실 컬러프린트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운영 세항의 전체 사업예산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감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및 여비단가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8만원과 여비에서 16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총괄적으로 하다가 금번부터는 각 계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사업예산으로는 현장확인 및 조사용 카메라와 녹취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조사원 및 관리요원 인건비를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7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급량비와 여비의 단가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2006년 보다 각각 16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변호사 선임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사업예산 행정자료실 집기구입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은 당초에는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와 같이 감액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감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금을 금년도 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배상금 항목으로 총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2006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조정으로 예비비를 60억7,704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부분은 각종 인상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2006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9개 과목에 수정예산안 설명서 52페이지의 남지읍 편성 유채축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총괄 규모로 44억6,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창녕읍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과 창녕시장 및 만옥정공원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240만원을 행정관리 세항으로 반영했고, 296페이지 징수관리 세항에는 청사의 화장실 보수와 옥상 차폐시설, 산불진화장비 보관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냉온수기와 법령집 비치 책장 구입을 위해 150만원 등 1,2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생활주변 정비 사업비를 2006년도 보다 대폭 증액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창녕․남지읍에 각 5,000만원, 대합․영산․부곡면에 각 4,000만원, 나머지 각 면단위는 3,000만을 일괄 계상한 것으로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읍 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 소공원 5개소 정비를 위해서 농약 등 재료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시설비로 고곡출장소 창호교체 수리, 그다음에 304페이지 읍사무소 도장 및 읍장실 화장실 설치, 남지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간이화장실 설치 등 7,300만원을 편성했고, 냉난방기 및 예취기 구입 등 물품취득을 위해서 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면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다용도실 보수와 면민회관 및 창고 방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면장실 에어컨 등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면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창호 및 2층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2,500만원, 에어컨 등 4종의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등 총 2,8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 예산입니다. 청사 서편 출입문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에 4,000만원, 에어컨 2대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 사업비로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창문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500만원과, 민원실 돋보기, 탁구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어면 사업예산입니다. 면사무소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면 예산입니다. 청사 누수정비 및 외벽 보강, 민원실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면 사업예산입니다. 남산호국공원 관리와 놀이마당 등 화장실 6개소의 청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외벽 방수를 위해서 1,000만원, 회의실 및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390만원 등 총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장마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도색, 2층 창고 방수, 그다음에 2층 화장실 및 면장실 보수를 위해서 1,550만원, 사무실 의자 등 4종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524만을 계상했고, 전체 사업예산은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천면 예산입니다. 청사 전등 및 배선교체에 1,000만원, 면장실 등 물품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길곡면 예산입니다. 청사 담장하고 방수 및 도색을 위해서 4,500만원, 면 행정 소요물품 4종 구입에 900만원 등 해서 총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브라인드 교체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에어컨 등 3종의 물품구입을 위해 480만원 등 전체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부곡온천이 관내에 소재함으로써 온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2,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례회를 시작했지만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첫째날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상하고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우리 창녕군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꼭 해야 할 사업이 빠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우리 위원들로서 집행부의 견제역할이라는 본분을 다 지켜서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한 계획과 모든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다소 미흡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거짓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때 군수님과 참모들 계실 때 의회에서 읍면 공공시설물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1,000만원씩 했는데 올해 3,000만원씩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절대 안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창녕읍에 5,000만원, 남지에 5,000만원, 대합, 영산, 부곡 4,000만원, 그외 각 읍면은 3,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그때 의원님들께 일부 포괄사업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꼭 안된다는 말씀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당시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시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의원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꾀스럽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읍면에 군수님께서 읍면을 돌면서 읍면장 보고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지 효율상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읍면장 보고를 전실과 그다음에 계장들이 한군데 모인 자리에서 같이 보고를 하자 그래서 가지고 같이 읍면장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읍면장들이 모두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읍면정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더라, 실제 지금은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 시설물 보수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장이 효율적으로 못하겠다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의를 보니까 결국 봐서 그때 의원님들 말씀한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공공시설물 보다도 전체 우리가 보면 주민생활편의 사업비라 해가지고 공공시설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기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전에 하던 포괄사업비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주민생활편의사업비로 해서 조금더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저희들이 안한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과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편의사업비라 해서 조금더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번에 할 때는 저는 안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안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읍면장 의견은 중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다수 의원들도 거부하고 절대 편성 관계도 안된다. 다른 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그리고 물론 읍단위는 크고 하니까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것 역시 의원들한테 한번 간담회 때나 상의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의원의 입지도 서고 우리가 이해도 빠를 수 있는데 임의대로 올려놓으니까 저가 볼 때는 모양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작년과 대비해서 1,900만원 약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수용비 기타 행사운영비 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국내여비 관계도 실지 그렇습니다. 죽 보면 국내여비도 40페이지에 1,9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35페이지도 550만원해서 국내여비가 약 4,600만원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 실제 예산서를 보면 각 담당별로 봐도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감사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이것 역시도 증액되었고, 법무통계 역시도 보면 약 3,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문제하고 자세히

이것은 각 담당별로 운영비가 같은 기획감사실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액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한 일체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 사실상 2,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래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자창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차 농산물을 이용해서 2차 기술혁신을 통한 브랜드화로 농축산물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관광자원의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놓고 창녕 대포럼을 한번 개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행사비용을 추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비단가가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만원을 잡아놓았던 것을 2만원으로 1만원씩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랐고 인원도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 37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군정정책제안 모집 시상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해서 이런 시상금이 3,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 조례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면 예상은 250만원씩 1명에 4회, 그다음에 우수상은 100만원 2명에 4회, 장려는 30만원 4회 이렇게 해서 전체가 3,0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책공모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기관공통 예산 8,000만원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잡혀 있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관공통 이것이 풀 여비입니다. 전체 타 실과라든지 소관이 불분명한 것이라든지 시책적으로 가는 사항은 여기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통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하기는 예를 들어서 큰 행사에 나가는데 자기 실과의 소관이 불분명한데 대해서는 자기 여비 가져가기도 곤란한 것은 우리가 일괄 공통적으로 계상했다가 주는데 작년도는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여비 오른 것을 계상하면 이것의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는 6,300만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기관공통경비 풀로 해가지고 3억9,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군 관내 보조단체가 몇 개나 되며, 올해 예산 지원 자료가 나와 있으면 자료도 한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뒤편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실 때 실장님 부곡면에 연간 2,000만원 별도로 사업예산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 별도로 2,000만원 지급하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체 면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만, 부곡은 부곡면의 특성상 부곡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거기 소소한 사항은 부곡면에서 관리하도록 특별히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고 매년 부곡온천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씩 별도 계상을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2,000만원 주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었다는 이야기 4년동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면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부곡면 온천에 정비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온천 안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부곡면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온천 안에 일이 있을 때 일일이 군에서 다 못하고 면장이 알아서 온천 안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부러졌다든지 뚜껑이 어떻다 할 적에 온천 안에서 온천장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주는 예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곡온천은 특혜성을 받아 가지고 다른 면 보다 2,000만원을 면장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부곡온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부곡온천 내에 2,000만원이 집행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참고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오후에 할 때는 몇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채주별로 파악해 봤으면 싶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인근 시는 제외하고 도의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자창녕에 대해서 3억 용역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나열할 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대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3억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얼마 얼마씩 쓰여진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게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신수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사용집행을 해야 그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풀 예산으로 한 곳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요?

부서별로 있는데 얼마 얼마 얼마 하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한 내역은 안되고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한 내역을 알고 싶다기 보다 집행하려고 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창녕 용역비 관계는 당초 군수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 창녕 브랜드슬로건 선정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포늪 보존 및 발전방향,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부곡온천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관계, 동요 산토끼 놀이동산, 그다음에 한우테마촌 조성이라든지 집접화된 노인일자리 조성, 농축산물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었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전부다 용역을 한다면 용역기관도 안맞 고, 그다음에 용역의 연계성이 목적은 부자창녕을 만드는 창녕을 건설하는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가지고 이것은 한군데 묶자. 이러면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 그하는 것은 요구액만 들어온 것이 한 4억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 이렇게 같이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3억6,000만원, 들어온 것만 그렇고, 돈이 계상 안된 것만 하더라도 3개 사업 한우테마촌 조성이라든지 집접화된 노인 일자리 조성이라든지 농축산물 유통 등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외 큰 타이틀 다섯 개만 하더라도 3억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자 이래서 기획감사실에 묶어서 3억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억을 묶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어디에 얼마 얼마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창녕군에 부자창녕 만들기 말고 다른 용역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자창녕 만들기 위한 용역은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과에 없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은 특별한 사업 전체 계획을 우리가 보면 부자 창녕건설이라는 기본계획 용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과에 특수성에 비추어서 한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은 이 3억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3억 부자창녕 만드는데 용역비 요구했는데 안들어왔는데, 준비할 동안에 35페이지에 국내여비 증감이 552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내여비 교통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당이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예)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1,9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아까 성이경 위원 질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부자창녕 건설을 위한 창녕포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창녕포럼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창녕포럼은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결국 부자창녕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제반 창녕의 발전방향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도 보면 지금 현재 군정정책제안 모집 시상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90만원이었습니다. 2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난해 하고 슬로건이 달라지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녕포럼 관계는 가칭 창녕포럼이 되겠습니다. 설립취지는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든지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이라든지 도와의 정보교류 지원, 그다음에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가칭 창녕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회원은 창녕지역 출신으로서 상당히 애향심과 창의력이 뛰어난 학계, 제계, 관계, 현직, 전직 인사 등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주로 계획은 서울 쪽이나 이런데 사무소를 두면서 우리 창녕지역 출신으로써 각종 그런데 제계나 정계나 중앙에 그런 분들에 있는 회원으로 포럼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저가 질의하는 내용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런 방향 제시를 간담회 석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흘려주면 과연 서울에 사무실을 둔다. 사무실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입수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료위원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미흡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야 큰 가닥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을 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저도 어떤 말을 주고 받고 이것 보다도 그 내용을 가칭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흘러가는 소리라도 한번 던져 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떻게 올바르게 가고 안가고는 바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그런데 지금 현재 3,000만원 이 돈이 전에는 290만원 밖에 안했는데 어째서 이 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유가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이경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군민제안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해가지고 하니까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는데 조례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

전에는 290만원 해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다소 조금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예산절약 창안상여금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상향해 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난번에 해보니까 1,000만원이 적고, 안그러면 돈을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예산성과금 지급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의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그다음에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지난연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포상은 한번도 안했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편성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 창안상여금 하는 것은 자기가 예산을 절약할 때 창안한 그 사람한테 시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안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좋은 상이 있으면 창안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뚜렷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연말에 필요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확보 해가지고 1,000만원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정말로 이럴 적에 그런 시상을 크게 함으로써 나도 아이템을 연구해 가지고 창의적인 창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꼭 했으면

지난연도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총액임금비제도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정원관리라든지 기구관리라든지 앞으로 많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그 했습니다만, 예산을 높여서 활기차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여비가 올라서 2,000만원 정도 상향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원 상향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관공통이 전에는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로 오른 것을 다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올린 것이고 일당 상향으로 그렇습니다. 여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전부다 그런 실정입니까?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올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46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지만 예비비가 27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 정도 예비비가 되는데 지금 예년 수준입니다.

실장님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 지난연도에 30억인데 지금 현재 58억입니다. 금년도에 30억인데 내년에는 58억이거든요. 그런데 상향된 것이 27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불시에 재난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예년에 태풍 매미라든지 에위니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읍면에서 해달라는 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서 내년에 전재지변이 날지 안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 해도 지금 현재 충분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올 한해 안돌아갔습니까, 돌아갔는데 거기에다가 27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 27억 같으면 읍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 중 본 예산 사항별 예산에 안들어온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여유가 있다고 무조건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다 점검하고 검검해서 꼭 적정수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 편성해야 될 사항은 다 편성을 했고, 그외 사항은 가급적 우리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한 것은 조금 두는 것도 다음 예산운용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불시에 대처능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꼭 그할 사항을 일부러 깎아가지고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비비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나왔고, 관례적으로 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년에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비비 확보하는 이유가 이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렵게 책정을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보다도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산에 변수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비비에 감안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필요할 적에 의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내년에 너무 많이 잡아 놓았다. 그래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액임금제를 감안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예산에 계상하고, 돈이 그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사업을 안하고 편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가급적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비비가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는 예산 운용상 묘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 혹시 왔으면 주시고, 우리 브랜드 3억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3억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안하고 처음하는 것입니까? 전에 화왕산 군립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화왕산만 가지고 꼭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제목이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하종근 군수가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화왕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화왕산 군립공원 정비도 들어갑니다. 두 가지인데 용역도 주고 정비도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도시산림과에 화왕산 정비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목을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안에는 화왕산에 그런 축제를 위한

설계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슨 시설은 어떻게, 기본 아이템은 용역하는데 주고 그렇게 하면 불의 축제하는데 어떻게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화왕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리프터 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런 것도 들어가고 제반사항이 그러니까 정비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화왕산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제반사항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부곡온천제, 관광지 조성, 한우테마촌 조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다 감안해 가지고 5,000만원 용역비가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우리 군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군수가 한분 바뀌고 또 한분이 바뀌고 군수님의 시책 따라 좇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이나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갈피를 못잡는다. 어디로 좇아 따라가야 될지 연차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고 새로운 아이템이 퍼떡퍼떡 그때 그순간 창안 나오는 것 가지고 뛰어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뤄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설명할 적에 따오기 새를 우포에 해가지고 여기에 한다든데 그런 것을 군청에 하고 시계를 만들고 하는 창안은 좋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금방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 시급한 것 보다도 우선 그런 금방 이이템 나와 가지고 몇 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대로 다들 타당성이 안있겠습니까만,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는 저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그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요구액은 여기에 말한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이번에 민선4기 하종근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정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 큰 모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해가지고 유통을 활성화 시켜서 군민소득을 높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모든 포 커스를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발전방향을 우리가 하는 것 보다도 아까 말한 그런 시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말하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역이 나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겠지요. 시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해야 되겠다든지 안해야 되겠다든지 우리가 기본 아이템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시기의 완급이 이 용역설계에 들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3억을 한 것은 들어오기는 6억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실과별로 다하면 서로 사업과 연계성도 그렇고 목표는 부자창녕 만들기 하나인데 전부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것은 한곳에 묶자 이렇게 해가지고 3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안에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직접화된 노인일자리 조성 이런 문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저가 물어볼 적에 노인들 집접 일자리 창출 조성 이런 것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충분히 이러한 아이템은 나오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농산물 유통하는 이것도 농산물 유통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판로개척이고, 상품 브랜드가 이미 농산과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곳에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님 그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가 없습니다만, 큰 줄거리 제목은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 방향 다섯 가지를 잡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할 때 용역에 붙여서 한번 과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곡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하지만 지금은 기존 틀 안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부곡관광지 활성화 내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든지 하여튼 부곡을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는 시설 하나라도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라든지 시설 개수라든지 그런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로망을 어떻게 정비한다 이런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한번 해본다 이런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 저도 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다음에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면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또 했는데 새롭게 5,000만원 투자하면 부곡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저도 백번 투자해도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관광객 유치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만, 같이 고루 균형개발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온천지역 안에 특별히 부곡온천은 2,000만원 더 있다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은 온천지역에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관광특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정말 설명할 적에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지난번 하종근 군수가 모 자리에서 한 말이 지금 현재 바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3,4,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부곡온천같은 경우는 6,000만원입니다. 별도로 2,000만원이니까 부곡온천에 치중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해마다 2,000만원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찾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을 들은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해서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면 방역을 하는 2개월 인건비 청구한 사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관단체별로나 또 사회단체가 방역을 실시하면서 다 부탁을 해가지고 재료비는 주면서 정식 인건비를 주지 않고 2개월 내지 한달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가 이번에 예산에서 삭제된 것을 한번 챙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기에 저가 FAX로 받아봤는데 그 예산을 다해도 정말 얼마 안되는 범위에서 창녕하고 남지는 인부가 인금을 받고 두 달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그렇게 해야만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음에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된다면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읍면 시설자금 내지는 민원정비사업 저 관계는 지침서를 내려서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그 읍면마다 사업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기준 목표 씨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숙원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읍면 자체적으로 청사시설 개수라든지 여타 사업은 각 실과에 읍면시행 사업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해야 될 사업은 전부다 읍면에 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가 이번 예산은 전번에 1차적으로 된 곳은 적게 들어왔고 그 외는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대지면 사무소 청사신축 계획은 군에서 없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지면 사무소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매년 보면 읍면에 신청사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건물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신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모이는 강당에 보니까 좁아 가지고 다른 읍면에 가보면 아주 신축건물로 잘 지어놓고 있는데 향후 신축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 문제는 재산 관리부서에 저가 상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읍면예산은 읍면애서 요구한 것은 거의 수용을 다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3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지원 기본자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아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단체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2월말까지 단체별로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달라든지 아니면 새로 달라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지원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네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 다 받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될까 싶어서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을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적니 많니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는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철저히 정산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심의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행정에서 기안해 놓은대로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투명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단체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나중에 올해 것 지출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지출자료는 아직까지 정산서를 다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올해 배정된 것도 4/4분기까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나갔는데 얼마까지 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 정산은 안됩니다.

지금 12월말 가까이 되었는데 지급이 다 안되었습니까?

12월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어야 사용한 것은, 그리고 사업집행은 2월28일까지

4/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3/4분기까지만 빼달라고 하면 빼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빼주십시오. 왜냐 하면 미집행된 것이 많더라고,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00만원 다 못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데 자료를 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별로 단체 부분 부서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구상권 청구 관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 2,000만원 4건인데 이 4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조금 질의가 안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000만원 했습니다. 6,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더 했습니다. 8,060만원 해놓았는데 위에 60만원은 소송여비 보상이고, 나머지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졌을 때 우리가 물어주는 것으로 8,000만원 해놓았는데 작년도 6,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올랐는데 실제 금년도는 저희들 한건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곡 노리에 임야복구 사업비 그것이 군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임혜진 안에 들어가면 위락시설을 만들려고 하다가 복구를 못한 것 1건에 3,050만원 배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집행을 못한 것이죠, 남아 있었고, 2005년도 태풍 매미때 남지 신천 택시 안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은 사고인데 그것에 8,500만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2,000만원 더 올려놓은 것은 소송패소 배상금 2,000만원 곱하기 4건 해놓았는데 꼭 무슨 건이 아니고 이것은 부기상 예견을 해서 한건당, 요즘은 소송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2005년도 모양으로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8,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원활히 해가지고 안져야 됩니다. 패소를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되는데 여건상 어떻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적어도 요즘은 수가가 높고 단위가 크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8,5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꼭 4건이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예견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가급적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잘해 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 한건도 안주어도 됩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기에 이권 관계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을 행정이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전년도에 6,060만원 했다가 올해 8,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군민하고 소송을 많이 하겠다는 결론이 될 수가 있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송은 걸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거든요. 원활한 행정의 뒷수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레미콘 사건 그것 역시도 그런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오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고 향후 이런 일들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사감독, 철저한 행정수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그런 일로 인해서 소송을 안하도록 해야 하고, 하더라도 패소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견치 못한 것 때문에 본 예산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든지 필요한 교부세 재원이 더 내려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었을 때 수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정예산입니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시기적으로 그해서 그렇는데 1차 수정예산을 했다손 치더라도 또 급한 것이 있어서 2차 수정예산이 있으면 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이 더 많느냐, 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에 따른 별도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자체사업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교부세 재원이 더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본 예산에 안올린 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재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기에 많은 투자가 된다 이래서 거기는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뒤에 교부세 재원이 조금더 내려와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더 충당을 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재원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충당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 회계상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총칙으로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종합민원실에서 주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역이라든지 들으실 수 있고, 저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주택사업 3,551만2천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주택자금 상환 부분이라든지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주로 사업을 한다기 보다도 현재 기금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재무과 예산에 보면 그런데 1억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창녕에는 지방세 군세 인상요인이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는 그하지만 다음에 그하면 계성장마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내년에 완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창녕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인상요인은 없다. 매년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는 19.6%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주로 보면 보통 20억을 잘 안넘습니다. 못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좀전에도 10억을 조금 못받았고, 작년도에 약 15억 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밖에 못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군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특별교부세는 특별 목적 사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목적 사업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하는 재정자립도 이것이 보통 보면 외부에서 그런 것은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재정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의존재원외 자체수입을 가지고 결국 예산규모가 크면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나누어 버리면 위에 가서 돈을 많이 얻어오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돈을 적게 가져오면 나누어 버리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로 생각할 때는 우선 밖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재정자립도하고는 크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예산상 파산이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자체수입 재원을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립경제 최초 자립형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많으면 위에 의존재원이 많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많이 올리자. 자립도 이전에 자주재원을 많이 올리자 지방세수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그런 뜻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결국 재정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파산이 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8페이지 말씀하시는데 8페이지는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이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방공기업상수도 부분에 12억9,300만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설명할 때 지방공기업 분야하고 농공지구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캠프 3년차를 맞 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 외국어교육특구로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전 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강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영상 화상으로서 직접 원어민강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아주 기본모델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해가고 있다. 그다음에 청원군에서도 어제 아래 다녀갔고, 이래서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타 자치단체로부터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군민호응도도 좋으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사교육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간 계산해 보니까 연간 40억 정도 사교육비 학부형들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기 때문에 아주 말하기라든지 많은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영어마을 정도는 우리 창녕에 유치가 되어서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다운 그런 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언에 정말 저희들 감사를 드리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한 신활력사업 3억3,000만원은 보조금인데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신 외국어가 영어만 외국어냐 중국어, 일어도 외국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중국어를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어 기준을 영어로 삼는 것은 영어를 현지에 가서 하려고 하면 현지 가는 것 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미국 현지에서 영어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말로 돈이 억수로 듭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중국 가서 하는 것이 쌉니다. 여기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이것은 통계 계획에 도에서 하도록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하려고

마지막 부분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5억 이것은 학 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지원할 때는 집행부에서 군수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개선사업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항을 신청받아서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완급을 가려서 꼭 필요한 예산만 총체적으로 편성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금년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명문고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여건개선사업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보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를 많이 받아 놓고 자체부담 능력의 여부, 그다음에 자체부담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떤 기준 이하가 되면 이 학교는 안준다 준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자체 부담능력이라든지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맞추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기준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기준에 미달되면 신청을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는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골고루 그다음에 형평성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기준을 앞으로 엄격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명문고 육성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 2004년 해가지고 끝이 났고, 그외 나온 것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도 심사기준은 명확히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1,0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2,000만원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비 절약을 하면 몇 프로 몇 프로 어떻게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 더 인상을 해놓은 것은 총액임금비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시책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경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늦었는지만 금년말까지라도 최대한 발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상금다운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돈이 있으면 예비비는 넣어놓는 것이 안좋습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884만원에서 5,204만2천원이 증액된 2억6,0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5,098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만원, 급량비가 330만원, 임차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4만2천원 증액된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청사내 음악방송을 실시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군정홍보 강화를 22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0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 1,01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군정시책 대외홍보비가 420만원, 군정주요현안 홍보가 300만원, 군정추진성과 보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써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2006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군정홍보 아취 정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부곡수다리에 있는 홍보탑과 창녕 IC입구에 있는 홍보탑 2개소에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 박진전쟁기념관 등 주변 제초작업에 91만9천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10명에 1,378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에 82만4천원에서 내년도에 1,470만1천원으로서 1,387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2006년도는 문화재 관리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9,677만1천원입니다만, 2007년도는 9,743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6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822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895만6천원, 운영수당 2,688만원, 피복비에 80만원, 급량비에 39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박진전쟁기념관, 남지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2,895만6천원으로 편성하고, 운영수당은 남지문화의 집 주민 등 취미생활하는데 강사수당으로서 운영비 2,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8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박진전쟁기념관, 남지문화의 집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200만원입니다만, 2007년도에는 240만원으로서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샌다이 줄 교류 관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만,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샌다이 줄 참가할 때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가했습니다만, 의원님들서 여비를 의회에서 지급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같이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민속문화제 행사실비보상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보상 40만원해서 모두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560만원입니다만, 88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06년도에는 읍면에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2007년에는 100만원씩으로 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올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100만원 증액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교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에 600만원, 3.1독립위령제 지원에 300만원, 임진왜란 장령 추모제 지원에 200만원,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샌다이 줄다리기 교류 방문 지원에 500만원,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500만원, 향교 한문교실 운영비에 1,0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원,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우포 생태문화제 지원에 1,500만원, 송년의 밤 합창지원에 300만원,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1,000만원, 미술전시회 지원에 200만원, 창녕향교 유림회관 문화사업에 1,000만원, 영산줄 20년사 책자 발간 지원에 1,0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6,700만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원, 창녕민요 지원사업에 500만원, 군민을 위한 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비사벌문화예술제 지원에 3,200만원, 59페이지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에 5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57페이지 밑에 보면 경상보조에 민간이전에 2006년도에는 1억7,900만원입니다만, 6,760만원 증액된 2억4,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지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출전을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출전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출전하기 때문에 1,000만원, 영산줄 20년사 책자발간이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 군민을 위한 음악회에 보면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사벌문화예술제 지원에 3,2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1,000만원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도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도비를 제외하고 군비 3,200만원으로 이 과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6,7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사업은 2006년도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험금입니다. 영산쇠머리 공개시연 상해보험 가입에 300만원, 2006년도에는 150만원입니다만, 보험료가 적어서 15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1,400만원,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 도비가 25%, 군비가 25%, 분권교부세가 50% 되겠습니다. 지역대표민속축제 3.1민속문화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9,550만원으로써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6,117만8천원, 분권교부세가 1,932만2천원 되겠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창녕향교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향토사료 조사에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군비가 350만원, 각 50%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도비 군비 50%씩,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1,320만원, 도비가 870만원, 군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창녕문화원 개보수에 5,000만원 도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 지원에 6,000만원, 창녕도서관에 3,000만원, 남지도서관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설비로써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34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52만9천원, 급량비가 132만원, 임차료가 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7만2천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100만원, 군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재 주변정비 보수사업에 3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 석불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3,768만원, 도비가 1,884만원, 군비가 1,884만원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포교당 화장실 신축공사에 도비 1억,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읍성지 토지매입 및 성곽복원에 2억 되겠습니다.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이 되겠습니다. 계성고분군 토지매입 및 발굴복원에 2억원입니다.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분권교부세 1억이 되겠습니다. 관룡사석장성 주변정비 사업에 7,557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1,322만5천원, 군비가 2,456만원, 분권교부세가 3,788만5천원 되겠습니다. 도성암 칠성각 해체보수에 6,855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1,199만6천원, 군비 2,227만9천원, 분권교부세가 3,427만5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사업에 1,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에 2,000만원, 다음 64페이지 지정문화재 유지보수에 5,000만원, 물계서원 화장실 증축 및 안내간판 정비에 3,000만원, 창녕읍비군 정비사업에 2,000만원, 창녕석빙고 조형관 설치에 5,000만원, 영산만년교 홍살문 정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유적 주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에 70만원, 동력기계톱 구입에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362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5만3천원, 급량비에 19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체육청소년 활동 지원에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참석에 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꿈나무 육성 지원에 3,000만원, 제18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만, 생활체육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계상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18회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400만원,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2,000만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지원에 500만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에 1억6,600만원, 제3회 창녕군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원, 2007년도 하프마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15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에 500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제7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전국 모터크로스 챔피언 대회에 2,0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제7회 청소년한마당 축제에 2,500만원, 청소년캠프 활동지원에 900만원, 전국게이트볼 개최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심리검사지 구입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으로 도비가 288만원 군비가 1,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행사운영비로써 청소년상담 행사지원에 5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소년상당실 상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이 청소년상담실은 전부 도비가 20%, 군비 80%해서 편성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창녕군 실업정구단 운영에 3억3,000만원으로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억으로써 2006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외래강사 360만원도 2006년도와 똑같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6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4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4명이 되겠습니다. 7,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창녕 창서동과 남지 청심하고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지원 2개소에 2,4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가 750만원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018만8천원, 청소년상담실 상담관련 행사해서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영산궁도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소년상담실 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지탁구장 설치에 5,000만원, 도천족구장 조성 사업비에 4,000만원, 창녕공설운동장 상수도인입공사에 5,000만원, 부곡궁도장 시설보수에 5,000만원,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입간판 제작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기자재 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 제일 아래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동고분군 제초작업에 1,14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리에 일용인부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6,712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120만2천원, 운영수당이 2,405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132만원, 임차료 50만원, 연료비 1,063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박물관 주변 고분군 및 제초용 제초제 구입비 80만원, 유물복원용 합성수지 구입비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창녕박물관 보수에 광장, 냉각탑, 지붕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박물관 문화재 위치램프 표시장치 설치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분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설치에 800만원, 창녕 박물관 전시실 외장재 교체에 3,000만원, 유물교체 전시용 판넬제작에 300만원, 79페이지 창녕박물관 영상실 바닥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람객 휴식용의자 구입에 60만원, 전시실 전열장용 제습기구입에 80만원, 시청각실 화이트보드 구입에 20만원, 창녕박물관 당직용 침대구입에 50만원, 예취기 구입 2대에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유채축제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써 우리군 정체성 확립 고대사 정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앞서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4억을 요구하고 수정예산에 사업비 15억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요구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 군비 부담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안되겠나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국 모터크로스 챔피언 대회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대회는 유채축제와 모터크로스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크게 대회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모두 5,000만원으로 당초에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확장을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수정예산 20억 정도 됩니다만, 저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채축제 행사 지원이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유채축제를 2006년도에 남지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8,000만원 이상 예산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몇 가지 되는데 넘겨가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가 궁금증이 있을 때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1,600만원인데 420만원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당초보다 중간에 인상이 된 바람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에 군정홍보탑 아취 정비 2,000만원 했는데 아까 설명에 지난해에 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군정홍보 아취탑을 지난해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도 했는데도 올해 또 마찬가지 2,0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놔두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국내여비가 오른 것은 570만원 상향 조정된 것도 역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예) 57페이지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또 민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6,76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6,700만원 불어난 이유가 전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 민속예술축제 참석이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영산줄 책자발간에 1,000만원, 그다음에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창녕민요 지원사업은 지난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해도 창녕민요 지원사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창녕민요라는 것이 양파 노래하고

창녕아리랑, 창녕아가씨, 화왕산 이 세곡에 대해서

지난번에 테이프 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경상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해 보다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역대표민속 축제 해가지고 3.1민속문화향상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여기에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는 5,500만원 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영산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는 45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타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을 영산줄다리기 26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1호인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시상을 주었느냐, 말 답이 그 채점을 준 것이 줄다리기를 제일 전국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서 247군데 지역문화를 가지고 창출해 냈다. 특히 일본에 7회째 갔다. 그다음에 히로시마, 가고시마, 그다음에 수도대학에 갔다. 그 과정이 민간교류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남지 유채축제는 하루아침에 해성처럼 달려와 가지고 유채축제하면서 한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유채축제 5,000만원, 1억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뒤에도 있지만 모터크로스대회 그것도 2,000만원에서 하루아침에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것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부곡온천축제 7,000만원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3.1민속문화제는 안올라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3.1민속문화제는 6,100만원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1,500만원은 유랑극단 공연 쇼비입니다.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받던 것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지원받는 1,900만원 이돈 다 합쳐서 8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전체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다른데 그렇게 상향조정해서 150%, 200%, 300% 지원이 되어지는데 왜 영산문화제는 지원이 안되어지는지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3.1민속문화제는 금년까지 45회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주도가 되어 가지고 해오다가 우리 군에서 도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수식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은 유랑극단에 1,000만원을 바로 주다가 내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1,500만원 내려온 돈은 보조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고, 도비는 금년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비사벌문화제 4,200만원 중에서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 3,200만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보고 도비 내시가 없기 때문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45회까지 이 돈으로써 전주민이 참여해서 잘하고 있고, 또 유채축제는 2006년도에는 남지읍에서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 MBC방송사나 KBS방송사나 많은 방송사들이 와서 남지를 알리고 창녕을 알리고 유채축제를 처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 유채축제를 남지읍에서 개최할 때 전부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자체 읍에서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8,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MBC방송국에 홍보비로써 남지읍에서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어야 홍보라든지 행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3.1민속민속문화제 6,100만원 하는 것하고 부곡온천제 7,000만원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에 지역형평성 논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지역 군의원이나 지역대표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글자도 하나 없든 상태가 지금 현재 하루아침에 온천문화제는 상향조정이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제 대표성 하면서 그 문화제 격화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 참고로 해주시면 싶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해가지고 군비 500만원, 분권교부세 500만원인데 이 도서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도서구입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창녕 남지 도서관 2개소에 매년 도서를

위에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 3,000만원 3,000만원 따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하는 것이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우리 군에는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 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군비와 분권교부세 해서 각 도서관에 5,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콘덴츠 자료사업은 작년에도 우리가 창녕․남지도서관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도서관도 옛날처럼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창녕군민이 회원에 가입이 되면 집 컴퓨터로 바로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영산읍성지 토지매입 및 성곽복원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계성고분군 토지 매입 및 발굴복원 해가지고 있는데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산 토지매입은 지난번부터 점차적으로 해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한 지역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몰라도 영산도 펼쳐놓고 계성도 걸쳐놓는 이런 사항을 피해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성고분군 발굴 및 복원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읍성지 토지매입은 우선 성곽이 두렷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지역부터 우선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고분군 토지매입은 현재 계성 계교에 보면 지금 현재 형상만 있고 고분군은 있습니다만,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토지매입을 해서 복원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우리가 복원하겠다고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맞습니다.

가만있는 상태에서 안내려 올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다음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자꾸 걸쳐놓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는 도비 신청할 때에 모든 문화재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영산읍성지도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계성고분군도 복원해야 되고 이 사업을 같이 올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2,9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하고 밑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최근에 지정한 문화재나 최소한 안내간판이 훼손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될 간판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도 4,800만원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올해 따라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4,800만원인데 지난번에 부곡하프마라톤 대회가 1억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000만원이죠, 여기에 2,000만원하고, 별도 2,8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항목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18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6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목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예산을 파악해서 중간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넘겨서 68페이지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1억이고 추경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부곡하프마라톤 대회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어떤 이익 창출로 부곡 활성화 하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신문사에 메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 신문사하고 하면 국제신문은 그당시에 노기태 전 국회의원이 계시는 바람에 우리 지역신문하면서 국제신문에 참고로 했는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신문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하프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1억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프마라톤 대회 보다는 풀코스 대회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관광협의회하고 육상연맹, 마라톤 동호인, 체육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풀코스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고, 국제신문사하고는 2007년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경상남도내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모터크로스 챔피언대회는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당초는 유채축제도 하지 않고 모터크로스대회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년 모터크로스대회는 가을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군수배 모터크로스대회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 마치고 11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터크로스 대회를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가을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유채축제를 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유채축제와 또 모터크로스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국제대회를 좀더 확대해서 우리 창녕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BC나 KBS에 중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시상금도 조금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예산에 올릴 때는 과장님 그런 계획이 없이 했다가 올려놓고 보니까 수정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군수님 지시 하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터크로스대회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방송사하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대회니까 외국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경비도 더 들고 일단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인데 4,500만원을 창녕군 게이트볼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부곡온천게이트볼 회원한테만 지원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뤄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 게이트볼장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최한 시군에 비용을 알아보니까 약 5,000만원 이상 든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준공식 겸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게이트볼대회하는 협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협회에 줍니까?

예, 창녕군 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다.

생활게이트볼

생활체육게이트볼

그러면 지금 노인게이트볼하고 생활게이트볼하고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생활게이트볼협회에

생활게이트볼협회에 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에 군비가 3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술단원인지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술단원은 없습니다. 없고 창녕군 정구단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원이 내려오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가 3,500만원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군데군데 있는데 잘못하면 어떤 선심성 행위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1억7,160만원인데 이번에 3,500만원 증가되면 2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7,166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1명을 더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2,160만원 늘어납니다.

도에서 1명 더 배치하는 것 같으면 도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르신 전담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인건비 54만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54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도 역시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480만원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지탁구장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탁구동호회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으면 전체 다 이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 군민이

과장님 저가 묻는 말은 앞으로 동호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에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해 줄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방에 탁구장이 지난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지에 동호인이 있고 해서 내년에 탁구장을 하나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같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상수도인입공사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는 개발공사에 안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드는 것은 맨날 우리가 다주고 그러면서 흑자냈다. 전국 최초 일등으로 개발공사 흑자지역이 창녕이다 이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흑자 안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6급 봉급 우리가 주고 공설운동장 수입은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궤도에 섰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화왕산은 도시산림과, 운동장 체육관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시설은 다해 주고 알은 개발공사가 챙기고, 그러니 흑자가 안날 수 있나 이거라.

깊은 뜻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운동장 상수도인입공사 삭감했을 경우는 수돗물 못고치겠네,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는 아주 초기니까 상당히 안어렵겠느냐 이래서 시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부곡궁도장 시설보수 5,000만원인데 어제 아래 전국 궁도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 잘해 왔는데 5,000만원은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곡궁도장에 가보시면 우선 사대에서 과녁까지가 푹 꺼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를 복토를 해서 게이트볼장과 같이 평평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대 뒤쪽에 사대에서 보면 과녁판 있는데가 낮습니다. 낮아서 궁도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뒤쪽에 옹벽을 높이고 그 옹벽 뒤에는 우리 홍보판을 그림으로 그릴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입간판 제작 1,000만원인데 무슨 간판을 하는데 1,000만원 듭니까, 지금 현재 전기 넣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0만원 상당은 큰 돈인데 우리가 간판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저도 1,000만원 짜리 간판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 아무렇게나 해도 300만원 들고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돈에 21억이나 든 그런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밖에 없기 때문에 부곡관광지이기 때문에 입간판을 크게 설치해야 안되겠나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도비 몇 닢 받으면서 그 돈 안놓이려고 군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다용도로 꼭 전천후게이트볼장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대회 한번 밖에 안되는데 부곡에 회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세 과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4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각 읍면에 주어 가지고 하루 수강료를 7만원씩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면장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전체를 다 수용하고 다해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요구하는 지역에도 100% 못해 주고 숫자가 많은 회원 쪽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지문화의집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영산면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5만원 한번 오는데 1시간 초과하면 7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민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 하면 가까운 도천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있는 건물에 도비 1억 지원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대합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영산 사람도 그리 온다. 남지 사람도 온다. 부곡 사람도 그리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힘이 닿이면 각 읍면에 전체다 요구했을 때는 고루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아무튼 먼저 과장님 내년도 사업 예산안 계획 세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되는 것은 많이 지적하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2회 해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군내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면서 추진비로 쓰는 것입니다. 한달에 2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예총연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학원원장을 하는 사람이 예총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추진에 가속도가 안붙는 사항을 저가 봤는데 이런 단체를 찾아가지고 예술회관 건립하기 전에 저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반구축을 해야 합니다. 회관만 지어놓고 회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 관계도 보니까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61페이지에 시설비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책자에는 4억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안에 15억을 증액해서 약 19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건립된데 보니까 평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당시 135억에서 150억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1년에 이렇게 20억씩 예산확보했을 때 몇 년 정도 되어야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 계획은 2003년도에 70억을 가지고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30억 단 토지매입비는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20억은 내려왔습니다. 도비 20억 중에서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비는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매입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도 계십니다만, 당초예산 20억을 확보해야 된다. 우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일부 토지매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에 오면 군비인데 돈에 돈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 확보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 지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우선 급한 것이 토지매입비 4억이고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급한 것 4억을 보고 재정규모를 보고 더 지원해 주겠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경우에 70억 중에서 10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3년내 20억, 30억씩 확보해야 마무리 안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일 급한 4억은 우선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40억, 50억을 달라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15억이라도 해달라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5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지금 15억 같으면 30억 중에 5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설계에 착수할 것입니다. 착수하면 전체 규모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자면 당초 2003년도에 70억 계획을 안했습니까,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 확보된 것은 올해 19억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39억이 됩니다.

39억이 확보되는 셈이 됩니까?(예)

성이경 위원님 토지매입비는 일단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 확보되면 전체 예산은 우리 군비 15억만 확보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즉 말해서 135억이니 150억이니 하는 것이 건물비입니까?

건물비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 포함해서 40억 아닙니까?(예) 군비 39억, 그러면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억으로 지으려고 하면 우리 군비로써는 크다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그러면 몇 년 걸릴지 건립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밖에 나가면 3년 후에 건립된다고 하면 내년쯤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내년 하반기 되면 설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또 예산 확보 못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문화체육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해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나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까?

성위원님도 문화체육관에 와봤습니다만, 문화체육관은 체육하는 체육관으로서 모든 규모나 구조가 예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과연 군부에서 한해 인구가 몇 백명씩 줄면서 어떤 문화행사를 가지고 예술회관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선 문화예술센터를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안맞느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완공일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3년 정도하면 완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2003년도 시작할 때 3년 후에 한다고 해놓고 2006년도는 완공이 되어야지요. 또 과장님 바뀌고 실무자 바뀌면 흐지부지해 버리고, 이것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생산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과장님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해봐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시설규모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저는 약 150억 든다고 봅니다. 150억 투자해 놓고 1년에 규모 있는 행사 몇 번 하겠습니까? 우리 도내에도 예술회관 때문에 진주나 이런데서 관리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한해 유지 관리비가 오육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이고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재정도 약한데 무리한 사업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군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밖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착공 때까지 문화예술 관련자와 협의를 해서 설계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설계에 들어가면 그런 분을 모시고 설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잘 하셔야 되지 토지매입 때도 정보가 누설되어 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난무했는데 행정이 일관성 있게 그런 것은 극비리에 한다든지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 견학 갈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모시고 갑시다. 과연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는지?

정례회 끝나고 나면

그래야 우리들도 알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6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빠진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읍 포교당 화장실 신축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인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하고, 한 가지는 관룡사석장성 주변정비 해가지고 7,557만원이 나가는데 이 문제하고, 도성암 칠성각 해체보수 여기 세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녕읍 포교당 화장실 신축은 사실상 제정건의사업입니다. 강모택 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건물은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도 최하 8,000만원에서 1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관룡사석장성 주변정비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석장성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도에 사업비를 건의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도성암 칠성각 해체보수 사업도 우리가 문화재 사업은 무조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50억씩 이렇게 올리면 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녕 포교당 화장실은 한옥이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몇 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지으면 보통 10평에서 12평 정도

10평 같으면 평당 1,000만원 들어가는 편인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보면 거의

아무리 문화재 하더라도 화장실 실내는 요즘 현대식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재로 하고 기와로 하는데 평당 1,000만원 들어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성암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도성암 화장실 지을 때 7,50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7,500만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물론 도비도 하나의 세금입니다. 여기 안하면 다른 부분에 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아니면 역시 자부담,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정건의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없이 군비없이 전부 도비로서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룡사석장성 주변정비 관계는 지난번에 관룡사석장성이 도난 당해 가지고 찾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도난 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정비를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위치에 그대로

그대로 놔두었습니까?(예) 왜 그당시 정비를 하든지 하지 그당시에는 사회언론에 이슈가 되어 있고 한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도상암 칠성각 해체보수는 우리 창녕은 문화재 때문에 문제인데 해체하고 다시 만들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장님 정말 중요합니까? 문화공보과도 다른데 사업비를 투자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은 우리 문화공보과는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내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좀더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라고 해도 공공적인 문화재가 있고, 절 문화재가 안있습니까?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은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입니다. 포교당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군에 문화재 국보급이나 되는데 이런데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 술정3층석탑 같은데 도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보상을 좀더 주어 가지고 빨리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급하지 저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아까 신수식 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군에서 뭔가 급하기 때문에 계획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재 사업을 도에 올리면 문화재 사업을 책정하면서 우선 사찰에는 법당이라든지 건물을 우선해서 사업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도 올라가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도 전년대비해서 3,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대충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전에는 3명에서 4명으로 도비로써 지원한다고 했지요?

국비, 군비

그러면 도비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국, 군비만 되어 있고 도비 명시는 없습니다.

도비는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서 전국에 똑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아까 설명에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입니다.

어떤 분이 지도자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은 배드민턴 지도자가 있고, 탁구 지도자가 있고, 테니스 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3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창녕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창녕 사람은 아니고 외지에서 왔습니다. 지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이것을 실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여기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명이 있고 한명 더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지도해야 되는데 체육이라는 것이 신선한 스포츠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저가 듣기로는 어떤 타 권력으로서 지도자를 유지한다는 온갖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챙겨 가지고 절대 그런 잡음이 안나오도록 하고, 웬만하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4페이지 부곡궁도장 보수 관계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안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궁도장은 작년에 보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궁도협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가보면

궁도장 건립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육칠년

부곡궁도장 건립한지 이삼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은 더 되었습니다.

완전히 완공된지는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궁도장에 가보면 사대에서 과녁판 있는데까지 가면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이트볼장과 같이 돋우고, 과녁판 뒤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낮아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는데 내년 대회를 봐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저가 알기로 칠팔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55페이지에 시설비 군정홍보아취 정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부곡하고 창녕이라고 했는데 부곡에 전광판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한군데 1,000만원씩이네.

예, 한군데 1,000만원씩입니다.

어떤 식으로 페인트칠을 합니까?

탈색이 되면 페인트칠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자창녕이라는 것을 해놓았던데 그러면 돈이 2,000만원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년 정비를 합니까?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JUMP부자창녕으로 바꾸었고, 또 탈색이 되고 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곡에 1,000만원, 창녕에 1,000만원 매년 도색도 새로 하고 정비를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이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탈색이 되면 보기 안좋기 때문에

그런데 페인트칠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글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은 이번에 해놓았다 아닙니까, 내년에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일단 돈이 남으면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78페이지 창녕박물관 보수에 대해서 정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그 건물에 저는 보수를 안하고 지연시켰다가 앞으로 새로 지어서 우리 문화를 빛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까이 가면서 해봤습니다. 손님들이 창녕을 찾아와서 저가 안내를 한 일이 있는데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고, 낡고, 협소하고 그래서 보수는 지연을 했다가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지은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매년 보수를 합니다만,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현재 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물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창녕은 문화재도 많고 발굴된 유물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 거의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녕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님, 문화원장님 네 분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회 김태랑 사무총장이 계시니까 모처에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만, 창녕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그런 유치운동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박물관이 안되면 도립박물관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박물관은 보존을 하고 또 새로 건물을 더 확장해서 지을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물관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만, 비도 세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을 우선 보수하고 박물관을 유치해서 짓는다고 해도 금방 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거의 국비로 하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물관 시설 유지비는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박물관을 잘 지어 가지고 제2의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창녕의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물을 보관하고 손님들 왔을 때 아주 자랑스럽게 가서 관람시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은 말 그대로 3.1문화향상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지난해도 500만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향상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거기는 25호 쇠머리대기와 26호 줄다리기 그리고 문화향상회 사무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500만원이고, 밑에 우포 생태문화제는 세진주차장에서 매년 5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봤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또 일반인들이 와서 글짓기 대회라든지 공연활동도 하고

저도 가보니까 낮에 한 200명 정도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500만원하고 500만원 두군데인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500만원 삭감이 되고

현재까지 보조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행사경비를 100% 지급하지 않고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일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산보고를 보조금이라도 대충 했지만 지금은 근거가 없으면 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알뜰히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예, 전혀 없습니다.

관내 입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입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학생이 입상을 합니다.

거의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4,800만원 보조금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4,500만원, 제7회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한 2,000명 학생이 오는 가운데 문화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더 지원해서 돈이 4,800만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수정예산에 약 20억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당초예산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0억은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 재정도 어려우니까 딱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딱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4억이다.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로 매입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 오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4억 토지매입비는 꼭 해주어야 되고,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을 한꺼번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조금 두고 보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에 1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공보과에서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 우리 군비 3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일 급한 4억은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산을 안해 주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채축제를 2006년도 봄에 남지읍에서 준비를 해서 개최했습니다. 남지읍에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민간 찬조금 거두어서 한 8,400만원을 들여서 유채축제를 개최하고,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MBC방송국에 홍보비로 나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유채축제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문화축제 같으면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채축제를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냐, 관광목적으로 하니까 관광개발추진단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 이유를 설명 안드립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유채축제를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모터크로스대회는 우리가 합니다. 모터크로스대회하고 유체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한몫에 하려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러면 저가 하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은 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남지읍에서 요구한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공보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채축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수정예산으로

남지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아닙니다. 남지읍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터크로스 대회 아닙니까?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대로 다 안해 주고 2,000만원

그것 때문에 유사조직을 통합하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직진단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은 지금 현재 부족국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지명에 대한 해석이 무분별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가야냐 비사벌이냐

우리가 그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 가서 그런 것은 상당히 손대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비화가야냐 비사벌이냐 하는데 그것을 누가 과연 결론을 지을 것이냐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하든지 뒤로 미루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가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창녕에 금이 가서 안되니까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저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알아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판가름을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도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빠르게 해보자. 의장님도 전화가 와서 질책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내년에 해보자 이래서 수정예산에 넣어보자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추경보다는 수정예산에 확보하기 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수정예산이 더 나을 것 아니냐 저 생각은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되는데 누가 해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근거 및 금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정액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정액으로 6,700만원 내려옵니다만, 문화원 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회의비, 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 관광해설사가 있지요?

예, 했습니다. 문화해설사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합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