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10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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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10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4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04페이지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보시면 육교현수막하고 현수막제작비하고 육교현수막은 25만원이고 현수막 제작은 6만원인데 이 25만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육교에 대형현수막을 말하고 6만원은 보통 현수막 9미터짜리 현수막을 말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육교에 붙이는 게 25만원씩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현판으로 된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왜 1식만 합니까? 육교가 하나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표적인 육교 한 개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개는 우리군청 앞에 여기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이왕 하실 거면 좀 많이 하시지 군청 앞에 하나만 해서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걸 하면 각 읍·면이나 인터넷이나 각 읍·면에 현수막이 다 부착되고 이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래 가지고 1240만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있죠. 국·시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나 비진학청소년이나 농어민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공급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훈련을 년에 몇 번 합니까? 고용촉진훈련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훈련을 시킵니다. 음식조리학원이라든가 이용, 미용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많지는 않지만 한 다섯 사람 범위 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섯 사람인데 1240만원이나 돈이 들어갑니까? 작년도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보통 보면 4개월 내지 6개월씩 이래 교육을 받습니다. 한 달 두 달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246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에는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얼추 비슷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한 실적사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이것 왜 금년에 양이 많이 줄어졌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7년도에요?

김만선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오는데 해마다 이 사업은 자꾸 줄어집니다.

김만선위원

줄어집니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자꾸 없어지고 실업자는 더 생기겠네. 군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굶어죽어서 자꾸 실업자 생기면 그게 과장님 그게 더 걱정 아닙니까? 얼마쯤 줄어졌습니까?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3억 12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1300만원.

김만선위원

1억 정도 줄어졌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1억이면 인원수로 말하면 얼마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얼마씩 받는다는 그걸 말하자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하루에 일당이 2만 7천원에서….

김만선위원

2만 5천원 잡더라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면 한 4, 5백 명.

김만선위원

4, 5백 명 되죠? 한 4백 명, 4백 명 정도가 없어진다 이 말이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보시면 현수막제작 이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현수막제작 6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 전부 다 현수막 제작 하나가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농업경제과는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왜 6만원으로 했습니까? 다른 과에 앞에 보면 환경녹지과 350페이지 보면 현수막 제작 10만원, 그 앞에 전부 다 현수막이 전부 10만원 다 되어 있는데 농업경제과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규격이 좀 작아서 그렇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아서, 왜 여기 농업경제과만 작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6미터하고 6미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서도 작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러면 6만 원짜리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6만원 최고 상한가가 10만원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공공근로신청접수안내 현수막은 작년하고 규격이 똑 같이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똑 같이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째서 10만원이 책정되었고 올해는 6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물가가 올라도 더 올랐을 건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은 매당 10만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6만원으로써 집행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40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장 점검 나오죠. 사업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업장은 몇 개보다도 지금 내년도 1/4분기에 현재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환경녹지부분이 굉장히 많고 공공 우리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인원 또 컴퓨터로써 우리가 인력보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자원 그리고 국토공원화, 그 다음 환경정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파트로써 우리가 유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이 분들을 초화 심는 데 거기도 투입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도 투입되고요. 그리고 농업경제과 직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이 한 사람 지금 휴직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05페이지에 휴경지 배추재배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404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404페이지까지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용촉진훈련 실시내역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에게는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예산액하고 실시내역 있잖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은 2006년도 사업실시내역을 어느 파트에 몇 명 정도 투입되었다는 부분 있죠. 각 파트별로 그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임차료에 보면 재해복구형 장비임차 포크레인 해 가지고 두 대만 되어 있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해복구용에 응급복구용으로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두 대 가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주로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한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 굴착을 통해서 용수원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해도 있고 수해도 있겠지만 주로 이것은 한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수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이랬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부산시에 지원한다든다 이런 체제가 있고 바로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그런 부분 말고 굉장히 가물고 이래서 용수개발 차원에서 지금 이래 예산 편성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수해 부분이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면 태풍에 의한 피해를 봤을 때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방 둑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재난방지과는 재난방지과대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농업경제과는 농업경제과대로 저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태풍이 한번 오고 난 뒤에 그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어쨌든 빨리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뒤에 온다는 태풍이 안 왔단 말입니다. 안 와서 괜찮은데 농민들이 볼 때는 일기예보상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는 자비를 들여서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실효성 있게 대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나오는데 이 한해에 대해서만 어떻게 쓰이는 것 보다는 향후 수해에 대한 부분의 대책도 일부는 좀 있어야 한해 같은 경우에 두 대 정도 같으면 가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지만 수해대책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없으면 어떡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모든 이 사항은 재난에 대해서는 수산과에도 있고 농업경제과에도 있고 각 과마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겼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NDMS인가 거기 입력하면 모든 재난은 거기서 총괄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재난을 맡다보니까 실효성 있게 그게 잘 복구도 안 되고 해서 재난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과로 창구를 일원화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신청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죠. 시나 국가에 신청해야 할 것이 있고 그 기준이 미달되어서 못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응급으로써 중장비임차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도 저희 농업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한해대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해나 수해나 우리 농민들이 재난을 입었을 때는 이것을 긴급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돈이라도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이게 1년에 두 대 같으면 1회 아닙니까. 두 대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만 허락하시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땝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난방지과에는 응급장비임대료가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그것 있습니까? 장비임대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예산담당, 김수근 위원에게 설명) 그래 기금전출금을 쓰려고 하니까 기금전출금에 문제가 있다고 내 그걸 하고 농업경제과에서도요 이 부분들을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정부분을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비가 지원되는데 효율적으로 장비가 지원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예비비든 장비임차료가 일정 부분 잡혀있어야 하는데 농업경제과에 그런 게 없으니까 기반시설이나 소하천에 의한 논둑이 무너졌는데 그걸 농민들은 농업경제과에 이야기하면 농업경제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봤을 때도 상당부분이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태풍이 온다고 면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농업경제과로 이야기했다고 하고 또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했다 하는데도 안 되니까 내일 모레 태풍 진로 해서 오니까 답답해서 장비를 들여서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복구하니까 장비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농업경제과는 확인하니까 농업경제과는 현장사진이 없다, 재난관리과에 넘겼으니까 재난관리과는 자기들 피해를 봤을 때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니더라, 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농업경제과에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농민들만의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예산을 10대다 20대다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보면 재난관리과에 10대 해 가지고 이틀에 20댄가 그렇죠. 응급복구비 저게. 5개 읍·면에 20대 가지고 태풍을 4개, 5개 맞았을 때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을 실효성을 가지고 농업경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페이지씩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양곡 입고료 지원 3백만 원 된 거 있죠. 공동비축 미곡수매에 따른 입고료 지원인 것 같은데 현재 농협하고 우리 군에서 양곡을 수매하는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수매는 옛날에 정부수매 하는 그것이 공공비축미곡해서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매년 만 가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올해 만 2천 가마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만가마라고 해 놨는데 올해 만 가마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곡입고료 지원 이것은 우리군 하는 것만 만 가마를 하는데 3백만 원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입고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협에서 농협하고 RPC에서 자체 수매하는 데는 거기도 우리가 상하차비하고 포대비 정도 해서 가마당 한 2천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왜 농협자체예산으로 하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체 수매는 우리 동부산농협 말고도 RPC 바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마에서는. 그런 분한테는 지원을 하고 또 농민들이 동부산농협에서도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수확하는 쌀에 대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갖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어렵다보니까 자체수매해서 판매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결론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러면 지원해 준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 계좌 안에다가 다 계좌 입금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05페이지 보면 휴경지 배추재배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2006년도에 몇 포기를 그러면 김장 담구라고 넘겨줬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우리가 보통 2천 포긴데 올해도 2천포기 넘게 사회복지과에.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하게 몇 포기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냥 2천포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2천포기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정도 이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돈데 보통 해마다 한 2천 2, 3백포기를 우리가 인도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도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약 한 2천포기 정도로 예상을 재배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해서 전부 사회복지과에 전부 인계를 해서 지난 12월 4일, 5일, 6일 사회복지관에서 김장을 다 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하고 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배를 농업경제과에서 재배를 해서 줄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업경영인한테 그걸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이 예산을 전체 줘버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농업경영인들이 그러면 재배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또 주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에게 이 재료비 전체를 줘 버린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백만 원을 농업경영인에게 주면 농업경영인들이 재배를 해서 재료를 사회복지과로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그러면 2천포기 정도로 넘어오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배추가 이게 모자라거나 남았거나 이런 건 조사된 것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휴경지에 농업경영인들이 배추 재배하는데 한 2, 3백 평 거기 지금 재배를 하면 보통 2500포기 정도가 거기 생육합니다. 그 몫은 전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과로 가는 그런 몫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이게 농업경영인들이 재배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주네요? 재료비만 주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방금 강경수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포기에 1500원 쳐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그러면 씨앗 값입니까? 완전 한 포기 값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농업경영인한테 이 돈을 주면 씨앗에서부터 심고 거름하고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모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서도 가서 배추를 심거든요. 그 부분하고 여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건 별개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2천포기 가지고 지금 12월 4일, 5일, 6일 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 내용은 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이 배추를 가서 절여서 거기서 담그고 하는 그 배추 가지고 담궈서 불우계층에 나눠주는 거기서 봉사활동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활동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은 담는 거고 가을에 가을 초입에 딱 시작되면 배추를 심으러 갑니다.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심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성단체에서도 심거든요? 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를 방금 안 하신 김만선 위원부터 해서 정인호 위원님, 김수근 위원님 한 바퀴 질문의 우선권을 그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누가 하든 간에 위원장님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406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406페이지에 제일 머리에 친환경홍보행사 지원 저번에 장안사 한 그 행사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수가 여기 150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금액 올린 겁니까? 이것은 어째서 1500만원 예산을 내년에 올리려고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작목반이 철마, 장안, 일광, 정관 이 6개 작목반 연합회에서 금년에….

김만선위원

어쨌거나 간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해서 군수님 거기서 한 1500만원 준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쓰는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1500만원 올린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즉흥적으로 거기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군수님한테 결재도 득했고 또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는 그때 일본 가 있어서 잘못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때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500만원 그래서 아마 올렸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백만 원 했죠.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맨 밑에 농업인 영육아양육비 지원 1억 4백 책정되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얼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도 거의 대동합니다. 이건 국비 시비고 이러니까 거의 이것은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비슷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비슷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설명 자료에는 보니까 2006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1억 400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 여기 우리가 대상자가 지금 94명으로 되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불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기는 0세부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틀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드려야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한 5세. 0세부터 1세까지는 14만 9천원, 만 2세는 12만 3400원, 3세에서 4세는 7만 6천원, 5세는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총 지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으로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4/4분기가 지금 현재 오늘 지급할 겁니다. 하면 우리가 국·시비 받는데 모자라지는 않고 거의 이 수준에 그래서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이 정도는 다 소진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오늘까지 지불하고 난 이후의 명세서를 여기 한 부 제출 좀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장학금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학자금 그것도 4억 8100만원인데 이것도 고등학생만 지급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보니까 410명에 대한 4억 8100만원 있는데 이것도 현재 2006년도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동소이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건도 자료제출 같이 하고 자료 제출 데이터 해서 어디 어디 나간 건지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407페이지 이런 것은요. 408페이지까지 거의 단데 국·시비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깔 수는 없는데 그대로 넘어갑시다.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받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친환경홍보행사 지원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행사를 하고자 하는 2007년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7년도는 내년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추진일정을 4월경부터, 금년에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지원하고 해서 규모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금년에 한 행사에 대해서 잘못 된 점을 보완해서 4월 달부터 계획을 잡겠습니다. 우리 작목반 단체 6개 작목반단체하고 힘을 합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홍보행사를 2006년도와는 좀더 차별화된 사업이 돼야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500만원 줬지만 내년에 천만 원 더 해서 1500만원 지원을 하면 농협하고도 어떤 부분의 연계성을 좀 가져야 하고, 작목반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산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까지 역할분담을 해 왔다시피 좀더 역할 분담을 강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하는 행사보다는 좀 더 도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도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올해와 좀 다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작목반하고 6개 작목반하고도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겠다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영유아하고 농업인학자금융자는 정인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7년도 행사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행사계획이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은 친환경작목반에서 행사 주최가 거기니까 거기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주는 계획이나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을 한꺼번에 천만 원이나 증액시켰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주다가 천만 원 증액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증액을 시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경수

강경수위원

알차게 하던 내실 있게 하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야 예산을 늘려 잡는 거지, 그냥 예산요구가 있으니까 대충 그만큼 해 놓고 또 사업 이런 걸 해보자, 그럼 돈부터 해 놓고 예산을 거기에 맞추자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없고 돈부터, 돈이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을 해 놓고 사업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까? 예산을 짤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놓고 거기 예산이 얼마얼마 드니까 예산을 얼마 신청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사업도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 이래 돼야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작목반에서 예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려놨다, 그건 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5횐가 그렇다아닙니까. 작년에 철마 한우축제 할 때 했고 그 앞에는 동부산농협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친환경작목반 6개 작목반에서 우리 친환경농업행사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장소도 협소했고 여러 가지 아까 접근성이라든지 도시민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벡스코나 안 그러면 다른 데 어디 해운대 인근이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여기 세부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왕우렁이농법 체험행사 및 메뚜기잡기대회 등 이래서 1500만원 이래 놨단 말입니다. 자료가. 그죠? 그럼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벡스코에 가서 장소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증액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 자료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올려줘서 하지만 타당성 있게 돼야 예산을 늘려주든 줄이든 이런 상태가 될 건데, 이 내용만 보면 자료하고 주신 것만 보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407페이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원예작물특성화 육성사업 있죠? 2억 배정된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내년부터 5년간 우리가 47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기장을 원예, 우리 기후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대외경쟁력을 높인다. 지금 우리 수도작으로써 농업소득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가도. 그래서 고품질원예작물생산을 통해서 우리 전업농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또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경영비 절감 등 앞으로 수출산업으로써도 어느 정도 농산물을 수출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우리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비가 5천만 원 투입돼 있거든요. 국비 1억 시비 5천 군비 5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자부담도 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부담이 4억 5천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보니까 12개 농가에 자동화비닐하우스가 6천평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500평씩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평균적으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2개 농가의 대상자가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화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명세서를 12개 농가에 어느, 어느 분인지 그 분들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평수와 작물의 종류, 그 다음에 농가의 명세서하고 쭉 뽑아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토양개량제 지원해 가지고 8415만원 돼 있죠? 국·시·군비가 돼 있는데. 409페이지에 일광광산주변토양개량제 지원은 2500이 전체 군빈데 이걸 왜 토양개량제 지원에 같이 포함 못 시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양개량제 이거는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토가 작물이 연작을 해서 자꾸 산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석회나 규산이나 이래서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토양개량사업을 전국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일광광산주변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광산주변에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오염이 우려가 된다, 특히 일광광산도 동광이고 금·은·동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많이 생산되고 했는데 다른 토양보다 저 주변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체에 생산해서 유해할 만큼은 안 됐는데 오염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토양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광산주변지역에 토양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선사업은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군비보다는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같이 넣어 가지고 국·시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광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광산을 관리를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광산을 산업자원부에서 일원화합니다. 일원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의료혜택이라든가 신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의료혜택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오염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작물을 심었으나 안 될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나 정부단위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토지개량제지원을 받을 때 국비를 빼고 난 나머지 시비와 군비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0%씩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약 10%정도씩인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국비는 안 되면 시비라도 지금 부산광역시내에 저희들 같이 광산주변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보면 없는 것 같아도….

수근

김수근위원

광산주변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농경지가, 농경지가 집단화돼 있는 주변이 별로 없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산속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건 나중에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이게 농업경제과니까 일광광산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시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특수한 지역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비라도 다문 얼마라도 좀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군비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그 돈 몇 푼 더 받아온다고 해서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차후를 생각했을 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시비를 좀더 확충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정인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작물특성화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우리가 1억 천 얼마죠? 1억 1500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원예작물특성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07년도부터 하고, 금년에 한 사업은 보온비닐교체사업.

수근

김수근위원

보온비닐교체사업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 자동화비닐하우슨데 보온비닐교체사업이 올해는 14농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2농가를 줄여서 12농가로 축소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럼 올해 시행한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내년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원을 한번 받고 온 분들은 차후 순위로 되고, 보통 비닐교체를 하면 4, 5년 동안은 쓸 수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기장군 관내 원예작목반 현황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이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5개년 계획서 하고 2006년도 지원현황을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본위원이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벼 병충해방제사업하고 육묘형 상토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증액 내지 예년 비슷하게 올리는데 우리 군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부분….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시비 군비거든요. 5:5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비도 주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에 맞춰서 군비도 갈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가 주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상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줄었거든요. 시비가 1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천만 원 줄었으니까 5:5로 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시비가 1500만원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상토 지원할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예산상의 문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토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은 굉장히 농업인들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보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 또 신규사업이 있고 하니까 신규사업 부분에 국비 시비를 하다보니까 예년의 계속사업 하는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신규로 돌리다 보니까 우리가 맥시멈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균특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2007년도 신규사업이 예산지원 받는 부분에 별로 없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들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신규사업은 있지만 시비를 50% 배정받아서 50%든 그 이하든 배정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삭감될 정도로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닌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원예특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새로 신규도 되고.

수근

김수근위원

원예특성화사업은 올해도 했다아닙니까? 2006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와 2007도에 시비가 줄어간다 이 말입니다. 원예특성화사업은 올해 예산에 올랐거든요. 일정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두고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두고 보면 시비가 좀 줄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토지원사업이나 재배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제사업 저런 거는 병충해가 없으니까 농약 안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지 딴 거 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병충해는 우리가 물바구미 하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이 안 오면 요새 친환경적으로 가고 이러니까 병해충 그런 부분은 농약 쓰는 걸 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벼 병충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줄면 주는 건 그냥 줄고, 우리가 새로 받아오던 사업들은 다른 게 하나 생겼다 해 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절감을 시키고,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 까버리고. 시비를.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시에 로비라 하면 뭐하지만 예산을 받아오는데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느냐, 약간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으면 농업경제과 예산을 시비를 받아오는데 조금 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올해에 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4천만 원이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결과적으로 자꾸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로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라도 시·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항목이, 금액적으로는 아니고. 국비가 그거하더라도 항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는 시비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국비보다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항목이 많으니까 국비는 어려운 점은 어렵다고 치더라도 시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의 농업행정과에 균특회계가 3억이 배정되면 기장하고 강서하고 금정하고 농업에 관계되는 딱 우리 예산책정을 고무줄 늘리듯이 느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거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407페이지하고 연관돼서 408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줄어든 사업이 전부 자비로 아까 김수근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자비로 넘어오거든요. 뒤에 보면 40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및 돌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시에서 이런 균특자금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하다보니까 이러한 자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07페이지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하고 뒤에 밑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및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농자재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는 게 해마다 9천만 원씩 하는데 올해 6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친환경농자재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경수

강경수위원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이거는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돌발병해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벼 수확기에 갔을 때 멸구가 온다든가 이화명충 등등 급박한 상황이 안 오면 우리가 방제를 극히, 방제를 안 하면 안 될 그 정도 되면 할까, 조금 왔을 때는 요새는 방제를 거의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농자재구입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자재라 하는 것은 유기질비료를 공급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건 병충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병충해가 왜 발생했나 하면 땅에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식물도 땅에 힘이 좋고 이러면 병충해가 안 달라 드는데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면 우리 병해충도 적게 온다, 이런 견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오더라도 친환경으로 가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가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할 경우에 많이 가더라해도 농약을 치고 이러면 완전히 원위치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농약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농약보다 다섯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가는 인증 받은 데는 친환경제제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벼 병충해방제사업비 따로 있고 돌발병해충 또 따로 해야 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왜 친환경 및 돌발병해충 이래 해 놨나 하면 사실 보면 병해충이 많이 와서 농약을 안 쳐서 안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 농지에 대해서 농약을 친환경제제를 공급하지만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박류를 공급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뒤에 답변이 나와 있네요. 한 가지는 농자재하고 돌발병충해 하고 합쳐 가지고 1억 2천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농자재를 뭐뭐를 사기 위해서 이래 한다, 돌발적으로 병충해 대비한다, 답변도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가,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친환경농자재 여기에는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어쨌든 사업량이 1178헥타르 있고 벼 병충해 방제사업도 1178헥타르에 같은 면적이거든요. 같은 면적에 그런 거 같으면 벼 병충해 예방이나 방제 여기에 돌발병충해에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다 한다면 뭐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거 같으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벼 병충해 사업에 시비를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돌발병충해도 방제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이건 또 친환경자재는 따로 구입하고 돌발병충해는 또 돌발병충해대로 따로 해야 되고, 그 위에 방제사업은 또 방제사업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면적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1178헥타르. 두개가. 그런 면적에다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들인지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408페이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08페이지 시설하우스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방울토마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방울토마토도 되고 철마에 있는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이때까지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지원을 이때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작으로 하고 겨울에는 놀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겹 보온 커튼이란 것은 망사하고 부직포, 카시미론, 다음 단열제 또 부직포 해 가지고 다섯 겹으로 해 가지고 이불 누비듯이 이런 거 가지고 웃덮는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열효과를 본다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다겹 보온 커튼설치를 해야 할 시설하우스가 각 읍·면별로 현황은 나와 있죠? 지금 굳이 9천만 원을 철마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에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하우스하면 토마토재배 농가가 주가 됩니다. 겨울에 나올 수 있는 작목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와 연계해서 벼 공동묘목장 시설육성사업도 철마 벼 작목반 아닙니까, 그렇죠? 연계되는 거라서 물어 보는데, 지금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하우스하고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벼 공동육묘장하고 이 두개가 다 철마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벼 공동육묘장은 우리가 2004년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들여서 2005년도 5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모판에서 전부다 못자리를 했는데 거기서는 집단적으로 모를 생산해서 우리가 농민들의 노동력을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철마에 있는 농민들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읍·면에 있는 농민들도 그 모판을 자기가 노동력을 안 하고 사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지금 다른 읍·면에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만 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지원사업을 다른 데라도 장안 같은 경우라든지 벼농사 같으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볼 때 철마하고 장안하고 주로 많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5개 읍·면 비율로 보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철마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육묘장에서 다른 데까지 다 커버가 됩니까? 5개 읍·면 커버가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는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효율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다음 페이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시행이 같이 다른 데도 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됐었다는 부분이 그렇고,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 커튼 설치가 9천만 원인데 그럼 이 실시계획서는 수립돼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실시계획서하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신다 하니까 계속하실 계획도 나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농업작목반 농기계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4개 작목반인데 지금 이 농기계 지원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온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온 부분들인데 이게 보통 우리 농기계사용수명을 보통 이 농기계가 어떤 부분들을 주로 줍니까? 어떤 기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에서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작목반당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큰 농기계는 15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은 5년을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개 작목반에 기계종류는 지금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태까지 공급한 현황을 보면 장안 검정쌀 작목반에서는 곡물건조기, 왕우렁이도 그렇고 정관 예림에서는 원반쟁기, 그 다음 토마토는 결속기, 임기 당근에는 뭐 퇴비살포기, 로우더 그리고 화훼작목반에는 파종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작목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부분은 내가 당해 페이지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순번을 어떻게, 질의하는 순번을 어떻게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까 김만선 위원부터 시작해서 우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저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김만선 위원 다음에 제가 발언한 적이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김만선 위원이고 정인호 위원이고 이래 하지마시고요. 이래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계속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는 지금 농업작목반 농기계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목반에 공문을 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얼마며 작목반 회원수하고 거기 여러 가지 작목반 활동사항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이때까지 지원된 현황하고 봐서 안배를 해서 할 겁니다. 어디 뭣을 주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이런 걸 지원하기 이전에는 전부 전 작목반에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냐고 전부 공문을 해서 다 받아가지고 내년에 어떤 지원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형평성을 다 보고 이래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군 내 17개 작목반인데 지금 2005년도까지 해서 6개 작목반에 다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올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딴 데 지원했던 데 또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목반이 한 작목반에서 인원이 적게는 10명 있는 작목반도 있고 많은 데는 한 170명 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쌀작목반, 우렁이작목반. 작목반 그런 데서 작목반 기준으로 한 이래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작목반 한 작목반 한 170명 100명씩 되는 작목반에는 거기 상응하게 또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하다보면 트랙터가 필요하면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농사짓는 데 어려운 것이 요사이는 굉장히 노동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정부에서 반값해도 전부 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기계화하고 이래 가야 그런 분들 노고도 덜어줄 수 있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농업작목반 농기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연차사업이라고 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2007년도까지는 완료되죠? 끝입니까? 계속 또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액 군비로써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업선정하고 할 때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해야 예산이 거기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만 하냐 이거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7년까지 해 봤다가 그 이상 뭐 필요하지 않고 이러면 다른 방향으로 틀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앞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2007년까지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계획은,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라고 해 놨으니까 2007년 되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4년부터요.

경수

강경수위원

2003년도에도 예산이 9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했으면 좀 자료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작목반에 무슨 자료 그 현황표를 하나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또 내 차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본인 순서가 되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409페이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408페이지.

김만선위원

408페이지요. 408페이지는 국·시빈데 물어볼 게 뭐 있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우미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도우미지원사업 이 도우미는 어째 되는 겁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2007년도에 21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인원은 도우미라는 게 어떤 역할은 주로 뭘 하는 게 도우밉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이 일단 중단되었을 때 한 달 범위 내에서 대신 영능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새 가임여성이 우리 관내에 없고 이래서 우리가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김만선위원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많이 없습니다. 시비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놀랄만한데 시비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2006년도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6년도에 예산은 두 사람 분해서 210만원인가 이래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출산이 별로 없다면 시비 내려온 것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군비를 더 늘려서 금년도 예산을 했나 싶어서 작년도 예산이 불과 한 백만 원 미만인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한 사람 있었는데 기장읍에 한 사람 더 있어서 추경에 시비하고 이래서 확보되어서 지원을….

김만선위원

추경이 내려왔어요? 추경이 있어요? 1회 때입니까? 2회 때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회 추경 때.

김만선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내려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남으면 반납하고 딱 그 돈만큼 내려옵니다. 우리 요구한 만큼.

김만선위원

반납에 군비가 들어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설명) 작년도 68만원 추경에 내려왔네요. 68만원 맞죠? 68만원 추가 내려왔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본예산에 한 백 몇 십만 원 있고 추경에 68만원.

김만선위원

본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세워도 별 효과 없는 것이라고 봐서 그러면 당초에 그래 됐으면 예산을 그대로 하거나 안 그러면 시비만 해서 군비를 안 넣거나 이래 할 수도 군비를 안 넣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비 20%, 군비 25%, 자부담 25% 딱 비율이 책정됩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 보니까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은 예산을 210만원이란 예산이 쓰였다는 그걸 근거를 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런 대상자가 많고 이러면 언제든지 이 사항은 가변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상이 있으면 요구한 대로 해 줍니까? 어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대상자 있으면 드려야죠. 이 사업은.

김만선위원

시비를 받고 이러는데 시비를 어디 마음대로 주고 합니까? 일단 예산 세운 데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4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안 해 본 걸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시비 1500, 군비 1500, 3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과수재배농가라고 하면 어떤 농가를 이야기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로 우리 관내는 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배 말고는 다른 데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단감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주로 기장에는 과수농가라고 하면 배가 150㏊ 대표적으로 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재배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은 2006년도에도 전 배 과수농가를 다 해 주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는 해 주신 데가 없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 외에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딱 정해놓고 배만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내서 나는 과수가 뭐 뭐 있습니까? 배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배하고 단감도 조금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포도도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포도도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매실, 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다수가 배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과수농가 재해보험 전부 다 배 과수농가에 지원한 것이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한 몇 개 농가에 전부 다 지원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79농가.

인호

정인호위원

79농가 했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면적에 따라.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관내는 보면 장안하고 일광 쪽에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다 지원한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재해보험료 지원한 농가별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가 어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충설명집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2명에 대해서 뭘 하다고 해 놨는데 이 2명 가지고 뭣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 부인 되거든요. 그런데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이 그래 없다고 하는데 지금 2명이 아니라 20명 되면 20명대로 우리가 예산확보는 가능합니다. 시에.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 이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보충설명 자료에 추진내용을 2명으로 하겠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명 이래 놨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지원한 명수가 한 2명 우리가 예년하고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예산을 안 잡습니까. 올해 지원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2명 정도 안 되겠나 여기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면 나름대로 또 우리가 시비하고 예산확보는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이 시비라 추경에 예산확보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추경에 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무조건 그런 실적만 있으면 추경 신청을 예산확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줍니까? 이유 불문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를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출산여성이나 출산예정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시비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시비 확보는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인당 얼마씩 지급보다는 일당이 2만 7천원인가 하고 아, 한 달에 7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월 72만원 그러면 몇 달간 지원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달.

인호

정인호위원

한 달 지원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출산 전후로 해서 1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명에 225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충설명자료집에 들어와 있는데 70만원이 더 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부담이라고 해 봐야 36만원이고 시비가 162만원 군비가 54만원 자비 36만원 가지고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32만원 정도 지원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는 70만원이라고 하니까 130만원의 반밖에 안 되는데 7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당이 2만 7천원….

인호

정인호위원

2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부 노임단가 이래 가지고 그것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보충설명에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252만원이라고 해서 얼마를 주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는 2명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집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명이면 한 사람에 자부담 포함해서 한 13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130만원 꼴인데 70만원이라니까 어느 수치가 맞느냐 이겁니다.

김만선위원

한 사람 앞에 돈 백만 원 넘네요. 나와 있네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역 있죠. 계산방식이라든지 산출방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9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토마토농사를 지어서 농가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나와 있는 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저게 모든 농산물이 수요공급차원에서 굉장히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홍수출하 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가격이 낮게 평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다겹보온비닐로써 토마토를 재배하면 지금 요사이 토마토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홍수출하 할 때 그것은 제 아무리 농사 잘 지었다고 해도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다른 쪽은 보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 다겹보온커튼 설치라는 것은 개별농가 지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도 거의 다 토마토 작목반 위주입니다. 방울토마토 내지 찰토마토 토마토작목반 위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개별농가 지원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토마토재배단지라든지 어떤 작목반 재배단지를 지정해 놓은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다겹보온커튼 설치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개별농가 지원이 되어버리면 다른 작목반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그렇게 작목반 위주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철마 토마토가 지역특산물로서 지금 이름을 외부에 알려지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작목반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차후라도 깊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개별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농민들이 뭉쳐야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목반 단위들도 굉장히 단합하고 이런 데 우리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전부 각개전투하고 개인별로 이래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정도만 제가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순서대로 하니까 의무적으로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질문권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9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일광광산 주변 토량개량제 지원 이래 놨는데 여기 일광광산 주변에 토양이나 수질오염 조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매달인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양에 대해서는 전에 광산에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언론보도가 있고 이래서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수치가 있으면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 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토양에 대해서도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양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씩 검사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토양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검증해 놓은 것이 여기서는 검증 안 되고 시 본소에서는 그게 검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증한 게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산지직판장 개설지원 이래 놨죠. 지금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간선도로변 하는데 여기가 어디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간선도로변이라고 하면 국도 14호선이고 31호고 간선도로 장안이고 철마고 2차선 도로 안 있습니까. 2차선 뭐.

정은

박정은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장안사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관내 다니다보면 굉장히 판매소가 굉장히 조잡하게 그게 굉장히 보기 싫게 이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텐트식으로 하든지 굉장히 규격화해서 우리군 마크도 넣고 산뜻하게 이래 가지고 판매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장안사도 있고 철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군비가 90%, 자부담이 10%인데 말 그대고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이라면 국비 시비를 조금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게 한 동 하는데 140만 원선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다 보고 잘 되면 시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도 중요하지만 요사이 판매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판매도 다른 데 가서 어디 경매수수료 하고 전부 기름값하고 이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 농가소득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에 효과를 봐서 이 사업도 확대를 하든지 시비요청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말 그대로 농촌지역을 잘 살게 하자는 취지니까 과장님께서 힘써서 국비 시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도로변에 기 직판장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더러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파악되어야 그러면 15동 설치하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 직판장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자 그게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대충 그래도 기 도로변에 현재 몇 사람 자기가 생산해서 팔고 있다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대충 간선도로 변에 철마나 장안이나 받아보면 대충 한 서른 여 곳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 분이 어느 인적사항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파악된 것은 한 30여 곳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약 30여 곳?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0여 곳에 30여 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기초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 대충 파악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선정할 때도 그걸 해 줌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있겠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이래서도 여러 가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굉장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선정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정은 우리 군에서 농업경제과에서 결재라인 해서 보고를 해서 선정될 것 아닙니까. 의원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뭘 하시더라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개 하면 140만 원 선밖에 안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140만원이든 1400만원이든 어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선택되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으시도록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409페이지 있죠. 철마농산품직판장 있죠. 이것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 판매실시를 한다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2006년도 언제쯤입니까?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한 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 5월 달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금년 한 5월 달 정도 되죠. 여름 오기 전이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직판장 판매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이것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철마는 처음부터는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설할 때 보다는 영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장시장 개설하고 할 때는 철마에 있는 전, 요사이 김장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경영인들이 합동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거의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철마농산물직판장하고 장안농산물직판장하고 두 군데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철마농산물직판장 판매실적 나오죠, 월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안농산물도 저희들이 판매실적 나오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두 군데 다 군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군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건물을 지어서 농업경영인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판매실적을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본위원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논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409페이지 추곡 자체수매 상하차비 지원해서 우리가 7천만 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자체수매 하차비 지원으로 3만5천 가마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마에서는 풍년농산 RPC 바로 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하는 자체 수매든 우리 공공비축용으로 수매하든 연간 수매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자체수매해서 동부산농협에서 한 것은 우리가 68만 7044㎏입니다. 그러니까 만 7176가마.

인호

정인호위원

만 7176가마 이것 농협에서 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양이고 그리고 RPC 풍년농산 6784가마 그래서 2만 3960가마요.

인호

정인호위원

2만 3960가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게 자체 수매고 공공비축 미곡은 우리가 산물벼하고 건벼하고 합해서 만 2천 가마를 올해 수매를 공공비축수매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합치면 3만 5천 약 3만 6천 가마 정도 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 관내 전 농민이 수매해 달라고 하는 요청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사실상 공공비축미곡을 해마다 보면 우리 계획이 만2천 가만데 올해는 만2천가마를 작년 수준에는 수매를 못 맞췄습니다. 왜 못 맞췄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해마다 이 공공비축미곡이 배정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 하면 농민들이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국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곡 그것이 쌀값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읍·면에서 못 맞춘 데는 다른 읍·면의 것을 당겨서 만2천가마를 맞췄습니다. 지금 추가로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양을 또 파악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서 하니까 한 500가마 정도는 수매를 하겠다는 그런 농민의 신청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농민이 전체적으로 수매를 요청하는데 못 받아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농업인들은 요청하는 대로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니까 한 500가마 정도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국가나 어떤 농협이라든지 농민이 생산한 쌀을 수매를 해 달라고 하니까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해가지고 농민들이 살길이 없다는 매스컴을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혹시 그런 피해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데, 우리 관내는 농민이 요청하면 거의 다 우리가 수매를 다 해줬다, 우리 공공비축용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를 하든지.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다 해줬다고 우리 과장님 그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른 데는 지자체에 아시다시피 쌀을 지자체 앞에 해 놓고 농성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매물량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 가져오라 해도 낼 양이 없어서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딱 맞췄고 또 여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0가마 정도는 더 수매할 여력이 있다는 그래 가지고 시에 보고가 된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수매를 하는데 3만 5천 가마 그럼 전체적으로 자체수매가 이건 그럼 RPC한 거 하고 농협수매하고 두 가지 합쳐서 3만 5천 가마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공공비축용 하는 거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해 가지고 책정된 가격으로 다 계좌입금….

인호

정인호위원

되니까 할 필요가 없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RPC하고 농협 수매하는 데만 우리가 2천 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상하차비로. 그래하면 3만 5천가마다 이렇게 됩니까, 계산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래 지원을 안 해주면 농업인이 자체수매 하는데 쌀값에서 전부 공제가 되고 하거든요. 우리 부대비용이라면 상하차, 그 다음에 인력, 지게차 이런 걸 전부 다 소요경비 나누기 농민 수, 가마 수 해 가지고 전부 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혜택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민에게 돌아가는 그 사항을 우리가 보조는 개인구좌 안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출하하는 농민의 계좌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계좌입금 시킵니다. 가마당 2천원 수준해서 전부 다 계좌입금 시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농특산물산지직판장 개설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로변에 군에서 만약에 설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따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을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판 그걸 지어줄 때 차 파킹할 그것이 되는가, 안 그러면 정차했을 때 다른 교행에 다른 차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거기와 관련돼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도로변이라면 개인소유 토지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토관리청이나 국가소유로 돼 있을 때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나 혹은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결성이 됐을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을 보면 단체나 경영인이나 이래 하는 것 보다 보통 보면 길거리에서 배, 메론, 토마토 판매하는 농민이 직접하고 이래 오시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그래 됐을 때는 그 숫자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원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4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94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위치가 어딘지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읍·면별로.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용관정이 94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98개 아닙니까? 101개에서 3개 폐공을 시키고 98개 자료를 받았는데, 4개 또 폐공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고속도로니 철도니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건 94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7월 달에 조사한 걸로 하면 101개에서 3개 폐공을 시키고 98개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나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폐공된 현황을, 폐공현황만 저한테 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하고 4개가 차이가 나니까 폐공된 현황을 본위원한테 어디, 어디가 폐공됐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불법농지 단속관련 나오죠?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농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조사하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우리 부서에 올라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 확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고, 그 외에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가면 형질변경 됐다든지 농지에 건물이 섰다든가 하면 그런 건 수시로 우리가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단속 건수가 안 나와 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단속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할 때는 농지법 위반해서 사법조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이라서 도시계획법하고 농지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겸해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과태료 매긴 거 하고 같이 다 현황이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우리가 사법조치 한 현황은 나오고요, 아까 과태료 하는 것은 우리가 농지를 자기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을 하라고 했을 때도 안 하고 할 때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정도를 팔 때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내역서 있으면 조금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11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60만원 기초가축개량등록사업비 지원이 있죠?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나눴는데 이건 왜 전부 우리 군비로 지원합니까?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도 작년에 추경에 김쌍우 부의장님이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인근 양산이나 김해나 울주나 다 이런 부분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인근에는. 그래서 축산 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없다가 2006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서 첫 사업을 했다고 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는 왜 지원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지원 안 하다가 어째 이번에만 특별하게 지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당시는 우리가 가만 보면 농업 하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를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저희들이 축산하려면 제일 애로사항이 수질오염 가축을 키움으로써 범법자 된 사항입니다. 고발되고 이래서. 굉장히 톱밥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수질오염을 잡고 그걸 자원화, 퇴비화 한다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우리가 등록이라는 이런 부분은 두당 4천원에서 8천원 이런 수준입니다. 이래서 농가자부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요청도 없었고 하니까 왜 기장군은 안 했느냐 이래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가축은 뭡니까? 한우만 얘기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우리 관내 한우가 850두밖에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900여 두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비 같은 거 확보 안 됩니까?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가 시험적으로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계속돼야 되겠고 확대돼야 되겠다하면 시비요청이나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나 시비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 돈도 좋지만 국·시비를 뽑아 와야 우리 지역에 뭘 하더라도 안 좋습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시민이고 한데. 그걸 과장님 신경 써서 자체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보면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있죠, 5억 예산 잡아 놓은 거.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축산물 수거검사재료비 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억이 아니고, 미스프린텁니다. 5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미스프린터 됐다고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어디 보충자료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는 5억으로 돼있는데 50만원 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50만원씩 올려 가지고. (장내소란)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50만 원짜리 국비 내려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5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가 25만원 시비가 25만원인데, 분명히 우리 예산에는 5억으로 책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어디에 쓰는지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50만원 같으면 질의도 안 했죠.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이건 뭘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축산물수거검사다 하면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소시지, 우유, 축산물이라는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 안에 대장균이 있다든가, 우유에 요사이 인수공통전염병 하는 결핵균이 나온다든가 브루셀라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균, 일반세균, 그 다음 이콜리, 대장균 등등 이런 것을 수거 검사합니다. 그럼 식육점에서 고기 이런 것도 수거도 하고 축산물 소시지, 햄, 우유, 유제품 이런 유통 중인 식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예산계장한테 얘기하지만 수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만원하고 5억하고 얼마만큼의 엄청난 수칩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처음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거기서 오타가 있어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12페이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 이래하면 분뇨가 흘러가면 아까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걸 톱밥을 넣어 가지고 수분을 조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퇴비화도 가능해지고 유기질비료도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2006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예산이 65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소진이 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지원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실적 많습니다. 거의 다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2006년도 올해는 6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몇 개 농가에 나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70여 농가에.

인호

정인호위원

70여 농가에 나간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뽑은 걸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거기 가축방역용품구입 이래 가지고 1회용 방역복 나오죠? 하나에 작년보다 250%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항을 여기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브루셀라가 걸려 가지고 살처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방역요원들 가면 전부 다 1회용 방역복을 입고 전부 매몰할 때 전부 방역복하고 전부 매몰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방역, 브루셀라라든지 아까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생들도 결핵이 오는 것이 가축에서 오느냐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보니까 거기서 방역요원들이 가면 전부 다 방역복을 필히 입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1회용 방역복 한 벌이 작년에는 5만원 아니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방역복 등 이러거든요. 1회용 방역복 해 봤자 돈 3, 4천원밖에 안 합니다. 1회용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방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통틀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장화도 있고 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 못 써서 그런데, 1회용 방역하면 신발 위에 신는 장화도 있고 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마스크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젖소가 결핵감염률이 60배나 높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지금 유기동물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유기동물 현황이 얼마만큼 생기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50두 정도가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위탁사육을 하는 데가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강서구 대저동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위탁하는 기간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30일간, 보통 버리는 것이 기생충이 올랐다든가 또 노후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불구가 있는 애완견을 버리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고 한 30일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른데 분양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전부다 안락사 시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이 유기동물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육 하는데 한 달 동안 경비는 분양이 되던 안락사를 시키든 그때까지 경비를 대야 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유기동물 주인을 찾았을 때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인을 찾았을 때는 이때까지 사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관리비용 3천원인가 그래 가지고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유기동물 지금 현재 자기 좋다고 하다가 그래 한 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가,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재제 조치가 있는지. 단지 유기동물 주인을 찾았을 때 1일 관리비용만 징수를 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유기동물 해 가지고 주인이 찾는 건 거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23페이지 김수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413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은 작년에 200두에서 350두로 150두가 증가가 됐는데, 한우인공수정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예산이 잘못 잡힌 겁니까? 올해 한우인공수정이 약 350두 정도 했는데 좀전에 정인호 위원께서 전체 한우 두수를 물었을 때 약 800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2만원씩 치더라도 약 3250두거든요. 6500만원 같으면. 올해 350두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젖소하고 한우하고 올해는 구분했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는 착유하는 젖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하면 한우 해 놔도 젖소가 있으면 젖소도 혜택 보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예산에는 6500만원이니까 3250두거든요? 사업명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해 가지고. 아니, 이 자료에 올해는 700만원인데 사업명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계속, 2004년도에 8500, 2005년도에 6500, 2006년도에 6500 이래 놨네요?

「45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7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도 650만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850만원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우형기 지원을 각 읍·면별로 한 개씩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계속지원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우형기는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축산 하는 농가가 출하할 때 정확한….

수근

김수근위원

아는데요. 우형기를 지금 각 읍·면에 한대씩 지원했을 때 한대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다른 불편은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용연수를 봤을 때 폐기처분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럼 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주면 축산농가에서 유지보수를 시키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목반에서 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한우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두 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형기와 마찬가지로 곤포기 같은 경우도, 우형기는 각 읍·면에 한 개씩 이라면 괜찮은데 곤포기 같은 경우에 두 대가지고, 지금 각 작목반에서 가지고 있는 곤포기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인이 한두 대 있을 수….

수근

김수근위원

곤포기 지원사업도 가격이 상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곤포기와 우형기에 대해서 추가 지원계획은 농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우형기하고 곤포기 지원에 대해서는 김수근 위원님하고 우리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축산농가에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래 지원을 한번 해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축협은 아직까지 양산소속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양산축협소속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축산사육농가에서 받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정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우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형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늦지 않았느냐. 우형기 같은 건 거기 가서 다뤄야 하고 각자 발병이 됐을 때 있는 농가에서는 없는 농가에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발병이 안 됐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형기나 곤포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무작정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특위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같이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413페이지 질의하시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 좋은 데요, 작목반이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목반은 보면 기장 관외에 있는 분하고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기계들이 외부로 반출돼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우작목반 두 개를 합쳐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번 행정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안 그래도 같이 합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박정은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가안정현수막 제작이 앞에 401페이지에 6만원하고 규격이 틀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은 것은 6만원하고 또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작은 거 할 수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은 거, 우리가 여기 10만원 이래도 10만원 집행 안 하고 작은 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15페이지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하려고 하니까 미안스럽기도 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415페이지 기장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국·시비·자부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시장현대화시설 작업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 4억 7천만 원인데 내년에 14억 8200만원. 2007년도에 예산이 14억 8200만원입니다. 이 돈만으로서도….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부담 1억 4900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자부담은 두더라도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할 때 이걸 지원할 때 국·시비는 나왔을 때 군에서 더 보조를 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을 좀 확실하게 해 주면 안 좋느냐 이거죠. 돈이 도저히 이게 예산계장님 도저히 안 됩니까? 돌아가는 돈이?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을 하는 것들은 하고 그러면 지금 사업시설 내용 있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16페이지 김만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이 예산이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깎인 예산은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세입이 같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시키고 이것도 삭제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공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공장등록 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우리 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개 정도 2백 한 6개인가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호

정인호위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소기업하고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하고는 기준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공장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라든가 500㎡이상이 되면 그것은 공장업에 등록을 필히 받아야 되고 500㎡이하 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안 하고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기업으로 등록해도 된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공장으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 5백군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206개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200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것 전부 다 등록된 상태입니까, 우리 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장 등록된 실태를 본위원에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4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강경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페이지부터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429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430페이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430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4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장군 전통 풍어제행사 있죠. 2천만 원. 이것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올해는 대변에서, 2007년은 대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은 대변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풍어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총 5개 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어딥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변, 두호, 학리, 이천, 칠암.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대회 및 선진어촌견학 있죠. 이게 2천만 원인데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80명.

경수

강경수위원

80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80명을 하면 2박3일에 2천만 원 같으면 2006년도에도 했죠. 이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경비가 적정합니까? 모자라지는 않는지 남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40여명이 가는 바람에 천만 원 정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80명 다 가는 것 같으면 2천만 원으로 충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천만 원은 이월입니까? 어째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반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반납입니까. 해서 그만큼 남는 예산을 갖다가 다시 또 2천만 원 해서 또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확실한 것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내년에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포항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이고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 겸 제5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농업경영인대회도 2박 3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이 만약에 같고 물론 거리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예산계장님도 이것을 같이 살피셔서 어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같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올해는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수산업경영인대회를 하면 어촌견학하고 두 개를 묶어서 할 겁니까? 따로 따로 시행할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봐가면서 일단 일차적으로 5월경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경비가 좀 남으면 선진어촌을 견학하고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면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산업경영인대회는 수산업경영인대회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혹시 참석을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저희들도 시행을 했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산경영인대회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석해서 정보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예산 별도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할 장소의 선정을 해서 예산이 별도로 이뤄져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2천만 원 책정해서 약 110명 회원 중에 약 80명 가는 걸로 잡았다가 40명 정도밖에 안 가서 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선진지 견학부분을 엄선해서 한 40명 정도 매년 간다고 치고 그 다음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있을 때는 그 외 부분 인원들이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든지 두 개를 좀 유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2년마다 돌아가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한번만 시행하고 선진지 견학은 그 다음 연도에 시행하고 격년제로 선진지견학과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보고 예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본위원이 볼 때는 두 개를 다 시행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별도 편성하셔야 되고 수산경영인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편성하고 매년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대로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것은 우리가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가능하면 선진지를 같이 견학해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박3일 가지고는 수산경영인대회 참석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오다가 들리는….

수근

김수근위원

오다가 잠깐 들리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니까 좀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지금 지리적표시제나 특구지정이나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들을 그 두 가지 품목만 아니고 나머지 품목들도 지금 대상으로 나중에 늘릴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내실 있게 치러져야 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영인들의 축제마당인 반면에 정보교류도 있는 반면에 축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류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일은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수산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본 특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432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국·시비하고 군비가 2억 1875만원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사업은 일광에 추진을 했고 2단계사업은 기장읍 관내 6개 총 해야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4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올해 시행을 했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작년에 했고 2005년도 했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습니다. 하고 2단계사업은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단계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그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다 듣기 그거하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했던 거 있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기본 저거 한 거하고 2단계 사업할 부분 기초자료를 내역을 좀 검토할 수 있게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32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1억 2500. 이 주 내용이 뭘 한다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연안어선 감척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감척하는 사업이 1억 2500가지고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8척을 감척했는데 총 5억 9천만 원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약 10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시에서 우리 군에 군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사업비 내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 계상한 겁니다. 아직 완전한 사업비 내시는 안 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내시는 안 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1억 2500가지고 10척 하는 것 같으면 1250만원 한 척당 평균적으로 보면 1250만원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작년에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척 했다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총 8척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8척 했습니까. 8척 했으면 10척 정도 하려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보통 척당 한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8천이면 8억이…. 10척 같으면….

「8천만 원」하는 위원 있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8억이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군비를 조금 이렇게 책정하면 그 나머지 국·시비는 우리가 책정하는 것만큼 내려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 10척 정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80% 시비가 10%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10%만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한 8억 정도로 10척 정도 하면 8억 정도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안 맞아서 당초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되는가요?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면 추경으로 넣는다, 본예산으로는 못 넣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감척어선 말입니다. 지금 일광이 몇 척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 감척할 어선 자료 있죠.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3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30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 9천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복하고 해삼방류를 했듯이 각 연안 해역에 방류를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방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종묘의 종류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해삼, 전복 이 두 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삼하고 전복하고 두 가지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총 2006년도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1억 4600만원 정도 그래 총 방류미수는 전복이 20만미 그리고 해삼이 23만미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으로 따지면 전복이 한 1억 4천정도 되네요? 종묘를 매입한 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촌계별로 전체적으로 쭉 다 합니까? 해삼은 어느 어촌계, 전복은 어느 어촌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희망어촌을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해삼하고 전복하고 어촌계별로 방류한 내용하고 거기에 투입된 금액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 거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2006년도 것 그걸 해서 실적을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33페이지 맨 위에 연어방류 안 있습니까. 이것 연어가 지금 현재 2004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하는 것이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약 3년에서 4년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올해 쯤 회귀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내년….

경수

강경수위원

내년도 그러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회귀율이 한 0.1%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0.1%밖에 안돼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7만미 하면 실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미수는 그래 많지를 않거든요. 한 70미정도 되니까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년도 2007년도 회귀하는 것 보고 계속 할 거냐 말거냐 결정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적지로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실제적으로 이게 부적절할지언정 한번 해 보자 옛날에는 연어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무상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하고 올라오든 안 오든 지속적으로 조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저 어디 쪽 보니까 대구 방류해서 엄청나게 수확을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우리가 꼭 연어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시더라도 다른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들여서 어민소득증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종묘뿐만 아니고 다른 어류를 방류할 수 있는 회귀성 어류를 연어 말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연어 말고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회귀성이 아니더라도 거제도나 가덕도 같은 경우에 대구 방류사업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여기는 지금 기후상으로 대구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적지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지가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남해안 쪽이 적지고 여기는 돔종류가 적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돔 종류는 이것 말고 추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원자력하고?

거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가덕도에서 저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 위치적으로 다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종류는 여기는 방류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해안 쪽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지금 5억이 잡혀 있는데 국시비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5억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나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는 강서하고 기장만 침체어망인양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침체어망인양사업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거의 없죠? 솔직한 이야기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경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통발이라든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지선을 넘어와서 조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쟁소지도 있고 이게 지금 다른 문제들도 지금 미역이나 다시마를 채취하면서 지금은 다 걷어오는 상황인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정하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4페이지 강경수 위원님 안 계시면 김만선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434페이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국시비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이것은 바지락입니까? 434페이지에 과장님 바지락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효과조사비입니다.

김만선위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지금 오타가 되었는데 뒤에 효과조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예?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효과조사, 즉 말해서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는가를 수산과학원에서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 효과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인데 빠져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빠졌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용역비라니까 놔두고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이걸 하면 민간단체가 합니까? 구제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해녀들이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해녀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내 해녀들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어느 곳에 불가사리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 어촌계 중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두호, 이천, 이동 그리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부락에 그 어촌계 해녀들이 이 사업을 하고 따오는 하루 일당제로 지급을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1㎏에 천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0원식을 줬는데 금액을 너무 적게 주니까 해녀들이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단가를 높여서 이 사업은 자기들이 해녀들이 따온 만큼 돈이 지출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말려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으로는 이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가, 말려서 거름으로 농사짓는데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름으로 가능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마을별로 수거해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양식기반시설사업 개량 점등부자 1억 3400만원 있는데 이것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미역하고 다시마양식장에 보면 야간에 불이 켜지는 것 그걸.

인호

정인호위원

이 어촌계별로 양식하는 어촌계 전부 다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 해주는데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재 2006년도는 어느 어느 어촌계 줬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은 있는데 안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2007년도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어민들이 신청했을 때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신청을 안 하면 됩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사업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마을어장투석사업 이것은 어느 어촌계에 할 계획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해조류를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패류방류를 하고 있는데 전복이나 해삼을 거기 전복이나 해삼이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이천하고 신평, 문중이 지금 문동이 그러니까 이천, 신평 문동이 신청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상지역이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전체적으로 1톤당 한 2만 7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70톤 정도를 투석할 계획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해역별로 배분해서 투석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천, 신평, 문동에 신청물량에 따라서 안분해서 나눠드리겠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겠다, 효과가 있다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음 해에 제출.

인호

정인호위원

다음 해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처음부터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이것 천만 원 가지고 한 부락도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도 370톤 정도 되니까 한 20차정도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 20차를 가지고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대충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이천만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녀들하고 현지 간담회를 하면서도 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제가 해녀들한테 어떤 부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석채취한다고 가져가신 돌 지금 안 쓰고 마당에 다 무거워서 못 버리고 있는 돌들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 집 앞에만 내놔 주면 다음에 투석작업 할 때 바지선 내서 할 때 같이 넣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녀에서도 그걸 동참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들이 옛날에 욕심에 의해서 가져갔던 쓸모없는 돌들이라도 좀 내다오, 그걸 들고 바다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못 할 테니까 해안가 쪽으로만 내 주면 투석사업 할 때 같이 놓는 방법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방법도 지금 해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에 가장 많이 들 데가 이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천이 가장 많이 들건 데, 그리고 그 다음이 문동이 좀 그렇고. 문동이 지금 보면 백화현상이 많이 생기고 정관신도시로 인한 침출수가 많다보니까 그걸 다 커버는 못 하더라도 어떤 연근해 방류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 조사를 치밀히 하셔가지고 적정선에, 이게 지금 한번 투석사업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초가 붙으려고 하면 그래도 몇 년은 걸려야 하는 사항인데, 단계적으로 효율성이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현실성이 있게끔 이걸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조사를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당한 양이 들어갈 건데 돌 구입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넣어 가지고 해초가 저거 안 되는 부분들의 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돌 하나하나를 신경을 못 쓰지만 계략적으로 해초가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돌을 선정해서 어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5페이지 강경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6페이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37페이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해양쓰레기수거임차료 있죠. 덤프나 하이카 같은 경우에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거 하고 다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태풍이 왔을 때 갑자기 치워야 될 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쓰레기처리비용은 생활민원과에서 부담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침체어망인양은 별도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침체어망 5억에 처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니까 인양사업만 하면 5억 정도면 되는데 처리비용이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국·시비를 받는데 노력을 조금 더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 태풍 시에도 밀려오는 양이 이동 이천 같은 경우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 동암 쪽에도 많고,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동암 공수 쪽도 상당한 물량이 들어올 건데 전체 해보니 6댄데, 덤프 하이카까지 해 가지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태풍이 왔을 때 긴급하게 치우는 거고, 435페이지에 보시면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가 2500만원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수거처리비고, 제가하는 것은 장비임대료만 가지고라도 장비가 이거 가지고 되나 이 말입니다. 장비가 총 쓸 수 있는 게 하이카하고 덤프가 2일 하루 아닙니까, 두 대씩. 근데 우리 어촌계 쪽에 몇 군데만 하더라도 태풍이 올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태풍에 의해 가지고 할 때도 그렇게 순조롭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태풍 때 미처 못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치우는 결론이 생기다보니까. 그럼 2006년도 올해로 봤을 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같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양쓰레기수거임차는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태풍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태풍이 끝나고 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국·시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덤프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435페이지에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목이 안 맞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무래도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해양쓰레기가 해안가 쪽으로 밀려오는 부분이 상당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햇빛이 많이 나다보니까 날이 좋아지면 부패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해양쓰레기들이. 그에 따른 악취나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덤프 대수를 올해 처음 잡으셨다니까 좀더 올해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점진적으로, 다시 태풍에 실려 왔던 쓰레기들이 또 다시 밀려 내려가고 하는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 불편을, 어민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차량선박비에 4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현재 어업지도선이 236호하고 237호하고 이거 우리가 구입한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236호는 1300마력이고 이게 95년도에 건조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237호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96년도에 건조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약 10년 정도 됐다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 이 배를 보유한 게 10년 정도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조로 건조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신조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지금 별 수리하고 고장나고 한 거는 많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매년 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하고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상가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36호하고 237호 선박에 대한 내역하고 1년간 유지비 기타 등등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236호 237호 배 건조일자하고 기타등등 본위원이 알 수 있게끔 조금 내역을 하나 간략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3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 돼 있죠? 거기 보면 고정국용 이동국용레이더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거는 그러니까 고정국용은 두 댄데 이동국용레이더 이런 것은 전부 다 한대씩 돼 있거든요. 어업지도선이 두 척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한 대에만 설치되고 다른 한대는 이런 게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조그만 모터보트가 아니고 스네기(소형선박)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주236호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기계가 95년도에 같이 탑재했겠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노후 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군탐지기 같은 것은 언제 탑재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건조를 할 때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0년 쯤 지나면 이런 게 기계가 최신식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을 건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빨리빨리 대처하려고 하면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11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12년이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장비유지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에는 애로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지비가 계속 0.06, 0.06 계속 이래 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요율이 돼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자꾸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자율화 됐거든요. 지침이 아니고 예산편성매뉴얼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들여도 되고, 여기는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요율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군탐지기가 최신형으로 기종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꿔도 된단 말입니다. 꼭 요율 맞춰서 0.06%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혹 보시고 이 기기들이 진짜로 노후되어 가지고 정 안되면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꾸고 아니면 유지비에 돈 더 들여도 되니까 꼭 6%를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 아시고 편성하실 때도 이게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나 이 기기가 잘못됐으면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도 하고,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계 같은 건 10년쯤 되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업인들 위해서 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8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유류비 있죠. 거기 설명서에 보면 지방교부세지원비율 상향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 상향조정이라는 게 올해부터 2006년부텁니까, 2007년도부텁니까? 첨부로 주신 설명서 여기에 보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음) 이 부분은 주기관 유지비가 상향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 전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계속 2천만 원이 돼 있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2600이 됐다가 다시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2006년도 8월말 현재 실적에 6건 검거에 행정처분이 8건 돼 있거든요? 검거는 어떤 거고 행정처분은 어떤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검거는 잡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적으로 정지를 먹이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행정처분도 결국은 잡아서 행정처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부분도 검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거하는 게 있고 해양경찰서에서 검거를 해서 저희들에게 이송되는 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6건 검거는 해양경찰서에서 검거해서 이쪽으로 이송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이건 저희들이 단속한 겁니다. 6건은.

정은

박정은위원

6건 검거가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결국은 여기서 검거를 해서 행정처분을 시킨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검거한 거 6건은 전부 행정처분을 시켰는데, 무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을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처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두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못 하고 사법조치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8건 검거에 행정처분 6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니, 그건 해양경찰서에서 검거해서 온 걸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을 포함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38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 1명이 있거든요. 1명 가지고 불법지도단속이 됩니까, 과장님? 혹시 어업지도선 말고 따로 하는 겁니까? 지도단속 나가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1명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8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계속해서 다 나가질 않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배를 타고 가는 건 8명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1명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추가로 외근 나가야 될 그런 상황.

경수

강경수위원

지도선 타는 8명 이외에 한명이 더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달에 두 번씩?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이거는 추가로 더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9페이지 강경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적조구제물질 구입지원 있죠. 이게 적조가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긴다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구제물질 구입지원비는 작년의 50%밖에 안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으로 남해안 쪽에는 적조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남해도 속하고 동해도 속하거든요. 우리 관할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까지 적조가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를 입힐 만큼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정도 적조발생피해가 없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식장 내에 적조가 들어왔을 때 적조생물이 이걸 죽이는 그런 약품인 분말황토하고 구제물질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만큼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분말황토하고 구제물질을 군 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적조경보가 일어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구매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양식장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구제물질을 가지고 있는 양식장과 없는 양식장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는 기존 구입한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게 다 사용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제물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시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에 구입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구입한 양이 전량 다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고, 양식업자들이 현재 가지고. 전량보유하고 있어서 줄어드는지, 적조라는 게 육상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승사자 아닙니까. 저승사잔데 그 부분이 저거 될 수 있도록 적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지원사업있죠? 이거 신라대학에 용역 줘 놓은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개략적으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제 착수한 상탭니다. 지난주에 마을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진척상황에 따라서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40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월내항 어선접안시설하고 여 밑에 여기는 마을에 호안이란 TTP하는 거 하고는 월내는 구역이 달라서 사업이 달라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월내항 어선접안시설은 항 안에 어선을 접안하는 그런 시설이고.

김만선위원

이거 매립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조금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접안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배가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콘크리트로 해서 방개를 배치해서 매립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쪽에 호안 TTP 설치공사 이것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항밖에 방파제에 TTP를 보강하는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삼발이 그거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삼발이 그거 월내에 또 할 데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월내 도로 가에 매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걸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길천하고 월내는 경계가, 길천도 삼발이 하는 모양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길천은 장안천 다리 위로가 길천이고 밑으로가 월내입니다.

김만선위원

문중도 있네요? 문중은 군수님 계시는 그 마을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4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시설비 21억 예산책정 된 거 있죠.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두호마을 호안반파공 설치공사 3억하고 그 밑에 중동항 문동 선착장축조 및 TTP설치공사 2억하고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액이 5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 하는 거고, 5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서암방파제, 중동항 문중 TTP설치, 월내호안 TTP, 길천마을호안TTP 이거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이 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을 했고 단기적으로 1년하고 안 하는 그런 사업은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별로 전체적으로 2005년 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안 들어오면 5억 이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억이나 4억 9천짜리의 사업예산이 있으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돈이 지원될 때는 연차적으로 5억 미만의 돈은 어디,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책자로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산부분에서 5억 미만에 대한 내역서 있죠. 그럼 몇 년도까지 해 놨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까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기적으로 해 놓은 내역을 연차별로 돼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연도별로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우선순위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선순위로 돼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수산물지리적표시제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이게 10월 달에 예산 용역비지원보조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료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반영시키고 바로 그 다음달에 업무협정서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신라대학에서 다 부담할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의장님도 하실 때 참여를 했고 물론 의회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믿고 했습니까? 올라오더라도 예산을 다뤄야 될 문제들인데.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확보되기 전에 벌써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협의회 때는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이걸 해서 어쩔 거냐는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요런 것들도 저는 생각에 2006년도 추경편성 할 때 들어갔어야 안 되느냐.

장내웃음

「의원협의회에 올라왔다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급하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서는 미흡한 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게 본예산에 할 것 같으면 좀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급하게 체결해서 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물론 충분한 검토 있었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협정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 버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런데 2006년도 추경할 때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반영만 시켜 놓고 그걸 벌써 사업을 협정을 체결해 버리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직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완도에 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도미역이 지리적표시제를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하지 않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된 것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길천-월내 연안 상습해일 피해원인조사용역해서 2억이 시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 용역을 실시할 때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전소가 생기고 난 이후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심하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실시할 때 한수원 관계자하고 월내 길천 주민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용역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해야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피해보상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시행할 때 염두에 두셔서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4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45페이집니까. 저는 질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도로명사업 있죠. 건물번호 부여하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게 2004년도부터 이걸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완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는 이 도로명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도로명 이 사업이 2011년까지 나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로 치면 도로명을 정하고 또 그 구간에 무슨 도로라는 표지판을 달고 건물에다가 건물명을 붙이고 하는 그 정도의 사업까지는 다른 15개 구는 거의 끝나고 우리 군은 좀 농촌이다 보니까 늦어져서 내년에 도로명패 달고 건물번호 붙이는 것은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안내지도가 책을 발간해서 각 집이나 관광사 우리 관광화보 만들어서 찾아오기 쉽게 통보하듯이 내년까지 그런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군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내년 4월 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2011년까지는 현재 신천리 1번지다 하는 것 하고 지금 법정주소하고 현재 사용하는 일제시대 1910년대에 만든 그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신천리 도로명 주소에는 400번지입니다. 그게 군청입니다. 그걸 혼용을 합니다. 한 4, 5년 동안. 그러면 2012년부터는 전부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게 됩니다. 되는데 이때는 각종 공부를 거기에 따라 다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집이 있는 것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상당한 작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도로명 주소를 위한 인력을 지금 각 시·군·구에 담당계를 하나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원을 3명 증원요구를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에서는 미리 안을 만들어서 승인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2008년부터는 신규 생기는 도로명 건물명과 현 저걸 같이 2011년까지 사용하고 되어있는데 이걸 보니까 인부임이 1명 150일 해서 밖에 안 되어 있길래 전산보조인부임이 한 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가 신설될 확률은 있습니까? 도로명사업에 있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 1개계를 증설하도록 했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4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인나면 아마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에 일정부분 완료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인력 가지고 안 되어서 일용인부임 250일짜리 1년 내 할 수 있는 것 요청했지만 군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50일로 밖에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든 수고를 좀 해 주시고 2008년도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할 거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16개 구·군중에 가장 속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내년 한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46페이지, 447페이지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48페이지, 449페이지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4백 4십 몇 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9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민원실 있죠. 인부임 1명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동부지원에 가면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놓고 토지대장 그 다음에 땅 사고팔고 하면 실거래가 검인신고 각종 민원창구에 쓰는 즉석민원하고 또 세무과에서도 나와서 취득세, 등록세를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이 시비가 110일치 나오니까 1년을 우리군의 인부를 백 며칠 맞춰서 이걸 하는데 이 인원을 실제로는 지금 그쪽에서 발급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공익을 대신 내 보내고 이 인부임은 실제로는 지적과 민원창구에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법원 현장민원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130일 시비 110일 해서 240일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설치한 지가 그래 오래는 안 됩니다. 한 2, 3년쯤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에도 안 있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 3년 정도.

김만선위원

더 될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다음 451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보면 위에서 보면 첫 번째 칸에 토지관리 정보체계서버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KLIS라고 해서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서버를 직접 군에서 유지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전부 용역을 줍니다. 작년으로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는 주식회사 위더스정보에 540만 2천원에 용역을 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GIS엔진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선도소프트웨어 314만원하고 97만 3천원 이래 가지고 천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매년 계약해서 이 유지를 맡기시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요율이 영 점 몇 퍼센트 이래 해가지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이 천만 원 나왔습니까? 유지보수 이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이 계약하는 단가계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마 거기 보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아마 옛날 2004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걸 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계장님 보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각 실·과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산지침서가 없어지고 예산편성 매뉴얼로 2005년도 변경되면서부터 이게 전부 자율성을 부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서버유지보수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입이 몇 년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보면 구입한 것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540주고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 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보시고 이것은 올려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해도 유지보수비 안 줘도 필요할 때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좀 관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리고 451페이지에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5만 필지 곱하기 49곱하기 0.5 이런 것들은 무슨 수칩니까? 전부 0.5 0.5 0.5이래 되어 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49분의50000필지 하는 것은 이 49분의 하는 것은 기장군에 총 필지수가 약 9만 70필지됩니다. 그 중에 표준지 필지수로 나누면 49가 나옵니다. 표준지 필지수가 지금 작년에 2006년까지는 1355필지 금년에는 1490필지로 백 몇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나눠보면 49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지 필지 수만큼 감정하는데 한 필지에 3만 8천원이고 그 검정을 9만 7천 필지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약 반 정도에 5만 필지 중에서도 우리가 표준지 필지 수만큼 한다 그러면 그 인근에는 하나만 하더라도 인근에는 다 비교를 하면 다 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9만 필지를 하면 너무나 검정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입니다. 0.5로 한 것은 국비를 50% 댄다 이것은 군비만 50%만 댄다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경수

강경수위원

국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국비는 여기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받아 국가예산을 미리 전도 받아서 이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에 국비 얼마다 안 올려져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전체 그러면 군비가 아니고 여기 4400만원 중에 국비가 또 내려옵니까? 아니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400만원 여기 있는 것은 전체 군비고 별도로 내년 되면 국비가 이것만큼.

경수

강경수위원

4400만원의 50%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400만원 다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400만원 다 나옵니까. 국비가 그러면 50%고 군비가 50% 그러면 8800만원 정도 되네요. 총예산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체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일단 군비 포함되는 것만 되어 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재배정사업이라서 국비는 아직 포함 안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53페이지까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용역비 7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120만원 곱하기 6식 해 놨는데 개발부담금 확인용역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것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농지를 농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었다 하면 그 농지지가하고 대지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00평 이상 660㎡ 이상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을 완공했다면 그 하기 전하고 되고 난 이후의 지가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매기는데 차액이 가령 1억이 나왔다면 그 25%인 25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세로 환수를 하는데 그 2500만원 중에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50%이고 우리 군에서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형사업을 하면 그러면 하는데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고 설계비가 얼마 들고 든 돈을 빼야 안 됩니까. 빼내야 자기 이익이 얼마 나왔다 나오는데 한 몇 천만 원짜리 토목공사비 같으면 저희들이 보고 이래 하는데 이제 사업주가 건축주가 토목공사비가 가령 2억, 3억 들었다 이래 내면 공무원들이 그걸 전부 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문기관에 이 공사비 들은 게 맞느냐 그걸 용역 주는 겁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다 그죠. 개발한 데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6개밖에 안 한다는 이 이야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조그마한 집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큰 개발 이런 것은 검토가 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큰 개발이란 기준이 얼마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걸 기준을 꼭 가지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대충 보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가령 여기 골프장을 하나 했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걸 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토목회사나 토목비가 얼마 들었는지 용역 주는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그 용역 하는데 120만원 받고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 큰 걸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확인 정도고 그러니까 물론 골프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120만원 줘서는 확인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래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추정 추계계수입니까? 120만원이라는 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개도 추계개수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20개가 될지도 모르고 한 개가 될지도 모르니까 대략 6개 120만원도 대략 120만원 한 건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추계로 잡은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산이라는 게 추계자룐데 이러다보면 공사가 많이 완공되어서 이래 되면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라는 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년에 몇 건 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마 예측을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기장에는 굉장히 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이것은 이제 우리 군에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하시지 6식이 뭡니까? 한 20식 정도 하지 왜 적게 했습니까? 6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적지 싶은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확인을 잘 할수록 바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그런 건데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이것은 660㎡ 이상인 사업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4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복사용지 사용하는 게 있는데 교통지적과는 복사용지를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발급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448페이지 보시면 A4용지 민원서류발급용지해서 매월 12박스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3박스 개인별로 3박스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일을 많이 안 하는지 다른 실과는 개인별로 2박스밖에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적과는 일을 더 많이 합니까? 한 박스 더 늘어나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전부 두 박스 사용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계장님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장려하고 권장할 일인데 다른 부서는 두 박스 쓴다는데 교통지적과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세 박스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5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457페이지까지 박정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용역비 여기 나오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인가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안에 청소사업단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무슨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입찰을 통해서 8개월치 계약을 내년 4월부터 청소를 하게 되는데 2, 3월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청소라는 게 1년 12달 해야 되는데 왜 8개월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버스승강장이 겨울에는 쉬고 겨울에는 많이 안 어지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로 하도록 예산 절감상.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통보 고지서 이래 놨는데 2006년도에는 총 몇 건 정도가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단방치차량하고 운수업 법규위반은 화물운수 이런 건데 금년도에 범칙금 통보 낸 것이 한 150건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태료 다 매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걷어 들인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무단방치차량 9건에 680만원 올해 징수를 하고 그 다음 운수차량 법규위반은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골목 가에 주차를 하고 이것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것 조금 내역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56페이지 보면 마을버스손실보상금 8790만원 있죠. 현재 마을버스에 5개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삽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상 오타가 나서 6개 노선인데 5개 노선으로 오타가.

인호

정인호위원

6개 노선이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보충설명서에 6개 노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개 노선 되어 있고 그러면 6개 노선 439만 5천원 곱하기 6개 노선 곱하기 4회 하면 8790만원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느 수치가 맞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전체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6개 노선하면 439만 5천원하고 4회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16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데 이 금액도 안 맞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억지로 나눠서 거꾸로 계산한 모양인데 산출기초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닙니다. 5개 노선을 했을 때 8790만원이고 6개 노선을 하면 1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정 위원님 이것은 8790만원 총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니까 4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를 나누고 또 5를 나누다보니까 439만 5천원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계산상 나온 것이지 사실적으로 노선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고 분기별로 보면 2197만 천원을 6개 노선 다 합쳐서 그래서 4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상에 이래 쓰면 좀 부기를 잘못 쓴 것이고 차라리 6개 노선 해서 분기별 2197만원 천원 해서 이래 써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수치는 나중에 정정하기로 하고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기로 하고 마을버스가 현재 손실보상금 주는 마을버스가 어느 회삽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용버스하고 일해버스하고 금정에서 철마를 운행하는 용진버스하고 그 다음 죽성에서 기장교리로 다니는 성진버스 회사는 4개고 노선은 6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노선은 6갭니까. 그러면 거기 지급한 2006년도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한 내역 있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죠. 설치에 2600만원 4개소하고 보수는 50만 원 해서 8개소에 4백만 원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치가 지금 현재 기장성당 앞에 버스승강장에 승강장만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잠깐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박스가 없다고 민원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성당 앞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정말 비를 맞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공수 동암 쪽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내고 나서 이것은 시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세워줘서 상당한 민원이 빗발치고 정관도 전부 도로를 새로 내는 바람에 뜯고 새로 내서 있는데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노선에도 설치를 못 한 곳이 있는데 그 설치를 못 한 곳 중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성당 앞에는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나와서 그 인도하고 좀 설치장소만 나온다면 내년에 설치해 주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설치하도록 2007년도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본위원에게도 민원인들이 성당 앞에 차도 많이 다니고 민원인들이 보행을 많이 하고 버스를 많이 타는 자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서 사람이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버스승강장 4개소 중에 1개가 거기 들어가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죄송한 이야긴데 마을버스 운행이 현재 옛날에는 기장문화원까지 마을버스가 어느 회사에서 다녔는지 모르지만 문화원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했다고 하는데 근간에는 거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차단되고 다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옛날 어느 마을버스가 다녔는지 마을버스가 운행해 주면 문화원 쪽에 하는 이야기가 마을버스가 없으니까 문화원에 뭘 강습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거기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문화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노선을 살리도록 며칠 전에 연구검토가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검토가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래서 아마 우신네오빌로 들어가는 군청 쪽에서 송정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 이게 거의 협의가 되어 갑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우신네오빌로 해서 문화원 쪽으로 해서 대변 쪽으로 둘러오는 것 이렇게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 문화원을 이용해서 교육도 받고 강의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을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문화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용역 언제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005년 12월 달에 한 용역결과에 의한 건데 이게 내년까지 이 결과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3년간 쓰네요. 2006년도, 2007년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년간.

수근

김수근위원

이 결과서를 다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시간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4개소 중에 성당 앞에 세워줄라 하면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4곳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한 군데를 취소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좌천입구하고 장안사하고 학리하고 회룡입구에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한 군데를 취소를 시키겠다는 이야깁니까, 추경에 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년에는 다 해 주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 예산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나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계약을 하다보면 자투리 금액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투리 금액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마을버스손실보상금 말입니다. 아까 용역자료를 저도 한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지금 5개 노선이 아니고 6개 노선이라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개 노선을 계산하면 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부기상 439만 5천 원 하는 거는 계산에 맞게끔 글로 계산해서 내 놓은 거지 이 한 개 노선에 다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손실을 많이 보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보는 데는 적게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손실금액의 60%만 지급하게 안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노선별로 다 다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놓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설명서라도 요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 주셨으면 노선별로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맞아들어 갈 건데. 어쨌든 8790만원은 변동 없는 금액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서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설명서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계산을 이래 놨더라도 참고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설치와 관련해서 동료 정인호 위원이 말씀이계셨고, 우리 김수근 위원님도 말씀이계셨는데, 기이 이렇게 확장되었더라도 추경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정인호 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투리 금액이 남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보면 2개소가 설치됐거든요. 2개소에 얼마의 금액이 들었나 하면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설치할 때 한 개소에 850만원이 소요됐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2006년도 2개소 설치했네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개소하고 예산은 1700만원이지만 다 안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이 남았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편성됐는데, 2개소에 얼마 소요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장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이럴 거 같으면 올해 예산이 책정이 잘못됐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는 4개소를 설치하는데 26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2개소에 1700만원이면 차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남았다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4개소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한 개소 설치할 때마다 65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650만원 소요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짓다보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견적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시든지 방법이 강구되실 건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라도 예산가지고 더 좋은, 한 곳에 더 증설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나 2006년도 예산이 남아 있더라면 반납을 하더라도 금액이 차이가 나면 올해도 650만원 다 안 될 것 같으면 한 곳 더 여력이 되면 방금 정인호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모양으로 그러한 곳에 하나 더 설치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많이 남았으니까 연내 또 해 가지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458페이지 포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마지막에 화물운송사업자보조금이 작년보다 1억이 많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윱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보조금 주는 재원은 교통세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주행세가 배분되는 게 내년도 예산서 봤지만 20억이 배정되고 있죠. 금년에 한 18억이 배분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물자동차 등록된 게 265대 있는데, 하여튼 주행세 받아들이는 그 범위 안에 보조금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인상된 이유는 올 7월 1일부터 경유가 전에는 1리터에 210원 정도 보조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283원으로 인상된 보조를 합니다. 유류대가 인상되고 해서 1리터당 약 73원이 인상됐네요.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장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세입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특위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만선위원

세입부분에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금년에 3억 8천만 원인데 작년도 비하면 조금 더 많이 받아졌습니까, 입찰금액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작년도에 3억 9570, 약 3억 9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천만 원인데 주차장 몇 면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택시승강장도 하고 저쪽에 기장시장에서 읍사무소 하는데 도로공사 하는데 몇 면 줄어들고 해서 열 몇 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체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안에 잔고에 대한.

김만선위원

금액이 얼마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몇 억씩 들어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대한 이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요새는 이체하면 몇 %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자가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나 CD예금에 1년짜리도 넣어 놓고 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5점 몇%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이 몇 년간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년간인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원하면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공영주차장에 몇 곳에 몇 면 정도 됩니까? 기장읍만 예를 들었을 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개 구역으로 나눠서 266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어디어디 설치된 거 자료 하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니까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설치 해 가지고 시비로 받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주행형은 단속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가령 저녁 6시에 기장시장 앞으로 지나갔다. 그럼 한 시간 뒤에 7시에 지나가면서 찍으면 같은 위치에 주차된 차가 무단으로 같이 찍혀있으면 그런 게 적발되는 그런 겁니다. 주행을 하면서 단속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년에 구군에 다 한대씩.

경수

강경수위원

좋으네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불법주정차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사람이 시비를 안 하고 사진을 근거로 딱 내 놓을 수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어째보면 기장읍에만 집중되어 가지고 기장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보면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안 있습니까. 거기 여성주차도우미하고 노인주차도우미하고 임금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표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표준임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노인은 만 60세 이상 이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65세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65세 이상은 임금 얼마 주라고 노인단가표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품셈표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노인들이 힘드실 건데 나오시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에 TV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나옵디다. 그래서 노인전문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이라고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이 노인공경이 잘 되는 나라에서 일하는데 일자리에서조차 혜택을 받고자 하면 노인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이럽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러면 같이 줘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럼 노인단가표에 의해서 지불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게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실업자구제랄까 노인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만들었는데, 인원은 더 증가할 수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기장지부에서 좀 많은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과태료 받은 돈을 가지고 임금을 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실업자 구제하는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만8천 얼마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그게 있으면, 이런 것도 어째보면 실업자 구제하는 거 한 가지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과장님 조금 창출하는 뜻에서 조금 실업자 구제하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걸 많이 하려면 주차단속과태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인원은 어디서 뭣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특별회계의 예산 범위를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대충 이런 인원이, 이 숫자를 쓰겠다.

김만선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인원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통지적과 계실 때 잘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보다도 생각을 잘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67페이지 CC TV운영요원 하루일당 3만 3500원 2명에 250일 1600여만 원 책정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CC TV라면 이번에 기장에 설치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시장사거리하고 이번에 또 하나 더 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 롯데리아 앞에.

인호

정인호위원

롯데리아 설치됐습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며칠 전부터 가동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보니까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단속이 좀, 불법주차가 근절은 많이 됐습니다. 이걸 빠짐없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전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과일하는 1톤 차들이 거의 없어져서 소통에 상당히 잘됐다는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비가 엄청 지난번보다 수입은 더 증가되고 있겠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산에 보면 김수근 위원께서도 세입 할 때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보다 상당히 세입이 1억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돈을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한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인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단속도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는 못 합니다. 적절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 아까 강경수 위원님도 그랬고 그런데, 정말 적절히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질서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문란해지고 하니까 이걸 잘 조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두 대가 돌아가고 있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두 대 돌아가는데 2명이면 됩니까? 한대에 한명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걸 사실 중앙통제실이 사무실 거기에 있는데 거기 화면을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로 계속 본다는 것은 무립니다. 몇 시간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한 대에 화면이 8개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을 보고 계속 텔레비 화면을 보면서 운용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쉬는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두 대니까 두 명 해 놨는데 이건 여성주차도우미 이걸 적절히 운영하고 그래서 250일 쓰는 인원은 최소한도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성도우미를 여기에 쓸 거 같으면 여기에 4명 같으면 4명, 여성도우미를 줄이면 그렇게 하지 왜 수치를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50일짜리를 상용인원을 한 사람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9페이지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CC TV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통 보면 공휴일은 안 한다 이래 되면 공휴일은 시장 오는 주민들이 알고 악용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건 하지만 야간단속이나 공휴일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몇 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사항이 명절 때 말입니다. 어쨌든 기장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대목시장.

경수

강경수위원

추석이나 설이나. 그럴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해 버리니까 항의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CC TV있는 줄도 모르고 잠깐 대 놓고 갔다 오는 사이에 스티커가 끊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명절이라든가 공휴일도 어떻게 외래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공휴일도 외부인들이 좀 많이 올 때, 명절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기장에 대한 인식, 외부인들이 왔을 때 조금 인식도 안 달라지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73페이지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마지막 472페이지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련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이게 1억이 책정돼 있는데 부산시지침은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돼 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시장 있는데 그 주위만 그렇지 타 지역은 별로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앞전에 신문에 난 거는 구청장, 군수 이런 협의회에서 시에다 시비를 달라. 용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되는 거 봐 가면서, 아직까지는 기장에는 굳이 이런 게 없지 싶은데. 요걸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각 구·군에서 이걸 시비를 대라, 이런 건의도 하고 또 농촌지역인 강서하고 기장은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걸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 현재까지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장은 아직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기장읍내 도시계획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저 서부나, 읍사무소 저쪽에도 워낙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 골목길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기장이 제외된다면 또한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예산을 불용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 계상이 돼 있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안 빠진다면 다 하는데 기장만 실태조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하게 되면 결국 불용돼서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추경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법에는 강제조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말로 기장에 필요한 건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471페이지에 보면 선진주차도우미간담회 100만원, 모범운전자회간담회 100만원, 모범운전자회간담회 100만원 이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빨간봉이라든지 조끼라도 하나 해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이고 이건 그 분들한테 격려해 주는 거. 정기총회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해맞이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추운데 나와서 고생한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음식물비로 제공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과장이 그 분들 격려해 주는, 식사를 한 끼 제공한다거나 그런 업무추진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과장님의 업무추진빕니까, 결론적으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런 명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472페이지 보면 주정차 및 견인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우리 견인차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박 계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럼 지금 견인차 계약된 회사는 있죠?

이 분들이 그럼 지금 현재 손익을 못 맞춰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우리 군에 연락이 왔습니까?

손익이 안 맞다?

그러면 견인차를 견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차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견인하지 않고 스티커만 발부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럼 견인할 회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죠?

그 분들에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봅니까? 그 분들이 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이 손을 놓고 못 하겠다고 던져버리고 가버렸을 때는.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여기 와서 견인차 견인하고 자기 회사 운영하겠습니까? 뭐가 남아야 하지. 이익 안 되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계약기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일단 우리하고 계약하면 무한정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어째서 그럴까요? 계약기간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손익이 안 나니까 조금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건 참고로 하고 동부근린공원 인근 노외주차장건립 5억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산이 설계비 이런 것은 놔두고 당초에 공원의 지하로 하기로 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돼 있는 걸 그 쪽 지하차도 지나가지고 나대지에 옮기겠다고 되고 저번에 시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16억 정도 예상되는데 사실 그 옆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한다고 보상한 거 보니까 그 단가보니까 16억 가지고 안 되겠습디다. 3, 4억 더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공원에 할 때는 20억 들어갔는데 여기는 2층을 해도 5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설계비하고 해서 21억하고 해 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맞는데 그 중에 시비가 이중에 금년에 10억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비보조는 공사비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보상금은 시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5억 정도 드니까 5억은 10억 보조받은 데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사는 비용이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가 부족분 5억이….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가 몇 평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28평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28평이고 그 예상단가가 그 때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당 110만원인가 이래 잡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110만원 정도면 330만원 잡고 340만원 되겠네요. 평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가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6억을 잡았는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합니다. 거기 맞은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 보상단가가 나온 것을 보니까 한 2억인가 비싼 데는 ㎡당 157만원 나왔고 가격이 좀 싼 데는 117만 8천원 나와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상 주고 우리 주차장 할 부지가 그러면 남은 것 이 428평입니까? 일부 도로로 나가고 난 잔여분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도로는 그 맞은편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은 주차장하는 맞은 편.

인호

정인호위원

맞은 편 이것은 안 들어간다, 그죠? 428평에 그러면 토지보상이 얼마나 자기들이 예상하는 우리 보상해 주는 단가로 해서 보상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단 정확하게는 안 냈는데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16억으로 예측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토지 보상이 16억하고 위에 가건물 있는 것 까지 다 포함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다 포함해서 예.

인호

정인호위원

16억 그러면 건축비가 얼맙니까? 5억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5억.

인호

정인호위원

5억이면 21억이네요. 21억 건축비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비는 10억을 보조받고 있었는데 5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10억 보조 중에서 5억만 받는다, 건축비는 전부 다 시비로 받는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받는데 5억만 이것은 시비다. 그러면 21억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확보된 것이 한 1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6억 확보되어 있고 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들어오고 또 시비 10억 중에서 반으로 하면 5억 들어오고 하면 26억이 예산이 확보되네요? 2007년도에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비까지 한 16억 확보하고 있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까지 16억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6억이면 5억 빼 버리면 11억하고 5억하고 하면 올해까지 합쳐야 16억이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년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아, 2007년도까지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마 이 보상금이 좀 확보된 걸로 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단가가 자꾸….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빨리 보상하고 노외주차장 면적이 우리 100면으로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대충 설계가 나왔는데 2층으로 하면 한 110면 정도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10면 정도 나옵니까. 이것 언제 사업을 언제 착수하려고 그럽니까? 일단 부지 보상부터 되어야 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부터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놨는데 이게 내년 1월 달에 납품 받으면 아마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됩니다. 빨리 개최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하고 이것 공사는 나대지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7, 8월에 완공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기에 좀 빨리 해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왜 이렇게 늦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참고하고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동부근린공원 거기 관련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이대로 진행 되는 거죠? 자꾸 설명을 오래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몇 월 몇 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진행되는 것 맞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그리고 만약 자료가 있으면 뭡니까. 계획서 자료 있다 아닙니까. 계획서 몇 면이고 보상은 얼마 주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아직 그….

경수

강경수위원

계획서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설계 용역이 계획은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하려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면 하고 보상 얼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조금 있으면 좀더 구체화된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주실랍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견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 그 당시 계약서가 있겠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지통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지를 한다고 이렇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그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아까 롯데리아 앞에 설치한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따로 하는 겁니까? 시장 쪽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별도로 또.

경수

강경수위원

또 다른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하나 더 제일 취약지역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 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데 시비를 받았더라고요. 한 50% 정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시비는 차량탑재용 아까 전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받았기 때문에 자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자비로 다 하고 롯데리아 앞에 그것도 우리가 자비로 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금년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했는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좀 무리하게 하나 더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이것은 시장 쪽으로 취약 쪽 하실 계획이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견인차 계약서 나도 하나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전에 주차장 이것만 지금 끝내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까 보충질의를 다 했다 아닙니까. 앞 페이지는.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좌천버스정류소에 교통카드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충전소가 아직 안 됐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좌천에 되어 있는 데가 교통카드 조사 되어 있는데…. (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전에 저걸 할 때 좌천버스정류소에 교통카드 부분에 대해서 협조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통카드가 이미 설치된 데가 11개손가 이래 있고 지금 일광하고 철마하고 몇 군데 조합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자기네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하려고 내년부터 전부 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일광 철마도, 월내 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길천 버스종점 같은 경우에도 없거든요. 그 부분이. 다음에 설치장소 된 것하고 앞으로 그 쪽에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어디 하겠다는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일광, 장안, 좌천, 월내, 길천, 정관 여기 학생들이 만약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면 기장까지 와야 합니다. 그 일대는 교통카드 충전소가 없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있는 데가 많습디다.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좌천버스정류소도 그렇고 어딥니까. 길천버스 종점도 그렇고 없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우리가 예상외로 설치됐던데 하여튼 그 내용을 하나 문서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문서까지는 필요 없고 그걸 하나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쓰는 부분이 상당한 양인데 좌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2개 아닙니까. 거기 중고등학생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걔네들이 기장까지 와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충전하고 다시 가고 하는 그 교통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고 하니까 또 학부모들은 목돈 들어가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부 환승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 없이는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미리 동부산농협장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곧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버스환승제가 실시되기 전에 좀더 주민들과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