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양재수 의원 발언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질의답변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 대해 감사계획에 의한 해당 감사반에서 주 질의를 하고 나머지 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타 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해 주시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사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코자 하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는 제때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고 여타 부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에서 관련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양재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약 2,300억원정도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2,300억정도 되지만 특별회계나 연계사업 문제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은 약 1,001억정도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약 357억입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규모적으로 볼 때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렇게 보면 실장님, 현재 우리군의 여러 가지 인구문제나 산업구조 문제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았을 때 의령군의 미래가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별 어려움없이 많은 문제점을 타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게 듣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의원생활을 시작한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규모 편성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썩 희망적이고 잘될 거라는 이런 시각도 편향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 그래도 미래가 발전적이고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군의 나아갈 방향이 보여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옳은 방향이나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들어오던 예산편성하던 방법이나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법이 틀리지 않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예산의 일종의 변혁과 개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읍면 또는 단위기관 또는 단체에 무작위로 지급해주던 각종 대회경비를 저희들이 일괄 모아서 심의하에 심의 승인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종 예산의 무조건 남용을 막기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물론 제가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해오던 것 보다 좀더 진일보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관심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더 현재보다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대단히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 중기계획을 봤을 때 현재 우리군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구조가 시대에 너무 많이 뒤떨어져있다 말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70%에 달하고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의령군의 경제규모에 50%에 달하면 실제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경제규모의 50%에 달하면 예를 들면 5년이나 10년후에 그때도 경제인구가 70%에 달하고 산업구조가 전체의 50%에 달한다면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이나 중기장기 계획이 그런 대로 평상을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의 구성원들이 10년이나 5년후에도 인구가 70%에 달하고 군에 차지하는 농업인들의 산업구조가 50%에 달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줄고 규모도 줄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산업구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1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서 방금 양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며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분야별 산업구조별 등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해당 실과에서 또는 농업분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각종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사실은 제가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그 실정에 중앙집권 제도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그 지역의 환경에 좀 적합한 정책을 펴서 좀더 나은 지방의 부와 복지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좀 발전시키는 제도가 지방자치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쪽부분만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의령군의 걱정거리를 저 보다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 이하 각급 지역의 공직자들이 더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2007년도 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내면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요구한 답변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나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주고 받고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더 나은 어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가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적을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령군의 지리적 여건과 제반 처해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예를 들어 백화점의 코너별 점포로 비유를 하자면 인근 시군과 비교한다면 아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구석진 자리에 있는 코너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도 싶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위치에 있는 점포의 주인은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품질도 좋아야 하고 친절하고 한번 찾아온 손님은 놓치지 않아야 하며 한번 찾아왔던 사람은 두 번 세 번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민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군에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였느냐를 반성할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연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400억도 채 안된다고 하니 그 금액 400억정도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40억 정도를 계속사업으로 약 10년동안 추진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오리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를 두되 5년마다 계속 해마다 매년 바뀔 때마다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조업 또는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많은 땅을 해서 인구증가 등 발전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저와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번 아직까지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본예산부터 좀 절감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얻을 목표가 있는데 안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이 방금 여러 가지 실장님과 제가 나누었던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십억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버릴 부분이 있을 텐데 버릴려면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쪽으로 다시한번 군민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제가 질의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예를 들면 인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되었으리라 봅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뭐니뭐니 해도 의령군은 주민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접근방법이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중책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감사기간 동안 서류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군수 출범과 또 5대 의회 개원에 첫 감사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질의자로서 양재수 위원께서 많은 포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우리 군민은 의령군에 2,000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을 2007년도에 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군정에 색다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4대 의회에서도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시와 업무보고때 지적의 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님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실과간 업무협조가 안된다든지, 인구증가시책에서도 기획실 업무에 갔다, 행정과로 가는 혼선이 일어나서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 그 다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도 감사시마다 지적되어온 사항들입니다. 특히 이번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창섭 위원께서 5분발언에 대한 관리대장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으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행정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좋은 행정방향을 제시했을 때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을 비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실과간 업무협조, 인구증가시책 업무,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등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의회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에 대한 관리계획을 만들어 별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나
감사나손태영위원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 지적된 부분들의 관리대장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지 않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차 지적을 해서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이나 업무의 연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관리대장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대장은 별도 비치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한번씩 의회에 상정하여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5대 의회 의원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아마 우리 의령군 공직자들은 20년, 30년 공직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많게는 4년, 적게는 아직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많이 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길을 열어두셔서 의령군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번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중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자료에 의하면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존속시킬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위원회 수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총 44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실적이 있는 것이 27개 위원회이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 통계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2년 연속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1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10개인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5개이고, 지침에 근거해서 2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이창섭위원
그 중 2006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유재산 분할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는 결과도 완결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5개 위원회와 지침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2개 위원회는 인위적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더라도 조례로서 설치한 5개 위원회는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방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키되, 필요치 않는 것은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서 폐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운영실적이 있는 27개 위원회는 금년 회의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약 1,248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열 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이 거의 반수가까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3번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위원들이 한마디 말씀도 없이 회의수당만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정말 의령군의 지적도를 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상향할 것인지, 하향할 것인지 그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위원들이라는 분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키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수당을 타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보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회에 가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실과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각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가지 답변드릴 것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계는 별도 다시 자료를 취합해서 존폐의 유무와 상위기관에 질의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로서
조례로서이창섭위원
설치한 실적이 없는 5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폐지를 시킬 수 있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폐지는 시킬 수 있는데 일단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더 상위법령 관계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창섭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꼭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였습니다. -나. 민원봉사실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법령근거를 잘못 숙지하여 접근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단속을 5건해서 자진철거 3건, 처리중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에 있는 2건 중에 가례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명령과 이런 조치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차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라도 앞으로 양성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규모나 면적이 합당하다면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적발된 것이 5건 중에 3건은 처리하고 미결상태가 현재 2건인데 그 중에 가례면에 있는 교회 불법건축물 이것은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 얘기로는 그냥 증축하면 되는 줄 알고 증축공사 중에 저희들이 적발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이행강제부담금과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검토를 해 보니까 대지 띄워야 되는 규격거리도 위반된 사항이고, 또 옆에 부지를 침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불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며칠동안 서류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실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3항 시행령 42조 1항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식품의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의 과징금을 매겨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만, 과징금은 40%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60%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의
과징금의손태영위원
6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제가 지출자를 보니까 물론 상위 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거의가 쓰레기봉투 등 지출이 3,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을 느꼈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는 집에는 지원까지 해 주고, 안되는 집은 장사도 안되고 지원도 안되는데 결국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군에 맞을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식품진흥기금중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업소의 시설개선을 할려고 하면 업소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범업소나 스마일 업소, 우수업소에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등은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모범을 보이는 업소가 먼저 시설개선을 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여타 업소도 따라오도록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태영위원
책자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기금에서 돈을 5,056만원을 지출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쭉 보면 현실에 안맞는 메뉴도 있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마다 배분이 된다든지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은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이번 책자발간에는 예민한 부분인데 업소를 선정하는 자체부터 수록된 업소는 전부 모범업소만 선정해서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동안
이틀동안김종화위원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배낭연수 건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3,000만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하지 않았는지 과연 공무원의 실태조사로서 하지 않았는지 안그러면 담당소관에서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연수 계획은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했으나 상반기에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도 생활대축전도 있고 워크샵을 마리나리조트에서 1박 2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시간일정상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 알찬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배낭여행 희망자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9명이 접수를 했는데 대부분 각각 배낭여행을 가려고 하면 단체로 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필리핀 각 나라가 좀 다르고 해서 금년도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올해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에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요구를 3,000만원 해놓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분권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자가 대외적으로 위상제고 및 의령지역 복지건설을 위해서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역혁신분권 이후로 몇 명이나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김종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 14일날 군민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라든지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군정을 홍보하고 이미지 쇄신을 기여한 자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에 의령경찰서장 하신 김태윤 서장님 한분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역혁신분권이 과제가 발굴된 이후로 2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한분이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군민증 수여가 많아야 만이 의령군민의 인구증가책에도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1명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알 때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예군민증 실적을 위해서 아주 저조한 이 사항을 앞으로 분발을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 의령군 이미지 제고에 한층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며칠동안 서류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의령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령경제살리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시책입니다. 고령사회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추세는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조직, 지방교부세 기준을 정할 때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4대의회 때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2003년도에 처음에 의회에서 이슈를 했을 때 약 두자리수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4년 2005년은 계속 세자리수까지 감소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시책이 그 당시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서동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도 장기계획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4대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시고 5대 시책에 37개 중점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5대 시책이 전입지원 및 인구유출 방지와 출산증대 및 고령사회 대비, 문화체육 터전마련, 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지원,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 저는 이 5대 시책중에서 다섯 번째인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시책은 계속해서 5개년계획이나 2000년도 새로운 시책을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시책은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은 예산요구도 있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특히, 마을별 인구증가할 때는 돼지 1마리당 이런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요구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선
민선손태영위원
3기 군수님이 들어와서부터는 감소추세가 곡선이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시책중에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그 시책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거법에 위반되면서 마을에 돼지 1마리를 준다는 것 보다는 제가 일붕복지관을 예를 들면 인구수가 150명정도 됩니다. 인구증가 시책 담당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복지관은 150개 곶감이 끼워져 있는데 돌아가시거나 빠지고 나면 다시 입주가 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전부 노인분들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시책의 하나로 그런 시설과 연계되게 우리 지역에 조립품을 생산하는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계해서 일감갖기운동 이라든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 그 이미지가 아마 또 군으로 광고가 된다면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복지관을 찾아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에는 의령군이 1,500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산하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서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소 인구가 늘었고, 2005년도에는 많은 인구가 약 1,272명이 감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원상복귀되는 현상이 있어서 다소 인구감소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출을 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지원금이나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유입에 대한 시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유관기관단체에 보면 근무지 주소이전에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비율로 얘기하자면 약 43%정도 이전이 되었는데 기대한 만큼 실적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 근무지에 주소를 옮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손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붕경로복지회관은 150여명의 인구가 전입되어 있고 그분들이 한분 결원이 되면 금방 채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에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뭔가 조립을 하는 간단한 일감관계도 알선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 단기시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시책들을 매년 계획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단기시책은 3개월마다 다시 짜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단기시책들은 월별은 무리라면 분기별로 바꾸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증가시책은 제가 5대 혁신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보면 문화와 체육, 예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만이 우리 의령에 발전될 수 있는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민 1인기준에 교부세가 얼마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오래되었는지 몰라도 군 지역에는 429,52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155,29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족은 4인가족해서 171만 1,700원정도 교부세가 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인구가 3만인구로 떨어진다면 행정적인 피해는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지금 당장 3만이하로 떨어진다면 직제조정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3개년간 계속해서 3만이하로 떨어진다면 직제를 2개과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알기로는 3개년이 아니고 2개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3개년입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올해 계획이 3만이하로 떨어지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때에는 그렇게 직제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군이 인구증가 되는데 같이 동참을 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책발굴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실시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전임과장께서 인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200여 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업무의 능력이 업무의 진행이 올스톱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준비에 임하다보니 업무파악이 빨리된 상태입니다. 인사가 감사앞에 하는 것이 대규모 인사는 적합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실과장님들이나 6급, 7급, 8급 담당자들이 많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직위공모제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아주 의령군의 행정에 한 혁신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공모를 하고, 공직자가 투표를 해서 순위에 따라 보직을 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바꾸어 말하면 이 부분은 인기 직종이기 때문에 공모제를 안해도 가고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전에는 4개 분야 담당계장이 승진하는데나 공무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희망하고 보직을 받아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실제로 의령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리는 문화와 체육과 복지 분야입니다.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조례가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고생을 합니다. 이런 문화와 체육과 복지부분에도 정말 전문가를 발령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공모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근무하고 나서 다른 자리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비 인기직종의 직위공모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위공모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날 예산, 감사, 행정, 경리부서의 희망자를 접수하여 했는데 저희들이 바라던 만큼 그 분야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3명이 희망했고, 예산은 5명, 감사는 2명, 경리는 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던 바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그 중에서 4배수를 추천해서 군수님이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직위공모제가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문화와 체육, 복지분야의 분야에도 저희들이 격무부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물질적으로 더 줘도 좋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전 공직자가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100번 교육받는 것 보다 어떠한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군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비인기 직인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제가 한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군청공무원, 읍면공무원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계장께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난색을 표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읍면의 기능직은 청내 기능직보다 승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의회직도 청내보다 소외됩니다. 진급에서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심시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지금 읍면과 실과에서 여러직원님들이 있습니다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소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과 읍면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봐 왔습니다. 다면평가제 자료도 봤는데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평가가 20%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공무원 임용 제38조 5 승진임용시 민원인들에게 평가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기준해서 만들었지만 다면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다면평가 비율은 타 시군이나 근무평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인
민원인손태영위원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어떤 이야기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다면평가를 하면서 민원인 등에게 평가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다면평가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민원인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자인가 전읍면에 200여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를 할 때 과장님이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족집게 인사를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이 인사를 다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인사가 나고 나서 인사가 늦게 한사람 났고, 또 인사발령은 순환하기 위해서 보다 인사를 통해서 업무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업무에 맞춰서 합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면에는 면장, 부면장, 계장, 차석까지 모두 인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되고 나서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해가 갑니다. 특히 태풍 에위니아 이후입니다. 13개 읍면을 보고 행정의 업무추진을 봤을 때는 한 두달은 올스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서도 대대적 인사를 통해서 행정의 새바람을 넣고 활력소를 찾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 면에 많은 인사가 일어남으로서 그 면의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다음 인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손태영위원
것은 인정합니까? 잘못된 면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한 면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면장, 부면장, 계장, 차석까지 발령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계장이 3개가 있고, 차석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면장이 인사를 차석이라든지 인사조정을 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손태영위원
인사된 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은 제가 행정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의 시각으로 보면 면장님이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면 부면장님은 조금 부족해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리더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계장이나 부면장이 받쳐준다면 면의 행정은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인사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4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히 돈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209명이나 됩니다. 209명중에 미 수납액이 14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징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강성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 감사자료 제출이후에 8,500만원을 추가로 징수를 해서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총액은 13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4개 항목의 체납이 전체 체납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관내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체가 영세한 관계로 인해서 공장설립 전에 이미 자산총액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게 됩니다. 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와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및 폐업속출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설날을 전후로 해서 고향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384건에 3,5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자의 예금 258건을 압류해서 34건에 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걸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별로 고액체납자의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약 7억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1차적으로 시효소멸이나 행불 등 311건의 체납액 약 2억 7,600만원은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징수가능한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노력으로 최대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명단에강성문위원
보면 209명중에 물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납부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 가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우리군에서는 100만원이상 고액채납자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30만원이상 체납자들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 아니고 읍면 세무담당직원과 읍면장을 대동해서 올해부터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도록 징수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재산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예금을 추적을 해서 압류할 부분은 압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력한
노력한강성문위원
부분은 보입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미수납액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불실태 결과 총 146건에 9,9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취득세가 17건에 1,400만원, 등록세가 22건에 4,300만원, 주민세가 68건에 3,300만원, 자동차세가 28건에 410만원, 재산세가 9건에 290건, 소득세 사업소세가 각각 1건에 64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자중 납세자 불능 등으로 완불하지 못하고 있는 26건에 대하여 35만원정도 완불대책이 어떻게 안주고 있는데 군에는 보면 안준 만큼 통장을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은 왜 안내주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면적 등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불은 10건에 700만원 이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과세대상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환불은 10건에 260만원정도로서 이것은 과세물건인 건축물, 토지 등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상이하여서 발생된 것입니다. 소유자 변동사항 입력 등 오류로 인한 발생사유도 있어서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중 납부자중에서 미지급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 납부자중에서 미환부 과오납은 26건에 35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부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락도 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도 확인되지 않아서 환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나 최대한 지인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되는 대로 환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주민이김규찬위원
세금을 안주면 통장압류를 하는데 이중납부한 사람에게는 다 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규찬위원
더 묻겠습니다. 소액공사 장부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72건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72건의 재무과에서 공사 1,000만원미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가 22건정도로 많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는데 동부에도 보면 부림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종로전기에서 공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 22건중에서 20건이 의령업체가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반업체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과장님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1,000만원이하는 저희과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72건의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만원씩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일일이 못빼고 왔는데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혼자서 수의계약을 이리주고 저리주고 다 하는데 전기공사가 22건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공사 수의계약 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조례에 의하면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1인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성질이나 해당업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특정업체에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역에 골고루 업체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부림면의 공사도 760만원짜리 공사인데 종로전기가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림면에도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부림면쪽으로 ...... 자꾸 제가 동부 서부로 갈라서 제가 말을 잘하는데 이런 것에도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얼마나 소외를 당하겠어요. 의문이 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전기공사가 제일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골고루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이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보면 과오납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비과세 또는 감면착오, 기납부자 이중납부, 국세행정에 대한 과오납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서 106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리더코프에서 원인도 모르는 과오납이 등록세가 발생되어 무려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인 무효된 것입니다. 등록세를 부과를 했는데 거래가 안되었다든지, 과세발생이 되지 않아서 고지서 발부되고 난 이후에 무효처리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그 외에도 다른 것을 보면 2005년 12월 중에 과오납 발생이 1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담당자가 전산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과오납이 여러 가지 유형에서 발생이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공장인수나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과세물건의 입력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최대한 운용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건교부 소관하고 재정경제부 소관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손태영위원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 부분은 질의답변이라기 보다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구도로가 있으면 그 위에 집이 서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도로가 폐도가 되고, 그것이 필지도 그리 안많은데 그게 정리가 잘 안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사실은 국유지는 많지 않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정리안된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도 땅이나 군 땅은 그래도 하기가 수월한데 국유재산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몇군데 알고 있는데 2년동안에 걸쳐서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설과에 갔다가, 재무과에 갔다가, 세금을 냈다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재산 보호차원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큰 땅은 불하가 힘들더라도 집밑에 있다 보니까 집을 매도하기도 힘들고, 용도변경도 힘이 드는 사항이 많은데 전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일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민원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이창섭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보니까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수리비가 약 3,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승용차에 대한 내구연한을 알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화물차는이창섭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6년 정도로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6년에서 7년정도 지금 보면 화물특수 대형차량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는데 대형도 마찬가지이고,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상당히 수리비를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수리비가 3,100만원이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가 연간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도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창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차량을 수리비도 적게 들고, 유류비도 적게 들겠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지난해까지는 행자부에서 내구연한보다 1년 더타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에 저희도 발맞추어서 신규로 사는 것 보다는 있는 차량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차량의 교체를 위해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 차량은 교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창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17대 유류대가 하루에 몇 리터씩 나갑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지금 차량운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유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차
관용차김규찬위원
17대인데 유류대가 되는데 유류대가 보통 많지 않을 것인데 특수중량 차량은 많지 않을 것 같고, 특장차도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덤프트럭이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많고, 1, 2호차하고 주로 매일 운행하는 차량들은 몇 대 되지는 않지만 주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차는 하루에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모르겠습니까? 차량이 주유는 어디서 합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주유는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쓸 주유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찰을
입찰을김규찬위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주유소가김규찬위원
자꾸 바뀌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주유소가 바뀔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뀌면
안바뀌면김규찬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과 결탁을 한 것도 아니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김위원님 입찰을 하면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마진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입찰서에 써내면 지난해까지 보면 공장도 가격+1원정도로 거의 주유소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들어온 업체들을 추첨을 합니다. 그럼 주유소가 바뀔 수도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3킬로미터 반경의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5개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개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리비가 3,100만원이지만 유류대는 3,1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관용차 기사님들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밖에 저는 부림에 살지만 밖에서 들을 때는 딴 소문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 잘 파악을 하시고, 하루에 몇 리터를 쓰는지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새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4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님.
성문
강성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하면 충익사가 제일 먼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익사 건립한 지 약 28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보수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제가 학문이 부족해 훌륭하신 분의 말씀을 상의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당에 위패글자가 표기 등 잘못된 부분, 헌화주변이 너무 단조롭다는 등 말씀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4반 강성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익사 보수와 관련 부분, 사당의 위패, 헌화부분이 단조롭다는 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익사 사당의 위패는 곽재우 홍의장군 및 휘하 17장령과 의병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1978년도 12월 22일날 충익사 정화사업 준공 때 제작 봉안되어 왔으나 강위원님 지적과 같이 위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새로이 제작하도록 예산을 1,00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건물 안에 그 시설을 다시 단장을 해서 엄숙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익사 의병탑 이 197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충익사 정화사업 준공 후에 약 28년간 우리군과 경남도,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의병탑앞 보도블럭과 경내 대리석 등 정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고 의병탑 및 경내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상당히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연일
연일김규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부림면에 부림테니스장 부지매입된 것 아시죠?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유재산계획이 안되어서 지금 사놓은 지는 오래되는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협의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그것이김규찬위원
한해 두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정도 되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원성이 크고 한데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언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1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부림면 감암리에 4필지에 1,699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2006년 2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건설과에 협조요청한 상태이고, 또 지난 10월경에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군의회 설명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김규찬위원
하시고, 의령신문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료에
자료에김규찬위원
보면 모 계장이 오셔서 내년 1월달부터는 의령월보로 하겠다, 10,000부정도 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군정소식지를 2003년도부터 의령신문사에 위탁 발행을 해오다가 민선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현행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5,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도 발행이 가능함으로 3,000만원의 증액요구를 관계치 않고 저희 자체에서 많은 부수를 발간해서 향우회나 여러 계층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발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향우회 184군데 보내줍니다. 자료에는 18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 30부정도는 다시 반송이 되어져 옵니다. 이사를 간 사람, 보고싶은 사람들은 많은 한정된 부분밖에 안되니까 다음에는 만부정도 발행을 해서 향우들, 의령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10,000부를 해서 종전에 의령월보식으로 전 향우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김규찬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면 한 업체에 2억정도 되는데 봉급을 공무원들이 받고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자체 발행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의령에서 제17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신문지상에 안좋은 일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좀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되었는데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벽계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가 94년도부터 용역비를 들여서 매년 업무보고 때나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사실은 부지매입비 해서 10억하고 통나무집 조성해서 그것 말고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는 변경계획 운영을 해서 완료된 이후에 하류지구 및 숙박지구에 대해서 보상업무만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에 신청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대고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민속촌 부지에 챌린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군수님 이후에 방침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변경승인이 나면 그 사업만 시행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이 부분은 전임 과장님의 업무이지만 이 부분을 짚어주어야만이 우리 과장님이 맡으시는 동안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임 과장님은 분명히 2006년도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도 약 1억 4,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또다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용역비에 투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벽계관광지 위에 챌린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정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가 추경에서도 5억원 승인해준 챌린지시설에 그때 부군수님, 담당과장님, 우리 의회, 담당자하고 해외시찰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추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5억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도 2005년도에 의령천 정비에 썼습니다. 그만큼 담당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맡으셔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당초에 챌린지시설을 제외하고 야영장이라든지 자연생태체험장, 오폐수처리장 등 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내년 연초에 올렸습니다. 받아서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2008년도까지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할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근무하는 동안만큼 업무를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벽계관광지가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안되니까 예술촌도 못짓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예술촌 예산이 4대부터 2억 5,000만원씩 세 번 승인해 주었습니다. 7억 5,000만원.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2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하고 2억 5,000만원 두 번해서 건립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7억 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예술촌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승인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너무나 무사안일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 벽계관광지가 빠른 시간안에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서 군민의 휴식처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문화체육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기금을 쭉 지출을 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 300만원인가 3개면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문예기금이 보면 의병제때 각 면에 지급이 되고 한데 실제로 기금을 모아놓은 곳에서 보면 어떻게 꼭 13개 읍면에 나누어주고 떡 갈라 먹는 것 같아서 정말로 문예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의령군의 문화체육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읍면별로 1차에 걸쳐서 1,300만원, 2차에 걸쳐서 1,300만원을 읍면 실정에 맞게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3개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는데 조속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문화체육기금을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전반기에 보냅니까? 후반기에 보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전반기에는 의병제전 시에 집행을 하고 후반기에는 읍면마다 행사가 있는 부분만큼 맞추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알고 있기로는 13개 읍면에 공히 나가는 부분은 면민체육대회 할 때 지원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3개 면에 보면 면 체육대회를 4월달에 5월달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어요.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군민건강달리기대회나 면 자체 행사 시에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체육기금 이 부분은 건강달리기 이런데 쓰는 것 보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면민체육대회할 때 공히 같이 지급하는 명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건강달리기 집행도 몇 개 면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의령군에 보면 의병제를 기점으로 수박축제, 철쭉제 등 많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다면 행사를 묶어서 축제를 함으로서 광고효과도 증대시키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의병제전과 수박축제, 철쭉제가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쭉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능하겠고, 의병제전과 수박축제는 실질적으로 수박축제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만, 수박생산 자체가 이미 생산된 이후에 하는 축제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지금 의령에 보면 곽재우 생가와 백산 안희제 선생 등 여러 가지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남해나 가보면 의회나 단체에서 가보면 그 지역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관광해설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유일하게 경남도내에서 저희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사람을 선발해서 도에 의해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습니다.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숙지를 해서 해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사람보다는 서너명 확보를 하셔서 의령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령 문화체육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계장님과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한번씩 회식도 해 드리고, 다음 인사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천거도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줘서 신명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령군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작년 2005년도에 가례면 운암리에 보조경기장을 한다는 청사진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이후로 거기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생활대축전도 여기서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보조경기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부 부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2006년도 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달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 농지전용 및 개발계획 허가 신청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시설비를 투입해서 금년안에 우선 맨땅 토사운동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의령신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저희들이 매월 2회 무상배부를 1,200부를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부터 해 왔습니다. 의령신문사에서 지난 9월 25일자로 지역신문 육성과 홍보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의령신문 군정소식지 홍보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경남 도내 위탁발행이 2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 예산증액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자체 발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령신문사에 5,000만원은 안주는 것이네요?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위탁발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 돈은 안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할 때는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의료보험 공단에 가니까 공단이 지소화가 되고, 공단자체가 의령에는 없어진 것으로 되었고, 또 엊그제 의령의 단체인 의령청년회의소가 지역위축으로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과 의령신문을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령신문에 우리가 주는 5,000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5,000만원을 해오다가 안함으로 해서 지역신문이 도태되어 버리면 그것은 예를 들면 의령군청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의령신문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위태위태하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령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역신문사 하나 없는 형국이 오면 그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령신문이 없어지면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단정적으로 없어진다라는 판단보다는 저희들은 기존 5,000만원을 위탁해서 지원해 줍니다만, 지역신문의 육성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금액은 적지만 자체발간하고 그 외의 홍보비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문사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폐간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런 일이 제가 우려하는 일이 안생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깊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께서 벽계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벽계 관광지라고 짚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유지하는 것은 이익은 안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유지비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370억원의 자체예산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업을 해 놓고 유지비도 군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돈을 아깝게 생각하자, 꼭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있는 돈 써보자는 식으로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유지비로 모든 돈이 다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돈을 아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야 앞으로 좋은 미래가 내다보이겠느냐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을 공직자들 계신데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양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벽계 관광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변경계획을 수립할 시에 예산의 투입이 최소화 되고,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한 가례면 보조경기자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4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오늘날까지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령 공설운동장 가례 보조경기장이라는 그런 사업명목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례면 사람들은 가례 공설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의령사람들은 의령 공설운동장 가례 보조경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 정말 의령읍민이 거기에 가서 경기장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가례면민들이 활용할 것이냐, 본 위원은 4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가례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타 면에서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의령 공설운동장 가례보조경기장으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례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 타 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 지역구이지만 가례면민이 그 운동장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령읍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바로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보조경기장이 가례면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명칭을 가례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고, 만일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이창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3,000만원으로 흙으로 된 운동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가례 보조경기장인지, 가례면 공설운동장인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직 정확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나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다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재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설명도 드리고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왕에 사업을 할 것인지의 판단을 가례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령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례면민 일부는 운동장의 위치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14시 35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연일
연일김종화위원
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선진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이 날로 증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업무를 검토해본 결과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복지증진에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도 증액되는 실정에 예산집행을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 한가지 질의와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경로식당 관계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저소득층 특히 홀로사는 독거인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함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 커다란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노인분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노인복지 시설에 특히 보조부분에 무료 경로식당, 문화체육보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소 운영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일 70명정도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약 3,500만원 해서 매일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는 형평성이 조금 안맞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의령읍에 있다보니까 장날 때 되면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오시는 겸해서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드시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화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홍보 차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소득층 노인, 홀로사는 독거인에게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십사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나마 점심 한끼는 거기에서 끼니를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고소득층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홀로사는 독거인에게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령군민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어디가 간지러운지를 잘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전 감사 때도 인사부서 과장인 행정과장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비인기직인 문화예술과 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출장여비도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많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오는 복지분야가 많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죠? 예산요구에.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태영위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도입, 지역공동체 중심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구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이 부분인데 추진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도입 문제는 사실상 홈그룹제 해서 저희 농촌여건으로 봐서는 군수님은..... 지금 농촌에 가면 허다하게 빈집이 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괜찮은 집도 있습니다만, 홀로 계시게 하지 말고 그런 시설에다가 여러분 5명 10명 이렇게 한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시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의된 것이 홈그룹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았습니다만,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거주를 하실 의향이 대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두고 한번더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성을 안띄어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고, 다음에 지역공동체 중심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문제도 사실상 희망하는 노인들이 없고 해서 사실 예산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중심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문제는 사실상 복지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방문사업인데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답변하셨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하실 줄 믿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중심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문제는 후원결연체만 맺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나 사회봉사단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은 필요없는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손태영위원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안마기 지급 1억이 승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6년 당초예산인데 집행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요?
태영
손태영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당초예산에 승인된 경로당 안마기 지급 1억을 한 경로당에 200만원정도 50개소 계획을 잡아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늦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안마기구를 1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3월 4월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시도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선거기간이 끼고 해서 조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선거후에 바로 보급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으로 65대 구입을 해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각 마을에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초예산 승인할 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래도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 승인할 때는 5.31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든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연말까지 와서 하는 것은.... 예산을 1억이나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예산 1억이나 당초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연말까지 온다는 것은 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맡고 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령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궁류에 병풍만들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1달에 20만원하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일에 동참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정말로 의미있는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복안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130명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명정도로 확대를 해서 노인어르신들이 노인여가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보면 궁류같은 데는 병풍사업에 약 20명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경정비라든지 경로당 청소하는 사업, 복지도우미 같은 데 종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일자리사업 문제는 여하튼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꼭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노인손태영위원
일자리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유치를 하면서 느꼈는데 노인들이 돈 20만원 받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로 뛰면서 적극성을 보이게 해놓고 정말 일을 하다보니까 나이많은 사람들 출근하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시책발굴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폐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교 학교를 흉물처럼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그 운동장안에 게이트볼장도 할 수 있고 그라운드 골프, 서실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유치를 해서 정말로 요즘에 보면 건강식품 새싹을 재배한다든지 일자리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정말 건강한 노인분들은 학교에만 가면 일자리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행정은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정말로 노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열심히 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무료급식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예산지원은 많은데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나 13개 단체의 여성봉사들이 많지만 거기에 유급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토, 일요일도 운영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 임금문제도 있고, 토, 일요일까지 일하시라고 하면 지금 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전체적인 예산은 추가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오연이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민간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것도 절충해 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오연이위원
13개 단체가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때까지는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의령 어린이집에 인원수가 79명이고, 종사자가 9명인데 지금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군민건강센터 쪽으로 이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앞으로도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도 별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령 어린이집은 전에 건물에서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업자금으로 융자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8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했다는 것은 융자를 해 줬다는 것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당초이창섭위원
계획보다는 실적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초수급자 생활가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신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융자를 받을려면 두사람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당수입니다. 현재 3가구가 했는데 보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적이 적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상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융자조건을 다른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개정이 따라주면 되겠습니다만, 기금운용이 그렇게 되면 안정기금에 대한 상환할 때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일반 주민들이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융자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장사를 한다든지, 가게 전세를 얻는데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한 가구당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것인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이자는 연리 2%입니다. 연체가 되면 10%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환경수도과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박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엊그제 감사자료도 봤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고도증설이라든지 지금 기존 토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분야 지금 현재 한 추정가격과 발주된 것을 보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요구를 했는지 처음부터 월 톤수대로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분야 말씀입니까?
것을
이것을박문환위원
고도처리시설을 한 것 있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계 분야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0월달에 발주를 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환 위원님께서 3억원 정도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과정이라든지,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조달로 가든지, 계약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탈취기는 조달로 2억 7,000만원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방서를 만들어서 시방서대로 가격을 낮춰서 재 요청을 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
탈취기말고 다른 분야도 약 3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빼도, 본인이 수시로 비싸다고 하면 낮출 수가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앞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요즘 건기가 너무 깁니다. 우리 지역의 상수도 물 공급량은 현재 어떻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가례 우곡에 있는 것과 의령읍 서동의 취수장하고 부림에 있는 취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정곡의 3개소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현재 건기가 길어지는데 공교롭게도 겨울로 물이 자꾸 공급이 줄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우곡 상수도는 최고수심이 32m인데 지금 현재 27m 정도 됩니다. 내년 봄까지 만약에 가물경우에는 서암저수지에 250mm 관을 매설하여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상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는 수급대책을 겨울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그 기간에 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물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건기에도 장기간 식수난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대규모 상수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식수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부림상수도 이전공사를 85%진도를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서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정석천 소류지를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석소류지가 준공이 되면 화정석천 소류지를 화정면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거에는 물을 우물에서 하다가 지하수로 왔다가 지하수가 시간이 경과하고 지하수 가격문제로 군에서 전체를 담당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득을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을단위로 있을 때에는 수질관계로 걱정을 하다가 상수원에서 좋은 물을 공급받는데 걱정이 그 전에는 1년에 마을지하수 전기세가 1년에 2만원, 어떤 가구는 1만원 정도 부담하다가 군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쓸려고 하니까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려운 가정이 거리가 멀어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1년에 1만원에서 2만원 쓰는 가정이 40만원 주고 수돗물을 먹으면 20년 정도치를 일시불로 내놓아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예상되기로는 좋은 물 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부담되어 좋은 물을 못쓰는 그런 가구가 혹시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기간에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40만원에서 60만원을 부담해야 수돗물을 연결해 준다고 하면 어렵겠다, 그렇다고 아무 부담없이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수도세를 낼 때 분납을 해서 하면 안되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 급수시설 신청을 하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40만원에서 60만원이 되는데 어려운 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이 예를 들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그 좋은 수돗물을 과거 지하수는 철분이나 그런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군의 좋은 사업이 와서 부담이 가서 못먹는 가구가 안생기도록 탄력적인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경수도 문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지하수 문제도 복합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해서 좋은 물을 먹고, 부담이 적게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손태영위원
감사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군민의 생명이고, 군민이 장수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이 부분의 예산이 특별회계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마나
얼마나손태영위원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에 35억원입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10월달에 발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동동 들 밑에 무전앞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특별회계는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선정은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억원 이상 과다계상되어 조달청에서 다시 반려되어 다시 시방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행은 환경수도과장님이 하시는데 미리 알아보지는 못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설계를 설계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전부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서는
군에서는손태영위원
발견하지 못하고 조달청에서 발견했네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처음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닥터같은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그것은 포함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다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이 몰랐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닥터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조달품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달청에서 인정해 주는 품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부림 상수도이전사업에 대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 2월달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변경이 세 번까지 되었는데 2006년에도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2006년도에 10억 2,8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총 공사비가 100억대네요? 관급자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까지 약 100억대네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86억 9,800만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86억 9,849만 5,000원인데 2005년 5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2006년도에 또 10억 2,800만원이 더 추가된다면서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10억 2,800만원은 지금 아직 예산만 확보해놓고 변경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설계변경이 지금 네 번째 한다 그렇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예.
부터
처음부터손태영위원
시작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보자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설계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98년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혀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4차까지 이루어지고 그 100억원 예산이 설계변경이 네 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또 해야 됩니다. 지하수는 한계가 왔습니다. 상수원 개발을 한다고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처음부터 예상 계획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조례를 승인할 때도 분명히 감사 때 짚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8,200만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때는 집행을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었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사시기도 지났고 수확기도 지났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 삭감조치 할려면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가 2006년 11월 1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조례 심의할 때 들었고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때 제가 반드시 조례심의할 때 물었다 아닙니까? 연말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농작물 피해예방 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8,200만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8월달인가 했죠? 그러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은
결국은손태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못받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이월
명시이월손태영위원
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을 받아서 농작물피해를 입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내년에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짚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설을
시설을손태영위원
안했지 않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신청만 하시면 지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집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승인 보다도 승인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가를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림면에 하수관거설치공사 추진에 보면 2005년도 시행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사유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구간과 연결은 물론 콘크리트 노면이 거칠어 주민불편이 극심한데 앞으로 대책은 어찌할 것인지? 한가지더 얘기하겠습니다. 부림면 중동 동동지구는 하수관 물은 정수가 되었는데 이 두구간은 사업이 되지 않아 오수처리 곤란과 노면이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통행에 애로가 있어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림 하수관거설치공사 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반리 서도 일부구간을 해서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제외되어서 2005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못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부림 하수관거설치사업 때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동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5년도에도 공사를 못하셨는데 지금 사유자들이 안된다면 그 공사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토지에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하는데 굴착을 해서 그안에다가 다시 관을 묻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상을 한 사실도 없고 어쨌든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득을
설득을김규찬위원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도 보상을 안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6개 미물량으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군데정도 되거든요. 한번더 챙겨보시고, 중동 동동지구 노면상태가 영 안좋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계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동이나 동동같은 곳에 가면 중간에 파서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초가 안된 것인지 보면 중간에 공간이 쭉 내려왔다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충분히 사고의 위험도 많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에서 보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까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암지구에 공사를 시작하고 중동 동동지구는 공사가 끝났고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다음에 나와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림면 상수도 사용량 보다 누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보다 더 많거든요. 하수관거 하면서 상수도관은 안들어 갔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같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을
매설을김규찬위원
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누수는 오래전에 3, 40년전에 관을 매설한 것이 되어서 누수율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 점차적으로 누수율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되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규찬위원
부림면 중동이나 동동이나 감암에 다 하고 나면 거의 상하수도는 충분히 새로 파 묻히죠? 노후관이 되어서 누수가 되어 나온다 말입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시고, 아까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로를 32km를 해놓았는데 부림면, 봉수면, 유곡면인데 10억 2,800만원 하면 관로까지 다 묻습니까? 3개면에 물도 다 먹을 수가 있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림에 있는 부림상수도 구역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물이 공급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에는 급수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개면 적혀 있다 말입니다. 이 책자가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곡면도 물을 먹을 수가 있고 봉수면도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보지를 않겠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부림면,봉수면, 유곡면인데 여기에는 급수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급수구역이라고 그렇게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봉수하고 유곡은 별도 관을 묻을 수 있는 예산을
산을
예산을김규찬위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료위원인 손태영 위원이나 4대 때나 네 번씩 변경을 합니다. 한번에 설계변경해야 되지 설계변경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약 20억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억되면 지금 10억 더하면 30억이 되네요. 그렇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글빨 좋겠습니다. 30억 설계변경을 해주고 부군수보다 글빨이 더 안좋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당초 발주단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차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주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시행과정에 보니까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서 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4회 설계변경까지 나왔습니다.
당초
애당초김규찬위원
지금 유곡, 봉수나 또 다음에 위원들한테도 32km관로를 묻을 거니까 또 돈을 달라 이런 것은 애당초 한꺼번에 묶어서 설계변경을 ..... 저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데 봉수면이 들어있으면 다음에 그것까지 넣어서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부림상수도 이전사업 하고는
기에
여기에김규찬위원
부림면만 넣어놓지 다음에 할 때 관로묻어서 물만 주면 되지 부림면만 주면 되지 왜 3개 면을 넣나 말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명석소류지 수원지 갖고 급수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천락저수지에서 하루에 900톤 내려오죠? 900톤이라고 하는데 그 급수가 부족하면 더 당겨도 물량은 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됩니다.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부터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진짜 글빨은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재수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내용을 보면 상수도 의령읍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곡상수도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우곡상수도 수원이 고갈되었을 때 서암저수지 물을 퍼겠다, 관을 묻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암저수지가 얼마나 상급수인지 모르겠지만 갑을지구에 밤나무 산이 몇십ha를 독성이 있는 농약을 방제를 하고, 또 연수원이나 이런 단체의 생활폐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곡저수지 물을 가지고 그 물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앞으로 상수도 물을 어떻게 급수를 관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령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서암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75마력 2개로서 250mm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서암저수지 수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질검사 등을 면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대체용수로 써야 되고,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곡마을에 통합마을하수도 시설을 합니다. 대상마을은 개승, 양성, 갑을, 봉림으로 시설안에 있는 연수원이나 마을에서 오폐수를 그 관을 통해서 받아내어 우곡마을에서 처리하여 방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펌핑한 일은 없고, 내년 봄 정도 예상입니다만, 강우가 좋으면 펌핑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저도 오폐수를 우곡밑에 관을 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십만평의 밤산에 1년에 3회 이상 항공방제를 하는데 저희 집도 갑을이지만 인근에는 고약한 독성의 냄새가 납니다. 그 물을 어떻게 농업용수, 의령천의 물이 흐르게 하는 그 용도를 우곡상수도원에 퍼올린다는 것은 저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갑을지구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을 전부 이주시키고 그 물을 사용해야지, 마을은 그대로 있고, 밤산에 약도 많이 치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필요시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하겠다,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검토를 의령읍민들이 생활하는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우리 의령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화 위원도 우곡상수원 문제를 지적했지만 원래 상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 시점에 상시제한을 했다는 계획까지 이야기 했는데 하다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서암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면서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펌핑해서 상수도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수율이 47%, 누수율이 55.2%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억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 보면 41.3%가 미수율이고, 누수율이 56.8%입니다. 약 2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겨우 7% 정도 누수를 잡았습니다. 역시 2006년도에 1억 7,700만원을 투입했는데 2006년도 상반기에 누수율이 46.8%로 하반기로 가도 마찬가지라고 볼 때 겨우 0.6%정도 누수를 잡아서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하면 약 50%가 누수율로서 사업비를 보면 연간 5억원입니다. 5억원 정도 지하로 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국 평균 누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누수율이 40%정도 됩니다.
렇지
그렇지이창섭위원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평균 누수율은 약 6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령군은 10% 정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역시 의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규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억원 정도 지하로 보내는 입장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의령군 간이급수시설이 277개소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64군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213군데입니다. 여기에서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264군데, 복류수가 2군데, 하천수가 3군데, 계곡수가 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도래되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정곡면 석곡, 장내, 두호 3개 마을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정은 몇 m를 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마다 틀리지만 상당히 깊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깊게
깊게이창섭위원
굴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겨울가뭄이 심하여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12월 6일자 경남일보 박수상 기자의 자료를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관정파는 깊이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물이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뭄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은 급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277개소나 되다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매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교부하여 급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겨울가뭄에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하는 지역을 더 정확히 조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한 정곡면 오방, 장내, 두호 3개 마을은 급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계속적인 가뭄이 된다고 했을 때 전년도나 가뭄이 있을 때 소방차를 이용하여 급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차량인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지원했는데 과연 그 탱크가 위생적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급수를 했는데 앞으로 급수차량을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아. 농림유통과소관
16시 05분
다음은 농림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인국
윤인국오연이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11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중 3명은 1,000만원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또한 5년동안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 자 몇사람이 있어 융자금 회수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 업체에 많은 지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자자본 융자, 고도융자 및 한 업체에 오래도록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연체관계와 체납자 관리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1일자 연체현황은 총 9명에 8,300만원입니다. 8,3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고, 연체이자는 제외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2,600만원에서 총 연체자가 36명이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해서 현재 9명으로 압축되었고, 9명 중에 본인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가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중에 있고, 참고사항은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으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바로 경매를 받아서 하던 부분이 납부를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법원에서 이 부분에 제동을 걸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이후로 올해부터는 그 업무를 대행하지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결정에 따라서 경매를 개최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법무사에 자료를 이첩하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이런 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에서는 어깨보증을 많이 서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방문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분을 하다 보면 수수료도 지원해야 되고, 농촌현실로 봤을 때 여타 부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증인과 본인을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관련해서 모 전통식품 업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설립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지원받은 부분은 저희 자체 지원이 아니라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 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정심의를 거쳐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형평성 문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농림부 차원에서 전통식품 육성 차원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상을 선정에서 낙오되거나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오연이위원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오연이 위원께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9명의 채권자중에서 이미 상한이 도래가 되고 많게는 5년 적게는 3년까지 체납이 되어온 사실을 두고볼 때 우리 의령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또는 재산압류조치를 한 적이 있죠?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개별방문해서 받아낸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제일
제일이창섭위원
문제가 9명의 체납자중에서 5년이 지난 체납자가 2명이고 3년이 지난 체납자가 1명이고 전출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1명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볼 때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이분들에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체납처분 등에 관한 제2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는 자가 상한 원리금을 체납할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고 그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2항에 보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납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특별회계 운영조례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향후 이런 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가상했을 때 조례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이 자금을 차라리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조금전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따라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제도전반에 대한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를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조례개정을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내용만 말씀드리면 다만 이 부분은 우리군 자체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서의 분석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비점중의 한가지가 보증인 요건은 되어 있지만 신청인의 적격여부는 조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증인만 세우고 오면 사실상 누구나 이 융자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저희를 방문한 농업인들 대부분이 90%입니다. 담보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을 데려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벌써 농업여건상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을 잡아서 융자금을 다 받아썼고 더 이상 담보가 안되니까 우리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와서 이자를 갈아타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지원이 아니라 경제회생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청인 적격여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보증인 요건은 그러다보니까 너무 강화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를 해가려면 지방세 2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2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요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여건상 보증인 2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121명이 신청을 해놓고도 54명밖에 융자를 못 받아간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조건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 따른 채권유지의 어려움과 자금회전의 어려움, 이율, 대상농가 농업인에 따른 어려운 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운영관리분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벌써 우리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고 이율을 내림에 따라서 한해에 융자신청하는 사람이 100명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65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채권관리는 분기별로 해서는 안되고 거의 매일 재산의 변동사항을 검토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이동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이 1건만 보지 않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채권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위탁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다만 금융기관에 위탁했을 때 두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수수료를 1%정도 연간 3,000만원정도 지급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금융기관에 넘어갔을때 당연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은 안보고 담보물건을 가져와야만이 아마 융자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채권관리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농업인한테는 부담을 더 주지 않느냐 해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또한이창섭위원
여기에서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체납자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도 물론 조례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조례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우리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농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60, 70세되시는 분들도 자금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논리입니다. 누구라도 신청해서 안된다라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창섭위원
또한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청대상자의 심의 시에 신청적격 여부가 없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창섭위원
질의입니다. 2006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의 산물수매 가격차가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의령농협은 45,000원이고 동부농협은 48,000원으로 무려 가마당 3,000원 차이로 의령농협에 수매한 농민들은 그 분노가 하늘을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 관내에서 이런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FTA 관계로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한 것은 바로 이번에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의 수매사실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동부농협에 RPC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RPC 지원해 주는 동부농협에 관련해서 내년도 추곡수매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사전에 농협과의 조율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이번 이 사태에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볼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협자체 수매가가 현재 의령농협이 45,000원, 동부농협에서 48,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의령농협은 43,000원이었다가 수확기에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45,000원으로 다시 올린 부분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령농협에서 추가적으로 이사회에서 47,000원으로 올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가격차이 나는 부분과 RPC 지원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수확기가 다가오기 전에 의령농협과 군지부 동부농협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작년에도 1,000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쌀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부농협은 RPC가 없고 따라서 가공을 안하고 포대별로 수매를 해서 바로 민간양곡소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가격증폭에 따른 경영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의령농협은 RPC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쌀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쌀 수입이라든지 대북 쌀 지원 등 쌀가격에 대한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올해 48,000원이나 받았을 경우 내년에 과연 상반기에 쌀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경영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령농협으로서는 가격을 줄여서 수매할 수 밖에 없고, 또 한가지는 서부경남주위에 있는 RPC 자체에서 비공식적인 담합의 의혹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RPC에서 가격을 높여준다면 경쟁이 되어서 상호간에 물류매입이 어려워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적으로 주위에 있는 RPC들이 답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못 올리고 지금 이사회에서는 47,000원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협지도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창섭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 인터넷 쇼핑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비 2,767만원을 들여서 2003년 8월 30일자 완료를 하고 의령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판매소와 판매실적을 보면 계속 실적이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 와서 오히려 판매소가 289건에서 판매실적이 826만원으로 급강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의 주 판매가 쌀이었고 2006년에 와서는 쌀이 사실상 농협유통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판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령농협을 통해서 쌀이 전자상거래로 나가는 부분이 적어졌고, 또 한가지는 실제 몇 년간은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상 택배비가 많이 올라서 최소량이 적정가격으로 5,000원입니다. 그러면 밭미나리 이런 것 받아가지고 얼마 받아야 택배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농산물유통구조 상에서 전자상거래 특히 택배관계는 아주 특수한 가공품이 아니면 사실상으로 수치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보완적인 수단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대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가 부담스러워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농산물의 소규모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대담한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극히 힘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요즘 소비자 구매형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은 2006년도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쇼핑몰의 우수성이나 또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든지 인터넷 관리가 소홀해서 실적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일정부분 그런 것도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만 담당하는 회사가 별도로 자회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객관리를 해나가고 한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도 구매를 해보지만 한번 사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메일도 오고 연하장도 오고 계속 고객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 포인트를 주어서 다시 구매하면 이익이 되게끔 고객관리를 해주는데 그런 고객마케팅이 미흡했고 그러한 부분을 의령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의령농협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쇼핑몰이 새로 개편했는데 예전에는 동영상도 하나 없고 단순히 홍보 위주였는데 이제는 고객관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한 쇼핑몰로 다시 내년도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부서의 판단은 이것은 사실상으로 홍보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전자상거래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CS클럽이나 관련 CJ몰 같은 데 입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입점을 해서 수수료만 일부내면 자기들이 택배비를 부담해서 판매를 해주니까 그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창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축제의 일환인 수박축제에 관한 질의인데 2006년도 수박축제 기간중에는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도와 군 자부담을 통해서 6,200만원 소요되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부 수박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행사보다는 이벤트 행사로 치우쳐서 낭비성 행사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박축제가 8회째 접어드는데 축제가 정말 필요하고 축제를 통해서 의령수박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 축제입니다. 다만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의령수박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깥 여론도 그렇고 수박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제기를 합니다. 의령수박이 이름이 없고 의령수박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문양수박밖에 없는데 수박축제를 해본들 축제이후에 어디에 가서 의령수박을 사야 되느냐 의령안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박축제 자체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올해 저희가 집행부 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용덕에 군비를 지원해서 의령수박 선별장이 들어섭니다.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그러면 기존에 포전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령수박 선별장을 통해서 의령수박의 이름을 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마트나 농협에 도매사업소에서는 우리수박의 판촉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도선별장을 두게 되면 의령수박을 규격에 따라서 당도에 따라서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령수박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내년도에는 의령수박축제가 그러한 의령브랜드와 함께 공방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전국이창섭위원
3대 주산지로서 수박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정산서를 보면 이벤트에 3분의 2가 투입이 됩니다. 지역의 관심있는 사람과 수박축제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 본 위원도 그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하면 수박이 한창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의병제전 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제전에 포함시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김채용 군수님께서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판로는 의령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한다면 행사가 어떤 식으로 개최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수박축제의 낭비성 부분, 개최시기, 의병제전과의 연계개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의 개최시기는 저희부서의 견해는 수박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지도의 방향은 자기들 자체 자축성 행사는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예산은 대외 판촉과 공동선별장에서 실제 우리의 주거래처인 이마트나 탑마트같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나 백화점 관계자,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경매사, 중도매인들을 초청해서 의령수박을 홍보하고 그 기회를 의령수박의 판촉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꼭 수박축제위원회에서 별도 시기를 고집한다하더라도 수박축제 개최시기는 5월 초나 4월말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병제전 시기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령수박 판촉의 기회로 해서 홍보 부스나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타 감사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4대때 전정 위원이나 몇분 위원이 자유발언도 하기도 한 그런 부분인 군립공원지정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올 7월에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굴산 뿐만이 아니고 한우산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자굴산 군립공원 지정관계와 한우산 연계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굴산 군립공원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4대때 칠곡에 전정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굴산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서부경남 나아가서 경남의 명산이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이 찾고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 남는 것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망개떡 특산물 판매하고, 그것으로 마치고 쓰레기만 남는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입장료를 받게끔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상 공무원이 세부적 검토가 힘들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의 기초학술연구 용역비를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5,000만원으로 과연 어느 기준까지를 자굴산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관련법에 저촉을 안받는지를 용역 의뢰하여 분석할 계획이고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군립공원 지정은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발 500m를 기준으로 하니까 총 면적이 436ha가 됩니다. 그중 70%가 공유림이고, 나머지 30%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을 매입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발을 내리면 면적은 늘어나지만 사유림이 늘어나 매입가격이 많아지고, 지정할 때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림
사유림손태영위원
30%를 매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가능한 방법이지만 공원으로 산을 지정하고 나면 자기산이라도 손을 못댑니다. 선례를 보면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게
시원하게손태영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2005년, 2006년 2년동안 표류하다가 과장님이 맡아서 추진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언제부터인가 행정이 농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좋은 현상인지, 부담스러운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방금 공약이나 선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인의 생산단체인 협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유통이나 생산이나 또 어떤 농업인들의 모든 부분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농업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겠다는 것을 농업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통문제를 장기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결과도 있는데 저는 유통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품질이 팔 수 있는 품질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유통에 손을 댄다는 것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통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양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을 하려면 생산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품질이 나쁜데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통구조상 농산물 총 생산액이 연간 축산물을 빼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채소가 600억원 정도 되는데 계통출하는 10%도 안됩니다. 나머지 90%는 자기가 팔고, 친적에게 팔고, 대충 박스에 넣어서 파는 상태입니다. 너무 생산에 치중하다보면 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난 이후에 병행해서 그 판로안에서 품질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유통과 연계된 생산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할 것이 예년에는 생산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동출하와 계통출하를 하라고 해서 계통출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마련해서 담당자도 손을 못대게끔 유통에 공동출하와 계통출하를 하는 작목반에 한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비파괴선별기에 올라갔던 제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첫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유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소비자의 신뢰문제 의령군이 보증하는 품질이 지금과 같이 개인이 내 놓은 품질은 다소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의령군수가 보증하는 생산품이 자칫 잘못해서 사업의 규모에 관심을 갖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자. 그래서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 향후 3년동안은 실험을 해 보자고 접근을 해야지 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의 모태는 생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여기서 제가 약간 옆으로 갔지만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입에 담기게끔 우리 군 전체예산의 6분의 1이 되는데 농업인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완성시키는 접근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그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다 마치고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 1개 남았습니다. -자. 건설과소관
16시 25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건설과장님 양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은퇴자마을과 전원마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퇴자마을은 듣기가 안좋다고 해서 전원마을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자마을이었는데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와서 은퇴자라는 어감이 안 좋아서 전원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전원마을이 우리는 양천마을이 2004년에 지정이 되어서 올해 12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전국 패스티발 22개 지구에 대해서 전국에 2개지구를 해서 백곡과 화정에 지곡지구를 2개 해서 30세대씩 해서 60세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활성화 된다면 우리 의령군의 인구증가정책도 활성화 될 것이고 저희들 박차를 가해서 좀더 앞으로 내년에는 농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30세대 100세대보다는 좀더 많은 넓은 실버타운 식으로 200세대정도로 크게 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증가 시책하는데 차질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여건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령의 형편상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관 주도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관 주도로 몇 년동안 하다가 100세대나 200세대 활성화가 되면 민간주도로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30가구 규모로 하는 사업을 경험삼아서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200가구나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끝에 200가구 유치해보자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토지매입할 때 좀 도와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쪼록 이 사업이 걱정하는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예를 들면 구획계획은 의령읍이나 신반, 의령읍하고 신반 시내 구조에 해당되겠지만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자금을 확보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생겨서 그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도 더러 있죠?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발주되고 있는 구간이 4군데 6군데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령농협이나 미림탕, 군청, 의령종고 위에 3개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되어서 완전히 뜯지를 못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아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는 과감한 대시를 해서 예를 들면 의령농협 미림탕에 연계된 나모씨의 집에 같이 되어 있는 박모씨의 집을 철거한다든지 의령종고 위 동동리 지역에 한 세대마다 보상을 타가면 즉시에 철거를 해서 진짜 본보기가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몇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진척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의령읍을 기준해서 의령읍에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소방도로가 필요한 장소를 우선순위를 해서 두군데나 세군데 선정을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세군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자금은 확보되어 있다, 그 대신 인근 주민들의 예를 들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확약서를 주는 지역에 우선 사업을 하겠다는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다소간에 선 절차를 넣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지역처럼 보상을 일부 타서 3년이나 4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생기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 사업에 5억이 책정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먼저 신청한 지구부터 우선순위를 통해서 좋은 선례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설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남산동을 한다, 동동을 한다, 지시에 의해서 하지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생기면 우선에 신청하는 지역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런 제도를 구상중이고 실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예, 2007년도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도로를 이쁘게 멋지게 포장을 해놓으면 그 도로가 절개부분이 기본적으로 세군데 네군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모처럼 이렇게 멋진 도로를 만들어놓고 돌아서서 그 도로를 세군데나 네군데를 절개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회가 있는데 3, 4년전부터 도를 통해서 지방도로에 대한 관리청마다 각 지역이 다른 데 이것이 전체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이 3, 4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도로굴착을 해라고 하는데 경찰서, 한전, 건설, 환경수도 등 각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사업의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오늘 포장을 하고 내일 다시 굴착을 ...... 우릭 군수님이 민선이 되고난 이후에 이것을 개선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아이디어를 여태껏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굴착을 줄이고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내에서도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적으로 하더라도 또 시기가 안맞아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저희들 굴착심의위원회는 각 기관 한전, KT, 경찰서, 건설과를 포함한 각 부서에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보면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는 뭐하는 것입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공동구는 예를 들면 창원 동읍에서 창원시청 뒤쪽까지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관로나 전기선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다르고 관리에 대한 관리부서도 각자 다르고 의령에서 공동구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 생각에 소도읍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군에 소도읍을 유치를 시킨다고 하면 의령읍에 400미터 중심으로 충익사 가는 길 100미터는 전봇대 하고 가로등에 철거를 해서 공동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동구를 이용해서 다음 사업의 내용이 되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동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울 것인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동구를 좀더 축소해석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선, 상수도, 몇가지 정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과장님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거론을 안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준공동구라도 지금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라든가 앞으로 미개발 지역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공동구의 어떤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다보면 정말로 도로를 만들어놓고 돌아서서 세군데나 네군데 절개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탁월한 기술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등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제가 어제 감사하면서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수년 공사진척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행정적인 잣대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민원인이 정말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재를 가하고 그런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더 검토를 하고 정말로 그런 민원이 행정소송을 할 정도라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노상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노상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어떻느냐 하는데 과장님 한번 정해놓으면 그 정책방법을 수정하고 확대해석 할 수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시내구간에 그런 부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전 필을 매입을 해서 나머지는 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구간에 일정한 구간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규모나 내용을 봐서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 필을 매수를 하는 것은 힘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민원해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많지 않은 지역에 그런 민원이 생겨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행정소송에 불복하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한데 이런 것 보다는 좀더 유연성있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아까 의견제시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을 일부 지출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먼저 국가기술자격증 축하드립니다. 신문으로 봤습니다. 긴시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마 아시다시피 화정에 공모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잇습니다. 그 과정에 군도 도로가 높아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야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올 예산에 편성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중에 그것은 지방도 1307호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집행잔액 남는대로 재배정하든지 해서 바로 착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꼭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재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이 과감한 처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토지가격의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이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 기 시행공고가 되어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을 이야기하는데 장기미집행되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양재수 위원님 얘기에 우선 해달라고 하면 우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이야기는 기 미림탕에서 농협은 사업시행 구간은 철거를 한다든지, 보상을 받고도 안나가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한
과감한이창섭위원
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저희들 시행공고가 나 있는 곳은 보상을 받고도 안나가는 곳은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를 하면서 보상이 잔여지를 안사면 불응하겠다는 것은 시행공고를 해서 재개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뜻이죠?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창섭위원
상반기중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이창섭위원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기 저희들이 발주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창섭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몇건을 하겠다는 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가능하다면 강제수용이 되기 전에 협의가 되면 철거를 강행하고 하니까 이때까지 불응하던 것도 협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재개신청은 서류는 행정상 처리는 하고 협의는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되는 부분은 재개신청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수감에 수고해 주신 전 실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감사에 임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