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안 2,770만원보다 525만원이 감액된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전년도 550만원에서 245만원이 감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로서 공유수면 사용료가 전년도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어항시설사용료가 전년도 150만원에서 145만원이 감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2,22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에서 증감없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전년도 1,72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된 1,44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전년도 760만원에서 280만원이 감된 48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법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전년도 960만원에서 증감없이 96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960만원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35억6,554만7천원에서 22억3,174만4천원이 증액된 57억9,7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전년도 22억2,916만원에서 19억2,923만1천원이 증액된 41억5,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6,616만원에서 23만1천원이 증가된 17억6,6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2005년 미더덕 폐사 피해복구비가 1억839만1천원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3척에 16억5천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6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4억6,300만원에서 19억2,900만원이 증액된 23억9,2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2,050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25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가 1억4,625만6천원, 굴박신공장 시설지원이 3개소에 1억8천만원, 수산직매장시설 1개소에 1억2천만원,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1억3,500만원, 방류효과조사에 774만4천원, 당항포 해양마리나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5천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16억3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3억3,638만7천원에서 3억251만3천원이 증액된 16억3,89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2005년 미더덕 폐사 피해복구비가 1,863만원입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7,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1억2,225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억625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300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615만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75만원, 굴박신공장 지원이 9천만원, 수산직매장시설이 4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4,05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60만원,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275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천만원,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1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5억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이 3개소에 6천만원, 갯지렁이 자원조성에 1억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3천만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에 5천만원, 붕장어 경쟁력향상 자금지원이 2천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이 602만원, 어선 유류비 지원이 1억1,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3150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56억6,024만9천원에서 28억3,156만9천원이 증액된 84억9,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입니다. 전년도 29억1,623만3천원에서 1억6,262만7천원이 감된 27억5,3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4,611만9천원에서 1,384만5천원이 감된 3,2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가 1,632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84만원, 어업인 교육교재 유인물 제작이 25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02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90만원, 팩스유지비가 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흑백 토너 구입이 48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이 160만원, 필름구입이 30만원, 사진인화가 48만원, 운영수당중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455만원, 급량비중 부서운영급량비가 1,03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자복사기 수리가 90만원, 프린트기 수리가 13만6천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4,820만원에서 364만원이 증액된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456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72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20만원에서 증액없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550만원에서 증감없이 550만원, 산출기초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어업인교육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4천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550만원입니다. 전국대회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갯장어 홍보 및 축제지원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27억7,021만4천원에서 1억5,292만2천원이 감된 26억1,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27억1,871만4천원에서 1억5,642만2천원이 감된 25억6,2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2,271만4천원에서 2,103만8천원이 감된 4,3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1,375만2천원입니다. 도비가 275만원, 군비가 1,1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예산으로 2억8,60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산출기초를 보면 붕장어 경쟁력향상 지원금이 4천만원입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이 1,20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602만원, 군비가 602만원입니다. 어선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3,4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1,700만원, 군비가 1억1,7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26억9,600만원에서 4억6,350만원이 감된 22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0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2,600만원, 도비가 2억325만원, 군비가 2억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이 1개소에 2억원입니다.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균특회계가 1억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5,150만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150만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마른멸치 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 생굴 포장재 지원이 1,250만원, 미더덕 포장재 지원이 1,250만원입니다. 어업생산입니다. 전년도 7억9,920만원에서 7억2,781만1천원이 증액된 15억2,7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9,920만원에서 7억2,781만1천원이 증액된 15억2,7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6억6,400만원에서 7억3,165만1천원이 증액된 13억9,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4,100만원에서 증액없이 4,1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4,100만원입니다. 도비가 615만원, 군비가 1,435만원, 균특회계가 2,050만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00만원에서 증액없이 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8천만원에서 1억2,900만원이 증액된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2억900만원입니다. 군비가 6,274만4천원, 균특회계가 1억4,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5억3,800만원에서 5억9,16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2,9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불가사리구제가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굴박신공장 지원이 3개소에 3억6천만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 균특이 1억8천만원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이 1억2천만원입니다.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입니다. 해삼종묘방류가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갯지렁이 자원조성이 2억원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2005년 미더덕 폐사 피해복구비가 1억4,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839만1천원, 도비가 1,863만원, 군비가 1,863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예산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류효과 조사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군비가 325만6천원, 균특회계가 774만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3,520만원에서 384만원이 감된 1억3,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새로운 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년도 5천만원에서 증액없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용역비로 어장수용능력조사 용역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520만원에서 3,384만원이 감된 5,136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바지락살포가 1,500만원, 분권예산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복살포가 1,500만원, 이것도 분권예산 1,500만원입니다. 계량부자공급이 840만원입니다. 이것도 분권예산으로서 84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입니다. 1,296만원입니다. 군비가 453만6천원, 분권이 842만4천원입니다.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040만원에서 3,911만2천원이 증액된 16억3,9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6,240만원에서 1,711만2천원이 증액된 7,951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수용비가 21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0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연안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서 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했습니다. 49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식어장 정화사업 20억3,200만원, 이것은 양식어장을 감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다에 면허가 난 구역이 있고,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청소, 바다청소입니까?

예, 바다청소입니다.

바다청소가 20억3,200만원이나 됩니까?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지난 2005년도에는 자란만에 하고, 내년도에는 동해지구, 거류 앞바다를 할 것인데 어장을 전부 철거하고, 그 밑에 있는 폐기물을 입찰해서 청소를, 수거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고, 488페이지에 폐스티로폼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성읍 교사리에, 옛날 폐휴지 처리장...

이것이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바닷가에 폐부자를 인부 5명이 수거해서 감용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일 연안의 바닷가 쪽을 나가보면 폐부자가 엄청나게 널부러져 있거든요. 한번도 와서 줍는 것을 못봤는데...

아닙니다. 매일 그곳에만 줍지는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어촌계를 동원해서 폐부자도 모으고,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폐부자는 오늘 청소를 해도 내일 가면 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수선비가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에 배 수리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예.

매년 들어갑니까?

예, 그정도 듭니다.

어선인양기 내년에는 2대입니까?

예, 내년에 지원받아 하는 것이 2대입니다. 2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에서 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될 때는 또 감되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81페이지, 생굴포장재 지원해서 1,250만원이 있고, 미더덕포장재 지원해서 1,250만원이 있고, 멸치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해서 5,500만원이 나가는데 멸치 3천만원에 비해서 생굴지원 1,250만원은 아주 적은데...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멸치포장재는 포장재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고, 생굴은 기 준비된 가구에 비닐만 싸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소모되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박스 아닙니까?

박스는 아니고, 생굴 위판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스는 기본적으로 수협에서 준비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는 지원 안해줍니까?

그 박스는 수협에서 위판하기 때문에 수협부담으로 해야 되고...

박스 위의 비닐만 지원합니까?

예. 굴은 비닐만 지원해 주고, 멸치는 박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그래도 생굴도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아주 소득작목이고 소득어종인데 이런 곳에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줘야 되겠는데요. 생굴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직매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수협하고 수남어촌계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개소만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선정과정에서 수협이 될지 수남어촌계가 될지 확정적인 안은 아닙니다.

2억원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된 곳은 2군데중에...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어촌계와 수협이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점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42만8천원이 증액된 7,220만4천원으로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600만원, 도로점사용료 5,025만1천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495만3천원, 국유재산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보조금수입은 전년도보다 54억6,356만1천원이 증액된 142억5,847만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7억2,6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고성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원, 도서개발사업에 1억9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8천만원, 농림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에 8억3,2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4억9,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8,800만원, 2007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26억7,500만원, 동해 장기 전원마을조성에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고성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원, 도서개발사업에 1,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9,700만원, 농림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억3,5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00만원, 농수산국 소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석마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봉암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 1억원, 지하수무연고 폐공 원상복구에 1,2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2억6,497만5천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세입계상하여 건설도시과 2007년도 세입예산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7,098만9천원이 증액된 143억3,067만9천원입니다.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19억7,4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고성군 계획위원회 운영수당 784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등 85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관리계획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광고물정비에 5천만원, 고성군 관리계획에 2억5천만원, 도시계획 시설물정비에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개발촉진지구지정에 500만원, 고성군 관리계획에 500만원, 신문공고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1천만원이 증액된 85억2천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고성 소도읍 육성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2-1 개설공사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예산 10억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871만4천원이 증액된 11억3,6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서개발사업에 1억5,571만4천원, 오지개발사업에 9억7,100만원, 시설부대비로 오지∙도서개발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7,800만원이 증액된 103억9,0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대독방조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양수장비 및 송수로관 정비에 208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에 5억2천만원, 방조제 개보수 3개지구에 35억5,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1천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8억원, 석마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봉암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로포장사업에 2억4천만원, 소류지개보수 등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에 2억원, 용수로 배수개선 등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2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33억4,3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200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33억2,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사지원사업 예산은 11억6,100만원으로 보조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에 5억2천만원, 동해 장기 전원마을조성에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4,177만8천원이 증액된 1억5,99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등에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3,168만원, 국내출장여비에 2,58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건설업무추진에 100만원, 보상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에 2,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설도시공사 미협의 용지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5,713만7천원이 감액된 20억2,214만6천원으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도로수로원 13명에 2억6,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사역에 464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연료비에 900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장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원, 외산지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개소에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이초등학교 외 1개소에 8억5,200만원 등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예취기 컷트날 구입에 80만원, 도로방호 난간용 페인트구입에 280만원, 염화칼슘 등 도로유지보수 재료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소규모 도로시설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중기임차료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80만원, 재설장비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9,650만원이 증액된 44억2,550만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는 사리도 확포장사업으로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삼락-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 덧씌우기 등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1,35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950만원, 유지관리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5,728만8천원이 감액된 2억600만원으로 자체사업 시설공사비로 월평-죽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건설도시과 2007년도 세출예산 합계는 전년도보다 21억3,056만7천원이 증액된 298억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세입 합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10억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설치비에 9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세출합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22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계상하여 세입합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15억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1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토지분할,감정평가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세출합계는 1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십시오. 장기미집행 15억원 되어 있죠? 어디어디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2호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2호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어디어디...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 2호광장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시행은 되면 내년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하겠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소도읍육성 이것은 가능합니까? 언제쯤 추진할 것입니까?

중앙부서의 내시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도비∙군비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대로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 말이죠?

예.

국∙도비 예산이 차질없이 내시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507페이지를 보십시오. 농촌공사 지원사업 해서 9억2,900만원, 11억6,100만원,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계획이네요?

예.

50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5억2천만원이고, 전원마을 6억4,100만원인데 5억2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농조구역, 그러니까 농촌공사구역에 농로포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농촌공사구역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공사구역에도 우리 군에서 공사를 많이 해주고 있던데.

농촌공사구역의 경지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일시에 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간혹 시급성을 감안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지정리내의 수리시설하고 기본적인 기반시설하고 이 부분은 관리주체가 농촌공사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 5억2천만원을 우리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농촌공사에 구태여 줘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해 장기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을 하는 데는 농촌공사에 위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는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농로포장을. 기반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5억2천만원을 떼가지고 농촌공사에 줘서 사업을 하라는 법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시설자체가 농촌공사의 시설물이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전체에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2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균특이 4억1,600만원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5억2천만원을 농촌공사에 떼가지고 구태여 거기에 사업주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림저수지 밑의 경우도 농촌공사지역인데 농업기반조성에서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농촌공사지역인데. 그러면 구태여 이 돈을 농촌공사에 줘서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서 위탁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 정말 고성읍 이런 곳도 전부 농촌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포장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농촌공사에 5억2천만원을 주면 장소 선정도 농촌공사에서 하고, 모든 공사주가 농촌공사가 된다는 말이죠? 자본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예.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설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계가 없으면 농촌공사에 줘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어찌 법으로서 줘야 되는지, 강제조항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체가, 시설물 주인이 농촌공사가 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입입니다. 소하천사용료 250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50만원과 사용료징수교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6억5천만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1,632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1,142만4천원, 민방위교육훈련 5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에 38만원, 일반수용비로서 530페이지, 복사기 토너구입에 90만원, 프린트기 칼라토너 구입에 28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400만원,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600만원, 자연재난 군민홍보지에 240만원, 재해대장 작성료 사진현상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재해사전 예찰용 의복구입에 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해 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정지화상시스템 사용료 36만원, 음성통보 전화기 사용료 636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연료비 13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발전기 외 재난장비 보수 1식에 300만원, 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532페이지, 기본업무수행여비 2,592만원, 국내여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난관리 시책추진사업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보상 120만원, 민간모니터 활동보상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700만원, 재해관측장비 운영관리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재난대비 안전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재해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14개읍면에 1억4천만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70만원, 강우량 장비교체 1,200만원, 재난장비 양수기 구입 5대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 1억3,721만원을 계상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400만원, 수방재재 물품구입 1천만원,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인력 식비 350만원과 재해예방동원 유류대 4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9,5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5억9,6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500만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5천만원, 하천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민방위비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급량비 67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96만원, 민방위교육교재 및 각종 책자유인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사관련 현수막 제작에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보상 196만5천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 민방위지원대 봉사활동 참석보상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주민신고보상금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행사경비지원으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00만원, 민방위실기 강사수당 84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7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4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민방위 장비교체 2천만원,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난 긴급구조합동소방훈련에 63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에 6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일반운영비로 120기동대 활동 필름구입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촌보안등, 고성읍 가로등, 회화면 가로등, 엑스포행사장, 상리면∙거류면 가로등을 합하여 2억68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492만8천원, 배전반 안전점검수수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120기동대 면장갑, 안전화, 작업복 등 1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기동대장비 300만원,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 1,600만원,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가로등 유지관리 1,275만원, 가로등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 1천만원, 생활민원 자재구입으로 가로등, 천막, 식판, 천막지붕, 천막칸막이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0자원봉사대 가정전기보일러 부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으로 400만원, 120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등주구입 1,500만원, 보안등 등주구입 240만원,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 설치 900만원, 보안등 중간지지대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어촌보안등 설치 100등에 5천만원, 가로등 20개 5천만원, 가로등 노후 배전반교체 570만원, 엑스포도로 가로등 정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기동대 파워텔 교체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예산을 1년에 다 씁니까?

금년도에는 가로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엑스포 해안로하고 상족암쪽의 도로변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기동대 요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것은 다 썼습니까?

올해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다 썼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다음연도로 이월합니까? 다음연도에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동대예산은 지금까지 이월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보수자재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맞게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족 등등해서 설치기한이 내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등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보안등 설치를 부탁드리고,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중 의용소방대가 신설되었네요?

예, 5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946만원...

이 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해까지는 행정과에서 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536페이지, 오염소하천부분 있죠? 이 부분도 도면과 내역서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보수공사 해서 1억4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에 1천만원씩 내려줍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것은 재해위험지가 읍면에서 현장에 출장을 가다보면 갑자기...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공히 1천만원씩 내려주는 것입니까?

예.

내려줘서 읍면에서 집행합니까?

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 무조건 1천만원씩 내려준다?

예.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946만원, 사회보조금 단체보조금 해줬는데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836만원...

이번에 1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용료수입의 분뇨처리장 사용료 1,4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73만6천원,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6,700만원, 고성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2,700만원,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원,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 9억6,8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2,600만원, 하일면 임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억9천만원, 동해면 장기마을 하수도사업 4억2천만원, 거류면 신은마을 하수도사업 6억3천만원, 개천면 상명마을 하수도사업 7천만원, 구만면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억500만원,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6,5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7,600만원, 고성읍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6억4,500만원, 고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3,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원금상환 15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고도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은 차입시기가 각각 달라서 두 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 생태학습관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4억800만원, 다음 64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5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에 13억7,250만원,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6개소에 2억1천만원, 이것은 물탱크 보수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의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4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억2,4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에 2억5,609만9천원, 컨베이어 교체공사 8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교체 및 수선에 6,350만원, 분뇨자동계량시스템 교체 2,500만원해서 전체 시설비에 4억2,4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6,135만6천원, 이것은 내년도부터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비가 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농림부에서 지원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 대가∙회화∙상리면에 5억6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개량시설사업 이것은 6개소 2억1천만원 도비지원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651페이지, 영오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이것은 영오면 관내의 마을상수도로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해 지방상수도 사업이 금년 연말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리 고봉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영오면 관내와 영현 일부, 차기에는 개천면소재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7개소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을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9천만원, 마을상수도 휀스설치공사 4,500만원,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 농촌형 간이소화전설치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억7,953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장, 배수지 유지보수, 국내차입금 원금이자상환, 소화전개보수, 광역정수대 구입비, 절수기 설치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77만6천원, 이것은 고성하수처리장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11개소, 중계펌프장 2개소해서 14개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200만원,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3,400만원,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시설보수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7천만원은 면지역의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사업 27억8,600만원,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5억4,300만원, 회화면 11억7,300만원, 임포마을 하수도사업 6억4,800만원,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5억4,800만원, 신은마을하수도설치사업 8억4,800만원, 다음 656페이지, 상명마을하수도설치 1억원,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에 1억4,800만원, 고성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13억2천만원, 고성방류수 재이용설치사업 1억4,200만원, 고성생태체험 학습장사업에 3억3,100만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책임감리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화면 임포∙장기∙신은은 같이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 7억3,900만원, 내용을 보면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6억4,500만원,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6,100만원, 하수슬러지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3,3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원금상환 15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세입예산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서 전체 22억6,1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3,519전에 16억8,554만원, 삼산면은 259전으로 2,256만원, 하일면은 458전으로 3,768만원, 하이면은 320전으로서 3,531만7천원, 상리면은 55전으로서 432만원, 구만면은 29전으로서 240만원, 회화면은 863전으로 3억9,048만4천원, 마암면은 225전으로 2,172만원, 동해면은 224전으로 1,788만원, 거류면은 380전으로 4,3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급수공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사업수입의 시설분담금수입에 8천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기구손료수입이 6,335전에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8억7,953만7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500만원해서 전입금은 전체 9억4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신규급수공사 물이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해서 6억2,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7천만원, 물이용부담금 과년도 600만원해서 7,600만원으로 도합 상수도특별회계는 42억8,8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 1억5,324만6천원은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72페이지 하단과 673페이지, 6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9억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이것은 용수대금 수공에 정수대금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억6,400만원. 연구개발비부분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5년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3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8억6,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시설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 내용에는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억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1억원, 배수지 유지보수 9개소에 4,500만원, 고장계량기 교체에 1,5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 900만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1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 8천만원, 신규급수공사 이것은 신규급수공사를 수용자부담으로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다음 67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367만7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294만8천원 해서 세출합계 42억8,8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하수도사용료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해서 일반부담금으로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세입부분에 1억2천만원 해서 전체 세입은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9,009만1천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1억5천만원 해서 9억4,009만1천원으로 계상하여 고성읍 관내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예비비로서 2,171만1천원 해서 세출예산 합계 10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체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 검사해서 12개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잔류연소, 탁도 이런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매분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부분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14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검사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하단부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이것은 수도요금중에 광역 남강상수도 수공에 납부하는 정수대가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물 사용료를 받을 때 같이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 일단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불입하는 그 금액입니다.

655페이지, 수자원보호구역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해제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때문에, 상수도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거든요. 수자원보호지역은. 그래서 상수도부분이 다른 곳도 급하겠지만 특별히 삼산, 하일, 하이 쪽에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675페이지, 작년도에는 10억2,200만원의 시설비가 배정되어서 1억5,3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하단의 시설비에 보면. 지금 시골단위, 읍면단위를 보면 광역상수도를 요구하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고, 또 노후관 교체작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5,300만원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증설해도 뭐할 것인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 시설비의 내용은 거의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8억6,9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그 부분입니다.

전입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군 전체 예산사정상 부득이 감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읍면의 노후관로 교체작업이라든지 물탱크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곳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개인은 못하지만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추경이라도 예산에 올려서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