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지향상 등 필요한 예산의 누락과 선심성 예산 등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최적의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그리고 12월 21일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일정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7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존재원 또한 지방교부세액의 규모가 불확실하고 부동산 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계획도로 개설, 사회복지 증진 및 Well-being 시책 지원 요구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7년도 구재정 여건은 금년도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연계한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세수실적과 2007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또한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사업성경비를 긴축 편성하고, 신규사업 억제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 배분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4기 구정목표와 정부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2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71%가 증가한 921억 5,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0.44%가 감소한 10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은 금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 6,400만원이 증가한 120억 2,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151억 8,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미내시 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50억 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금년 당초대비 42억 3,500만원이 증가된 202억 1,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8억 5,100만원이 감소한 16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412억 4,700만원이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496억 2,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11억원으로써 이중 투자사업비가 33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1억 8,8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6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100만원 등이며, 기타 경상사업비로 37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자체 사업예산은 총 85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 투자사업비는 8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설치 및 부대비용 3,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3,500만원, 교통안전 및 미끄럼방지 시설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경상사업비는 구청사 청소위탁 1억 5,000만원, 직원 컴퓨터 구입 1억 1,1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45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 5억 6,600만원 등 총 7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1억 5,100만원, 기타 비목에 재난관리기금 등 1억 2,800만원, 총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1억 6,2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과 일반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2억 8,000만원, 주차장사용료 수입 3억 9,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억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9억원, 지난년도 체납액수입 7억원, 국‧시비보조금 9억 1,800만원 등 총 92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2억 9,7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9,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6억 2,400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7억 5,0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 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 공유지 점용 변상금 1,500만원 등 총 5,100만원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기타잡수입 5,4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4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의 수입으로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850만원, 일반보상금에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1,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예치금을 지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1,2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의 수입으로 연제여성 수련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800만원과 예치금에 지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3,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의 수입으로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보급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8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8,800만원 등 총 8억 6,7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재난예방‧복구 사업 5억 6,400만원 등을 지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과 달라진 점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자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사회복지 사업비 및 도로개설 사업비와 재난안전관리 및 보건사업과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43억 2,100만원이 증가한 총 1,067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7,900만원, 시비보조금 40억 4,100만원이 당초 제출안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00만원, 보조사업비 42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7,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행정조직 운영 및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밖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의 긴축 편성 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사회복지 증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과별 심사시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송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송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중 규모가 큰 주차장특별회계의 금년도 세출예산 92억 8,000만원 중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매년 적립금을 수십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5억 5,000만원이 적립금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92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58억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입에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확충에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에 주차장 부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3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좀 잘못된 편성으로 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경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구조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는 연산2동 관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19억 8,000만원 금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58억이 내년에는 5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적립금이 2억 5,000정도 줄어드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세입은 주차단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매년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단속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가장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에도 하지만 필요하면 심야 시간대도 하고 또 새벽 시간대도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면 상당한 주민 불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시는 주차단속이 민선 의회 출범 이후에 상당히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을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는 이동식으로 차를 사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주차장 확충 사업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5개소에 37억, 내집마당 주차장 1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5억원의 적립금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우리 구민 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집행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거기에 우리 특별회계 보유분이 집행이 되지 않고 본래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여 지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확충 사업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배수태 부구청장님 여러 가지 구정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기금관리의 기능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 중 특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볼 때 기금 활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기능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4개 기금 중 우리 기금의 자본이 감소되거나 증식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에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또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9월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억원 목표를 해서 현재 2억원의 기금을 목표 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이 식품업소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소에서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보다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기금의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적립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4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노인기금은 2억원 목표 중에 2억원을 적립을 하였고, 장학 관련 기금은 3억원 목표 중에 현재 2008년까지 3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됩니다마는 현재 4,500만원 수준이고 내년 본예산에 적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의 금액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구청에 이런 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타 구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2억 내지 3억의 기금을 가지고는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매년 전체 물가를 감안해서 예치되는 연평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을 비추어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와 각별하게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 명세서 범위는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목록을 참고하시어 세입․세출 및 기금관리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김종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의회사무국 총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억 1,056만 7,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 165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5억 891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4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정경규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 시에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회의록 제작을 종전에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디지털시대에 대비해서 CD로 대체를 해서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기본적으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이렇게 감소가 돼도 의회사무국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발전적으로 CD를 제작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구 의회에 보면 이번 예산에 45.8% 라는 감소된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다른 구에 보면 차량 관계에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봉고버스나 25인승 미니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내년도에는 그런 차량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수행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선에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 런지 차량을 확보를 해 둬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손발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차가 없어서 의정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보여지면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차를 1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정수조정을 해서라도 늘릴 수 방법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권호 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부문 107페이지에서 밑에서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는 구 단위 단체로는 총 27개 단체가 있고 동 단위 단체를 포함하면 총 7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자총 동 위원회 등등해서 총 7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체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이 단체는 우리 구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각 부서별로 이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체에서 만약에 하면 단체활동 실적이 매년 보고가 됩니까?

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단체들 중에서 현재 금액이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얼마나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6년도를 기준을 해서 보면 새마을운동 구 지회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또 연제문화원 3,000만원, 자유총연맹 구 지부 1,600만원 등이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총 등 동 단위에도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은 2억 6,000만원 정도로서 각 단체별로 구 단위 단체는 1,000만원 이상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례 제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기준인 행자부 훈령으로서 매년 한도액이 지정 돼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하고 영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것, 이런 등등 내용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에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6,310만원인데 2007년도에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은 매년 산출하는 기준이 공식이 있습니다. 예산액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 등등해서 매년 산정액이 기준액 공식에 의해서 정해지면 우리 구에는 기준액이 약 5억 정도까지 최고 한도액은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실적,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실적이 미비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실적하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실적을 못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 중에 사업 실적을 받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좀 늘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종합평가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 봉급도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재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 사정만 넉넉하면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돈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작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기준은 엄격히 말해서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쭉 해오는 관례라든지 사업하는 실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작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형편이 되면 앞으로도 증액의 소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권호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풀예산이 어디에 소요될 건지 구체적으로 명기 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기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풀예산이 다섯 가지 정도가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각 과에 부서별로 운영비가 다 편성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우리 구에서 당초 이 예산서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소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예로 들면 연말연시가 돼서 구청 광장에 송년 축하 트리 그리고 또 안내문안을 작성한다든지 또 각 과에서 내년도에는 기구 개편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시행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당초 부서별로 다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부 기관이체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있고 부서가 변경되면 우리가 예측 못한 또 경상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적인 성격으로서 3,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구 전체에 예비비적인 성격의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증액된 어떤 내용과 기구 편성으로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 편성의 원칙에 보면 불명확한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적한 내용과 연구를 해본 결과 단체별로 좀 부적절하고 골고루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고심을 해서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서로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돈이 배부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국외여비 중 중국 황포구 방문여비가 1,050만원 또 황포구 연수단 여비가 1,408만 6,000원 또 교류도시 개척단 여비가 450만원, 총 2,908만 6,000원이돼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황포구 대표단 초청에 1,517만 8,000원 또 황포구 연수단 초청에 2,960만원, 총 4,47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 황포구 교류 관계 예산이 7,38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광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외국과 자매결연 도시가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가시와는 여태까지 교류는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 미미한 관계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교류가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황포구 여비가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포구에는 2006년도부터 공무원 연수단 16명이 약 2주일간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공무원 16명이 황포구에서 2주일간 연수를 받고 또 황포구 공무원 16명이 우리 구에 와서 2주일간 연수를 받고 이 과정에서 연수단 때문에 돈이 3,000만원, 약 4,5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대표단 방문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숫자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연수단이 돼 있는 사항은 중국에서 우리 부산에 와서 꼭 연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우리 구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행해 본 결과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심의 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연수단이 우리 국내에 왔을 때는 많은 것을 배워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중국으로 2주일간 연수를 해서 얼마만큼 배워 왔느냐, 예산을 1,000만원 이상사용을 했는데 얼마만큼 배워 왔느냐, 우리가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 외국 연수를 하고 이 효과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 중국 연수단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구에서 중국에 연수하는 인원과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조금 조정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와 황포구의 교류 관계에 충분한 교육도 되고 서로 홍보활동이 되지만은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 소관인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1,4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 이 1,400만원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면 두세 사람이 한번 갔다 오는 정도의 예산이고 또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 비해서 금액은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체재비는 전부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2주간을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명이 일주일간을 갈 수도 있고 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풀예산으로 주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풀예산이 1,000만원 증액한 것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부서별로 당겨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풀예산을 자꾸 증가시키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풀예산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영비는 우리 기획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또 어떤 특수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더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이래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돈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도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연말까지 이 운영비가 잔액이 거진 없습니다. 58만 6,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구 전체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그래도 예측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비가 연간 소요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법적 요건이 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적요건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어떤 다른 사업이 추진될 때 풀예산을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해마다 우리 구 자체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사업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은 증액이 되고 하면 이것이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저는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좀 묶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10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작년도 예산 지원 자료를 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석수 위원님께서 특정단체에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얼마나 지원 되느냐고 직접 항목별로 여쭤 보셨는데 이것을 풀예산으로 가져가지 않고 대상 지원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항목을 기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나 혹은 불지원 이런 부분을 심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을 풀로 잡고 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어떤 임의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게 되면 선심성 지원이 안 되겠느냐 구청의 입맛에 맞는 단체는 지원이 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목을 좀 정해서 심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부터 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2004년도에 지정해서 조례로서도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대상단체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4년 동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지금 다 뽑아서,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 다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작년도 자료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금액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풀예산으로만 짜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풀로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이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한도에 대해서는 산출 공식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한도액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짤 때 꼭 풀로 짜도록 조례가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실상 단체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지원되는 단체 기준으로 79개 단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나열해가 예산 편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움도 많을 뿐 아니라 업무의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게 기준을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고심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이해관계도 있고 또 현금이 걸려 있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예산 자료도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로 가져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는 풀예산을 잡아놨다가 혹자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구 행정에 좀 협조적이지 않다 이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 때에 위원회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삭감한다든지 혹은 불지급한다든지 이런 심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실 그리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위원회에서 감한다든지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항목별로 모두 예산서에 편성해서 명기를 할 것인지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우리 황포구 공무원 교환연수 관련인데요. 지금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시 통역 인건비가 있는데 20만원씩 8일 해가지고 2명입니다. 320만원 편성돼 있는데 우리 국외여비로 보면 일본 사가시 방문이 5명 1회 한다면 144만원 정도 돼 있는 것 보니까 4일 정도 기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황포구 방문 7명이 150만원씩 해가지고 1회 예산 편성인데 이것도 4, 5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8일 해서 8명이면 그럼 5명 가는데 통역이 2명 붙습니까?

통역은 사실상 우리 방문할 때 대표단이 소수일 때는 1명입니다. 그런데 2명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16명이 2주간 연수를 할 동안에는 우리 산출 기준상 되어 있는데 2명이 통역이 하루 종일 할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고된 업무가 돼서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산출기초 상 문제가 되어 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황포구의 공무원 교환연수 방문에 대해서는 협정이 체결 돼 있다 하니까 연수 가시는데, 그것은 앞서서 14일간 1명이 20만원씩 해갖고 앞서 115페이지 마지막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환연수 방문시의 통역은 편성이 돼 있고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하는 게 8일간 2명해서 이것은 별도 항목인데 지금 국외여비 예산으로 교류도시 방문은 보면 일본 사가시하고 중국 황포군데 5명, 7명 가는데 2명이나 통역단이 붙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표단이 작년 같은 경우 구장대표 당서기 방문 시에 중국측 통역단과 한국측 통역단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사실 운영은 하는데 통역 1명이 14일하는 것은 오전, 오후에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꼭 2명을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대표단이 꼭 국제적인 격식을 갖춰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외국에 방문하는 우리 직원들의 통역이 아니고 사가시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 현지에서의 통역 인원이네요?

한국 현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사가시라든지 황포구라든지 방문했을 경우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국 황포구 방문과 황포구 연수단 방문을 주석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중국 황포구 방문과 황포구 연수단 방문 이것을 이중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단 방문은 우리 협약 체결에 의해서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협약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국외적인 협력 관계로 친다면 연수단은 방문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단이 굳이 방문하는데 또 중국 황포구 방문을 또, 그 외에 어떤 외유성 예산처럼 보이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삭감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자매도시 간 1년에 각 도시 간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구 대표단이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 또 중국 대표단을 우리가 한번 초정하는 기본적인 1회씩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국제교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1회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방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자매도시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번 정도는 대표단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연수단 파견과 또 황포구 방문단 파견, 물론 대표단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해외에 어떤 자매도시 방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지원에 관해서 각 단체별 지원금 내역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계수조정 시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각 단체별로 비교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와 적게 되는 단체 간 차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듣고 했으면 더더욱 이해가 빨라서 풀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끝났을 것을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풀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움직여 주시고요. 또 여기 우호교류협의서 2항에 보면 ‘지난 1년의 연수성과에 근거하여 다음 1년의 연수 규모․방법 등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처음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다 나왔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 했듯이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내년도 연수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수단 방문에 대한 예산이 승인을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삭감 여부가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실장님 소신을 금년 성과는 이러하니까 내년도도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황포구장께서 아주 성과가 좋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 발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협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교류를 하도록 했는데 2006년도 성과를 보고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회의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던데 황포구의 평가는 일단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구의 이 평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포구 연수단이 우리 구에 방문하는 것은 추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황포구로 연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기간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예, 알겠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들께서 자료 제출 등 원만히 보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금액에 보면 작년도 예산 2억 6,310만원이 편성된 것 중에서 위원회 결정으로 2억 6,0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단체와 그다음 지원단체는 지원단체 금액, 지원금액이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지급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구 지회에 3,600만원 연제문화원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업실적 또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금액이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지원신청서들이 전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까지는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좋은 구정방향이라든지 구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들어 와도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힘들 수 있고요.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내용도 잘 없고 별로 내실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지급하기도 곤란하게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늦어도 12월 초순 정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는 방안과 또 의회에서 한도액을 정하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받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 결산 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자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몇 주간 신청접수 기간을 두고 그때 신청을 의회에서 확정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 범위 내에서 받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합리적인 우리 예산 편성을 가져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예산은 법적 한도, 사회단체 지원 요율의 법적한도 이하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 사회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사회단체의 사업내역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혹은 상당히 우량한 계획이 있어서 좋은 사업 계획이 들어온다면 좀더 추가 지원을 그 단체에 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 알고리즘에서 어떤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김홍재 위원님 말씀은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서 사업 내용도 모르고 전체 예산 편성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절차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각종 조례에 보면 지금은 전년도 결산을 하고 그 익년도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지급을 하는 이 절차 과정을 쭉 밟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주수환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연제 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 보상금이 부지 선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간담회를 거쳐서 지난 추경 때 3,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용역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것이 시간이 이르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것은 구정 추진사항을 가지고 시나 국민연금공단에 접근을 해야 신속하게, 중앙에 이것도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를 보이고 이것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경때 연제체육센터 부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서 구청 주차장, 거제3동 생사검사소, 시청 앞 연산2동 사유지, 배산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용역 진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업체 낙찰이 된 지가 한 1주일 되는 것으로 알고 원래 계획은 3개월 됐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1월경 되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낙찰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받은 내용이 특정한 체육센터 장소를 지정해 놔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할 때에는 구청 주차장 부지하고 연산1동, 연산6동, 거제3동 생사검사소 4개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에서 용역이 나오고 구청 한 부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제 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는 전문 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부지가 선정된 후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경쟁을 하다 보면 구청장의 의지랄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어야,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작년까지 부산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선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른 감도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해달라?

그대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포상금이 10억 6,7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은 삭감이 어렵겠지만 각종 시상금, 격려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6억 6,500만 원에서 10억 6,700만 원으로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직원들 성과금, 장기근속 직원 격려 여행, 정년, 이런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돈이 늘어난 것은 13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금년에 9억 8,4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6억 2,000여만 원으로써 3억 2,0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이 2006년 내용이 2007년도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급 기준이 정원 직원 수에 지급기준액 곱하기 80을 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정원×지급기준액×100%로 80%에서 100%로 인상이 되고 지급기준액 단가도 예를 들면 5급 18호봉 경우에 작년 같은 데는 지급기준액 단가를 195만 6,000원을 잡은 것이 250만 원 해서 이 단가하고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의 복지와 관련되고 위에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억 증액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또 어디에서 추가가 됐습니까?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격려하는 것이 작년에 1,2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5급 공무원 2006년도 3명에서 2007년도에 7명이 나가고 6급이 4명에서 8명 되어서 4,700만 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직원 재직기념패는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까?

재직기념패는 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해서 그 날짜가 도래하면 정례조례 시에 수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이것은 법상은 아니고 내부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130페이지에 주석수 위원님 물어보신 성과상여금이 증가한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80%에서 100%로 증가되어서 성과상여금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80%의 성과로 하던 것을 급여 형태로 해서 반드시 100%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항목입니까? 상한선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입니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S등급에서 C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해서 S등급 같으면 100%를 하는데 해당 직원의 20%, A등급 같으면 70% 해서 해당 직원의 50% 이내, B등급은 90% 이내, C등급 10%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S등급은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관련 규정을 볼 수 있을까요?

별도 정회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전년도에 없던 것이 1억 7,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예산을 봐도 전년도 대비 자체사업예산이 약 10억 원이 줄어들고 아마 동사무소 신축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줄고 기타 경상적경비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서 총액으로는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여타 항목들을 합쳐서 7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해마다 예산 편성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매해 2% 이상씩 증가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올해 같으면 자체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또 다른 복리후생적 경상적경비 부분이 되게 되는데 현 재정 사항이라든지 재정 구조에서 이런 경상적경비 혹은 인건비적 성향의 예산 증액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가 571명 해서 1억 7,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산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해서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타 구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기장군은 특수한 군이기 때문에 70만원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여타 구는 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서구는 우리보다 어려워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 때도 되었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였는데 김홍재 위원께서도 그때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예산하고 어렵더라도 전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연제구는 시 공무원이 아니고 타 구만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배려하셔서 김홍재 위원 오늘 멋지게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실 같은 지방공무원인데 부산시는 올해부터 이미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복지제도 증진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 예산안에 좀 건의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우리구 같으면 정규 공무원 직원과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571명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인데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처우 격차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더욱 일용직과 정규직 간의 급여 격차라든지 처우 격차들 이런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내년도, 후내년에 가서 예산이 나아지면 그때 100만 원 해도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과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일부 점진적으로 해가야 이것이 어느 시점에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이것을 예산 좋으면 한다고 하면 결코 이것은 편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대두는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부터라도 이 길을 열어놔야 차후에 상용이나 일용도 이 제도를 수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김홍재 위원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도 처우개선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퍼센티지로 2003년도부터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36%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4～45% 수준까지 내년도 예산은 분석이 됩니다.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사업예산은 약 1% 미만으로 되는 이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소위 일용직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편성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정규직의 복리후생 복지제도 추진을 계속하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건비 격차,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들은 더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처럼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복지제도 추진의 계획을 짜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고, 타 구에서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올해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결정되어 있는 지원이라든지 혹은 지원 불가의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되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주민홍보용 서울신문 구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서울신문, 즉 말해서 국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 맞습니다.

주민홍보용 해서 굳이 서울신문을 택해서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은 사실 국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과 행정 관련된 공직사항 등을 취급하는 국정홍보용 신문으로 해서 그동안 통장들한테 통장들의 사기진작이나 행정시책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98년부터 구독해 오면서 매년 많이 축소하고 지금은 월 75부만 각 동으로 5매 내지 6매 정도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중․동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은데 구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으로 대체해서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하고 이것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구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수조정 때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굳이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심사 때 김홍재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해서 그 당시에 잠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한번 재고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월 75부 들어오는 이것도 당장 끊기에는 통장들한테 약간의 저항도 우려되고 하니까 이 건도 저희들이 금년에 꼭 예산이 그렇다 하면 조금 서서히 몇 부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나 완전히 끊도록 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조금 몇 부를 감소해도 전체 다 끊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소 몇 부만 저희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으로 서울신문 및 무료 배부한다고 했고 국정홍보 신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파지수집소에서 본 내용인데 뜯지도 않은 신문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 구독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통장님의 사지진작을 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통장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 건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기진작 측면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차후에 이외에 다른 건으로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별도로 한번 깊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요행사촬영 및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예산이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요행사촬영과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 편성된 것은 주요행사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또 어떤 특별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취임식이 있다든지 특별행사 때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촬영한 것이라든지 다음은 구정홍보영상물이라 하면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한 모든 시책이나 홍보물, 영상물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구 동정 설명회 때 홍보용으로 활용도 하고 또 구정역사나 기록물로 보존하면서 매년 2,5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업내용 실적이 있습니까?

예, 2006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알차게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문화마당 개최 사업비로 900만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사실 온천천문화축제 외에는 특별한 문화 행사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온천천시민공원 또는 특정 문화공간을 택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예술동아리 등의 단체를 다양하게 유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리의 악사를 한다든지 통기타 연주를 한다든지 마당극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문화행사를 펼쳐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자 내년도에 특별히 이 사업을 신규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 9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사업에 어떤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온천천문화축제 때 작년에는 7,000만원, 올해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를 저희 구청에서 1, 2회를 2005년, 2006년도 구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7,000만원 구 지원과 또 시 지원, 일부 지원이 있어서 1억 4,400만원 정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7,000만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은 구에서 체육대회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다소 예산 소요되는 것과 또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축제 모델을 하나 개발하고자 해서 3,000만원 정도 용역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택해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축제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험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래도 연속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도 축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005년도 축제의 결과는 상세내역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행사한 내역을 보면 금액이 약 1억 4,4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구 지원금이 7,000만원, 그다음에 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약 9,000만원, 그다음 시 지원금 1,000만원 등등해서 1억 4,400만원이 되었는데, 체육행사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빼고 체육행사는 또 따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상 1억 4,400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문화축제 때 우리가 과연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올 건지 안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작년에 한 것만큼 할 수 있을 건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3회 온천천축제 때 보면 연날리기 900만원, 백일장 1,000만원입니다. 등등 운영비 2,200만원, 2005년도에 상세내역 올라온 것처럼 문화원에서 2006년도에는 아마 선거법 때문에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 안 하고 모든 예산이 문화원으로 이관돼서 사업을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3회 때 온천천문화축제 집행현황 내역을 2005년도와 같이 똑같은 내역을 서면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3,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깎아서 이렇게 2005년 2006년도 만큼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 물론 축제의 내용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은 특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또 3,000만원이지만 시 축제비를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 축제는 어차피 문화원에서 계속 개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원의 어떤 자비부담도 좀 해가지고 얼마만큼 꼭 되겠다는 금액을 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정도의 축제만큼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비라든지 진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회까지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진행비 2,200만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알찬 축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운영비와 용역비를 줄여서 알찬 온천천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힘을 가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회 온천천문화축제 했는데 매번 축제 때는 문화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갔지만.

2006년도 제3회 축제하면서도 지방자치 선거도 있었고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한번, 또 지금 타 구라도 보면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거의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한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 부탁드리고 제3회 온천천문화축제 때 예산 집행한 내역을, 이것 집행 마무리하는 단계가 언제까지입니까?

사실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좀 자료가 미비하게 가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장르별로 소상하게 준비는 해가 왔습니다.

마치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화원을 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내역을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시비, 국비, 문화공보과에서 내려온 돈 등등 나열해서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축제 내역과 문화원의 운영비 내역도?

예, 다 같이.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마,

2005년도 것은 왔고 2006년도 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2006년도 것은 아직 회계연도 말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결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게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에 보고해 주시고 축제 때 것만 이번에는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문화축제개발 연구조사 용역에 따른 내용인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내역이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구에서 축제를 3회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현재 사정으로 볼 때 뚜렷한 컨셉이 없고 주제가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구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우리 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축제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구만의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는 물론 배산을 한다든지 행정중심가라든지 또 아시아주경기장이라든지 등등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모델을 만들었거나 실행한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런 기초 자료를 충분히 줘가지고 우리 구만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지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이 물었을 때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방안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말씀입니까, 그에 소요되는 내역 말씀입니까?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본적인 모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95년도에 개청을 해가지고 동래구로부터 분구하면서 우리 구만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천천, 배산,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그리고 행정타운 등등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옛날에 우리 지역에는 시청과 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데는 부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컨셉 발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여타분에 대해서는 옛날 우리 구에서 놀이하던 문화, 이런 것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그 외에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축제개발 연구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제문화 개발 창달을 타 구의 아주 잘된 점을 벤치마킹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할 때 나름대로 우리 인근에 있는 동래구청, 옛날 동래구청이 충렬제 하다가 지금 읍성축제로 하면서 동래구청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사천에 있는 타악축제라든지 또 함양 나비축제 등등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다 3,500만원, 4,000만원이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3,000만원 정도 하면 2, 3일 정도의 축제에 따른 어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최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연제문화원과 또 문화원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처음 기본으로 계상할 때 부산시축제평가위원을 동의대학교 연구소 소장님이 마침 저희 관내 연산9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장님의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도 우리 부산시 축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청이나 또 타 구청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특히 우리 구청 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두세 차례 만나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타 지자체들의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서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받아 보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막 벤치마킹에 대해서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용역비에 대해서만 구구한 설명을 하셨는데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축제를 하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축제하는 개수는 60개가 있습니다. 60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데 특징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도 있고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방축제라든지 자갈치축제라든지 오륙도축제 그리고 기장멸치축제 이런 것은 다 뚜렷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용이한데 그런 축제를 저희 구청에 벤치마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런 축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 안에 어느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실정과 맞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뽑아서 가져와서 접목을 시킨다, 이런 것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오늘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 보니까 풀예산 해서 연제문화원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 공식적으로 또 지원되는 건이 있고 한데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한 온천천문화축제를 연제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 모든 정산관계가 아직까지 처리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예산 1억 4,400 여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실 때 복안을 가지고 내년도 문화축제에 대해서도 3,000만원을 들여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80만원.

80만원인데 이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급량비라든지 결산위원님들에 필요로 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월 1만 4,300원해서 8대가 돼 있거든요. 8대가 어느 분,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1대, 청소행정과 기동반, 교통과 이래 가지고 총 8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동성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 휴대폰을 배정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의장님 한 분 계십니다.

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석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716만 7,000원이 전년도 대비 52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복식부기가 없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새로이 제도가 설치됩니다. 이래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900여 만원이 더 듭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 요청한 게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사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5, 57, 64, 67, 68페이지, 세출부문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건수가 3,000건에서 갑자기 8,600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납세증명 건수 그러니까 2006년도에 건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600여건 그렇게 추정을 해서 증명발급 건수가 금년도에 불어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발급될 것으로 추정해서 8,600건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세목별 과세증명은 1만건에서 지금 3,300건으로 줄어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세목별 과세증명이 많이 발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 전체적으로 완납이 된 증명이 많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줄어들고 위에 납세증명은 불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체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대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금년도부터.

금년 2007년도부터 될 예정입니까?

금년도, 2006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예, 실적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발급 건수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세출부문 사항별설명서 위에서 첫째 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2006년도는 1,060만원 정도인데 지금 30% 정도가 올해에는 늘어가지고 돼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상금이 금년도에 3/4분기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포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추경에 300만원이 추가 증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1,3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300만원 이상이 더 증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혈세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와 업무관계를 교류하는 상임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몇 가지 예산과 조금 상이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건의사항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취득세가 들어오면 전액 구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로 반납이 됩니까?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시 세금 전액이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취득세를 발부했을 때 혹시 기한이 넘었을 때, 시세라 해도 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고 시세라도 우리 구민들이 취득을 했을 때 약 20억을 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취득세가 발부되는데 그 금액을 생활하다 보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내지 못하고 하루라도 부과되면 몇 퍼센트 부과됩니까?

가산세로 해서 지금 세법상에 신고취득세는 신고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 중에서 신고세목이 있고 일반적으로 납기가 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과세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과세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레저세, 사업소세 이런 것들은 전부 신고세목입니다. 왜 신고세목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도 신고세목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스스로 신고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자기가 어느 시점까지 납세 세금을 내야 된다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경과되면 신고를 안 했다, 해태를 했다 해서 10%를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일간 더 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달이 경과되고 나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 고지서에 보면 10%만 가산세가 부과돼 가지고 납부를 하면 신고 해태는 10% 밖에 안 냅니다. 그다음에 만일 그것도 내지 않는다면 1달이 더 경과하면 20% 가산세를 저희들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늦어지면 1일 납부지연에 따른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취득세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은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10일 전이라든지 일주일 전에 세금내지 않은 건물에서 낼 수 있도록 한번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갑자기 하루 이틀 내일모레 낼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취득일자나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이런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하는 안내문을 전부 다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결재를 했는데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신고 해태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한 구민의 어떤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와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면허세를 안 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면허세는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위생과에 독촉 허가 취소 요청을 하고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2, 3개월을 가지고 취소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연구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취소가 안 되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금영수증을 독촉분만 내다보니까 앞에 밀린 것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그 중간에 위생과에서 취소시켜 버리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이번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그 작업을 할 때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본인한테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는 것 외에 안내문을 보내면서'지금까지 총 면허세가 얼마 체납되어 있다'하는 안내문을 보내면서'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면허를 취소 요구를 해당 과에 하겠다'하는 안내문을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보면 독촉분에 대해서 미납금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독촉분에 대한 미납금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각 사업주들은 독촉분만 내다보니까 밀린 것은 또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란 말은 독촉분 할 때 그 미납금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세무과에 세입부문에 예식장사용료가 우리 세무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7, 58, 65, 69, 76페이지, 세출부문 19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노트북 구입이 582만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어느 부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을 할 예정이고 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노트북은 2001년도 이전에 도입한 노트북이 3개를 우선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3대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3군데, 2001년 이전에 도입한 노트북에 관해서 저희가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우리 구청에 모두 914대가 있습니다. 914대에 보유하는 아이피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금 외부로부터 부정사용자나 비인가자가 접촉을 할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완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사업 실행에 꼭 필요한 지를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컴퓨터 구입 예산이 본체 1억 800만원이고 모니터가 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전체 컴퓨터 대수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전체 컴퓨터가 모두 91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 하는데 있어서 90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는 10대 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 구에 이번에 컴퓨터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04년 이전에 도입한 펜티엄3급 컴퓨터가 모두 18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0대를 우선 본체만 교체하고 모니터는 본체를 사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본체 구입의 10%에 해당되는 10대만 저희가 우선해서 장애 모니터 교체용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정모니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한꺼번에 90대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컴퓨터 구입방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는 저희가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금액으로 지금 구입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입하지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일단은 현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에서 구입하는 방식은 어떻느냐 하면 90대를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우리가 디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9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것은 2003년 이전에 도입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들인데 컴퓨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체만 교체할 수 있으면 본체만 교체할 만큼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 구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본체 1대에 120만원이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정도의 구입을 하려면 90대 정도하면 대당 여기서 20% 이상은 다운될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1기가 정도 본체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 구입하는 방식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조달청에 여러 가지 사양을 가지고 검토해서 아마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혈세를 컴퓨터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120만원 같으면 우리가 디시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90대보다 훨씬 많이 110대는 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입부문에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있지요?

예.

어디서나 민원발급에 지난해에는 약 9,000건이 되었는데 올해는 1만 3,500통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민원은 상당히 어디서나 민원 종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민원이 과거에 종류가 적을 때보다는 지금은 어디서나 민원이 종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지난해에는 2만 2,000건이 되었는데 올해는 4만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인감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관에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서나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서나 민원과 함께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아무 구청에 가도 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안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나 민원이 지금은 건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는 김에 같이 함께 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발급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감증명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인감도 실제 인감은 2006년 1월 7일부터 구에서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홍보가 적게 되고 지금은 갈수록 인감도 계속 발급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서나 민원 발급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다음에 인감증명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인감증명 발급인데요. 금년도 목표는 5,500통을 잡았는데 현재 몇 통까지 되었습니까? 인감이라 하면 특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약 90%가 더 증가한 9,700여 통을 잡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인감증명은 지금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2006년 1월 7일부터 구에서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에서 발급되나 동에서 발급되나 타 구에서 발급되나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구, 동 어디서나 발급 된다 이것이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구에서 발급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사무실이 많다보니까 민원 신청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민원과 함께 온 김에 인감을 발급해 가는 통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숫자가 90% 내지 100%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우리 구를 이용해서 세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 대신 민원 파트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분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좋은 기치 아래 또 10년간 민원봉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늘어가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 유료예방접종 1억 4,649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일본뇌염이 들어 있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서는 제외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염접종이 작년에는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필수예방접종이라 해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외시켰습니다.

유료에서 무료로 갔으니까 제외시켰다?

예.

우리구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우리구에서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접종을 하였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계장이 담당이니까 계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가 전부다 무료는 아니죠?

유료입니다.

전부다 유료입니까?

예. 여기에 유료예방접종, 장티푸스 4,900원 해서 100명 잡힌 것은 유료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4,900원이 잡혀 있는데 100명 정도는 유료다 이 말씀이죠?

예.

전년도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5,000명이고 유료가 2만 690명입니다. 현재 12월 8일까지 무료 4,356명을 하였고 유료 1만 6,950명을 실시했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해야 된다는 비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접종할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만성질환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강진단서 결과서 발급이 있는데 건강진단서 결과서 발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충 몇 건 됩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건강진단서 발급은 우리구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타 구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에 건강진단서 발급이 있는데 한 해 만 건이 넘어간다 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보통 건강진단서 발급받아 가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아가십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채용된다든지 회사에 제출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