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4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열네 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 위원장이신 이종은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최홍우 위원 그리고 김덕배 위원, 김수철 위원, 김원태 위원, 김충선 위원, 류관희 위원, 박찬구 위원, 윤기성 위원, 윤정용 위원, 이종학 위원, 지용훈 위원, 진두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분 그리고 김덕배 위원, 김수철 위원, 김원태 위원, 김충선 위원, 류관희 위원, 박찬구 위원, 윤기성 위원, 윤정용 위원, 이종학 위원, 지용훈 위원, 진두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수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학교 증설 기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국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박찬구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가 자연감소하고 있고 신속한 학교증설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학급당 정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학급당 정원기준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20명 정도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과밀학급을 받아보니까 한 58개 교 정도가 36명 정도 돼 있고 그리고 40명 이상의 학교도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8개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소가 많이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과밀지역에 있는 학교 증설이 다 되면 2011년도 중에는 저출산하고 같이 그런 효과를 봐서 상당수 학생수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는데 뮈냐 하면 지금 36명 이상 되는 학교 중에 교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음악실하고 미술실, 실과실, 과학실험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과밀학급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과밀학급들이 그 교실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균치가 40명 이상 다 넘어가는 학교들이잖아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나이가 어렸을 때 집중력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자기 능력 같은 것을 발견하려면 이런 실과실이나 미술실이나 음악실 같은 것들의 사용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이 아직도 상당수 있고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특별교실 모두를 짓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라든지 학교 신설이 인근에 계획돼 있는 학교라든지 하는 것은 곧 그 학교교실이 도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특별교실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라는 것이 2011년까지 저희가 대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실을 2·3년 정도만 어려움을 견디면 그런 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교실을 짓는 쪽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교육청에서 작성한 수용계획을 봐도 2011년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들 예측은 교육청 입장하고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요새 서울시가 기성 시가지들을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는 실제로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그 자료가 저희가 수용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수용계획이라는 것이 학교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세우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예산지원이라든지 교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소 수치를 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로서는 몇 년 치의 추세나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추세를 가지고 그 계획을 다듬기 때문에 학교의 계획이나 지역청의 계획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우는 계획하고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니 해서 세대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세대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물론 출산율은 저하되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면 분명히 학생수는 늘어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경우 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2011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계획에 보면 건축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계획의 추정 인구수가 있습니다. 몇 세대를 계획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각 학구별로 추정을 해서 그것이 반영된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거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서울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 수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늘어나는 지역들도 사실 있습니다. 학구가 좋다든지 좋은 중학교가 있다든지 해서 실제로 재개발이 없는데도 세대를 전입해서 학생이, 그런 경향의 학교가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1년에 2만 명씩 떨어져서 앞으로는 현재 학생들보다 초등학교가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들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치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고려 안하고 이것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추세도 같이 지침으로 주고 또 특별한 사항들은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영돼 있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별학교들은 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세선하고 감소추세하고 자기 학구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반영 돼 있을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어제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비만 서울시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 들어도 1조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신설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시설이 낡아서 보수해 달라고 들어오는 환경개선사업비의 소요액이 1조 가량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분을 그쪽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200억에 대한 지방채를 잡아놓고 계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정보화 컴퓨터 보급 하고 관련해서 기채를 지원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총액으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정보화와 관련해서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 등 이자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이것을 좀더 확보를, 200억 가지고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시설사업만 가지고 만일 이자를 책임진다면 저희가 사업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고요. 지금 정보화 관련된 것은 기자재가 많이 낡아 있는데, IT 기자재가 낡아 있는데 그 시설을 적기에 교체 못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빚을 많이 지라는 것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자를 갚겠다고 하면 좀더 더 많은 지방채를 잡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만일 이자만 부담 해 준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실이 없어져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개 특별교실을 사용하는 학교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 증축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실 쓰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교실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대응을 길게 보고 견딜 수 있으면 교실을 안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억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올해나 내년에 특별교실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서 적극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심각한 정도가 많은 학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지역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학교들이 과밀학급 대상으로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런 요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은 다 추정을 했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성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오늘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시면 주로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우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 교원 정년단축이 65세에서 62세로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진성위원
그것은 IMF를 맞아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보니까 전부 비만해져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원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학급당 학생수가 OECD기준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OECD기준으로는 20명 좀 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중·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중·하위에서도 거의 하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은 너무 비만해졌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은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선생님수를 줄이…….
김진성위원
제 말씀은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99년 그 당시에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한 학급당 학생수가 하위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수가 늘어야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늘어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년단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학교의 구조조정은 전연 반대다, 그런 것을 정책당국자가 망각을 하고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년단축을 했을 당시에 전교조를 비롯해서 노조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것을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전교조는 묵시적 동의 내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정년단축을 찬성하고 나온 예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교원들의 정년단축 자체가 정책적으로 보나 노조 입장에서 보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할 것 같으면 2.6명의 인원을 다시 보충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으로 그때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했는데 그 정년단축을 해서 나갔을 때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갔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 숫자가 3만 명에 이르고 그것에 대해서 교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왔는데 그 부족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메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선생님들을 썼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기간제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중초교사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등선생님들은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퇴임한 사람들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그 숫자를 준비는 안 되셨을 테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00년, 2001년, 2002년 기간제로서 총 인원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자료만 보더라도 퇴임한 교장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복귀한 것이 기간제교사 전체의 6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날 지금 명예퇴직자가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작년보다 453명에서 757명이기 때문에 약 두 배 정도 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전부 허용하시려고 그러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와 또 협의를 거쳐서 타 시·도와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명퇴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방채로 차입을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진성위원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은 머지않아서 교육부로 들어가실 분이고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의 평균수명이 20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년단축을 3년 앞당겨서 했을 때 한 사람을 내보내면 2.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찬 장관은 교육예산을 IMF를 핑계로 해서 마이너스 5%, 전년도 대비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IMF를 댔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된 일은 이해찬 장관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MF가 핑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총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총 예산은 5%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예산만이 마이너스 5%가 되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오늘날 어떻게 비쳐지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국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지금 연금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저는 장관과 기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KBS, MBC에 나가서 토론을 할 때 정년단축을 시킬 것 같으면 연금이 파탄이 난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공무원연금이 파탄이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 방법이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정년 연장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연금과 관련돼서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대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당시에 부교육감께서도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아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오늘날 공무원연금이 파탄이 났느냐, 교육공무원들의 정년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파탄이 났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년퇴임한 사람, 명예퇴임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연금이 신규교사의 월급보다도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 1명을 다시 채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니까 그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정부가 장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탄이 났는데 다시 이것을 국민연금하고 조정하려고 하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낼 것 같으면 과거 괜찮으니까 오히려 조정되기 전에 퇴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와서 교사퇴임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교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년을 단축시키지 말고 오히려 연장을 했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점을 교육부하고도 교감을 가져서 차제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그것이 진정한 대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실장께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계의 출신으로서 교육계 사람들이 말도 많지만 너무도 순진하다 하는 것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의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갔어요. 교원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퇴임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공제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이사장으로 발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했던 그런 순진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년단축과 더불어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때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성위원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동료위원이 얘기한바 대로 위탁이냐 또는 직영이냐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교육부의 의지고 정치권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진언하고 간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점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더욱더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새로운 자료가 근간 통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입각해서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이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도 이 기회에,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짓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특별교실 등 교실이 부족한데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고 교장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모든 정신을 쏟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교육력을 극대화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점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 급식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정말 환경교육, 경제교육, 예절교육, 질서교육의 장으로써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급식을 직영전환 하는 학교의 경우는 그런 교육을 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장직으로서 의사봉을 놓은 지가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청 간부진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해서 백년 앞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포괄적이며 큰 시각을 가지고 장차 나라를 이끌고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교육 전문가와 일선교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울의 학교환경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둔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주요사업별설명서 206쪽과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4쪽부터 78쪽까지 그리고 197쪽과 268쪽 또한 예산안 600쪽부터 604쪽까지와 655쪽부터 657쪽까지, 마지막으로 1,100쪽부터 1,111쪽에 나와 있는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과후 학교는 방과 후에도 학교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돈이 없어 전문적인 학원이나 체육관 등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될 방과후 학교운영의 성패는 우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보습학원에 다니거나 특기교육을 위해 체육이나 예능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방과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선 활용해 최대한 운영을 하고 여의치 못하면 학부모라든지 또는 지역인사라든지 심지어는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까지도 모셔서 어떻게든지 학교 밖의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가구가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쓰는 돈은 약 220만 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이나 체육 및 특기교육 등에 쓰고 있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무려 21만 4,0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비의 9.7%에 달하며 중학생의 경우는 1인당 25만 8,000원으로 11.7%, 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 당 35만 8,000원으로 16.2%에 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며 가계경제에 손실이 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서울시교육청이 2007년도에128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방과후 교육이 기존 사교육을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것이어야지 방과후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과후 학교교육의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교육의 오랜 병폐와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좀더 전문화 시키고 또 중학교에서는 그 동안에 교과교육을 하지 않았었는데 교과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사교육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바우처 제도, 무료 수강권 제도를 확대해서 초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이경복 국장은 사실 교육정책의 1인자로서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교육정책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배려를 기울여야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사교육의 덜미와 굴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바른 교육정책으로 펴나가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몇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김진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급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식에 CJ도 한창 말썽이 나서 물러섰고, 제가 교육문화위원장 시절부터 관심은 물론 있었습니다. 급식온도 유지관리기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0여 개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데 131개 정도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평생국장님 소관이어서 제가…….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김충선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급식 삼백몇 개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김충선위원
희망학교가 310개로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데.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직영 전환으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충선위원
온도를 감식하는 기기 설치로 인해서 급식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 말이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급식온도 유지관리기기는 2003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설치가 됐는데 아직 많은 학교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규석 국장께서 계실 때 가 아니었는데 제가 기분이 언짢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결위원까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는 지역예산을 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데 윗선에서 벌써 이미 예산은 다 나가고 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거 한 푼 따가려고 애처롭게 이러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도전하는 것이고 저 또한 비록 평의원이지만 도전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시절에 동북고등학교체육관 공사에 2억 5,000을 신청해서 분명히 내려 보냈는데 예결에서 다 깎였습니다. 이것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주장하기를 가능한 한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존중하자. 이것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지론을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경향이 또 나온다면, 공사를 못해서 중지되고 동북고등학교는 내가 어느 학교를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관 보수 안 돼서 지금 합숙소가 패널로 지어서 화재위험도가 있고, 천안의 합숙소에 불나서 학생들 다 죽듯이 이런 상황이고 일본에서 합숙훈련까지 와 있는데, 현장까지 교육문화위원장 시절에 갔다 온 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빼버리고, 지금 예산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고작 가져간다는 것이 흘린 밥알 주어가듯이 4억이라는 캐퍼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예산을 다 무엇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따가라는 얘기예요? 무능한 시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이것 도대체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말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육청, 왜 이렇게 교육청의 상황이 어수선하게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감은 교육감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은 어느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만은 여러분께서 시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능한한 흡입하고 받아들일 수는 최대한의 역량을 그리고 그런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BTL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 텐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을 보면 학교 신설 예산안에 버들초등학교 100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맞죠? 100억이 삭감됐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BTL사업에 버들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버들초등학교 사업비는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삭감된 재원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두 번 양쪽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찾아져서…….
남재경위원
100억이 이렇게 착오로 들어간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버들초등학교 2007년 예산이 1,710억인데 1,810억으로 계상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당초 시설비예산을…….
남재경위원
아니 여기 심사의결 내역에 보면 2007년 예산이 1,819억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있고 심사 의결한 내용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1,819억 원이 당초 예산안이었고요. 심사해서 의결된 금액은 1,719억으로 100억이 감액된 것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삭감되었는데 행정착오로 해서 100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당초 예산안이 착오로 시설사업비를 재정으로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BTL로 하는 것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양쪽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L사업비로 일원화시키고 재정으로 하려고 사업비 100억 원은 삭감했던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추정사업비가 66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700억 가까이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착오로 100억이 올라왔다는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규모를 보게 되면 2005년, 2006년에서 추정사업비가 7,960억인데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추정사업비하고 20년간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을 비교해보니까 각 학교마다, 그 다음에 각 연도별로 추정사업비 대비 총 지급금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신설하는 5개교에 389억이 추정사업비로 들어가는데 20년간 총 지급되는 임대료운영비는 809억입니다. 총 %로 따져보니까 208%가 나오고 개축 2개소는 205%가 나오고 2006년 신설 20개교의 추정사업비 대비 시설임대료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262%가 나옵니다. 이렇게 2006년도에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에는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금액이 확정된 금액이고요. 2006년 이후의 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추정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추정치가 작은 곳은 197%에서 많은 곳은 218%까지 나옵니다. 2006년도에 평균적으로 261%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본 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서울시교육청 2005년, 2006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이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 사업은 협상대상자하고 최종 협상을 해보니까 당초…….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이 200% 대이기 때문에 260%로 이렇게 연간 시설임대와 운영비를 추정한 금액은 많다, 너무 많이 잡았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맞는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추정치를 잡는 것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추정된 설계도라든지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공고를 해서 경쟁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추정액의 85% 수준으로 금액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후의 것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도 약 200% 대에서 이렇게 추정치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260%로 이렇게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남재경위원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0%로 계상했을 때 1조 5,900이니까 4,531억이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260%로 잡은 기준이 뭡니까? 260%로 잡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는 각각의 학교마다 퍼센티지가 다 틀리는데 2006년도에는 조금 틀린 점도 있지만 신설부분, 개축부분은 261%로 전부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61% 로 동일한데 261%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자료는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제가 퍼센트 낸 거예요. 특별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진관초, 진관중, 버들초, 장지초, 양일초가 각각의 추정사업비 %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급금액이 각 학교마다 다 틀리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각 학교마다? 왜 그러냐 하면 201%면 201%로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업자가 제안비용이 학교마다 자기가 산출해서 냈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사업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틀린 것은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급이라든지 틀려서 그런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전체금액이 아니고 %로 따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수익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5개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에 민자사업자가 100원의 수익률이 동일하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 틀립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번들링을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협상대상자 선정…….
남재경위원
아니 수익률이 각 학교마다 다 틀립니까, 민자사업자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수익률은 저희가 번들링 해서 전체금액으로 해서…….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201%의 수익률을 올리고 버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14%의 수익률을 올리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별로, 그러면 응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7%로 낮고, 이렇게 수익률이 들쭉날쭉해도 관계없습니까? 어떤 검토를 전문가들이 이런 수익률에 대해서 검토를 다 거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물론입니다.
남재경위원
검토 거치면 각 학교마다 검토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인가요, 73개교 같은 경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공고 나간 것도 있고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몇 개교가 완료되었습니까? 2005년, 2006년 통틀어서 80개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완료라는 개념은 착공으로…….
남재경위원
준공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준공은,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80개교가 전혀 아직 착공도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앞에 사업은 착공이 되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약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 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2006년도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앞에 나간 것은 협상 중에 있고 아직 공고가 안 나간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연도말 안에 완전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73개교가 현재 협상진행 중에 있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협상진행 중이라는 것이 아직 대상자가 결정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총예산이 5조 4,396억인데 경직성경비 85.2%를 빼고 나면 사업비만 한 8,000억 남습니다. 그 사업비에 지금 BTL사업으로 추정해서 20년간 매년 1,000억씩 지급을 하게 되면 재정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업비 8,000억에 대한 BTL사업 추정운영비를 매년 1,000억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압박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환경개선사업비 줄어든 것과 또 시설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2,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남재경위원
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줄어드는 부분이 2,500억?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령 늘어난다 하더라도 종전에 하던 시설사업비의 규모보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하실 때 건물만 지어서 줍니까? 아니면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부대시설이 어디까지죠?
남재경위원
급식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책·걸상 전부다 포함해서 들어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막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BTL사업할 때 교육청에 협약서를 할 때 어떤 부분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시설은 다 들어가고요. 비품은 냉·난방시설, 책·걸상 그리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기자재비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성원중학교에 68억 주고 개축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기자재 비용…….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기자재 비용도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뭐 있냐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책·걸상하고 냉·난방, 또 사물함, 칠판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압박은 없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소 더…….
남재경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하고나서 보통 학교를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더라도 약 5년이 지나게 되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유지비가. 그런 시설관리협약서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협약서에는 지금 20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남재경위원
20년 상환인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사업계획 안에 20년간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제고등학교가 서울에 처음 들어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서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부산에 국제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하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들어서는 거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개교예정이 2008년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008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8년 3월 목표면 지금 내후년인데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연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받아서…….
남재경위원
지금 12월인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곧 정리돼서 올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1차 중간보고 받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중간보고 받았으면 중간보고 받은 결과를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어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학생선발, 교원 수급 계획도 1차나 몇 차 받았죠? 1차, 2차 정도 받았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협의회는 여러 차례 했고 중간보고는 한번 받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금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맞도록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 제반문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부산국제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것이 모두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위가 전체가 됩니다, 전국.
남재경위원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세워지는 국제고등학교도 전국을 단위로 해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광역단위로? 그러면 혹시 연구진행중이라고 하시니까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역선발 비중을 약 30%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학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등등을 모두 배려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북촌 한옥마을 내에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산업고등학교가 세무고등학교로 바뀐다는 내용이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은 별도로 다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시설은 기자재 일부가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바뀌는데 개교가 언제 예정이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2008년 3월 예정입니다.
남재경위원
2008년이면 사업비는 국비에서 충당됩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특 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서울시교육청 사업비로?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일부…….
남재경위원
대충 예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검토중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8억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학교가 얼마만큼 들어갈지 정확히 산출 안 됐지만 평균 8억입니다.
남재경위원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이제 세무고등학교지만 북촌 한옥마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만약 다른 대안 부지가 나오게 되면 검토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부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
남재경위원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제가 관련국은 아니지만 아마 관련국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검토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수철 시의원입니다.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가좌1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약 470여 명의 학생들이 마포구 상암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철길이 있고 또 공사장도 있고 통학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철길을 지나는데 학생들이 마구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차가 지나갈 때 그 밑을 지나가면 그날 재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아주 왜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신호를 줘서 아이들이 그 소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만의 사례인가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 학생들이 무슨 무슨 축구단이라고 해서 축구를 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도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사교육비문제인데, 교육당국이 이러 이러한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우리 옛날 이야기로 하자면 학생들 몇 명 모여서 축구하는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당황해 했고요. 이런 경우를 떠나서 언론보도를 봤더니 특수교육,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의 교육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의 우리 교육행정이 너무 나 도식화 돼 있고, 무슨 예산을 배분할 때 도 평균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어떤 대상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좀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내가 보는 교육행정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수철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를 보면 지방채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조서에 보면 기준시점이 2007년도 1월 1일입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상환에 보면, 말하자면 2005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만 이자상환계획이 50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한 액수를 보면 317억입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다른 데로 전용을 하신 것인지,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내용이고…….
김수철위원
가능하신 분 나오시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괜찮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철위원
267페이지에 지방채조서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전년도분 상환에서 상환계획을 506억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환액을 보면 317억, 물론 이것도 추계라고 판단됩니다만 31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89억이 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몇 년도 말씀이신지?
김수철위원
중간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분 상환 있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상환계획이 99년도부터 죽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중간에 있는 전년도분 상환이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로 판단되거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326억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189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김수철위원
그것이 지금 189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자료 작성하신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상환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거기 구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실무자가 설명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보통 보시면 연말에 내년, 지금도 보시면 내년에도 원금 얼마에 이자 삼백삼십몇억인가 해서 갚겠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 잡으신 것이 516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저에게 추가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분, 정책국장님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내년도에 강북, 성북, 서초, 은평 등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96명이 내년도에 다닐 특수학급이 없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다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해소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에 설립계획이 올해보다 12개교 늘려서 26학급 늘리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학급을 늘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6년도에 고등학교가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대 배치계획에도 27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급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특수교육 보조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보조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426명, 내년도에 463명을 우리가 충원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157명을 더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는 주로 유·초 이렇게 저학년에 또 그리고 장애정도가 어려운 그런 학급에 배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봤더니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집니다만 숫자상 오류가 있습니다. 내년도 배치계획이 유치원 33명, 초등학교 190명, 중학교 70명, 고등학교 27명, 특수학교140명 해서 이것을 토털 더하면 463명이 아니고 460명이 나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계산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문제는 이 계산의 실수가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를 12개 교에다가 26학급을 늘리는데 비해서 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학교를 늘리셨다고 하면 특수교육 보조원도 거기에 맞게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래서 그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27명을 배치하면 54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배치할 계획인 157명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교 배치를 적극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34명인데 이 부분이 턱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26명에서 약 46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기껏 34명 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일이고요. 올해 계상해서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는데요. 상당히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 되는 대로 그 부분에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는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학교와 학급수가 늘어난데 비해서 보조원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도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다른 타 시·도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좀 달랐던 것이 그동안에 특수교육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연대에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구를 좀 두자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강원, 제주만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설치를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두 곳입니다. 중학교가 한 곳인 과밀학급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희 일반학교보다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특수아동들에 대한, 또 특수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교원단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6,000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급증한 사유와 활용하는 어떤 용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교원단체 업무추진비 말씀이었습니까?
김수철위원
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자유교원조합이 올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하고 집기 그것이 4억 5,000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업무추진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에는 줄 수가 있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최소한의 임차료와 집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교원단체지원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약 3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행사비 말씀입니까?
김수철위원
네, 교원단체지원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없되 단체협약사항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단체협약에서 순수하게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 복지증진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업들이 무슨 평가를 해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삭감하신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매년 그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교총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지원을 더 해주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수준과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균등하게 해왔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부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원칙적이고 또 제대로 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서 그런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원할 때 관련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훈위원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지용훈위원
본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성질별로 검토해 보면 경직성경비 증가에 대한 내용이 인건비, 기관·학교운영비, 사학재단 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4조 6,334억 1,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8,062억 900만 원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급증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께서는 수입확충 및 경상비 절감, 조직의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운동도 해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 3월에 조직도 개편해서 상당히 슬림화도 되면서 기능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조직도 많이 축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예산절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이쪽의 전출금이 결손이 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연말에 거의 다 되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목표보다는 좀 적지만 200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해당 자치구에서 학교에도 많은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가 법정전입금 외에 시 조례로 취득세·등록세 1.5%인 488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함께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서 교부율 19.4%를 20% 이상으로, 정부안은 20.0%입니다만 그 이상 올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감을 모시고 국회의원 30여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교부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요구한 결과 당초에 정부안으로 관철되기는 되었습니다만 2010년부터 20.0% 되는 것을 당겨서 2008년도 내후년부터 정부안이 다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서울시에도 혜택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 당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재정 소요를 판단할 때 서울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특히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방재정 소요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서울시에 유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지원 경비 중 학교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중 학교기본운영비가 3,453억 9,6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2,920억 4,800만 원보다 533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학교경상운영예산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총액배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18.3%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 대비 공립학교 실업계 실습보조원 등 6개 직종,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분과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 채용 인건비 반영, 그리고 학교시설의 경상운영비 신규 반영 등 추가 계산한 것으로 교육환경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내년도 교육재정수요가 총 5조 4,396억 2,500만 원 중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4.8%, 8,062억 900만 원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비정규직 인력관리 및 신규임용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규모 산출방안을 재검토할 의견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그 분들의 처우가 너무 낮다 해서 몇 해 전에 연봉제로 하면서 처우를 인상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학교경상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원이 한 8,000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력들을 효율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통합인건비로 지금 현재 수준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학교기본운영비 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이 분들의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에 인력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는 학교경상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내주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신분불안도 안 느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학교운영비로 인건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이번에 바꾼 것이 지금 학교운영비 기본에 통합 교부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155개 중학교에 배치할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의 인건비 28억 4,2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155개 중학교에 배치할 160여명의 영양사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 수치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명을 초과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155개의 직영점이 2007년 1월에 동시에 직영 전환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급식법이 통과돼서 직영전환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5개라는 큰 학교가 전환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일일이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못해서 예산이 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현실적인 제한이, 더군다나 영양사는 좀 미리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말 현재 우리 BTL로 추진한 실적은 학교신설이 25개교, 노후교사 개축 54개교, 체육관 1곳 등 사업규모가 7,964억 5,4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액 2,647억 5,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교육청 부담액은 5,317억 1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전체대비 22.7%로 BTL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시설준공시점으로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순수 교육청 부담액이 8,400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2008년도에는 37억 900만 원, 2009년도에는 766억 300만 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또한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119억 8,500만 원을 감안한다면 2·3년 후에는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부에서 교육재정을 배분할 때 과거에 경기도가 급격히 팽창할 때 특별히 학교신설 수요를 특별한 재정수요로 인정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 70년대, 80년대 집중적으로 팽창돼서 그 학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것은 특별한 수요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후도가 가장 높은 것이 서울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할 때 이러한 BTL사업이나 개축 수요에 관한 것도 지방재정 수요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 받을 때 불리함이 없도록, 그런 것이 카운트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미 그런 실무적인 공문은 보내놨습니다만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 수요에 포함돼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향후 BTL사업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다 확실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운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경기전망이 좋아지면 1·2,000억의 부담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교육환경개선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예산이 1,119억 8,500만 원 책정됐는데 이중 화장실개선 예산으로 15.3%인 172억 3,700만 원이고 올해 개선하는 학교수가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37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합해서 88개 교인데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지용훈위원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그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학교 화장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남학교에서 여학교로 통폐합하면서 여학생용 전용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용 소변기가 있어서 여학생들의 혐오감 유발과 시설 노후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여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 대변기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남자변기가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확인을 해서…….
지용훈위원
용산구에 있는 중경고등학교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자화장실에 남학생들의 소변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때에 따라서 예비고사라든지 수능을 볼 때는 가려주고 있다 나중에 철거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8개 학교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확인해서 조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부에만 열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1분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초·중·고교장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고, 지금 여기에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갖고 왔는데 이분들이 최초에 냈을 때 하고 추후에 정정보도 자료는 이것이 사과의 뜻인지 아무 내용이, 우리 시의회의 어떤 권위라든지 시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한다면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아울러 북성초등학교 관련돼서 상세한 발생 경위부터 예상 질의답변 자료가 와있는데 여기에도 명백하게 당사자 간의 문제였고 또 그것이 해당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정정보도낸 것은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회의 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시의회 의장께 또 시의원들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점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이 안 나오셨는데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로 잠깐 서 계시죠.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많은 부분이 조정돼 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교원단체입니까, 공무원노조입니까? 4개 단체 플러스 노조까지 있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공무원노조도 여러 개가 있고요. 저희들 교원단체가 있고, 교원조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총 몇 개 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원조합 3개에다가 교총단체 하나 이렇게 교원 쪽에 4개가 있고 공무원 쪽에도 4개 입니다.
김덕배위원
4개가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냥 정책성 그런 지원기금이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법에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김덕배위원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급을 했는데 일부 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과도하게 학생들한테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기네 조직관리를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관련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원예산 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차후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학교체육보건과를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랬고 평소에 조기축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관해서 예산 외의 문제 같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유발되고 있고 또한 심폐기능에 유해한 물질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미 이것에 대한 설치를 재고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서울시 또 교육부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몇 개 학교나 설치하게 돼 있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금년에 11개, 내년에 12개 학교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축구를 마치고 나면 축구공과 축구화에 새까맣게 이물질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인은 뭐냐 하면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역학조사를 끝내고 나서, 역학조사 몇 년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끝내고 나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학생들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의 인조잔디 사이에 심는 폐타이어 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도 이후에 어떤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고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당연히 물론 고심해야 되고 또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1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학교당 4억씩 48억의 예산도 책정돼 있고 내년에 시공하는 것은 발암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연히 시공해야 되고요. 그것이 재료에 따라서 괜찮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것 중에서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점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아주 지대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꼭 챙겨서, 예산이 48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한번 설치하고 나중에 뜯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교원정책 담당하시는 우리 장학관님 나오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일반직 연수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연수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연수를 다녀오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시죠.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저희가 가기 전에 충분히 방문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할 뿐만 아니라 끝나고도 국외연수에 대한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에 추가를 하면 지금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도 같이 연수를 갔다 오면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질문을 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회라든지 해서 선진지 시찰이다 해외시찰이다 이래서 다녀오고 나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포트가 사전, 사후 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를 본 위원에게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1993년 이후에 해외여행자율화가 된 이후에 여행 못 가본 분 없고 또 개인목적으로도 충분히 해외여행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선진교육행정, 교육현장을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직과 지방공무원을 같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최근 교원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향상돼 있고 해서 해외 다니는 것이 자유스러운데 자꾸 책정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7,000여 명 됩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 비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교육기관 방문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갔다 와서 리포트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해 왔으면 점점점점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들을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공교육이 붕괴됐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있고, 사교육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수 갔다 온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얼마나 돼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연수보고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향후에 리포트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의원들이 갔다 와도 뭐 하나 사진 찍어오고 제대로 되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의 반영비율이 낮다면 굳이 관광용 아니면 사기진작용 행사밖에 더 됩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들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통일체험교육 담당하시는 교육과정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반복해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지만 본 위원은 통일체험교육이라는 것이 교사·학생들에 대한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로 좀 건전하게 접근해 보자는 방식에서 하고 있다는데 과거 TV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교육청이 주관했는지 교육부가 주관했는지 평양에 갔다 온 학생들의 과정이 자세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주로 금강산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산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금강산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금강산관광하고 북한 땅 밟았다 그러고 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생·교원금강산 통일체험연수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금강산을 가게 되면 휴전선을 넘음으로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요. 또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금강산 쪽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면 단순히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됨으로써 남쪽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또 통일실현 의지를 확고히 가지게 됩니다.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원론적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빨치산 현장에 가서 이념교육을 시키고 학교현장에서 학습지도안도 쓰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멀쩡히 교단에 서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하는 나라에서 저는 지금 그런 원론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전액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2006년도 분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집행시점이 관광철, 좋은 날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은…….
김덕배위원
방학 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학생은 금년에 정확한 시기를 5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교원들은 방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이념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해결점도 없이 예산을 마구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영양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덕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급식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분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을 연봉제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방안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아니 학생들의 학교급식 한번 잘못돼서 난리가 나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들의 처우를 더 개선해 주고 안정화시켜서,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영양사들은 지금 내년도 155개 학교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또 영양교사를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채용하게 되면 영양사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의 경우는 영양사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화 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영양교사 채용인원이 296명이고 또 그 학교들이 지금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학교에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 그 다음에 복지에서 식사 한 끼 잘못해서 식중독 나면 난리 나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정책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싶다면 이런 데 증액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심성정책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꼭 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 또는 추경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우가 나쁜 영양사가 무슨 업무의욕을 가지고 얼마만큼 장기간 일하겠어요, 아무리 직장 구하기 힘든 나라라도? 4년제 대학졸업생 초봉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정감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처리되지 않은 예산편성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시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덕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청 예비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순수예비비가 2006년도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덕배위원
아니 2006년도는 얼마고 2007년 지금 계정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갑작스럽게…….
김덕배위원
아니 예비비를 모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180억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매년 180억 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180억 다 사용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일부 남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덕배위원
180억을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보수예비비가 있고 순수예비비가 있습니다. 보수예비비는 남은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예비비니까 계속 그렇게 계정해서 관행적으로 넘어가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5조가 넘는 예산 중에 긴급한 그런 현안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긴급현안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우선 많은 경우가 여름에 급작스럽게 누수가 된다든가 긴급한 현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학교들에서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조사가 좀 덜 되었거나 각 교육청 단위로 충분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지금 반영된 학교하고 반영되지 않은 학교하고 선·후가 뒤바뀐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예컨대 빗물이 새는 창호교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그러면 아니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누수량 조사를 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가보고 시설분야라든가 급식시설 등 분야별로 해당 소관 과에서 현장을 충분히 가보면서 평소에 체크한 부분 또…….
김덕배위원
아니 교육청에 그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시설과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결국 예산이라는 것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조금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에 교실 증·개축, 또는 노후시설 교체, 그렇지만 비새고 바람 들어오고 창문 덜거덕거리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더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자립형사립고 부지 매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가 자립형사립고 부지 매입비로 1,3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25조제2항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학교설치계획에 따라서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리고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길음하고 은평뉴타운에 학교설치계획을 협의하셨는지, 거기에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자립형사립학교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에 세워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자립형사립학교용으로 쓰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수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질문드리면 교육감께서 길음‧은평뉴타운에 학교설치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 협의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협의라는 내용을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은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자사고가 협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한 답변밖에 못 하시겠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립형사립학교는 지금 시범운영 기간중에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하면 확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최순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답변서에 아직까지 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신청이 제출된 바는 없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11월 현재 학교법인 설립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직까지 제출한 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도촉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더라도 자사고는 교육감 소관인데 교육감은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자립형사립학교를 위한 토지를 서울시에서 임대할 것이냐 또는 매입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런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아직 학교법인 설립신청도 안 했고 당연히 자사고로 지정도 안 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 가지고 자사고 부지로 특정해서 매입비를 책정하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다시 질문드리는 것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국회 답변자료에 낸 것처럼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가 어떤 학교를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 차입 예정액을 포함해서 교육청의 지방채 차입액이 총 1조 6,32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채 발행의 주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이 재정부족으로 교육채를 발행해 왔는데 서울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하지 않아 왔습니다. 2006년까지 부담액 2,632억 중에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668억에 대해서만 2007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조기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교육청도 학교용지 매입 이전에 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자사고 부지매입비로 1,300억 원 정도를 편성했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당연히 전입해야 할 기타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부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얘기는 없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2분의 1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수정위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전부 편성하거나 계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상되어 있다고 저희가…….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추경이라든지 2008년도 이후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9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여 명을 모아놓고 진행한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교육청 담당자가 물의를 빚을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만 전국에 4만 명에 이르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5만 4,000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정부대책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었다, 비정규 보호법안 통과 2년 지난 후 사장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 보호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말하는 둥, 또 있습니다. 정부대책과 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면서 사실 비정규직에게 학교에서 나가라는 소리인지, 참 곤란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학교 행정실장께서 학교 회계직으로는 교무보조가 있는데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일 시키기가 정말 껄끄럽다, 이 사람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 혹시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는가, 일용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또 다른 행정실장은 나이 많고 임금 많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근무평가보다는 차라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근거를 만들어라, 그것이 훨씬 신속하다, 임금이 높으면 동결이 가능하다, 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나도 해고시켰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교육청의 비정규직 담당자라는 분이 행정실장님 말씀이 모범답안입니다, 여기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이 편합니다, 교육청 산하에 1,00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최순영 국회의원은 이 발언을 한 담당자와 담당과장을 문책하고 해당업무를 맡지 못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그 당시 저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때 상황이 부분적으로 녹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구절 약간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뒤를 빼고 중간중간 발췌해서 연결해 보면 아마 본래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의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분에 대한 조치는 현재 취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절차에 따라서 그때 완곡하게 주의를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완곡하게 주의를 주겠다는 것 이상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고, 최순영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오해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비정규직을 해당학교에서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당해학교의 예산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해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통합하였는데 이것 일종의 포괄예산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점은 제가 담당을 했는데 포괄예산이면서 이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를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도 보장하고 또 이분들의 대우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이 너무나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두 가지 절충 차원에서 지금 있는 분들 신분보장은 더 확실하게 하고 추후 늘어나는 인력소요에 대해서는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파트타임들은 기존의 인력규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무를 좀더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한 총괄예산으로…….
이수정위원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있어서 탄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원에 있어서 탄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일들이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세 시간 네 시간짜리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의 전임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직무를 통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2·3인의 사람을 1명으로 모아서 전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2·3인 중 1명이면 거기에서 1·2명 정도 해고되는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커서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전임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파트타임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문제를 얘기를 하면 일종에 이런 포괄예산은 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항목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많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런 개별적인 사업비와 관련된 것을 통합인건비로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신분보장도 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징계라든지 복무에 관한 것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말까지, 최근까지 작업을 해서 그분들 신분보장 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배부하면서 그분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영양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영양사를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에도 TO가 생기면 정규직화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전환자로 한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들이 그 대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들을 정규직화해서 쓸 것이라면 왜 비정규직으로 쓰는지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썼을 때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영양교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이수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영양교사 TO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영양사 전임으로 쓰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에 영양교사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영양사를 전임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신분보장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TO를 영양교사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을 썼다는 말씀은 아니시네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양교사 제도가…….
이수정위원
향후에 영양교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 보면 교육청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많은 경우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그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90%정도 수준만 반영했는데요. 부족한 예산은 원래 서울시가 토요일 일요일 주는 돈하고 그리고 외부기탁금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도 해 왔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와 외부기탁금으로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서울시와 외부기탁금에서의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이수정위원
인원은 늘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돈과 외부기탁금이 훨씬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대상자는 더 늘지 않았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대상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외부기탁금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는 아닌데요. 현재로 봐서는 재정악화가 있으니까 줄인 것이고 90%수준만 했고요. 나머지 돈은 그동안에도 지금 90%정도 수준 한 다음에 또 학생들의 가감이 있고 해서 100% 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적도 있고 그래서 90%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맞을지 좀 더 모자랄지는…….
이수정위원
불용액이 있었으면 불용액이 있는 만큼의 예산 또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일단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기존에 불용됐던 액수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현재 90% 수준이지만 그런 수준은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학생들도 늘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에는 9만 92명이고 2006년도에는 9만 764명이고 2007년도 지원 인원은 9만 3,664명으로 증가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불용이 되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외부기탁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만일 학생수가 예상한 만큼 증가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 있으면 지금 어쨌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현재 액수는 조금 우리가 예상한 숫자만큼…….
이수정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악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인데, 또 우리가 잡은 9만 3,000여 명보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90% 수준 정도로 약간 모자라게 잡는 것이 불용액을 안 남길 수 있는…….
이수정위원
그런데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이 이것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예산도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PC보급은 2005년도에 3,265대에서 2006년도에는 2,064대, 2007년도에 886대로 매년 줄고 있고 2008년도에 다시 1,254대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못한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PC보급은 또 다른 국 소관이어서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 PC보급은 당초 513대 했던 것을 373대를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886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PC보급이 잘 이루어지면 통신비 지원대상도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해서,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든 것이 있거든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도 삭감이 됐는데, 물론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적어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이런 교육복지예산을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먼저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10월 14일에 장애인교육권연대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용기준을 보면 유치부가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 선으로 맞추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의 경우에는 2007년 중학교 졸업 학생 수가 23명인데 반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둔촌고등학교 학급 평균 인원 14명 하나 뿐이거든요.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2007년 졸업예정 학생 수가 29명인데 반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경인고등학교 학급 평균 인원이 7명입니다. 이것 하나뿐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두 지역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장에 예산을 편성해서 얘들이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금년까지 6개 행정구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이번에 12개 학교를 증설하도록 이렇게 했고 예산상에도 전부 편성을 해서 지난번 10월에 장애인연대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요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위원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BTL방식을 통한 학교 신설 및 개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대상 학교 수는 몇 개였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조규영위원
대상 학교 수가 신설이 다섯 곳 개축이 두 곳 그래서 7곳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몇 곳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총 73개 교.
조규영위원
73개 교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대상 학교 수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6년도보다는 작습니다만 2005년도보다 많습니다.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2006년보다는 작지만 2005년보다는 많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에는 사업 첫 해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향후에 이 BTL사업 대상 학교 수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우선 최근에 안전진단을 해서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 사업을 잡아놨고요. 교육부에서 전면 개축이라든지 학교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방식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고 BTL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지만 다소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침에 의해서도 재정방식으로의 안 하고 BTL방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학교가 전체 대비 22.7%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BTL방식의 개축이나 또 증축 그리고 신축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와 관련하여 BTL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BTL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문제점들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업 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BTL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시·도별로 의회 승인받은 데도 있고 의무부담행위로 봐서 교육위원회까지 승인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에는…….
조규영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채무부담행위로 해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의무부담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BTL사업 학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임대료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 해마다 수백억, 이제는 사업이 확대가 되면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금액은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시민으로 수천억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BTL사업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제재 내지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향후 분명히 BTL사업은 늘어날 텐데 그렇다라면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예산부분을 과연 어떤 구조 속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컨트롤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사업 시행할 때 재무부담행위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마다 해석이 달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바로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행자부의 지침대로 의무부담행위로 봐서 교육위원회 승인 받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현재 구조 속에서 저는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중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집행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집행부 임의로 집행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 확정되면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상위법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는 그와 관련된 서울시의 조례나 이런 방식으로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수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BTL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BTL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방식이 가격부문의 배점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조금 다른데 작년에는 가격 쪽에 비중이 조금 더 가 있었고 올해는 질적평가 부분에 조금 더 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중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수주를 위해서 담합이나 혹은 저가출혈경쟁에 대한 논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건설 후에 부실에 대한 책임 혹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금 건설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BTL사업이나 재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하게 운영된다거나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공사감독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고 BTL사업도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재정사업 못지 않은 정도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물론 재정사업으로 돼도 부실공사의 우려는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 그런데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부실에 대한 기본베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재정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만 끝나면 공사대금을 다 주지만 BTL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먼저 집을 지어서 저희가 빌려 쓰고 1년 동안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집을 지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이후에, 물론 법률적인 분쟁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간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운영중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나 임대료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부실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규정위반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다 매기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약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경우에 페널티 부과가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부실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업자의 부담으로 사업 시행자가 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실공사 내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BTL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이 BTL사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운영상에 나타나는 부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본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고 계수조정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통합형 취학 전 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담당자 미리 나와 주세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진두생위원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통합형 취학전 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및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의 취학전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거기에 있던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 지도로 지도비가 조금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지도에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보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서 21억 9,300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통합형 취학전 교육지원비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28억 4,800,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이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12억 1,900 등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원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 중등에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으로 세분화돼서 예산이 이관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 514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또 다른 말씀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보니까 방금 십몇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네 가지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작년 것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보완책으로는 미흡하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방과후 학교에서 109억 원을 바우처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09억 별도로 지원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 금액으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삭감액에 대한 보완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거의 다 보완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청으로부터 많은 협력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방안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학교 신설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몇 개 신문을 봤는데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양천구는 4.7%가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자립형사립학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21개 구는 꾸준히 감소된다 이런 것이 기사였습니다. 오보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기사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의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 얘기가 최근 7년치를 봤더라고요. 그랬더니 7년 동안에 8%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 중에 말씀이 10만 명의 학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매년 2만 명 정도의 출생인구가 줄어서…….
안희옥위원
그래서 7년치 도표를 그려놨는데 한 8%가 줄고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출생인구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7년 후까지는 안 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부터 7년 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까지는 안 늘어요. 그런데 학교 신설계획은 2007년도 39개 학교에 1,720억을 지금 계획하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9개 학교는 내년도 개교 계획 숫자는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알겠어요. 2010년까지, 제가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39개 중에 초등, 유치원이 25개 학교예요. 초등과 유치원이 25개가 2010년까지 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은 8%가 주는데 초등학교는 5%가 증가해요. 초등학교 학교 수가 568개예요. 맞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25개가 는다고 하면 5%가 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은 8%가 주는데 학교는 5%가 는다 이런 얘기예요. 맞긴 맞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신설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가 나온 3년 전부터 저희가 학교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였고요.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거기로 유도하려고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하십사하는 얘기로, 됐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급식시설 한 번 합시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했어요. 법 개정할 때 법 개정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직영전환을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
안희옥위원
법 취지가 직영전환을 해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었겠지요. 목적이 있었겠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 전환을 유도…….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유도하라, 그렇게까지 있습니까? 좋습니다. 영양사에 대해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학교장이 실정에 맞춰서 채용을 한다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처우개선 측면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용방법에 대해서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155개 학교에 영양사의 채용인원은 아까 질의답변 하는데 296명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영양사 채용할 인원이 296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296명은 영양교사를 내년부터…….
안희옥위원
영양교사가 영양사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영양사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양교사로 채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간에 학교급식 때문에 영양사를 학교 실정에 맞춰서 채용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위탁기간이 만료된 학교에서직영체제로 해서 영양사를 뽑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국장님, 내년에 영양사 뽑을 때 새로운 영양사가 채용될 확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글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안희옥위원
적을 것 같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이 숫자를 더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래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A학교에 B라는 영양사가 있었잖아요. 내년도에는 직영체제로 되니까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체될 확률이 얼마라고 보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체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겠지요. 반은 넘지 않을까요?
안희옥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적을 것 같아서,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혁신적인 하나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사가 그대로 뽑힐 것 같아요. 그러면 메뉴가 그 밥에 그 반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양사가 계속 그 학교를 한다면 그 밥에 그 반찬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이것 하나만은 지침을 내려주실 때 연봉이 1,700만 원, 자격은 영양사 자격이 있을 것, 학교 실정에 맞출 것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정말 우수한 영양사가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하셔서 잘 하는 영양사는 계속 채용이 되게끔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준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기준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1분간만 할게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학교와 급식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1개 교 신설될 때 평균 얼마나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땅값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400 정도.
안희옥위원
3·400 땅 값이나 시설비, 마지막에 교원 증원에 관한 것은 판단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급식은 1개당 얼마 들어요? 제가 볼 때 1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환에 필요한 금액만 1억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신설이 39개 학교로 620개 학교가 급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청 총 예산이 5조 몇 천 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빼면 1조 몇 천 억밖에 안 돼요. 그것에 제가 보니까 1/3은 시설비와 급식비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중장기계획을 주무국으로 하여금 잘 받으셔서 투자순위를 생각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불용액을 받았는데 불용액 중에 현저한 것이 학교평가관리예요. 이것은 2005년도에는 84%가 불용이고 2006년도에는 92%가 불용액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또 편성해 놓으셨느냐? 9억 2,000을 편성하셨어요. 학교평가관리가 2005년도에는 84%가 불용액이고 2006년도에는 92%가 불용액이고, 그런데 2007년도에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1월 30일 날짜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다 정리해서 평가가 끝나서 집행을 이제부터 합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84%가 불용액이에요. 작년에는 왜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래서 불용액은 지금부터 적게 하시고요. 제가 가능한 한 학교평가관리는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집행이 11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정리해서 12월 말부터 평가위원들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나가거든요.
안희옥위원
국장님, 2006년도는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런데 왜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84%예요? 저한테 주신 것이 그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새로운 방향을 바꾸자 해서 그때 시범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답을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부두완위원
마이크 잘 나오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남녀공학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력평가 할 때 예를 들어 시험보고 이러면 같은 과목이면 남녀가 구별 없이 똑같이 하지요? 옛날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성적을 남자는 남자에서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기도 했고 통합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은 전부 통합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부두완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분리해서 배우는 교과목 외에는, 같이 배우는 교과목은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위반하는 학교가 있다면 장학지도가 잘못된 것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부두완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장학지도 잘못되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과목이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평가를 하냐고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가르쳐드려요? 여기에서 공개해요,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나중에 들으실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만약에 지도해서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그 학교 지원을 다 끊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교과에서는 우리가…….
부두완위원
아니, 교과를 같은 반 학생들이 다 같이 배우는데 분리해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과목을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인데 왜 분리해서 하냐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글쎄 그 과목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사나 기술, 체육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같이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는 종목이 다르거든요.
부두완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학교는 잘못된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학교는 잘못된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면 또 그런 부분이라면…….
부두완위원
그 학교를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음악교사를 위한 국악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교재의 사용빈도가 전혀 없어요. 교재를 더 이상 발간도 않고 CD도 그냥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공급을 안 하고 교육도 안 해요. CD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재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잠자고 있어요. 유치원교사를 위한, 초등교사를 위한, 중등교사를 위한 국악교재가 잠자고 있어요, 1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확산을 안 할 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한 교육들 보니까 연수교육도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국악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천대 받아요? 연수교육에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 1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교재 더 만들어서 학교별로 하나씩 드리세요. 그것 얼마 안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잘 하십시오.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국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한류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현장분위기와 맞추어서…….
부두완위원
국악과 출신들이 그래서 지금 교사로 임용되는 일도 저조합니다. 아예 국악을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것을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우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서울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 나와 주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이윤영위원
학생교육원 2007년도 예산액이 2006년 대비해서 30% 감액 됐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30%씩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대체로 본청에도 실‧국이 예년 예산에 비해서 약 70%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조정을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30% 감액이 됐는데 특히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30% 감액이 됐고 이 중에는 일용직 인건비가 57.8% 그 다음에 보상금이 20% 그래서 경직성경비가 한 80% 정도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5억 삭감이 됐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조정할 때 5억 삭감됐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이 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5억 삭감된 항목을 보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수련 올 때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등등 급량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수련지도사가 감원이 되어야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수련학생수도 줄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윤영위원
교사도 줄여야 되고 학생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예산을 살리셔야지 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넘기셨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원래 10억 삭감됐던 것을 5억 살렸고 또 나머지 5억은 그때 말씀이 예결위에 가서 살리라고 넘기셔서 겨우 반만 살아왔습니다.
이윤영위원
어쨌든 간에 살리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누구한테 로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항목을 보니까 다른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수련지도사가 감원이 되면 이것이 인건비인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축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육이 전인교육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수련원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급량비라든가 학생수가 위축된다면 21세기 전인교육에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노력해서 살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한테 방현초등학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느냐고 했더니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부금 신청한 문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새 바빠서 경황이 없을 텐데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안한 것을 했다고 답변하면, 부교육감님은 그런 것을 모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의사결정을 마지막에 사인을 다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거쳐서 해당 과에서 일단 먼저 결정을 하고…….
김현기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허위발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왜 못 가져옵니까, 신청한 서류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분명히 어제 했다고 했잖아요. 교부신청하고 가급적이면 상위순번에 올려서 하시고 사본을 보내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학교보건 담담국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원회수시설 소위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 여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소위 환경유해시설이라 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염이나 오염이 돼서 건강을 해치는 시설을 환경유해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원진레이온 공장이라든가 또는 핵발전소라든가,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해서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설은 기형아가 탄생한다든지 특정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소작장도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질환을 일으켜서 천식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피부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4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있지요.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반경 300m,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300m로 정해놨습니다. 반경 300m 안에 있다든지 500m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우선 분석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시교육청에서 국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관련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침에도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발암물질이 유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우선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학교혁신업무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나오시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최주호위원
올해 학교혁신업무 관련해서 본청과 지청에 2006년도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본예산 말씀입니까?
최주호위원
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혁신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연초에.
최주호위원
지금 예비비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2006년도 예산에 혁신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를 질의했는데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거기에서 올해 증액이 또 있지요.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 12억에서 7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최주호위원
예산서에 제가 볼 때는 3,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청은 동결이 됐고 본청에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청, 지역청을 통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일단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2007년 예산안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3월 22일 1억 5,800 썼고 그 다음에 4월 11일에 4억 8,600을 썼습니다.
최주호위원
8월에는 안 썼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총 6억 4,400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8월에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8월에는 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혁신추진과제 수행은 뭐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8월에 그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꿀맛닷컴 가입자라든가 이용이 폭증해서 거기 서버라든가 관련된 비용이 급히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을 받고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6억쯤 될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예비비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당장 이용자가 많고 급히 해결해야 될 시스템상에…….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꿀맛닷컴이 일반 교육사이트에서 민간 관련 다 비교해서도 서너 번째 안에 드는, 정확한 인기도는 모릅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3월하고 4월에 예비비 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혁신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해서 67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혁신평가를 위해서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67억을 넣어서 2006년도 평가 대비를 위해서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계속 딜레이 됐고 또 혁신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호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시간이 되니까 다른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장단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지역별, 분야별로…….
최주호위원
어떤 연수교육을 빼고 서울시 초‧중‧고 또는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해서 교장단회의를 정례적으로 합니까? 안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주호위원
아니, 하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모여진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정기총회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중‧고 교장단에 관해서는 관할이 교육청 소관이니까 어떤 연수교육을 통하든 교장단회의를 정례적으로 또는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해서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2006년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을 늦게 지원해서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또는 겨울철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을 할 때 사전에 배정을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난 이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