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일순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393쪽 위에서 상단에 두 번째 중구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네요,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에 합창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 예술 진흥 측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그래서 예술단을 창단을 할 계획으로 예술단 내용은 한 80명 정도로 내년도에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2,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합창단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단입니다.
김영호위원
예술단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호위원
주로 뭐 뭐 종목이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풍물하고 관악, 합주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1년 예산인가? 맞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술단을 해체했다가 다시 편성하면은 해체된 구성단에서 반발이 없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해체한 것은 합창단이고요.
김영호위원
예.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술단입니다.
김영호위원
예술단을 다 진흥 차원에서 다시.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각 동에.
김영호위원
창단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동에 있는 풍물 우수자를 한 번 전부 다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뭐 구체적인 서면으로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서면상으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91쪽에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요 이게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가 해당되겠는데 신채호선생 생가지, 창계숭절사, 그리고 보문산성, 유회당, 그리고 정생동에 있는 백자가마터 이렇게 5개 소의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여섯 사람이 다섯 군데를 다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섯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역하는 겁니다, 제초도 하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제초작업입니다.
윤준백위원
392쪽에 시책추진업무 문화, 체육행사 추진비가 예년에 없던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셔봐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책추진업무비는 각 실·과에 공통 200~300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데는 400 정도 서 있는데요, 문화, 체육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는 왜 이게 없었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가 6월15일자로 생겼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393페이지요, 중구문화원이 내년에 이전을 엘리제예식장으로 이전을 하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계획 좀 예상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건 안나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그렇다면은 아마 현재 있는 지역 곳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가 더 커질텐데 아무래도 할 일도 많아질텐데 그 뒤에 보니까 394페이지 아래쪽 운영하는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 사무국장 한 사람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내년에 문화원 이전하면은 혼자서 이걸 다 그 큰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은 꼭 저희들 운영비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인건비 보조 없이 지금 현재도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사무요원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무국장 인건비 연 2,000만원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사무국장만 보조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전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전이 아직 멀었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추후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윤준백위원
예, 이전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때 가서 추경 속에 사무국장을 도울 수 있는 인건비 정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번 그 복안을, 아니 복안이 아니고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지난 해보다 한 1,500 정도 더 늘었는데 이게 골고루 조금씩 더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게 있나요? 그 내용이 좀 잘 비교를 못 하겠는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씩 늘은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요청하는대로 조금씩 늘은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알아서 조금씩?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요청한 것도 있고요,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증액해 주는 시비 또는 기금이 증액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394쪽에 아니, 395쪽으로 가서요, 전통민속놀이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통민속놀이 3개 놀이가 어떤 거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전통민속놀이는 저희들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3개 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표창을 과거에 수상했던 부사 칠석놀이하고 버드내 보싸움놀이, 문창 엿장수놀이 이 2개의 전통민속놀이는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3개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뿐 아니고 시에서 50% 보조금을, 시비 50%를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1개 놀이에 1,000만원씩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500만원은 시비 500만원은 구비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윤준백위원
1회 한 번 하는 걸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연중 필요에 따라서 연습을 한.
윤준백위원
연습하는 운영비인가요, 그럼 이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추울 때는 옷하고 이제.
윤준백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고 했던 그분들의 운영했던 내역은 다 있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준 건가? 아니면 1,000만원 주면 그 길로 끝나는 건 아닐 것 아니예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하고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 결산을 보고를 받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난 해보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지난 해보다 거의 1.5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960만원 늘은 건가요?
윤준백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지난 해에 했었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지난 해에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팡파레 하고 뭐 가수들 불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문화예술의 거리인데 결국 문화예술의 거리에 걸맞게 문화예술작가들의 어떤 전시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 계획이 있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쉬운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유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거기에 기대치에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방향 전환은 어렵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하여튼 하나 둘 더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활성화 시킬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를 들어서 오류동 음식축제라든지 으능정이거리 이런 데는 사실은 좀 작가들이 전시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마는 말 그대로 이름을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라고 이름을 걸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도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사회자 불러다 놓고 조금 쇼 이상한 춤추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내가 볼 때는 장삿속 같더라고 분위기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류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입주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뼈에 사무치는 하여튼 자구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계에 올랐고 지금 의장님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의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 그 같이 합심해서 하여튼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여튼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본궤도에 올랐고 또 시기적절하게 지하철역이 거기에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부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적극 협력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기타 나머지 업체는 자구노력이 좀 결여된 상황에서 관에 노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 조금 더딘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나머지 특화거리도 저희들이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시비 3,000만원 저희들 구비 1,800 해서 4,800이나 드는 나름대로 큰 행사인데 그러니까 작년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줬는지 그 내역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차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특히 젊은 역량 있는 작가들 이런 분들 전시회를 거기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상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은 아마 문화예술 축제에 걸맞게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대안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6월15일자로 업무인계,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오다 보니까 지식도 일천하고 전혀 새로운 업무라 저희들이 뚜렷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대처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6월15일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짧은 기간이지만 그 노하우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얻을려면은 지역에 중구문화원이 있고 거기에 또 전문적으로 계시는 여러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명실공히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359페이지에 여경암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경암이라고 무수동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유회당 가기 전에 좌측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경암이라고 시 지정문화재인데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해가지고 그 보수비입니다.
윤준백위원
보수할 게 꽤 많이 있나 보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너무나 퇴락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학사나 이런 좋은 절에 가보면 나무로 이렇게 잘 지어 있고 기둥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흙벽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암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준백위원
우문이지만 혹시 시 문화재라고 했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구에도 혹시 문화재 등록 이런 게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 문화재는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396페이지요, 이게 일반운영비 이것도 뭐 6월15일자로 새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새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밑에 보면은 유통관련업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관광 유통업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관광업자들 지도·점검 요새 하고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중구 관내의 여행사가 몇 군데 있고 전세업자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관광업에 호텔이 네 군데, 여행업이 국내가 73, 국외가 75개 소 이렇게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전세버스 업체 몇 군데 이렇게 있겠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업체를 다녀오셨냐는 얘기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주는 못 나가봐도 1년에 한 번 정기점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정기점검했던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의회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요,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관광업계 뭐 호텔이야 그렇다치고 아주 영세한 여행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구멍가게식 관광업계인데 지금 허가사항은 어떻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 신고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신고할 때 어떤 조건사항이 없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는 조건사항이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행업은 조건사항이 있을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보셔 봐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따 지도·점검표 제출할 때에 같이.
윤준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문화체육과 끝나면 더이상 얘기를 못 한다면서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찾아가지고 와 보세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위원님한테요.
윤준백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이 몇 개라고 했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윤준백위원
150개, 중구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여행업계만 해도 150개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중구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봐요. 이 150개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조건 없이 조건이 무조건 없다면 아무나 뭐 관광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사무실 내면 된다는 조건이라는 건 이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네요.
윤준백위원
담당자 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한 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관광담당 전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 관계는 구비서류는 없고요, 신고사항으로서 일정한 사무실을 갖고.
윤준백위원
면적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면적은 관계 없나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여행알선업 자격증 이런 건 필요 없나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요즘은 필요 없어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냥 신고만 하면은 면적도 관계 없고 평수도 관계 없고 모든 게 관계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150군데를 하루에 다 갈 수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하루에는 못했고요, 저희들 10일간을 정해서 다 점검을 마치고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있다보면은 결국은 이중에도 또 무허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무허가는 저희들이 적발치 못 하고요.
윤준백위원
예, 지금 전세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세업도 안되는데 전세버스도 안되는데 그 외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허가로 소위 자가용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속하고 있나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제가 지금 관광버스 관계는요 저희들하고 별개거든요, 여행업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시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교통과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시 교통과.
윤준백위원
시 교통과?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으로 넘기시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많은 150군데 되는 여행사가 있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난립이 되어서 아마 예를 들어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가보니까 문제점을 발견 좀 해보셨었나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관내에 156개 소라는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폐업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전출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명부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여 개를 행정처분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폐업, 장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폐업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렇게 많은 여행사가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로 나름대로 좋은 표현으로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바가지를 씌우고 억지관광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거기 가서는 여러 가지 현지에 가서는 계약 이행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들어온 게 있나요?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저희들이 금년에 6월 이후 생긴 이래로 두 건이 들어왔는데요, 두 건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원만하게 여행자하고 여행사측하고 적당한 합의를 봐가지고 무마한 바가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합의하실 때 우리 전계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들.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아니 업소에서 관광여행자가 이런 불편을 느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냐 물어봤는데 그 업체측에서 그 민원인하고 타협을 본 것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어쨌든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 같은 것 내립니까?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저희들은 협의가 원만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할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제 12월이면은 성수기입니다, 관광업계는. 성수기에는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우리 지역에 150이 되는 관광업소 사실은 점검은 지금 12월달이나 1월달 아니면 7월달, 8월달 이때 성수기때 사실은 해야 됩니다, 비수기때 가봤자 손님이 없어서 아마 점검할 일이 물론 일반적인 것은 점검할 수 있어도 구민들이나 우리 여행자들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바로 또 언제 갔다오셨죠?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저희들이 9월달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구에만 150개면은 대전시로 본다면은 대충 따진다면은 아마 700~800개가 된다는 얘기죠?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이렇게 많다보면 결국은 이것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관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결국은 대전시와 같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구만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더욱더 지도·점검을 하시고 아까 갔다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전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3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늘은 것은 물론 한마음체육관이 직영됐기 때문이겠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시작이 되는데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경영 등의 모든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에 또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끔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국장님도 자주 좀 나가주세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398페이지에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는 이런 수선이 고장이 나면은 대개 몇 년간 이렇게 뭐 A/S 이런 계약을 체결 안하나요, 이것 따로 이렇게 수선비가 책정이 돼야 되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3년간 에프터서비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3년 넘은 게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책정했다는 건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3년간 에프터서비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하자가 아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지난 추경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1회 건강마라톤대회를 저희 중구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엊그저께 제가 으능정이거리 루미나리에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런 좋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는 내년 12월달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추경에 넣어가지고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넣어서 해도 되고 특히 우리 전 구민들이 건강을 위한 이런 건강달리기대회 이런 것은 사실 또 봄이 적절한 시기거든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루미나리에요?
윤준백위원
루미나리에축제는 이제 으능정이 축제 있습니다, 불빛축제라고요, 12월8일부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윤준백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그게 추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3억이 잡혀 있어요. 뭐 지역경제과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12월달에 하는 것을 천천히 잡고 구민들 전체를 위한 건강달리기대회를 이렇게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추경때 분명히 넣어주신다고 했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분명히 넣어드린다고는 확답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예산편성권자도 아니고 주요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덧붙여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루미나리에축제는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경제와 직접 관련된 이런 사항이라 우선 먼저 수용하지 않았나 이런 고충을 저희도 십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본위원은 루미나리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망입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중구에서 건강마라톤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소문에 소문에 의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줬으면 고맙습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은 시설물에 대한 대상물건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4,200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4,200건을 일일이 이렇게 다 조사하는 거예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사표가 있습니다, 면적이니 뭐니 전부 다 조사표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됐는데 요인이 뭐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운영비요?
윤준백위원
예.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이 한 3,400만원 정도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금년도 7월1일부터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 증가 요인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3,000만원씩이나 되요?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 우편물이 3,500만원이나 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우편물 하나에 예를 들어 뭐 1,000원 잡아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그러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계속.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동차가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한 1만5,000대 됩니다, 1만5,000대 되기 때문에 그 독촉장까지 포함된 우편료입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건 처음 생긴 거라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 있던 거라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배출가스정밀검사 그건 처음 생긴 거고 그 위에 개선부담금 있죠, 고지서 발송우편료 이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두 건을 동시에 아까 물어보셔 가지고요.
윤준백위원
그 위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급수시설 환경정비 23개 소가 있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주로 어떤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은 이제 대부분이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너진 데도 있고 뭐 입간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1개 소씩 나누어 보니까 대략 13만원인데 그러면 13만원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해놓았던 건가요, 그러면요? 이렇게 들을 것이다 예상해서?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윤번적으로 올해는 여기가 낡았으니까 여기 좀 수선하고 간판도 저기가 무너졌으니까 저기 수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한바퀴 돕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매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질을 정기적으로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41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개 교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3개 교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학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비 100% 사업인데 교육청과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배제된 교육청과 시하고 협의되어서 추후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앞으로?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번 지정되면 2년간 하여튼 유효가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디 학교였어요,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중촌초등학교, 원평초, 목동초, 그 다음에 문창초, 대문중 5개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시비가 줄은 겁니다.
윤준백위원
과장님 그럼 나와서 계속 답변하세요,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나 성과 좀 말씀해 주셔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학교요?
윤준백위원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도치는 정산을 회계연도 금년 회계가 끝나면은 내년 초에 이제 정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위에다가 올리거든요, 시에까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환경시범학교 운영되면 돈만 이렇게 주고 그분들이 1년 동안 했던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학교에서 대개 하는 사업이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전시한다든지 어떤 뭐 환경에 관한 체험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환경담당 교사가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윤준백위원
그러면 100% 시비니까 시비에 의해서 줄어들면은 학교에서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41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약수터 그런 거 하고 같은 건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내내 같은 개념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거기 뭐 거기에도 정비한다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개·보수에 또 아무리 시비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돈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돈은 우리가 23군데의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정생동 큰부락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계곡수를 사용해서 먹고 있는데 그 계곡수가 탁도가 오버가 되고 해가지고 시설이 안좋아요. 오염이 가끔 되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관정을 하나 파서 근본적으로 물공급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정사업비입니다, 이게.
윤준백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위원 혼자서 집행부 전체의 예산을 다 봐야 되요, 이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것 참 대충 지나쳐서 본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써있으면 옆에다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부기가, 예.
윤준백위원
정생동 이렇게 좀 메모를 해주면은 이게 굳이 시간을 낭비할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죠? 이렇게 꼭 수수께끼처럼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물어보게 만들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 앞으로 부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건 뭐 정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인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418페이지에 다른 건 다 줄여도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관리요원들 이분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챙기면 챙겨야 될텐데 오히려 5%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요원 전국연합회 노조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협약해서 임금이 나오는데 지금 감된 이 사항은 정년퇴직금 감액분입니다.
윤준백위원
아, 퇴직금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요, 422페이지에요, 방한복이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게 뭐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요, 이 한 사람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오수관리계에서 현재 분뇨정화조라든지 오수관리담당하는 상용직이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그 사람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방한복을 어떻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한 명입니다, 한 명.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용인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상용직이 한 명 있는 사람 배려에 대한 처우입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또 의문인데 겨울철에 지금 새벽에 가면 엄청 추워요, 이것 5만원짜리 가지고 이것 방한복 살 수 있나요, 이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 금액은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적극 배려해 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또 전 현업부서의 방한복을 동일 가격으로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424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고 또 42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공중화장실을 이쪽은 뭐 위탁해 가지고 관리비 나가는데 여기는 또 유지·보수비가 위에는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유지·보수비는 문자 그대로 우리 45개 소 화장실이 부서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수리비고요, 위탁관리비는 청소에 대한 위탁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화장실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청소는 청소, 유지는 유지비 나누어지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은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은 청소위탁만 저희들이 하지요, 시설이 얼마가 뭐 부서질지 모르니까 그건 위탁을 못 줍니다.
윤준백위원
425페이지 그 위에 올라가보면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그 스티커를 부착해서 깨끗하게 잘 내놔야 되는데 각 단독주택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을 때에 제 위치에다가 제 시간대에 잘 안내놓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안붙어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많이 팔리게 해서 구 수입도 올리고 이러한 것을 홍보도우미라고 해서 주부들을 주로 모집을 해가지고 동별로 추천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아주 이게 좋은 걸로 평가가 돼가지고 5개 구로 확산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내에 위탁관리하는 업소가 예를 들어 광산기업 같이 많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윤준백위원
지도나 점검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현재까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요?
윤준백위원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지적받으면은 패널티를 지적 한 번 받을 때마다 3,000원씩을 저희들이 이제 제하고 주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액의 어떤 패널티제도가 있고 광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자체가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이제 거기는 조그만하게 무슨 패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거고 거기는 만약에 어떤 위반사항이 벌어지면은 고발조치 내지는 뭐 행정처분이 좀 세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위반사항이 별로 안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구만 위탁하고 있는 업장이 아니고 현재 3개 구가 그쪽에다가 동시에 같이 지금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 하니까 우리 구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도 같이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광산에 대해서 현재 특별하게 위반사항을 고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구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혹시 진정서나 아니면 고발 이런 내용이 전혀 없나요, 현재까지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서류로 민원서류로 들어온 건 없고 전화나 이런 구두로 해서 얘기가 된 것은 이제 뭐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전통식으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지금.
윤준백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성 전화가 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그 바로 광산기업 주변에 집이 한 서너가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좀 먼지가 날리고 그러니까 뭘 쳐달라 아니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또 거기 현장 방문 했을 때에 혹시 이런 데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까 좀 쳐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집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광산기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한 1년에 열두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씩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본위원께 다녀왔던 현장 갔다오시면은 어떤 결과문을 낼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복명서요?
윤준백위원
예, 복명서. 그 복명서 좀 작년 1년 동안 했던 복명서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8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중 4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8명이 한꺼번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직원하고 같이 직원하고 팀을 이루는 겁니다, 직원 1명 그렇지 않으면 직원 2명중에 감시원 1명 이렇게 민간인 참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시가 되겠습니다.
정온일위원
아, 그러면 8명이 40일 정도 감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중 40일입니다.
정온일위원
436페이지에 보시면 식중독예방 교육 강당 임대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시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요, 위생업자 교육인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라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온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매년 1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엘리제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정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면은 위생민원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금년도가 4,000만원, 이게 어떤 통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입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세입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4,000만원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세입이 2005년도보다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됐기 때문에 4,000만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현상은 두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서도 잘 지도가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 안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장사가 안돼서 또 뭐 이렇게 음식점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도 혹시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사항은 위생민원 4,000만원에 대한 것은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경기가 극도로 상황이 안좋다보니까 허가하고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여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은 경로우대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경로우대음식점이 뭐 별개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면에 수입.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일순위원
432.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우대음식점은 저희들이 이건 가변적입니다, 유동성이 있는 사업인데 20개 소를 저희들이 순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건 쓰레기봉투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경로우대식당이 어디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소인데 연중 왔다갔다 또 하고 있습니다. 평균 성수기에는 좀 여름 같은 때에는 좀 늘고 조금 겨울로 들어서면서 좀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개 소 될 걸로 보고서 시에서 20개 소를 내려주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박일순위원
글쎄요 아는데 경로식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 같으면은 거기에 표지가 붙어있잖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경로우대식당이라고 하길래 어디 특별히 그게 표지가 부착이 된다든지 그런 업소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되면 표지판을 붙입니다.
박일순위원
아, 붙여요.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박일순위원
그럼 전에도 작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디 붙어있는 데가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3개 소 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데 입간판을 붙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일순위원
아, 그래요? 글쎄 어떻게 그런 식당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경로, 그러면 값을 좀 저렴하게 받나 어떻게 되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0~50% 우대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박일순위원
3,000원짜리 같으면 한 2,000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지원금액을 거기다 주면은 내내 업소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로 이제.
박일순위원
아,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준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일순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김두환위원장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아까도 전 환경보호과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야간업소 단속원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야간업소 단속반은 이건 위생업소는 야간에 주관 단속하는 업소가 주로 야간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는 다르고 야간이기 때문에 직원들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유니폼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니폼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유니폼이다 그런.
윤준백위원
아니 똑같이 어떻게 구입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폼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은 5만원 가지고는 이 방한복을 조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5만원 지급을 하면은 업체에 가가지고 업체에서 개인 부담을 더 하고서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는 이런 방한복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도 물론 방한복 5만원 갖고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똑같이 단속원 방한복을 입고 다니면 저 멀리에서 봐도 다 알기 때문에 다 도망가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복식은 아니고요, 각 저기마다.
윤준백위원
보조비 형식이네요, 그러면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그렇게 야간업소 단속원 방한복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쓰면 안되죠, 보조비라고 하든지. 일반보상금 밑에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배 정도 늘었는데 이게 뭐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모범업소 요금감면 말씀하시나요?
윤준백위원
기타보상금에서 436페이지 제일 아래에요. 지난 해에 2,100만원에서 거의 배 정도 1,600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효도요금 할인업소 쓰레기봉투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0만원 정도를 쓰레기봉투 지급인데 할인업소 그러니까 효도요금할인업소에 신규로 지급해 주는 쓰레기봉투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와는 다르게 효도요금을 해주는 업소라고 이렇게 따로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그것도 표시 좀 해놓으면 안되나요, 신규사업이라고 좀? 그럼 대략적으로 350곳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신규로?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년도.
윤준백위원
할아버지들 싸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본위원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이건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데 거의 그분들 앞치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주류회사나 이런 데에서 대개들 거의 다 갖다주는데 이것 굳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것?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낭비라고 보시면은 의견 차이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특화거리를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신도심으로 빠져 나갔던 인구들을 우리 구도심권으로 유입하는 절대절명의 우리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화거리, 음식특화거리 특히 오류동 특화거리를 더 한 번 홍보차원에서 우리 중구에서 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오류동 특화거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오류동. 예.
윤준백위원
그 얘기만 하면은 안됩니다. 선화동 특화거리도 이렇게 같이 한다는 뜻이겠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화동은 아직 좀 미비합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오류동 특화거리만 줄려고 이걸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이것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럼 선화거리는 안되는 겁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화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화동은 우리 관 지원만 바라보고 있고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 오류동은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실례가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실례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활성화 되고 있다는 그런 실례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을령비을령이에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지금 그쪽에.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쪽에 아케이드 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또 따로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 우리.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케이드하고는 저희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윤준백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그쪽에만 집중포화를 지금 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주차장 30대 만든다고 18억 배정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그냥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은 당연히 살아나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시장하고는 저희들은 별개고요.
윤준백위원
시장이 아니라 주차장이요, 오류특화거리 주차장 이번 예산에 여기하고는 별개지만 30대 만드는데 18억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윤준백위원
여기다가 또 세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지원을 해주니 당연히 거기가 살아나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는 타당할 걸로 봅니다. 형제 중에 공부 잘 하는 형제도 있고 조금 뒤처진 형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조금만 더 바쳐주면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우스갯소리로 모택동이 얘기했던 삼부론하고 같은 얘기인데 잘 되는 데만 먼저 발전을 시키고 다른 데는 나중에 가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데를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지 그쪽도 같이 발전이 되는 거지요, 잘 되는 데만 계속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면은 다른 데는 위화감 생깁니다. 거기까지 생각해보셨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중심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데요, 위화감이 드는데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명예를 걸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류동 특화거리는 잘 되니까 앞치마 주고, 중촌동 식당 그분들 민원 제기하고 아우성 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특화거리인데 선화특화거리에서 그분들이 왜 오류동만 주고 왜 우리는 안줬냐고 데모하거나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실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윤준백위원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그럼 좀 줄여가지고 어차피 특화거리 2개 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또 있나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추경이라도 더 확대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특화거리에 식당이 지금 오류 특화거리 식당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50 정도.
윤준백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오류동 특화거리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150개 식당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08개.
윤준백위원
108개에 5개면은 종업원 5명 이상 다 있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꼭 저기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앞치마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다른 앞치마도 교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요,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것을 시작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많지는 않지마는 이걸 가지고 이 갯수 가지고 반 나누세요, 나누어서 거기도 주세요. 괜히 나중에 와서 선화동 특화거리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되는데 거기만 이것 저것 주면서 거기만 도와준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위화감을 주어요. 똑같은 내 형제인데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동네가 어디 있어요, 왜 거기만 주어야 되고 왜 선화동 거리는 왜 안줘야 됩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 사업은요,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좋으면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지금 특화거리가 음식특화거리가 대전에 중구에 10개나 20개 됩니까, 있어봤자 하나 더 있는데 뭘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누어 보자는데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 사업을 360만원인데 이 사업을 이 금액 가지고 2개 지역으로 나누기는 조금 금액이 좀 미미합니다, 조금.
윤준백위원
그러면 아예 나중에 보고하지 말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예산부서의.
윤준백위원
그 반응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집행부에서 관심 갖기 나름이니까요, 추경때 그러면 위화감 조성 안되게 추경때 해가지고 거기도 주세요. 조건 없이 좀 주세요, 거기도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밑에 핸드드라이어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식당에 가면은 공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손 말리는 이런 기기입니다.
윤준백위원
중구 전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도 오류동 특화만 또 주는 겁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오류동 특화거리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모든 게 오류동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중구는 오류동 밖에 없습니까?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손님이 번잡한 곳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 곳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을 시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요, 순풍에 돛 달으면은 알아서 잘 가요 이제부터는요, 오류동 특화는 이렇게 안해도 잘 가요. 또 워낙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앞치마에다가 핸드드라이어에다가 왜 여기만 계속 이렇게 주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좀 주지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 사업도요, 저희들이 처음 구상한.
윤준백위원
구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부터 구상을 하냐는 말이에요. 안되는 데를 도와줘야지요 안되는 데를요, 잘 되는 데다 왜 자꾸 줘요. 잘 되는 집은요, 식당도 더 잘 되고 돈은 더 많이 벌어놨어요, 지금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구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살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적인 위기감 속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도 더 적극 파급시켜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국장님 파급효과는요, 보면 알아요. 갖다주면 다 좋아해요, 그게 파급효과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화거리가 중구에 10개 있다면은 앞으로 잘 되는 것 봐서 준다지만 딱 2개 있는 걸 그걸 왜 이렇게 여기만 주고 여기만 안줘 가지고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실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세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무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내면적으로도 저희들도 살려보려고 오류동하고 선화동하고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구노력 측면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여기 오류동 특화 100개 소 중에서 100곳에 다 해줘야지 왜 40곳에 해요, 그럼 또? 이 나머지 60곳은 또 어떻게 원망 받을려고 그래요 또. 100곳을 다 해줘야지, 핸드드라이어도 해줘야지.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제가 8월25일자 여기를 와보니까요, 타 구에 없는 특화거리가 오류동하고 선화동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선화동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어느 업소 하나 하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위원회의 번영회의 자기네 할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사실 선화동은 번영회장부터가 거기에 의지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일단 오류동은 회장들이라든가 그 임원진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선화동보다 오류동이 지금 많이 돼서 외부 밖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실태조사를 했어요, 일단은 오류동부터 했는데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개인별로 해드릴 것은 없고 대개 보면 막 선양소주나 이런 너무나 일치되지 않은 앞치마를 입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제작을 해서 우리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수준 있는 깔끔한 앞치마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류동부터 한 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를 한 거고 핸드드라이기는 우리가 화장실을 손도 하고 핸드드라이기를 달을만한 업소에다가 이걸 달아줘야지 진짜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너무 부실한 업소에다가는 달 수가 없어서 이제 좀 그것을 달 수 있는 업소 이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다 달아주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위원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시작하자면은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윤준백위원
우리가 특화거리가 지금 음식특화거리가 10개, 20개 있는 게 아니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윤준백위원
10개, 20개 있다면은 순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잘 되면은 해주면 되요. 그리고 이게 사회의 순환이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 거고 어려운 데는 계속 안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2개 밖에 없는데 그냥 어렵더라도 거기도 같이 줘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도 선화동도 잘 되게끔 우리가 배려를 하고 더 도와줘야지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 해주고 안되는 데는 계속 지원 안해주면은 결국은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될 것이고 결국은 선화동은 안될 거예요, 이제 결론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 거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작은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봐서 거기에 해주니까 좋더라 하는 그 반응을 보고 추경에라도 저희들도 선화동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해준다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해준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곳 정도를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 20곳을 늘리는 것을 계산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윤준백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법적으로는요 일반음식점의 5%까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이제 지정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 현재 예산 올린 숫자에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5%라면 저희가 한 4,000개 잡으면 한 800개가 돼야 국가에서 법에서 지정하라는 목표인데 그 수준이 안돼요. 취소하고 뭐 기준에 안맞는 것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돼서 꼭 20개도 올 수준으로 해서 그게 세운 거지 5%까지 지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한다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더 이상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전 업소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소에서 쓴 분할계량기가 있는데 자기네 쓴 수도요금이 나오는 데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135개 돼도 월 평균 한 76개 소 정도 뿐이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나 예상을 하고서 했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제 그렇죠, 그동안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효도요금할인업소 인센티브하고 밑에 보면 경로우대음식점 이건 사실은 풀어서 얘기한다면 같은 표현이거든요, 효도요금을 할인 해주는 음식점이라는 얘기고 경로 어른들 우대하는 음식점 같은 얘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경로우대라고 해서 65세 노인분들한테 미용, 목욕 요금 이런 데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타 구는 모범업소에 준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중구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해서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맡아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20개는 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실 위생업소를 이렇게 육성할려고 보면 특별히 개인업소에 지원 해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20개 소를 따로 세입을 잡고 지출을 넣은 겁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효도요금 할인업소는 음식 뿐이 아니고 목욕탕, 이·미용업소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제 우리 구 사업이죠.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우대 이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만 20개 소 해당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경로우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는 그분들한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윤준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레이저 칼라프린터하고 레이저 온도계라는 것을 해놨어요, 저는 제가 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위생과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꼭 필요하지요. 저희 자꾸 제가 타 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유성 같은 데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장비가, 그리고 요새는 진짜 업무보고 하나 모든 게 사진만 해도요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 그냥 칼라프린터기에 넣으면은 옛날과 같이 인화 해가지고 뒤에 붙여서 떨어져 나가고 저희들은 그런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위생업소 단속현황이라든가 식품위생업소 현장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인화 해가지고 인화하는 데도 많이 없어지지만 인화 해가지고 따로 붙이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있으면 디카로 해가지고 그냥 막바로 용지에다 빼기 때문에 꼭 이게 위생 저희 과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온도계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온도계 말씀하시는.
윤준백위원
온도계는 무슨 용도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온도계는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나갔을 때 그 온도에 물론 냉장고에 온도계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만 그게 고장났을 수도 있고 진짜 저희들이 온도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위생업소 단속 나가서 제조업소나 이런 데에 냉장고 온도 측정하는 것.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밖에서 딱 대면은 그 안의 실내온도가 체크가 된답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재 냉장고 온도가 적정 온도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묵묵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본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오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은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