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81페이지 좌측에 세입예산 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9억5,210만3천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28억4,243만원 이렇게 해서 37억9,453만3천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제일 밑에 우포늪 관리에 37억6,984만4천원, 위생관리에 1,164만원, 폐기물관리에 46억4,192만8천원, 수질대기 관리에 15억2,252만6천원, 환경관리에 2억4,004만3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에 101억8,598만1천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입 예산 국고보조금 예산에 산출기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243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10억4천만원, 다음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이 16억,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이 2억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가 797만5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9백만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이 8억, 우포늪 수생식물 단지조성이 1억,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이 1,514만원, 2007년 환경보전기금지원이 6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3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보조에 일당 27,500원해서 6명이 30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99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1,584만5천원,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18만원, 운영수당이 376만원, 피복비가 3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3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5만원해서 3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4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가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922만원, 다음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우포늪 보전 및 관련업무추진이 1백만원, 자연보호 업무추진이 1백만원, 그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2만원에 30명 60만원, 자연학습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5만원해서 5명에 75만원, 국토대청결 및 깨끗한 창녕가꾸기 행사참석자 보상이 1천원해서 200명 6회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5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자연보호 표어포스터 공모 우수작품 시상금이 5만원해서 16명해서 80만원, 밀엽거래신고포상금이 5만원해서 10명 50만원, 해서 13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 깨끗한 창녕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5,046만6천원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1,514만원, 군비가 3,5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 도비 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043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243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 치료비 1백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27개소에 대해서 6,25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 설치 1개소 4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보조요원 1천만원 1명에 대해서, 다음 수질대기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4만원, 급량비 198만원, 임차료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8만2천원, 차량선박비 364만원 해서 1,900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21만원, 다음 3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3천원해서 200명 60만원, 다음 수질오염 환경오염 행위신고보상금 1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00만원,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가 14억8,571만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4천만원, 군비가 4억4,571만4천원, 다음 폐기물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명 1억22만5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538만6천원, 공공요금 및제세가 4,757만2천원, 운영수당이 2,755만원, 피복비가 234만원, 급량비가 330만원, 임차료가 280만원, 연료비가 355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3,506만8천원,차량선박비가 2,602만6천원 해서 3억5,3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폐기물관리에 1,656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민원해소추진 2백만원, 자원재활용업무추진 1백만원,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 2백만원해서 5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신규쓰레기처리장 주변 선진지 견학이 2백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백만원,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2백만원해서 4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6,120만원, 39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 1백만원 등 해서 4,884만9천원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5억3,500만원,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6,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1억7천만원, 시남쓰레기처리장 비산재 수거처리비 1,3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처리비 1천만원해서 9억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신규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 신규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10억, 시남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 시남 쓰레기처리장 복토원 구입 3천만원, 소각기 백필터 교체 2천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 20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억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0억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마 쓰레기장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38만원, 일반수용비 240만원, 급량비가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국내여비가 62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포상금 105만원, 다음 394페이지 인건비는 환경위생과에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9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까지입니다. 3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에 1,595만원, 도비 797만5천원, 군비 797만5천원 해서 1,59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993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79만7천원, 급량비 528만원, 연료비 88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해서 5,2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656만원, 다음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240만원, 다음 396페이지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보조비, 특별업무활동비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람사총회 관련 해외선진지견학 250만원해서 3명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따오기 복원관련 해외선진지견학 250만원 2명 계상했고 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 생태관련 도서구입비 15,000원 50권에 75만원, 하단부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30억8,600만원, 397페이지 도비가 7억7,150만원, 군비가 7억7,150만원, 균특 15억4,300만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이 4억입니다. 도비가 1억, 군비 1억, 균특 2억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감리비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1억1천만원 재원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이 4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 우포늪 관련 일반운영비가 운영비 중에 람사총회 및 우포페이지 상징기념품 공모전을 위한 2백만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운영수당 람사총회 및 우포페이지 상징기념품 공모전 심사수당이 15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중에 자연 인간 동식물과의 만남 축제 행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에 람사총회 대비 군 청사 익스테리어 설치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나눠드린 설치사업계획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고 8페이지 하고 같이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사업범위를 보면 A. 군청사 외벽에 창의력을 상징하는 양파시계 조형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물통앞에 있는 지름이 5미터 정도되는 양파조형물 시계를 게첨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녕군 청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창녕군 농특산물과 접목된 이미지 창출하고 중간에 B. 군청사 정면 외벽 창녕의 미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상징물,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새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돌출부분으로 만들어서 창녕군민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 새 이미지 돌출 나타내고, 전국 자치제 중 최초로 추진하여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상했습니다. C. 군청사 입구 벽면 우포늪과 람사총회를 상징하는 수퍼그래픽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1층위에 점프 부자창녕 좌우로 보면 양쪽에 벽 76미터 점프 부자창녕을 제외한 양쪽에 상징하는 수퍼그래픽을 제작해서 람사총회 관련 창녕의 변화된 이미지 제고와 환경에 관련된 주민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했고, 9페이지에 보시면 설치후 특수조명을 활용하여 야간에도 시의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통하여 각종 세미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별도 용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페이지 실행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A. 양파특수시계조형물 이게 지름이 5미터 정도 되는데 별도 용지에 나눠드린 것을 보면 시계 기계장치하고 시계 숫자판 모드 장치를 전부 설치하고 전기조명을 설치하고 특수제작 기업에 제작하고, 시계 숫자판 1부터 12까지 돌아가도록 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본 상징물은 12번호가 판이 같이 돌아가지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12페이지 보면 B. 창녕의 미래 비전 새 상징물 이것은 창녕군의 비전을 표현한 새 상징물로서 창녕군청의 대표적 이미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다음 우포늪과 람사총회를 상징하는 수퍼그래픽 제일 밑에 76미터 짜리 이 부분은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벽면에 표현, 람사총회 관련 군민의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람사총회 대비 군청사 익스테리어 설치 목적은 2008년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포늪의 창녕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청사부터 람사총회를 준비하는 군답게 우포늪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도록 외부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07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 3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36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5,8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3,100만원 잡아서 지출 3,100만원 해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2007년도말에 5,800만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37페이지 보면 수입에 보조금을 9백만원 받고, 2006년말 잔액 5,777만6천원, 5,800만원 그 잔액을 해소해서 이자수입 2백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해서 수입원 8,877만6천원입니다. 그다음 지출로는 예치금은 5,776만원이고 다음에 제일 위쪽에 고유목적 사업이 3,04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8페이지 3,08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페이지 적립금 이자수입이 2백만원이고, 2006년 이월금이 5,777만6천원, 과징금 징수수입이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에 3,040만원에 대한 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1,350만원, 이것은 검사용 킷트구입하고 홍보책자 표지판 일회용기 구입해서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 기타보상금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3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이 16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60만원, 8건에 각 20만원씩 해서 160만원,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업주 선진지 견학이 1회해서 1백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2007년도 손씻기 설치사업 6개소 150만원씩 해서 9백만원, 이것은 도의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2006년도말 현재액이 23억4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을 3억하고 수입이 10억4,500만원해서 2007년도말 현재 30억4,900만원을 남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액 10억을 잡고 다음에 2006년말 23억432만8천원, 이자수입 4,500만원 해서 33억4,932만8천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60페이지 수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고 중간 부분에 2006년도 이월금이 23억432만8천원 이것은 2006년말 잔액입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보면 상수도인입공사 3억 이것은 시남쓰레기장주변에 내년도 상수도사업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중식 시간 이후에 답변시에 참고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갖기 전에 저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나 수질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전체 일반수용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389페이지 폐기물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부탁드립니다.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도 제시해 주시고, 396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계획서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억에 대한 계획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치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한 계획서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가 요구할 자료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효곤 위원이 질의한데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창녕에서 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하는데 그쪽으로 안가고 있습니까?

ENC에 가고 대지에 음식물 사료화 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사료하는데 가고 퇴비하는데, 지금 유어에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다른 시군것도 오더라고. 직접 가보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매립 관계를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좀 자원화해서 음식물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의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도 과장님 상당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388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14억8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 계획에는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액비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도 많이 하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돼지분뇨를 자원화해보자 해서 작년 2005년도에 100억 시범사업으로 저희 군이 확정되었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인데 100억 중 70억이 국비고 30억이 군비 내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5년도 계획이 확정되어서 올해 처음 예산 70억 국비 중에서 10억4천만원이 확보된 내용입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30% 군비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전에 30%에 대한 민간인에 회수해가는 과정이고, 제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으로 돼지거름을 가지고 비료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양돈단지에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화사업이고 생 똥을 논에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조그만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수처리장처럼 대규모화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정한 장소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대상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축산폐수가 1일 사오백톤 나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1일 100톤 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100톤 정도 수거해서 농가에 비료로 환원하는 사업인데 부지를 앞으로 5천평 정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5천평 정도에 시설 설치해서 농가에다 매일 100톤 정도 수거해서 100톤 정도 액비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물론 계획도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액비 퇴비화해서 과연 농가에 환원해서 작물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퇴비화도 실제 땅의 토질에 따라서 산성이냐, 산도에 따라서 처리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과장님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 부분이 전국 시범사업이 되다보니 앞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전문화가 되어서 이 부분 전체적인 토양오염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은 예산만 확보된 사항이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이 아직 안나와졌네요.

사업자 지정이 되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고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환경위생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는 정말 조금 힘드는 것은 귀찮은 것은 용역 주어버리고 어려운 것은 기피하고, 또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면 지속성이 안되고 예산만 간혹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적에는 과감하게 지속성과 필요 부분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라서 저가 먼저 질의하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금하고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각자 구분이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이 처리했습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폐기수집운반 같이 계약해서

같이 계약해서 별도 예산을 안 두셨죠?(예) 같이 했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자체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음식물 수집운반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낮아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6억5천인데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이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자꾸 느느냐 하면 쓰레기수집운반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음식물 수집운반위탁금이 빠지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5억3,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 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아까전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만 저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음식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약 1억8천 정도가 증이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1억8천 증액이 되고 덧붙여 처리민간위탁금도 8천5백에서 1억7천 잡히니까 약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3억 정도 음식물처리비용으로 올해 한 3억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비교증감은 2억3,500만원 더 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볼 때 현재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남지, 창녕읍, 부곡, 영산 주 소재지를 중심한 나머지 일반 면 자연부락에 들어가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이 되겠습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용역에서 다 된다고 보고 예산 짰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음식물은 안나오고 빈 차만 각 부락에 돌리고 민간위탁금만 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읍면별 지역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중에 오후에 같이

어차피 자료를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는 양이 늘고 줄고 전체 계획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군 익스테리어 설치 계획안에 양파 시계 1억3,200만원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시계 하나 1억3,200만원 군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아까전에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대로 계획안에 마지막에 한 장 복사해드린 것을 보시면 크기가 5미터,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전국에 명물화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시계가 5미터인데 안에 바탕 자체가 돌아가고 시계 숫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포늪의 이미지화는 물론이고 외부 환경도 새롭게 하고 전국에 이런 것을 한 게 부천시 같은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내용을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1억3,200만원 시계 하나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천시 같은데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고, 1억3,200만원 군 청사에 붙였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발상의 전환 그런 차원에서 9페이지 보시면 밤에 야광특수조명을 활용해서 차별화를 통한 대대적인 이미지 쇄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민들이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1억3,200만원 같으면, 군민들이 이해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계 하나에 1억3,200만원이라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안그렇습니까? 어떤 시계인지 내용을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이해 못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총괄표에 지금 세입이 전년도보다 27억 이상 증액되었네요.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보조금입니까?

환경위생과 같은데 국도비보조금 온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포람사총회 관련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결국 세입을 증감한 사항이죠?(예) 다음에 야생동물 관계 385페이지 저가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때 강춘태 총무위원장님 보충질의도 했는데 피해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도둑맞 고 울 고치는” 식이 되는데 물론 추가 피해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피해 지원사업 5천만원 예방시설 설치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항상 피해 전에 좀 매년 연중 안합니까? 엽사들 실탄 비싸고 한데 그분들 최대한 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 실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7-8천만원 되는데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TV에 나오는 것 보면 총기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경찰서에서 인명 관계하고 굉장히 예민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작년까지 일출, 일몰전에 총기 반납 안하면 절대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피해 없는데는 절대 총기 안 풀어주고 피해가 있다고 신고되면 우리하고 경찰하고 합동조사해서 하고 한창 그것할 때는 늦게까지 하고 이런 과정인데 차차 완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경찰에다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야간에 총기 해지되고 저가 경찰에 찾아가서

맞습니다. 작년보다 권위원님 덕분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7-8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총기 빨리 해지해서 각 읍면에서 14개 읍면에 2명씩 해서 48명 아닙니까?

엽사 허가난 사람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총기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총 가지고 있어도 개도 있어야 되고 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130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읍면에 2명이 1개조로 하는데 읍면에 1개조 내지 2개조 하는데 1개조를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7-8천만원 예산 경찰서에서 알아서 안해주는데 안전사고 안날 수 없지만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실탄도 비싸고 그분들도 물론 최대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원씩 20만원씩만 주어도 지금보다 더 잘 하며,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천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 보다 30명 20만원 해봐야 6백만원 더 됩니까?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신고를 안하는 사람한테는 그다음 해 총기해지 안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7-8천만원 피해 입고 농민들 마음에 들게 보상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유관 위원님 군정질문때도 이야기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산 지원이라 하는 것은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절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엽사한테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지원하기 현 단계로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볼 때 강력하게 경찰서에 촉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피해지역 신고 들어오면 가서 절차에 따라서 총기 해제하고 …

그 부분도 경찰하고 저희들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발이 딱 맞아 신속하게 일치가 되어서 항시라도 빨리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야간에 안 했는데 권유관 위원님 덕분에 올해 야간에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대개 그것할 때는 많이 성행할 때는 해주고 했는데

미리 총기도 포획 또는 처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관계 27개소인데 창녕군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 군청에서 지어서 공공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27개인데 우리군에 용역비를 얹어서 직영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려워서 예산 확보해서 개소별로 읍면에 위탁주어서 읍면에서 청소할 사람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개소별로 해서 읍면에 다 내려줍니다. 읍면에서 계약해서 청소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만3천원

개소당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달에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작게 들어가는데가 있고 읍면별로 계약하기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나고 이렇습니다.

계약은 읍면별로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청소용품, 화장실 평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동수별로 읍면에 내려놓으면 읍면에 계약하다보면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신규 쓰레기장 주변 선진지견학 5천 곱하기 200인데 5천원 그 돈 가지고 견학이 됩니까?

이 부분은 식대 정도해서 버스는 임차료 별도로 하고

버스 임차료 별도 있습니까? 밥 한 끼에 5천원 가지고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 일단 예산은 계획이니까

전년도 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년도에 계획했습니까?

작년에는 쓰레기 매립장 12월20일 협의가 되었는데 대치상황에서 세 번, 네 번 다 다녀갔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세 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 두 번 정도 가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마 쓰레기장에 가동할 즈음 되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세 번 갔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예산 확보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차량은 별도로 있더라 해도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391페이지 시남 쓰레기장 방역약품 소모품 구입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염화제이철 120원 200㎏ 하루에 200㎏씩 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기술자들이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 든다 하면 예산 기준상 이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루에 120원 1일 200㎏ 이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들지, 덜 들지 …

예산은 1㎏ 120원이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에 365일, 하루에 200㎏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써보면 이 정도 들지 않겠나 싶어서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좀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두 번째 신규 쓰레기장조성사업 여기에 6억3천만원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시면 신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마 쓰레기장이 전체 예산이 130억입니다. 올해까지 10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007년도에 군비 10억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는 130억 중에 115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이 10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많거나 작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 증감이 6억3천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396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람사총회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3명 7,500만원, 따오기 복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2명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람사총회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은 2008년도 람사총회 같으면 2007년도는 본격적으로 10차인데 9차까지 한 외국에도 관련 민간인들이 다녀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얹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다녀오고, 올해 군수님하고 민간사절단이 가 계십니다만, 따오기 복원은 따오기가 사는 지역같으면 환경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만큼 청정지역의 대표적인 새인데 78년도까지 휴전선에서 살다가 멸종된 철새인데 전국적으로 늪이 있는 지역에는 전부 따오기 복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외에 견학 간다고 해서 당장 따오기를 데려오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점하는 차원에서 해외 한두 번 가고 관심을 가져야 따오기 하면 창녕에 유치해야 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 결국, 그 전에 예비단계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넣어놓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 250만원 드는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갈수도 있고 세 사람, 네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금액하고 인원하고 유동적이라 보고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 받기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두 번 세 번 반복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니까 앞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집중적으로 받고, 그 예산건에 대해서 다음 질의가 안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2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38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5천만원, 5,04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382페이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돈은 세입이고, 383페이지부터 세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 도비가 와서 군비를 합쳐서 385페이지

385페이지에 5,040만6천원 2006년도에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올해도 5천만원 얹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피해예방설치지원사업 2천만원 이렇게 얹혔습니다. 저희들이 올봄부터 80건 정도 접수했습니다. 80건하면 일년내내 한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산골짜기에 다 있다보니까, 조례제정이 20만원 이하는 보상이 안되고 농외소득 50% 이상 제외하고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해보니까 80농가 중에 한 6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자천 위원장님도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2천 몇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보상금이 그만큼 안나왔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다행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하니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보상을 100%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증액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80농가를 창녕군에 피해 입었다 하는 사람 전부 조사를 다 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됩니다.

형평성이 결여되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작물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작물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청 기준 조사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기준 조사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만일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줄 수 있지만 예산 남는 것은 조금 더 주고 그런 부분은 행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멧돼지 피해가 심한데 까치 여러 가지 피해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다행이라기보다는 불평스럽고, 군에서 지원해주어서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옳게 생각을 안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믿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을 우리 농가에 보상 아닙니까? 근거를 좀더 현실에 완화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끝이죠? 앞에 권유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수질대기관리해서 15억2,200만원인데 수질대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희들이 환경관리담당이 있고 수질대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부서가 계장이 있고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수질대기 관리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질대기에 관한 문제는 전부 이 안에 넣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수질대기 전반에 관리하는데

15억 안에 제일 큰 금액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4억8천만원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반경상비 조금씩밖에 없습니다. 388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4억8,500만원인데 15억2천에서 빼버리면 나머지는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관리해서

여기부터 다른 것입니다.

수질대기관리는 이해가 갑니다. 폐기물관리에는 46억인데 어떻게

폐기물관리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마 쓰레기장하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장마 쓰레기장에 지원협의체 10억하고 장마 쓰레기장 공사시설비 10억, 시남 쓰레기장 관리비라든지 저 밑에 392페이지까지 신규 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5억, 시남 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46억이 됩니다. 392페이지 위에까지 폐기물 관리고 46억, 그렇게 하면 이 부분도 시설비 부분만 빼면 크게 밑에 기금전출 392페이지 마지막 10억까지 합치면 392페이지만 해도 30억, 40억 정도 나옵니다. 민간위탁금이 10억 정도

39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이것은

이것은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99억3천만원

잠깐만 임재문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관, 항, 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산출기초만 가지고 산출기초 위주로만 질의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보시지 말고, 뒤에 산출기초만 가지고 상세히 물어주십시오. 저희들 체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포늪 관련해서 생태공원조성이나 396페이지 하고 397페이지 상당히 국도비가 균특이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1년반정도 2년이 채 안되는 기간 가지고 람사총회가 2008년 10월말 11월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행정에서 계획을 앞당겨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많은 금액을 소모하는데 기간이 짧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까운 기일에 홍보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저희들 크게 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포생태공원조성이 178억입니다. 이 중에 83억인가 작년부터 확보해서 생태전시관을 칠팔십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2억을 더 확보하면 120억정도 확보되면 생태전시관하고 화장실, 전망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생태전시관이 1,03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에는 없지만 도로정비라든지 푸른숲가꾸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별로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20호선 적교가는 도로하고, 1080호선 이방면 가는 지방도하고 그 도로변에 정비계획은 해당 부서에 얹혀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서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묻혀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획된대로는 내년 람사총회 10월전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차질없이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억, 20억도 아닌 많은 돈이 국도비가 있으면 우리 군비도 몇프로 부담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요인이라든지 국비확보하는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연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인간, 자연, 동식물과의 만남 위에 5천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처음 개최해보고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람사총회 현지 우포늪이 있는 창녕군에서 적극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행사입니까?

그야말로 인간, 자연, 동식물과의 만남 친환경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5천만원 예산 들여서 동식물과 인간, 사람 가면 만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올라온 것 이것은 저희 위원들로서 이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 이해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료 다 받아봤는데 지금 폐기물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한 2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폐기물관리에서 2천만원 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내용에서 전년하고, 쓰레기장 관리는 크게 별다를게 없습니다. 폐기물관리 389페이지 전년도 일반수용비가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5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천만원 정도 늘었네요. 트랙터하고 차구입하니까 연료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트랙터 구입에서 연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가 찾다보니 그런 결론이 나와지네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내용속에 시남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본 예산서에 소각기 백필터 교체하고 세관청소하고 다 들어 있는데 하고나면 소각기 별도 유지관리비 필요합니까? 3천만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 같이 아까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근거는 자료 받았습니다. 그 속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3천 중에 시남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남 쓰레기소각장에는 백필터 교체 2천만원 있고 세관청소 있고 기타 크게 필요 없지 싶은데 이 3천만원은 뭐 유지 관리하는데 쓰이는 돈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1년도 설치되어서 5년이 지나서 노후화 된 실정입니다. 기계쪽에 요구가 있어 이 내용이 그런 분야에서 따로 시설유지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유지관리비 3천만원 예산 현장에서 올라올 때는 실무계에서 다 확인이 되었을 것인데 현장에서 사람이 와야 설명이 되고 그렇습니까? 3천만원 소요내역은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와봐야 안다 그죠?

자료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서 자료가 안와서 못하는 약품 관계 있고,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세 설명을 아까 부탁드렸습니다. 우포늪 생태조성 별도 유인물에 대해 참고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77억3,600만원입니다. 국비 80억5,400만원, 도비가 48억4,100만원, 군비가 48억4,100만원해서 177억3,600만원입니다. 2006년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85억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서에 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부분이 부대비까지 합쳐서 32억원입니다. 네 번째줄에 소계가 117억1,200만원이 내년까지 확보가 됩니다. 한 칸 띄우고 밑에 보면 생태전시관이 3,302㎡ 1,030평입니다. 이게 108억9,900만원 소요가 되고 두 번째 상징탑이 3억입니다. 소계가 111억9,900만원입니다. 생태전시관하고 상징탑이 한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주차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 6월까지 생태전시관하고 상징탑하고 마무리 되면 내년 예산확보한 것에서 5억 정도 남습니다. 밑에 탐방객 안내소라든지 생태계 재연지, 기타시설물 이것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우포늪 생태공원속에 생태전시관 상징탑은 금년중으로 이 예산 확보되면 설치완료가 되고 그 이후의 것은

그 밑에 것은 부거점시설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고,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람사총회하고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은 2008년 람사총회 이전에

2008년 10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1,030평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됩니다. 밑에 부분은 부거점 시설 주차장하고 화장실, 생태재연지, 관찰로 같은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2008년 10월 이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2007년도 국도비 내시는 확실히 되었을 것이고

32억

그것은 확실히 되었을 것이고,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2008년 예산에 다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본격적으로 2007년 되면 본격적인 예산이 확보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년 이상 남아 느긋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확보안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포늪 주위를 생태공원 조성을 해오면서 느낌이 너무 느슨합니다. 느슨하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 괜히 국도비 내시 계획만 받아놓고 2008년도 람사총회 기준해서 나중에 군비만 투여했다가 옳은 공원도 조성하지 못하고 람사총회 끝나고 가면 안됩니다. 확실한 근거나 계획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보이콧을 하든 로비를 하든 해서 예산이 국도비 확보가 확실한 기준점하에서 군비예산 투여를 계획해야 되지. 무작정 해나가다 날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가 만일에 2007년도말쯤에 2008년도 국도비 내시 없거나 흐지부지해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177억 중에 올해까지 120억이 확보됩니다. 8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32억이 확보되면 120억이 확보되면 작게 된 돈이 아닙니다. 170억 중에 120억이 확보되면 작게 된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가 묻는 내용을 감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우포생태공원내에 생태재연지라든지 일부 사업 목적소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사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람사총회 이전까지 수생식물 단지 조성 안되었지 않습니까?

170억 중에 120억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인 주 시설은 다 됩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부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 100% 예산이 오는 것 장담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부거점 시설 이런 것은 일부 예산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리라 봐집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음 자료 요구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꾸 저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97페이지 하단부에 우포늪 관찰로 “로”는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해놓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유지보수하는지

이것은 해마다 4천만원 얹어서 환경단체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보셨지만 포장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리부설이라든지 관찰로 정비사업입니다. 비 한번 오면 차 못 다니고 사람 못 다니고 웅덩이가 파여서, 쇄석 같은 것 깔고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전망대 올라가는데 나무 계단 만들어놓았습니다. 여름에 비가 와서 2/3정도 떴습니다. 그런 것 보수라든지 안에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주차장 부분에 보수할 부분 경상적인 예산에 얹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물론 유실이나 파괴가 되면 보수는 당연히 군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점심시간에 레미콘 차가 길에 떨어진데 현장에 갔다오고, 기술적으로 해서 다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포장을 못하니까 쇄석이나 자갈이나 석분이나 이런 것을 깔 적에 석분 까는 것이 좋은지, 자갈 까는 것이 좋은지, 쇄석이 좋은지 이런 것으로 계속 석분 깔아서 쇄석 깔아놓은데 파여서 보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 낭비, 시간적인 소모만 되는데 그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흔히 타 지역을 관광지나 외국까지 멀리 갔다올 기회가 많은데 그런 것을 포장을 안하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짐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배수구 같은 것, 배수구가 정비가 안되었는데 거기에 자꾸 갖다 부으면 파여서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해마다 4천만원 전년도에 없네요.

있습니다.

과목이 우포늪이 원래 관광단에 있다가 우리과로 흡수되었습니다. 예산 부기상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계가 관광단에 있다가 업무 이원화 때문에 업무가 안되어서 우리과로 합쳤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해마다 4천만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인간, 자연, 동물과의 만남 축제도 우리군내에서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축제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축제가 계획성없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다른 환경단체에서 하는 축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네들 자체, 환경단체에서 하는 2박3일하는 행사 있습니까?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축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행사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계획한 것입니까? 민간단체 그대로 두고 행정에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민간단체에서 2박3일 한다는 것은 큰 행사가 … 음악회 도에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올 여름에 도비로 했고, 환경단체가 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시화전 이런 부분들은 자기 동호회끼리 하는 것이고, 구자천 위원장님 다른 행사와 합쳐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합치는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람사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까전에 익스테리어 하는 부분도 시계 1억3,200만원 군민이 이해 안한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고성공룡엑스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고성공룡발자취 하나 찾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발전이 왔는데 저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우포늪이 세계적인 늪인데 이런데서 세계적인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는 마당에 축제를 합칠 것은 합치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지만 아우트라인으로 엄청난 행사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후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 그런 부분도 산업건설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사전에 의논되어서 체계적인 계단을 밟아서 일이 수립되면 실패할 확률도 없고, 일이 옳게 진행되는데 즉석 생각에서 즉석 지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익스테리어 설치 이 부분도 군청에 관공서 건물에 고지식하게 따지면 유치하게 새가 날아가는 것을 붙이고 난리를 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람사총회 앞두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데 군청에 과연 찾아드는 7백여 공무원은 매일 왔다갔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일 보러 오는 주민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그 분이 오시고, 6만 군민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외부의 인사가 우리 군청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포늪 주위에 고속도로 4차선 국도 사이에 길목 좋은데 그런데 멋지게 설치하면 야간에 새가 날아가는지 조명을 해서 비추고 양파시계도 걸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 단면만 보더라도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하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9,597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3,394만9천원으로 세입 합계는 2억2,9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에 10억2,775만3천원, 교통관리비에 42억2,913만8천원해서 총 세출 합계는 52억5,689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7,522만5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97만8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천만원해서 9,597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3,394만9천원으로 합계는 2억2,992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9억9,439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에 세항인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8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84만원, 급량비가 198만원, 여비는 1,6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간담회가 2백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간담회가 10회에 2백만원,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에서 12개월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에 12월에 12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및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1회 3만원해서 20명 60만원, 물가안정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60만원, 일자리창출관련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20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창녕군중소기업대상 시상 50만원에 5개업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9,640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219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기업유치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영산준공업지역 진입로 정비가 4,500만원 길이가 200미터 폭이 5미터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계성준공업지역 상수도 난급수지역 개선사업으로 가압펌프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기업유치지원에 1억, 장마에 (주)대륙에서 장가마을 진입도로 포장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업유치산업기반시설지원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에 2백만원씩 해서 5개업체에 1천만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2,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는 총 내년도 예산이 4억4,248만5천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2,48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에 4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0만9,900원이 감된 2,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867만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등해서 총 2,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52만원이 증된 810만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공예품개발장려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8,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주 내용은 균특사업으로 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400만원, 이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면적은 106평방미터, 이방아케이드 사업은 1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200세대에 15만원해서 3천만원,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에 250만원해서 4개소에 1천만원, 남지시장정비에 2억, 남지시장 화장실 신축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설치사업에 1백만원씩 해서 30세대에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총 예산은 3억435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63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분기별 30명씩해서 총 2억2,957만1천원으로서 이 중에 군비가 1억6,572만9천원, 분권교부세가 6,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4대보험료가 1,9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414만원이 증액된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2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급량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54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769만5천원, 군비가 6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은 42억2,913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9,90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벽지노선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원 16명에 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일수당이 176만원, 휴일수당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수당이 50만9천원,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8만원이 증액된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52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가 150만원 10명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운수종사자 관련 교육참석자 실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27만9천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에 총 13개 노선에 106㎞가 되겠습니다. 1억8,402만8천원으로서 이 중에 도비가 8,198만4천원, 군비가 8,426만8천원, 분권교부세가 1,7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28억, 다음 시설비로서 다음 페이지 연결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도시형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8백만원해서 20개소에 1억6천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승강장유지보수에 20개소에 25만원씩 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225만2천원으로서 군비가 7,612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7,6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료과태료 관리요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0만2천원이 감된 3,25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교통질서확립간담회에 1회 20만원씩 해서 5회,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확립 참석자 실비보상 2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체납책임보험과태료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길곡 내동마을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술정리 지적불부합지구 공용주차장설치에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억3,319만4천원, 다음 페이지 LED 경보등 설치에 4,059만7천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11개소 1,436만2천원, 다음 싸이키경광등 설치에 875만3천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42만5천원, 편지식 대형표지판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이방면 공용주차장 설치에 1개소에 2억해서 총 교통안전시설비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총 6억7,95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3,700만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지역경제개발비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1,200만원, 다음 42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경제개발비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기존 단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대합 환경정비에 11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대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3,0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비에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이 없고 기금도 없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동안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5.6%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사업 축소나 빠진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된 사유를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406페이지 사업예산 전년대비 12억2,950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시설비에 금년도 사업으로 계성 광계진입로 사업에 11억2천만원이 금년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이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12억 정도 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에 408페이지 시설비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6억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창녕시장 아케이드사업에 5억, 영산시장아케이드사업에 3억3천해서 6억 정도 감됨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감되었다고 보고, 저희들 시장정비사업은 타 시군보다 앞서가다보니 우리군은 거의 마무리 되고 타 시군은 지금부터 시작하다보니 금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두 건으로 해서 전년대비 9억7,500만원 정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내여비가 전년대비해서 전부다 계마다 인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산출근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보면 1인당 1만원 되어 있다가 단가인상되므로 추경때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금년 단가에 의해서 2만원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앙에서 내려온 편성지침대로 씨링대로 다 편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여비가 필요한 산출근거를 내본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필요하다면 금년도 출장일수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 업무보다 출장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지침에 맞춰서 시링 그대로 짜놓은 업무추진비고 국내여비라서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하신 것인지, 그것을 확인차.

저희들 요청한것보다 감이 되었고, 실제 위원장님께서 아주 질의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실제 보면 사업부서는 여비가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 내무행정이 많은 부서는 다를 수 있고, 저흭들 지역경제과, 도시산림과 같은 경우 보면 12월달에 여비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알 것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출장시에 개인 승용차로 출장가는 경우도 많죠? 개인차량에 대한 소모나 유류대도 지급 못받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입니다.

숨은 곳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두 과를 맡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표에 보조금 감된 것도 자체 군 예산이 감된 것입니까?

보조금 감될 경우에 우리 전체 예산에는 감되는 것 같습니다.

409페이지에 남지, 이방에는 저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남지아케이드시장 설치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남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시장과 시장 사이에 비가 안 새도록 하는 연결사업입니다. 창녕읍 상설시장에 보면 아케이드사업을 했습니다. 남지도 상설시장에 설치하는 아케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건물 지어놓은 거기에 해야 됩니까?

장옥

현대시장 만들어놓은 거기에

밑에 장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어떤 운수종사자가 해외연수 갑니까?

지금까지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군내버스 운전하시는 분 이렇습니다.

지난해 예산 1,500만원 했습니까?

올해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관계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지난해 했습니까?

지난해는 했습니다.

2006년도 했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못했고 2005년도 예산은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는 못하고 2005년도는 했다. 선진교통의식함양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실은 가능하면 해외는 많이 갔다와야 됩니다. 사실 보고 듣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택시운전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주 선진화 되어 있고 일본의 운전사가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민간인도 선진지 견학이 견문을 넓히고, 저도 의원이 된지 몇 달이 되었는데 지방의원들도 해외에 연수 가면 낭비 아닙니까? 언론에서, 저희들도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정말 예산이 허용되면 해외에 많이 갔다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도시형, 승강장 유지보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버스승객대기실 도시형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 20개소에 1개소에 8백만원씩 해서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군내버스 노선 아니면 국도에 있는 시외버스 노선에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에 나왔을 때 비가 오거나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금년도에 읍면에 파악해보니까 도시형은 25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초에 현지조사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20개소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5개소 신청했네요. 신설하고 도시형으로 하고 현재 승객대기실 유지 보수는 현재 있는 것을

예, 현재 있는데 파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수 차원에서 20개소에 1개소 25만원 정도 보고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농촌형입니까?

지금 보면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도시형이고 농촌형은 옛날에 벽돌로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한 것이고.

도시형으로 한 개소에 8백만원씩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406페이지 하단부, 407페이지 상단부인데 지금 하종근 군수님께서 점프 부자창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기업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현재 창녕지역에 몇 개 회사를 두고 거의 영세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관심있게 농공단지에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군에서 손이 미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더 늘이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많이 준데 대해서 과장님 답을 해주시고, 주식회사 대륙에서 장가마을 가는 진입도로 포장인데 진입도로 포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포장하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포장하고, 우선 두 가지 설명을

예산이 전년대비 준데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에 있었던 계성광계에 있는 경남건기사업에 지원되었던 도로사업 12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렸고, 관내에 보면 기업체 수가 219개 업체가 있고 종사원은 3,200명 정도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주 15일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예산편성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15일 기업체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이라든지, 건의한 내용이 시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겠고, 그다음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는 주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위주고 저희들은 기업활성화 측면에서 기업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도 향후에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간다기 보다는 좀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상당히 규모적으로 잘해오던 기업들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 농공단지에 농촌에 오는 기업들이 다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기반시설이나 현재 기존 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줌으로 당초 군정계획대로 인구도 늘릴 수 있고 기업유치가 가능 안하겠습니까? 창녕 가니까, 다른 지역에는 부지까지 사서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진입로 가로등 기업유치지원에 시설비 1억 해놓았는데 1억 가지고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많이 책정된데는 질의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겠지만 좀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행이라할까 생색에 준하지 않느냐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그런 자료를 주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409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태양열 온수기 설치 상당히 설치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데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1백만원씩 해서 30세대밖에 안되는데, 왜 30세대 백만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에 1백만원에 30세대에 3천만원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군정보고때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손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석무학씨 와 있지만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지원을 50%까지 해줄 수 있는, 4백만원 들면 2백만원까지 단가를 올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름에는 태양열 온수기에서 물이 뜨거워서 그 물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말씀드려보겠다. 정말 좋은 시책이고 금년도에도 보면 14세대가 했습니다. 단점이 뭐냐하면 단가가 비싸다 농가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에 4백만원씩 들면 어렵다.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 다른 큰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이 사업에 지원을 50% 아니면 80%까지 지원해 주고 자담 20% 부담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아주 서민들을 위한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제로 삼고 향후에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까운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존 명분에 의해서 30세대 한 세대에 1백만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전문성에 가깝게 연구를 하셔서 장단점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요인, 많으면 줄인다든지 해서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다른 부수적인 계획이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미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30세대가 안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2007년도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하고 그다음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상 내역이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 민선시대에 계속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을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심성 관계가 나와서 그렇는데 평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법 개정관련이나 저희들도 기간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중소기업 예우 차원인데 다른 방법으로 예우를 안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과 관련되어서 괜히 예산 세워놓았다가 집행 못하면 또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론이 되니까 계수조정시까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안그러면 제목을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조금전에 휴식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기업유치 지원 1억인데 여태까지 우리 지역경제과내 이런 사업비를 풀로서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새로운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한 사업 예산인 모양인데 설치 배경이나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런 예산이 정말 여태까지 진행해오면서 아쉬웠던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27일부로 지역경제과장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겸임하고난 후에 기업 유치 때문에 계성봉산과 장마면 초곡 두 군데 현지 안내를 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오신다는 기업에 보통 창녕군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말씀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겠다. 지금 현재 기업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어렵다 해서 향후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와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제공 다 하겠다 와서 공장만 차려서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가야 앞으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 유치는 우리군 뿐 아니고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인구증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에 앞서나가려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도 다 하겠지만 인허가도 다 해드리겠지만 공장에 들어올 것 같으면 진입도로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제도로 나가야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그 내용을 앞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경제과나 우리 군행정에서 시행했던 것이 공장진입로, 전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물, 최고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공장 진입로는 공장입구까지 수도 역시 광역 큰 라인은 공장입구까지 전기도 고압은 앞에까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 안해준 것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입주조건에 맞춰서 해주었는데 더 이상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장이 우리와 협의가 되면 그 공장이 들어와서 건설하고 가동하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 예산이 1년내에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얼마든지 약속하고 세워줄 수 있는데 이외에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필요한 것은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뭐냐면 다른 지원보다 허가업무에 대한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랍니다. 그것만 확실히 해주면 이런 풀 사업비 안두어도 얼마든지 자기네들 요구대로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자칫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가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공장진입로 수도 이게 정상적인 사업같으면 아직 승인 안해준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대지에 진입로 하나는 다른 연관성이 있어서 부결한 적이 있지만 양파마을에 지난해 경제과에서 2천만원인가 진입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학교 폐교 공장들어온데도 수도, 전기 다 해주었습니다. 안해주는 것 없는데 풀 사업비 예산을 짤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관계를 보면 계성광계 공장진입도로에 1,200미터에 10억, 대지에 유기질비료공장인 ENC공장 진입도로 개설에 380미터에 2억4천, 하이곡 공장집단지역진입로 정비에 100미터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없는 것은 해주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하게끔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다 이랬을 때는 유치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지원 1억에 대해서는 타 사업이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의회뿐 아니라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 성립된다면 이 예산은 신규공장유치 진입도로 개설외에는 못하는 목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가능하면 신규도 좋고 기존

기존을 풀로 잡아놓으면 안되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재원만 허락한다면 수정예산 서를 빨리 하든지 해야죠.

이 예산은 가능하면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생소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 설명시에 국도비 지원도 아까 같이 설명을 하셨죠? 현재 2007년도 국도비 세입에는 올해는 지원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소요되는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의 75%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바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준다. 그러면 이 업체가 2007년도 국비 75%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업체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성산 후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체는 성산 후천에 임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있는 그 회사입니다. 미래테크라고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비 지원을 2007년도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근거는 우리 군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온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5%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75% 중에서 국비가 2억3백만원이고 도비가 4천만원이고 군비가 3,900만원인데 군비도 국도비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 군비가 3,900만원 중에서 2007년도에 2,300만원, 2008년도에 1,6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반대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2007년도 예산을 성립 시키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고, 2006년도에 14세대밖에 설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 못했습니다. 실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50세대 계획 잡아서 50세대분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6년도에 50세대 잡아서 14세대밖에 못했는데 14세대 밖에 못한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 것이 아닙니까?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 1백만원은 적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20세대, 30세대로 줄였을 때 전년도 예산을 같이 하려고 해도 한 2백만원 해도 그 아래 벌써 계획이 되어서 해도 했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정책이 주민들 인심을 많이 흐려놓았습니다. 보조정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보조정책을 줄어드는 추세에 지역경제과만 보조를 높인다는 것은 현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자부담을 많이 주어야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부서와도 흐름이 맞습니다. 50세대 같으면 올해 2백만원 25세대라 하면 예산은 맞아들겠습니다만 정책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맞은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30세대 잡아놓았다가 올해 신청한 것이 15세대밖에 안되면 예산을 3천만원 있는 것이니까 2백만원해서 15세대 주도록 한번 연구해보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자꾸 보조비율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우리 소정부에서 감당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무리한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고 이게 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면 예산을 자꾸 증액해 나가야 되고, 시책이 현실에 안맞다든지 할 경우는 지원을 줄여야 됩니다만 좋은 시책이라면 우리 군의 재원이 가용재원이 허용한다면 지원을 확대해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은 어려운 세대다 하셨지만 태양열 보일러 설치할 정도면 우리 군부로 봤을 때는 중류층입니다. 아주 못하는 하류층은 설치할 엄두도 못 냅니다. 보통 중류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있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일에 우리 과장님 설명과 저희 위원님 생각대로 좋은 사업은 분명 좋은 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것은 권장하고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죠. 그래서 국도비 보조 절반 받고 우리 군비 투여해서 자부담 반 시켜서 이래서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군비를 50%나 투여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안맞다.

위원장님, 저는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손선애 위원님께서 하시고

중류층 아닙니까?

정말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뜨거운 남은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무 아깝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이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다.

난방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온수밖에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온수밖에 사용 안됩니다.

하류층은 엄두도 못냅니다. 중류층 이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돈 대어주는 것이 헛돈입니다. 국도비 지원 없다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우리군 실정에 본위원이 볼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답변 계속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비가 법적 사무입니까, 군 자체, 창원, 마산 준공영제 하니까 우리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사무입니까?

이 사항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근거는 타시군하고, 우리가 이게 처음입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은 수립 안했는데 타 시군에는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저가 볼 때는 최하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군부로 보고 5천만원 했습니다.

417페이지 이방면 공용주차장 설치가 이방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시장주변에 병행되는 주차장인지,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이 위치는 이방면 사무소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땅까지 다 사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2천평방미터 정도

한 6백 몇십평,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 사업은 이방면 사무소 앞에 보면 이방초등학교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도로변에 보면 차량주차금지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면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 그 뒤에 향후에 저희들이 할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토끼 동산 이런데 많이 찾아왔을 때 주차를 할 곳이 없어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효곤 위원님 영신버스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예산심의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신버스 한 달 수입이 우리 군,도, 국비 보조금하고 자기네들 자체수입하면 대략 계산으로 1억 정도 된다고 안했습니까?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면 우리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유가비율을 한 30% 미만대입니다. 1억 수입 올리기 위해서는 기름값은 3천만원 이하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대에 버스기사가 25명이나 될 것입니다. 스페어 기사까지 하면, 아까 인건비 1백만원 정도 같으면 인건비 2,50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차량은 우리군에서 사주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기네들 운영비에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타이어 소모나 수리비, 보통 회사 운영에 보면 20% 정도 잡아넣으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손실업체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부과세는 자기네들 한 달에 6천만원 버니까 10% 6백만원 부과세 나올 것입니다. 부과세 나온들 유류나 이런데서 환급받으니까 세금이 거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야 한 7-8천만원 정도밖에 부대비용이 안듭니다. 2천만원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 적자 난다하는 것은 더 상세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회사내부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렇게만 봐도 적자운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110만원 받고 운전할 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수익금만 들여다주고 나머지 덜 벌이는 것도 기사책임, 더 벌이는 것도 기사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회사의 수익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금 인상 관계도 그러면 시내는 손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내는 지입제가 기사들 등살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차가 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지도 못하고 내용을 알면서도 심정은 가는데 물증 잡기도 그것하고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차마 냉정하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자꾸 미뤄오는 것인데 더 이상의 요구는 본위원이 볼 때 무리다. 현재 예산에 있는 이 수준만 하더라도 제 심정 같아서는 국도비 보조된 것 말고 순수 자체적으로 군비로 보조해주는 5천만원 그마저도 깎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실로 볼 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1억에 대해서 유류대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신버스는 사실 현재 지입제가 없습니다.

개인 지입이 아니고 봉급을 적게 주는 대신에 기사가 벌어서, 기록되어도 좋습니다. 저도 확인한 것이니까, 벌어서 회사에서 설정해준 일일 수입금만큼 못 벌면 기사가 변상해내야 되고, 더 벌면 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가져가버립니다.

그것은 보증을 가져간다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저가 볼 때는 월 지출이 1억3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면 크게 보면 유류대가 4,700만원, 기사 인건비가 2,500만원 했는데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식대, 공제, 책임보험 대물 정비사, 타이어 교체 한 것, 부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사에 관리하는 직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이 기타 잡비가 1억3천 들어간다 봅니다. 다른 회사에 경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깊이있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진주시같은 경우도 앞에 회사가 없애고 다시 시민버스로 인허가 나가는 문제라든지 실제 2005년도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차가 섰을 때 행정에서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실제 군민들을 수송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시책이 들어오면 용역을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제 내부에 들어가다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른 사업비에 좀 줄여 쓰더라도 이런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실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름까지도 기사들이 하루 나와서 자기 기름 넣어서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 기름값도 안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바 대로 실제 그런 것 같으면 적자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실제 기름도 기사 부담해서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과거에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모르겠으니까 파악한 바는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행정의 말을 믿어야죠. 믿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예산도 적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다른 것과 달라서 정말 강춘태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지만 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대신에 지원을 좀 높여주고 버스기사들이 질을 향상한다든지 서비스를 더 하라든지 이런게 앞으로 가야 될, 다만 언젠가 한번은 영신버스가 설 수 있는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다. 있기전에 좀 지원을 늘여서라도 그런 일은 안 오고 행정에서 운행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 안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문제입니다. 분명한 문제니까 예산을 승인해주더라도 알고 승인해 주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416페이지에 술정리 지적불부합지 공영주차장 설치 6천만원은 시설비고, 불부합지 민원실에서 땅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경계지점하고 안맞은 나머지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술정리 남산 밑입니다. 술정리 164-1번지 164-6번지가 되는데 이 지번이 불부합지가 되어서 밀려들어옵니다. 끝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가 되고, 특히 그 지역에 보면 오래전에 국민주택사업을 했던 지역이 되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욕은 좋은데 지적불부합지 나오는 땅은 우리 행정이 관여한다고 할까 시설을 해놓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지적불부합지 나오면서 지적도가 정리되어집니다.

우리 행정이 시설을 하고

군에서 부지만큼 군 소유가 되고

결과적으로 땅을 간추려 나오다가 남는 것은 전부 국가땅이다 그죠, 원인규명이나 공고나 해서 찾아주는 시효기간이나 법적 절차도 없습니까?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관내 제일 먼저 발생되었던 것이 남지입니다. 그다음에 영산, 실제 술정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불부합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측량을 하다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보니 발생되었는데 남지, 영산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들이 도로변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곤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밀려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사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앞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신호기 경보기 설치 차선도색, 여러 가지 교통에 설치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거를 하셨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업은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로 이 예산만큼 보조를 지원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표시판 보수까지 경찰서 아닙니까?

이방면 공영주차장 빼고

그 위로 경찰서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