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심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상하수관리 세항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는 넘기십시오. 398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이거는 다 기본경비입니다.

398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비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3억3,000만원, 군위상수도 확장에 16억6,300만원, 부계 창평 마을하수도 정비에 10억원, 우보 이화마을 하수도 정비에 10억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억1,700만원, 부계하수처리장 설치에 1억7,900만원 해서 총 44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3억3,5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에 71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200만원, 소규모 시설 정수처리필터 구입에 400만원 해서 총 재료비로 지난해보다 440만원이 늘어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효령 부계면 상수도 관로개량에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에 1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량에 1억원, 하수도 시설개량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정수처리필터 교체사업에 1,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원상복구에 1억원 해서 지난해보다 5억4,800만원이 늘어난 9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7억8,660만6천원이 감소한 6억2,9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740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지난해보다 총 5억4,140만6천원이 증가한 19억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비가 1,404만원, 복사기 및 팩스수리비가 150만원, 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28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제작비가 1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비가 10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91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0만원이 감액된 4,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80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내역입니다. 지난해보다 총 1억7,483만2천원이 늘어난 1억8,8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군 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굴암 상업부지 내 폐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 관리계획 용역추진 부대비로 1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칼라레저프린터 구입과 전동천공기 구입, 또 설계도면 보관함 해서 총 자산취득비는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총 3억6,036만7천원이 증가한 15억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는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학교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 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1억6,752만8천원이 감소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군위 중고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부대비와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부대비 해서 총 부대비는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는 시가지 응급복구비로 1,500만원,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에 대한 도로부지 보상비에 5,327만원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3억5,285만원이 감소한 3억6,827만원을 계상하고, 40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은 돼지보상 특별회계자금 전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곱하기 15% 한 8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87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교통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자동차등록 보조인부 인부임으로 917만5천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462만3천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전산관리 보조인부임 917만5천원 해서 총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보다 195만5천원이 늘어난 3,6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늘어난 1,5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655만원이 계상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6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5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1,03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42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지도에 따른 제복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51만4천원이 감소된 16억5,8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8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장 재정지원금이 5,518만4천원,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비에 5,2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자동차번호판 제작 재료비가 1,146만원,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13억1,452만1천원, 농어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교통안전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4만5천원이 감소된 3억1,0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비,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비 해서 총 6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3억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에 3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733페이지에 2007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7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8,900만원이 감소한 14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억5,345만8천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과 영업용, 업무용, 계량기 손료 해서 총 내년도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60만8천원이 늘어난 6억2,8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설계검사 자재 수수료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억3,4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 전입금으로 지방채 상환, 관로개량, 관로 응급복구,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개체사업 군비부담금 해서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총 6억2,9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개체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7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상수도 관리 전산작업 및 검침원 인건비, 그 다음에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해서 총 5,100만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검침카드, 상수도 전산용품 구입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수도계량기, 정수장 침구류, 수질검사 수수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해서 일반수용비는 총계가 7,820만원이 계상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총 1억7,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상수도시설 일숙직비에 3,360만원, 급량비로 216만원, 연료비로 1,097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총 경상적경비는 지난해보다 654만4천원이 늘어난 3억3,36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총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개체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목에 소독약품구입비로 2,362만5천원, 이온교화수지 세척용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60만원, 다음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300만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에 100만원, 절수기 구입에 200만원 해서 총 3,0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관로개량비 2억원, 또 관로 응급복구비에 1억원, 개량기 교체사업, 다음 취정수장 밸브교체 제수변 교체,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 취정수장시설 정비, 여과사 보충, 취정수장 및 보호구역 휀스설치사업비 해서 총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5억원이 줄어든 5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취정수장 관리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1억8,9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21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로 1,44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로 137만4천원을 계상해서 차입금 이자는 총 1,787만4천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6,000만원,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상환에 9,60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이 1,566만8천원 해서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총 1억7,1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7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87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9천원과 880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3,597만1천원을 합쳐서 총 3,600만원입니다. 다음 883페이지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은 총 3,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3만원, 국내여비에 336만원, 예비비에 3,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5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893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8,400만원입니다. 기타 회게 전입금으로 8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 전입금으로 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억8,400만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비로 8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도시업무를 맡고 계시는 도시과장님 실무담당님들 특히 지역주민과 특히 많은 접촉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 보건소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합니까?

수질검사는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우리 정수장에 있는 일부 기본 항목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도 보건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검사비용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따로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는, 간이상수도 7개 항목인 기본항목만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보건연구원 이런 데는 적어도 18개 항목, 또 50개 항목 이래서 항목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냥 간이로 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정밀 검사를 한다 이말이지요?

저희들이 1일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주간단위, 월단위, 분기, 반기, 1년에 한 번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군위상수도 확장은 올해 어디어디에 합니까?

군위상수도 확장은 전반적으로 발주되면 각 지구별로 3개 지구 나눠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발주하면 1지구는 거리상 하곡리쪽에서 하고 소재지쪽으로 해서 소보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효령, 부계 상수도 관로개량 10개소에 5억원이 책정됐는데 한 동네 하는데 5,000만원씩 듭니까?

이거는 한 동네 그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효령 상수도 확장사업비 계상 이것은 원관 공사이고, 여기 있는 효령 부계면 상수도 관로개량 이거는 동네별로 최하 5,0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동단위에서 마을상수도 넣은 것 그걸로 교체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용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고,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될 그런 형편이고, 주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관리계획 용역비에 석굴암 부지 내에 폐수처리 안전시설물 설치, 지금 석굴암 부지 내 상업부지 한 거기서 시설을 또 새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상업부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덮개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해서 덮개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덮개 만드는데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큰 모양이지요, 1억7,800만원이라면.

아닙니다. 거기는 500만원 아닙니까, 덮개는.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은 도비, 군비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 안 세웁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예, 이거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보통 50대 50대 안 합니까?

저희들 도시과 예산은 국비가 70%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50%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정수시설하는 것은 군위군 전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는 16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개선,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부계 창평 마을하수도라 하면 면 사무소 밑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민원봉사과 주택담당에서 처리장을 설치했고, 하수관거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해 주는 겁니다. 하수관거가 있어야 하수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오폐수가 흘러 가서 정화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군위하수 종말처리장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서 있었고, 올해도 3억1,700만원을 예산상 부족해서 세웁니까?

지금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에는 총 131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51억4,000만원이고, 내년사업비는 3억1,700만원 정도 더 내려 주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도비가 영달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부계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 사무소 밑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창평 마을하수처리장 그것이고, 여기 부계하수처리장 이것은 앞으로 대율리 위에 6개리를 대상으로 한 하수처리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이거는 됐고, 마을상수도시설 정수처리필터 교체 이것도 아까 162개리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2개소인데.

이거는 정수시설 설치한 데가, 총 162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을 정수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수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수처리 필터 교체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원상복구는 폐공한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폐공된 것은 있고, 앞으로 폐공할 것도 있고, 50공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설비에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간인데 불교회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도로가 납니까. 그리고 412쪽 농어촌 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 이것은 1㎞당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이거는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편도 기준해서 한번 출발해서 종착지까지 도달하는데 버스승객이 16명 정도 있어야만 본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위교통 외에 2개소가 더 있네요.

영천하고 구미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 한번 봅시다.

여과사 보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과사 교체하면 전액 다 교체를 해야 안 됩니까, 모자라서 보충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술직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다른 데는 EST프로그램을 많이 요청하시던데 도시과는 필요없습니까, 지금 읍면하고 건설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도시과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없습니까?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십시다. 398페이지 부계하수처리장 설치에 대율리 6개마을, 지금 제2석굴암 그쪽에는 다 돼 있지요?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두껑 만든다는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제2석굴암 밑에 주변개발사업 부지 안에 폐수처리장이 조금 홈이 파여져 있는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그 덮개를 한다는 것이고.

그럼 거기까지 다 합쳐서 부계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거기 주변개발부지는 하수처리장은 아닙니다. 집수정 비슷한 그런 시설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 거기에 모아 놨다가 부계 대율리에 만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다 들어온단 말이지요. 안 그래도 지금 살기좋은 마을이라 해서 부계쪽 남산리 일대에 한다는데 그 사업하고 이게 연계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효령 부계면 상수도 관로 개량이 있는데 지금 이 분이 들어가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효령 상수도 확장은 이번에 효령 부계쪽에 관로개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소규모 관로사업비는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그럼 2007년도에 다 완료가 되고.

이거는 사업비상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마을단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마을단위 사업비입니다. 5억원이.

그러면 부계 주민들한테 식수가 보급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되면 바로 됩니까?

이것 급수는 마을단위로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바로 개통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될 겁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에 따른 여비이지요?

예.

그럼 온천시설 지도점검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점검한다는 겁니까?

온천에는 저희들 군에 한 공 있습니다. 부계에 한 공이 있는데 대장에 의해서 매월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종류로는 어떤 걸 점검하는 겁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 수질은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제2석굴암 수질에 대해 유황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까, 매년? (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대장상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수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 검사는 원천 관리하는 업자가 합니다. 하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해 놓는다든지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는 물론 온천에서 하겠지만,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보통 온천을 다니다보면 어떤 성분이 처음 온천 개발 할 때는 많았는데 없었다든지, 그런데 온천을 한 번 개장해 놓으면 무조건 하는 수가 있다 해서 수질오염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이용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온천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면 어떤 걸 점검해서 어떤 불량이 나왔다든지 수질의 상태는 어떤 거라든지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 현재 두 가지를 다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한번 물어보지요. 보건소에서 지난 달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70개 지구를 통보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에 연락해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관리자들한테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 수질검사하는 걸로...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지금 면에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는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약 구입이라든가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지금 소독약이라든가 관리 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약품 구입이라든지 시설비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면에서도 70개 지구에 대한 소독약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면에 그 약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저희들 마을단위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마을단위에 간이상수도 시설별로 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서 바로 그쪽으로 지급합니까, 면을 통해서 넘어갑니까?

대부분 면을 통해서 마을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면에서는 이 수질검사 한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것이 나쁜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보 받았는데 이 자료 결과를 어떻게 면으로 통보했는지 그 내용을 좀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70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70개 지구에 대해 물을 먹어도 사람한테는 해가 없습니까?

부적합 하다고 판정난 곳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4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특별경찰업무 이거는 뭡니까, 여기 2명이 있네요?

이거는 불법자동차 방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사법 관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저도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검찰 송치도 하고 조사도 하는 사법 관리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 째 시설분담금 수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수도 계량기 설치부담금입니다. 개인 가정별로 계량기를 설치한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그럼 계량기 값입니까, 수고비입니까?

이게 시설분담금이니까 이거는 계량기 값입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한 계량기 설치비이지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허가 안난 콘테이너 같은 데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제 저녁에 누가 저한테 물어왔어요. 어떤 데는 콘테이너에 일반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자기는 신청을 하니까 안 해주더라, 그 이유가 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에 제가 질의하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하지요, 분명히?

논이나 밭이나 그늘막 용으로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 수도 있고, 사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거용 목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임시 사용 할 때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은,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상수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산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은 수도는 설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교체에 600개라고 하면 새로 넣는 겁니까?

계량기는 저희들 군에 전체 5,000개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계량기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개 정도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8년만 되면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갈아줍니까?

그거는 기존 설치가 돼 있는 계량기는 저희들이 군비로 무상으로 갈아 주고, 신규가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를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수변 교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로변 이런 데 잠금장치입니다. 잠금밸브를 제수변이라고 합니다.

취정수장 휀스설치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효령과 성리 보호구역 내에..

이제까지 설치 안 돼 있었습니까?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취수장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떡합니까.

시급한 곳은 저희들이 했고, 덜 시급한 곳은 내년에 할 작정입니다.

상수도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콘테이너 막사를 갖다놔 놓고 사람이 거기서 기거만 하면 거기 갖다 놓은 자리가 대지로 변경이 안 돼 있어도 수도를 넣어 줍니까?

대지 지목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평수는 몇 평이상으로 봐야 거주한다 할 수 있습니까?

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5평 이상을 건축행위로 봅니다. 그런 기준은 있지,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하는데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47페이지 지금 상수도 여과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수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취수장은 세 군데. 네 군데 정수장에 여과지는 9개 있습니다. 평수는 얼마 되는지 그 내용을 압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과사를 200t 가져가도록 돼 있네요. 여과사 200t 같으면 모래가 지금 얼마입니까, 모래가 과연 그만큼 필요하느냐, 그 여과사를 1년에 몇 번 교환한다고 200t 되는 모래를 가져 간다 하는 것은 좀 안 많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지금 우리 관내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특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늘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29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에 2,090만원, 42쪽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수입 1,200만원 해서 총 3,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농촌진흥비 총 48억8,746만4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8억8,118만6천원입니다. 27명의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정액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2억640만9천원인데 그 중에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여기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소장님 쭉 넘어갑시다. 491페이지부터 말씀하십시오. 앞에는 기본 경비이고.

다음은 491쪽에 농촌지도에 사업성 예산입니다. 그중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에 사업성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토양시료채취인부임, 토양 전산 입력 인부임, 벼 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정밀 검증보조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 등 국비와 분권교부세를 합쳐서 인부임이 3,490만6천원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92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업인 상담소 및 본소 민원용 신문에 9부, 농업인신문 구독료 10부, 카메라 용품 구입 2종에 100만원, 화물탁송료, 공보판 및 현황판 정비, 농업인 작목연찬교육교재 제작에 18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상설교육교재 제작, 4H 교육행사 교재제작, 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생활연수관 교육수료증 및 바인더 제작, 농촌여성 순회교육 교재제작, 생활연수관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지역특화음식 리후렛 제작, 새기술실증시범포 표찰,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비 등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기본료와 초과료 합쳐서 2,250만원, 493쪽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에 160만원, 생활개선회 분과별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16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농업인 취미과제 교육 강사수당에 1,2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과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기술과제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감피복비 60만원, 7항에 임차료는 작목별 연찬 선진 농장 견학차량임차에 5대,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차량임차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494쪽에 생활연수관에 가스구입비, 새기술실증시범포에 연료비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관리실이 있고,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 사용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농업인 교육용 장비유지비 10종, 기술공보 기자재 유지비 10종,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에 360만원, 이것은 하우스 관리 시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 장비 유지비 150만원, 토양검증 장비유지비, 생활연수관 컴퓨터 수리, 재봉기구 수리, 조리실습대 수리를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제3회 이로운 농산물 우수성 홍보 축제 행사 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 농업인 지도종합 업무추진,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여비 등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입니다.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여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500만원, 농촌지도자 도단위 및 중앙단위 연찬 및 교육비에 50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및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 중앙대회 연찬 및 교육 1,000만원, 농업경영인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상설교육 급식비 250만원, 농촌여성 중앙 연찬 및 교육에 200만원, 다음은 469쪽입니다. 농촌여성 도 연찬 및 교육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비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급식에 200만원, 생활연수관 교육참석자 급식에 100만원, 농촌여성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선진농장 견학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급식에 50만원,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에 600만원, 원예 특작 중앙단위 교육에 3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 향상 기술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시상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각 8명씩 240명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97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전시회 출품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7개소에 8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 4H단체 육성에 106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수련행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영농교육 교재제작비에 750만원, 498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지원에 1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수당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자료제작에 16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시설장비 보수, 벼병해충 홍보자료 제작, 벼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 토양검정기 보수, 토양 전산입력재료, 새기술실증연구활동지원비,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쪽에 생활기술현장교육 강사수당, 지역특화식품개발지원 강사수당,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여비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국내여비에 1,8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에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국비 보조 받은 1명과 도비 보조 받은 1명 두 사람에 대해서 국외여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벼 병해충 운영재료,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재료 구입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재료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재료비 등 총 9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에 시험연구비, 토양정밀 검정 시약 및 초자 구입비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역농업 협력체 교육생 훈련 해외연수 4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뒷장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1명을 포함해서 총 민간인 국외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영농교육 급식과 주로 교육급식, 체제구축 보상비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지원, 품목별 농업인 육성지원, 지역특화식품개발 선진지 견학 등을 합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줄에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주로 경상적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에 1,17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527만원, 4H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40만원, 영농4H 생산화 과제시험 1개소에 200만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명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1명에 5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5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농촌지도 기반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성격입니다. 한농전 졸업생 아이디어사업지원에 1,0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교육에 3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에 1,500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시범 1개소에 500만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1개소에 1,500만원, 안전 고품질 축산물생산시범에 4,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9,0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연구지원에 1,700만원,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사업에 1,000만원,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 2개소에 1,200만원,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보급 1개소에 150만원, 사과초밀식 재배시범 1개소에 5,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2,400만원,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시범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2,000만원, 고추역병 방제 접목재배시범 1개소에 1,000만원, 특작신육성 품종 농가실증시범 1개소에 500만원, 가축분뇨 악취경감 실증시범 1개소에 1,000만원, 축산방역자동화 시범 1개소에 500만원,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1개소에 3,5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1,500만원, 농심 나눔쉼터 7개소에 7,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콩 정선기 1대, 정밀측정 및 테스터기 1대, 소형 트랙터 1대, 경도측정 장비세트 1조, 농촌지도장비 1개소, 고성능 세척기 1대 등에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4H 교육행사 재료를 비롯해서 508쪽 학교 4H 활동과제 재료, 농촌여성교육 실습재료, 과수 돌발해충 방제재료,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유상, 무상, 또 공구구입비, 군 직영 꽃모포장 운영비, 농산물 출하용 포장박스 구입비, 경운기 사고예방 경광등 구입비, 홍보판촉용 농산물 구입비,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축제용 재료구입비, 제3회 이로운 농산물 축제용 재료, 생활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 등 재료비에 7,8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범포에 종자, 종구, 비료, 농약, 사료 등과 키낮은사과 우량 묘목센터 운영재료로써 복토용 톱밥, 퇴구비, 비료, 농약을 합쳐 2,5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성리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창고 지붕교체 및 수리비에 500만원, 성리에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점적호스 및 분수호스 교체비에 15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묘목 굴취 및 포장굴착 포크레인비에 99만원, 새기술실증포장 내 화장실 설치에 30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농지전용 부담금 2,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 건설부 도로 폐도부지 매입에 2,942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기존건물 철거에 조립식 건물, 축사, 창고, 폐콘크리트 처리비 등을 합해서 2,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에 3,600만원, 시설부대비에 5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포장개선 지원에 1,200만원, 농심 나눔쉼터 8개소에 7,200만원, 생활개선회 분과별 과제교육 지원에 150만원, 51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계 지원에 500만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에 1,200만원, 콩 재배단지 육성 시설채소 추비시용시범, 지황 단경기 조기 생산시범, 신품종 느타리버섯 재배시범, 사과 그을음 증상 개선시범,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구입에 50만원, 트랙터 부착용 심경로타리구입에 500만원, 경운기 부착용 땅속작물수확기 구입에 100만원, 헴머드릴 구입비에 60만원, 토양검정실 항온진탕수조 구입에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모두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입니다. 실무 담당님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생활연수관 교육 및 생활개선회 수련행사 현수막 제작, 30조라고 30개를 말합니까?

30조는 30개를 말합니다. 교육이 여러 단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마다 하나씩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카메라를 올해 2개 삽니까?

예, 2개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담소는 제외하고 센터만 2개입니까?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사면은 필요하면 상담소에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본소에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담소도 하나씩 구입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해외연수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습조직체라고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만 이야기 합니까, 다른 조직체도 해당이 됩니까?

학급조직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설 때 중복 연수는 제발 안 시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갔다 온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수혜 혜택을 주도록, 정말 연수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다문 자부담을 몇 %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9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초청강사 이것 컨설팅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부릅니까?

컨설팅은 농업 전반에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도 할 수 있고, 하우스 시설농업도 할 수 있고, 과수도 할 수 있고, 경영 전반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 초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오이도 하고, 사과도 하고, 특작도 하고, 버섯도 하고, 어느 것 하나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05페이지 사과 초밀식재배 1개소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몇 평 정도로...

기준이 3,000평이상입니다.

3,000평이상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됩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묘목대, 지주대, 또 기반시설대 그런 겁니다. 소모성은 곤란하지만 그 외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밭이 있는데 시설이 5,0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책정은 도 단위에서 책정해 가지고 이런 메뉴를 만들었는데 해 보면 묘목이 평당 한 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초우량 묘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한 주에 지금 시설에 해도 만사오천원 정도 줘야 되는 그런 묘목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주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토지 이외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시범적인 그런 밀식과원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건강관리실 2개소, 이게 군위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군 관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읍면에 예를 들면 효령에 병수리도 있고, 성리도 있고, 그 다음에 소보에 송원리, 군위읍에는 내량1·2리, 소보 도산 1·2리, 의흥 연계2리, 군위읍에 대흥1리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 제가 소보에 가 봤는데 거기 있는 게 건강관리실 맞지요?

그게 금년에 설치된 도산 1리 건강관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동네는 들어갈 적에 호수가 적은 데는 이웃동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디다. 가 보니까 시설은 정말 아주 잘 돼 있던 것 같던데 그런 시설은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디다. 그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사용을 얼마만큼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최고의 과제가 되겠습디다다마는 이런 것은 이웃동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동네를 딱 지정해 줘 버리면 그 동네에서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걸 관리하게 되면 사용료를 얼마 내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웃동네에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면은 가는 분들이 조금 가기가 조금 잘 안 가지니까 그런데,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줄 적에, 사업을 할 때, ?? 하면은 갈 수도 있다 그겁니다. 소보 같은 데는 특히 찜질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웃동네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그 동네 딱 줘 버리면 그 동네 사람만 간다하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심 나눔쉼터 이거는 작년에는 8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 900만원 이렇습니다.

이거는 농촌에서 여성들 활동이 있는 부락이나 지구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화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작업장이나 기계라든지 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관내 보급된 데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소보에 도산1리에 있고, 의흥에 수북1리, 의흥에 연계2리, 부계에 신화1리, 2리 효령에 마시2리, 산성에 화전 2리 그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합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메주나 된장, 간장을 하는 사업장도 있고, 주로 과일즙을 짜는 기계를 넣어서 즙을 짜는 데도 있고, 또 누에가루나 환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고, 토마토 주스공장도 있고, 참기름, 한과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사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화품목개발 포장재도 거기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해 놓으면은 포장도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이지요. 지역특화식품,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것은 일감갖기사업장 하고 꼭 연계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위 지역에서 대외적으로 이 식품 같으면은 홍보도 필요하고, 자랑도 필요하고, 소득화 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식품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511페이지 사과 그을음 증상 개선시범,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예, 이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황 단경깅 조기 생산시범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몇 번 한 사업입니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황은 보통 노지재배 하는데 하우스 재배를 해서 봄에 일찍 심어서 빠르면 6, 7월 안 그러면 늦어도 7, 8월에 수확을 해서 단경기, 말 그대로 가격이 비쌀 때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49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2006년에는?

2006년에는 농업경영인들이 태국 쪽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벼농사를 중심으로 보고 왔습니다.

태국 벼농사하고 우리 나라 벼농사는 다르지요?

예, 농사 짓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고, 문제는 농사짓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태국이 쌀을 수출하니까 FTA라든지 WTO규정에 의해서 쌀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문제나 현황, 그런 것을 주로 보고 배워오고 한 겁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에 맞춰서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간다 하셨는데 물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군에서 도입해야 될 선진지,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은 돈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꼭 가야 되는 곳 거기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위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농업인 학습조직체, 이 행사는 이번 영덕 해상공원에서 한 행사입니까?

예, 그런 종류의 행사를 운영하는데 위탁하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군 행사, 농촌지도자 그런 군 행사를 할 때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 행사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지마는 친환경 행사를 빼고 여기 순수 행사를 볼 때는 400만원을 더 증감해서 계획을 잡았네요?

예,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그게 줄었기 때문에, 목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시켜 놨는데 작년에 600만원 예산으로 영덕 해상공원에서 했을 때 많이 부족했습니까?

그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장소도 좀 부족한 장소가 될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장소는 거기 아니더라도, 당초는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오고, 장마철이라서 갑자기 옮겼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에 하더라도 거기 약간의 이벤트성이라든지 거기 행사를 할 수 있는 의자, 탁자 등등 이런 것을 하면은 이 돈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것은 쓰기에 따라서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거기서 행사를 했고,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행사를 치루고 여러 분야 바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한 행사 품목만 400만원이 더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외국여비 아까 이종화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선정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람 하고 자체에서 하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중복된 사람이 거기 없었습니까?

중복은 시키지 않습니다.

농정과와 중복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어차피 농업분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는 것 하고, 농정과에서 선정하는 것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깥에서는 자,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 사실 위원님들이나 주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중복하는 것이, 때로는 꼭 중복이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놀러가거나 바람 씌러 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자꾸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가서 배우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면은 사실은 중복이 된다하더라도, 중복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사실 아닌데 어떤 선심성 같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복 얘기가 나오는데 배우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 역시도 꼭 필요한 사항에서는 그렇게 중복이 돼도 되는데 사실은 농업 분야가 다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특정적인 기술을 전수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나갈 때는 같은 게 중복이 돼도 꼭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사례로는 지금 한 분이 올해 농협 계통에서 세 번 나간 분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물론 연수에 끼어 보기도 했지마는, 사실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보급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해도 되고 누구를 보냈던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분도 배워 오면 군위군에서 쓰여지고 하니까, 거기서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 하고, 일반인이 나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504페이지에 농촌 노인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 장수마을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의 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보다는 도비가 들어오니까. 물론 국도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농촌 노인노후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남을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라서 무조건 받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도 군비가 700만원이 드는데 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하고 잘 연계해서 이 사업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식품개발 포장개선 지원이라 했는데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와 포장은 큰 관계가 없고, 이로운 사과 지원 포장 그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로운 사과하고는...

그러면 이로운 사과,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로운 사과, 그것은 식품하고는 다릅니다. 지역특산품 개발이고, 이것은 식품 쪽이고.

그러면 농정과의 이로운 사과 거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네요?

이로운 사과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특화농산물 개발비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식품이니까 식품쪽에 개발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농심 쉼터, 2007년도는 지금 신청 받아진 상태입니까?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해 달라고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나도 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되면은 그 때 각 마을에 인구수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지역의 적정선 등 그걸 감안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바깥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이 쉼터에 대해서 다른 마을에 있으니까 사실 자기 마을에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원님들이 민의 대표로도 활동하다 보니까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아주 적절한 곳에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부터 우리 군위군은 경상북도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20일에서 수확을 합니다. 20일이 되면 우리 군으로 장마가 거쳐 가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많이 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대 때 양파수확기를 50대 50대 해서, 농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자부담이 50%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여기서 잘 선정해서 시군 쪽으로 80%나 100%를 농림부나 도, 아니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파수확기 만큼은 한 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성에서도 지금 우리 군보다 적게하면서도 수확기를 1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꼭 추경 때라도 의지를 갖고 군비라도 농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소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503페이지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미래에 우리 농촌에서 영농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협의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농가계 학교를 나온 사람이 농촌에서 정착해 가지고 앞으로 영농주가 되도록 지원도 해 주고,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선정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채종포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있지마는 실지 지도자회에 배우거나 선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량 종자 채종포라든지 이런 과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과제포 운영입니다.

그러면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것은 올해 사람을 정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그럼 선정기준은 농대 출신을 말하는 겁니까?

농가계 고등학교도 되고, 농대도 되고, 한국 농업전문학교 그런 농가계 학교를 나온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도록.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참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인 보상금,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우수 농업인 표창이 있었는데 그게 농정과에도 같이 안 있습니까.

농정과에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작목반이라든지 다른 분야이고, 이것은 학습조직체회의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9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아까 4개 단체에 하신다 했는데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좀더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됩니까? 최소한 3,000만원은 돼야...

저희들 생각은 더 많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수정 예산 때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원이 좀 안 돼도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더 책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 추경 때나 또 기회가 되면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채종포 과제포 이것은 작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물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이 되면 그 때 작물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50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이것은 아까 이종화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헬스기구 이런 것...

예, 헬스기구 하고 건물까지 이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헬스기구만 하면 지금 이종화위원님 말씀처럼 옆 동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예산을 헬스기구만 해 가지고는 예산이 많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예산에는 건물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은 뭡니까?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농촌노인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편안하게 사시라는 그런 뜻으로 장수마을을 농촌진흥청에서 싸이트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의흥면 연계2리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군위읍 대흥1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 됐는데 여기 2개 지원이 나오는 것은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2개 마을에 1년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도록 당초계획에 돼 있어 가지고...

건강장수마을은 건물을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에 건강기구도 넣고, 또 다른 운동할 수 있는 등산로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초밀식 재배 시범 이것은 지금 선정됐습니까?

이것도 현재 선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간인한테 보조를 하는 건데 1개소를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예산을 세우되 몇 개소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침이 1개소에 3,000평 이상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도록,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다른 일반 보조같이 조금 조금씩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것을 하도록 도와줘 가지고 완전히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파급도 하고, 몇 년 지나면 차츰 차츰 보조율도 낮아지고, 이게 완전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보조율이 50% 되든지, 60% 되든지,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데 처음할 때는 80% 이상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배 이상이나 군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할 사람이 너도 나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정애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506페이지 농심 나눔쉼터 이런 데 더 지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요.

쉼터도 우리 군위군이 도비는 사실 제일 많이 따오다시피...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다고 하면 정말 의원님들이 나가면 좀 볶입니다.

금년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한 15개소가 되니까 또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 때 기회가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이것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설정만 되면 사업이 흐지부지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는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고,또 그걸로 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부계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데는 보조분만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부터는 흐지부지한데. 그런 곳에 잘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분들 독려를 해 가지고 왜 보조를 이만큼 받아왔는데 안 하느냐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도 이야기 해 주고 해야지, 그냥 지역만 정해 줘 버리고, 사실 그런 데 몇 군데 있잖습니까.

몇 군데 안 되고, 독려도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심 쉼터 이것은 추경 때라도 해서, 장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생활연수관 전문 교육강사수당, 작년에는 800만원,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생활연수관 교육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 강화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있는 예산이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10억원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비입니다.

청사 건립비 별도로 있던데요?

이게 균특에서 온 건데, 국비 5억원을 받은 그 10억원이고, 그 1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모자라기 때문에 또 1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일반 뒤에 군비로 5억원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받은 거고, 뒤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5억원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홍보 판촉용 농산물 구입에 1,000만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1,05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의 행사라든지 방문, 견학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군 전체 차원으로는 같지마는. 기술센터는 센터 차원에서 행사나 방문 오시는 분, 또 방문 가는 것이나 교류 등등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군 직영 꽃모포장 운영, 이거는 작년에도 했지요?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꽂 종자가 어디로 갑니까?

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에서 우리 군위군 도로변에 심는 꽃을 100% 다는 아니지마는 생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꽃 종자도 사야 되고, 비료라든지 재료를 사서 꽃을 육묘해 가지고 새마을과로 넘겨 주면 새마을과에서 도로로 가져 가서 심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담당하고, 꽃을 키우는 과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꽃씨 종묘 예산을 얼마 요구했냐면 8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돈 800만원 ??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이 군위군의 면적이라든지 여건이 1년간 필요한 꽃을 저희들이 다 생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꽃씨 종묘가 자그만치 8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디 산에 갖다 심지는 않을 거고, 도로변에 심을 겁니다. 도로변에 심을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게 작년에나 금년 꽃씨 종묘는 현재 새마을과 도로변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분명히?

예,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들이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숱하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얼마를 요구했냐 하면은 우수농업인 남자들 3,000만원, 우수여성농업인 3,000만원, 농업인단체 400만원, 친환경농업인 1,000만원 해서 농정과에서 자그마치 얼마를 요구했냐면은 7,400만원을 해외에 가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에 학습조직체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전부 모아서 요구한 것이 1,000만원, 다음 공무원 한 사람 400만원 해서 전부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에 가는 돈이 1억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2개과에서 1억원으로 해외에 보낸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관내 자료를 전체 다 빼고 있습니다. 2개과에서 해외경비가 1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 군 전체 해외 경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콩 재배단지 육성 2개소에 1,04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게 이상하게도 농정과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1,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콩 재배단지 기계지원이라 해서. 또 밑에 보시면 지황 단경기 조기생산시범 이거는 우보면에 두 군데 있지요?

예.

지금 지황이 다 나갔습니까, 4월부터 재배해서 6월까지 해서 지황 다 나갔습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명대로 같으면 단경기해서 4월이나 5, 6월에 일찍 출하한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통 일반 노지 재배한 것도 다 캐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하우스에 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그거는 가격이 안 맞으면 조금 늦게 놔 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한 집에 돈 1,200만원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각 담당님들 농업기술 연구하시고, 지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도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1억1,53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0% 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 12명에 3억1,3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8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864만원...

82페이지 넘어갑시다. 8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급량비로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특근자 매식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50만원, 모사전송기..

거기도 넘어갑시다. 8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89페이지 본회의장 의장석에 2개 300만원, 무선방송장비 소회의실 이것은 무선마이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용 노트북 구입 7대에 1,470만원, 의원사무실 응접세트 쇼파교체에 500만원, 법령 보관용 책장구입이 100만원, 냉온풍기 구입에 100만원, 냉온풍기 구입 의장실, 본회의장, 의원 사무실 3대에 1,5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이 60만원, 전자복사기 500만원, 냉장고 구입 1대 80만원, 노후차량 대폐차 1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원님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이 6,13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에 120만원, 타기관 방문 및 초청 회의참석에 700만원, 의회운영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석에 210만원, 의정자료수집 비교견학에 560만원, 본의회 의결시 사업장 방문여비에 210만원, 타 시군의회 방문자료 수집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및 견학여비에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960만원으로 기준액이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에 3,600만원, 의장님 2,400만원, 부의장님 1,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80만원으로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돼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가 돼 있긴 한데 지금 그게 너무 미비하고 해서 새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 주고 그 시스템을 구입해서 새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의 답변한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비해서 시스템을 새로 갖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3,50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활동한 것을, 누구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월 1회이고, 타기관 방문 및 초청은 10회, 의회운영 각종 세미나는 1년에 한 번, 의정자료 수집 비교 견학에 4회, 본회의 의결시 사업장 방문 2회, 타시군의회 방문 자료수집 2회 이거는 전부다 법적인 어떤 근거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목을 세울 때, 여비를 확보해 놓으면은 타 기관 방문 초청을 꼭 10회만 가는 게 아니고 더 많으면 다른 데 것 쓸 수도 있고, 적게 가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 대로 2회 가야 되고, 4회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안 세워도 됩니까?

연수비는 이렇게 세워놔도 쓸 수도 있고, 안 가시면 안 쓰면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도 이게 한 목에 몽땅 안 가고, 도처럼 한번에 몰아 가지고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몰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2명도 아니고, 올해 7명이기 때문에 3명이서 간다든지 한 해에 몰아 가지고 4명에 한 번 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1년에 1명씩 가든지, 2명씩 가든지 아니면 1.5명 반틈 나눠서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예산을 아예, 130만원으로는 인근 밖에 못 가잖습니까.

안 그러면 네 분 가시고, 세 분 가시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부담 해 가는데, 다른 일반 공직자들은 350만원씩 세워서 가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130만원 해서 자부담으로 가고,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다 가시려면 자부담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세 분, 네 분 이렇게 하면 의정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다른 타시군의 의원님들 하고 같이 견학 갈 수도 있고, 정보교환도 되고 그렇게 가도 괜찮습습디다.

그런식으로 한다 해도 3명 가면 3년에 한 번 간다든지...

4년 동안에 그렇게 몰아가시면 두 번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13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의회 사무과장님들 회의를 하시든지, 의장님들 회의하시든지 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내가 한번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냥 지역에서 역할 감당하고 열심히 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군에도 어쩔 수 없고,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침서에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 600만원 서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식비라든지 나가서 합숙한다 하시면 방 얻어서 식사도 하고 그것도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일하는데 보좌해 주시느라 의사과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 이 목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 연수비를 안 썼다고 하면 이 돈은 바로 반납시켜야 됩니까?

반납시킵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얼마 잡히지 않았는데 사실 민간인이나 공무원보다 훨씬 적게 잡혔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는 다들 이상한 시각으로 보니까 이 예산을 우리는 안 쓰려고 하는데 다른 목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냉장고 구입비에 1대 80만원, 다른 부서에는 냉장고 구입비가 다 100만원인데다가 관사에도 150만원 잡혀 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좀 좋은 것 사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용으로, 이때까지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을 넣도록 좀 작은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 청사도 새로 지을 것인데 나중에 또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냉장고는 제대로 구입하세요.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여러 가지로 비교 견학이 있는데 의원들 활동으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도 현장에 조사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국내여비가 많이 필요하던데요. 이 국내여비가 의원들 활동비에 크게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활동 여비 잡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연구 해 가지고 감사기간이나 의회 열릴 때 현지 점검 가는 것은, 여기 보시면 본회의 결의시 사업장 방문여비 이게 있거든요. 본회의나 임시회 할 때 현장 갈 것은 미리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갈 만한 사안이다 하면은 계획서 낼 때, 현장 방문 이런 것을 넣어서 차를 가지고 가면 하루에 1만원 정도 줄 수 있고, 차를 안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2만원씩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냉온풍기 구입, 지금 타 사무실에는 냉온풍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 많이 하는 곳 건설과 하고, 총무과,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부분적으로 틀 수 없도록 집중식이 돼 있어서, 그런 것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이 너무 덥고, 의장실에도 냉방기 있어도 그게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하고 따로 좀 사면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