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 지적업무 공공요금 왜 이리 많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토지에 합병 분할이라든가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조치법 신고 들어오면 전부다 개별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만약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면 아들이 다섯이고 여섯이면 이전 등기를 다 하고 서류의 우편 요금이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특별조치법 등기를 우리군에서 준다는 얘깁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우편 요금을 확인 하잖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우편물을 준다는 얘깁니까? 수수료를 준다는 얘깁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개인 재산의 등기 수수료를 우리가 줍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다른 업무에 보통 2백만원 3백만원인데 2천5백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세공과금이 필요한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거거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적해가지고 자녀들이 이해 관계 있는데 전부다 이전 등기를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의신청이 있느냐 하는 우편 발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기 요금도 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전기 요금은 안들어갑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기료는 주택 담당 호월리 각종 하수도,...
재원
송재원위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
무인민원 발급기를 어느 면에 설치한다고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기성에 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7대 있는데 민원실에 있고요. 울진 평해 북면 온정 죽변 후포에 있습니다. 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을 민원실에 있고 추가로 대회의실 옆에 새로 박스를 갖다 놓고요. 민원인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민원실에는 바로 문만 열면, 토요일 일요일 앞에 문을 잠그니까 대회의실 앞에 입구에 박스를 짜서 민원발급기를 하고 민원실 입구에 있는거를 기성면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등기부등본까지 가능합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기부등본까지 하면 먼거리에 있는 분들이 등기소 때문에 일부러 오던것을 현지에서 하면 올해도 굉장히.
유성
황유성위원
아주 중요한 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설치 안된데는 어디입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근남 원남하고 가까운 서면 지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근남 원남 서면이 가깝습니까? 울진읍이 가깝습니까? 울진은 본청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시장 보러 왔던 분들이 군청까지 들어오고 그렇고 해서 농협에,...
유성
황유성위원
서면쪽이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할려면 서면쪽에도 빨리 시급하게 되어야 될겁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31쪽에 위법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에 50만원씩 4건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13개 중개위원이 있는데 종전에는 한쪽에서 발급 받고 양쪽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전에 분쟁이 있을까봐 해서 신고하면은.
유성
황유성위원
중개업자 13명에 대한 양쪽에 수수료를 받았을때 50만원 주겠다? 비중개업자가 하는거는 상관이 없고?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비중개업자가 저희들은,...
유성
황유성위원
그건 확인이 없고? 확인이 안되니까 그런건 상관없고 양쪽으로 중복으로 수수료를 받았을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319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밑에 시설보수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하수도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호월3리 호월1리 매화1,2리 후포1리 온정2리 선구1리해서 8개소에 유지보수에 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오래되어서 꺼질때도 있고 해서 과거에 호월3리에는 96년도에 프라스틱이 떨어져 나가서, 이와같이 긴급보수할때 1개소에 백만원씩 해서 8개소를 잡았고요. 마을하수 시설보수 에어펌프라든가 1개 시설에 소독기라든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고장나면 60만원 10개 6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수도 정화시서을 얘기하는거 잖습니까? 상수도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만든걸.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깨끗이 해서 내어보내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7년도 몇개가 더 설치됩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2007년도에는 주인1리에 2006년도 사업으로서는 삼달2리하고 주인1리하고 2007년도는 주인2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사업을 시작 안해서 설계중에 있고 착공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장용훈위원
318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풀베기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 이 사업은 주택부서에서 사업을 보고하고 저희가 관리하는거는 1일 50톤 미만 되는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50톤 이상 하수도법에 의한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런데 예산은 잡아가지고 합니다.
장용훈위원
전기세 이런거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법이 바뀔것 같고요.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이 사업이 주택계에서 넘어가는 걸로.
장용훈위원
전기세가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그거 다 포함해서 천만원입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매년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잡아났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다 8군데 맞지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8개소에 풀베기는,.... 전기 공공요금은 1일 50톤 이상되는데는 상하수도이고 50톤 이하되는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장용훈위원
319페이지 시군구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은 분담금 입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디지털 카메라 없어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한대는 있지만 각 계별로는 없고 지적계에 현장 조사를 위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게 각 계별로 있어야 됩니다.
김완수위원
측량장비 구입 이건 뭡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요즘은 전에 있던 장비가 노후되고 신형 장비로써 민감한 부분이기때문에.
김완수위원
그거 안사면 측량이 안됩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확인을, 좀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덕중위원장
330페이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란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은 다 됐습니다. 타 시군에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안된 곳이 39개입니다. 39개 중에 경상북도에 시군은 작년에 시작하고 시도했고요. 군 13군데가.
장덕중위원장
사업이 뭡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읍내리 1번지 2번지 지적도면으로 해서 붙였던 것을 도로를 여기에서 군민체육도로로 간다면 연지 도로가 1번지 건물첫번째부터 매겨서 나가는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은 울진읍과 평해읍을 먼저 하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하고 2009년도까지 3년간에 10억정도 사업이 에상 되고요. 외국의 사례같이 도로에 따라서 건물 1번, 2번, 3번으로.
장덕중위원장
그럼 도로명은 고칠 수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명을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받는.
장덕중위원장
도출시키는 방법과 이런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요. 도로 주소명 계를 설치하고 지정6급 1명 지적7급 1명 건축직7급 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이름을 많이 부여해가지고 북면도로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고유명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총무과 소관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13페이지 성과상여금은 기존 상여금 나가는 것외에 업무평가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이거는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제도를 시행하니까 많이 효과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먼저 성과상여금은 국가의 기본 방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거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성과가 좋은데 등급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본인들의 잘못을 자생을 해야 되는데 시인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장용훈위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런것은 공협이 있기때문에 완충을 줄입니다.
장용훈위원
수행하는데 국가 사업이라 하니까 하는데 순번 기재를 잘줘가지고 단합된 근무의욕고취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울진군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가 5천만원 되어 있네요.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쪽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가 상세히는 설명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마는 울진군지역정보화조례에 보면은 요역을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접속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각 시군 다 공히 하는 거네요. 5천만원씩 연차적으로 계속?
135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작년에는 없었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여성대회와 함께 자원봉사 하나만 하는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여성대회만 함께,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얼마전에 했네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여성대회하고 자원봉사대회하고 같이 해서 한 해동안 고생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장학금제도 있잖습니까?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고등학생들도 나가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나오고 각종 장학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각종 혜택이 중책이 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07페이지 군수업무추진비에 군수가 1년에 얼마씩 가져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기본급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내녀부터 시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지역현안사업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겁니다.
김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250만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가의 성이면 성, 중국 같으면 현인데 거기에서 오는 분들의 경비입니다. 와서 숙박하고 급식을 지원해주고 만찬한다든가.
김용수위원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이거는 교류를 하고 부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못 올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우리도 그쪽으로 갑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갑니다.
김용수위원
작년도에 갔습니까? 최근 몇 년간 교류한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보면,...
김용수위원
몇박 몇일로 갔다 왔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올해는 군수님은 외국나갔는 미국하고 멕시코 갔는데.
김용수위원
미국은 교류 국가 아니잖아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국제교류는 그래 했고요. 국외에서 오신 분들은 필리핀하고 징기스탄 거기에서 왔는데 그때는 해양스포츠 개막식때 그분들이.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인데 우리도 가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도토리현에 일본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중국도 2, 3년전에.
김용수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자료 부탁하고요. 114쪽 울진군민화합위원회운영 이건 뭡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번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울진군 발전협의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로 말미암아서 지역간 그다음 계층간 우리 이웃간의 대립이 있기때문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서로 오해된 부분, 이런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 역할이랄까 뭐랄까요,...
김용수위원
위원회를 발족하실 계획?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군이 주관하는 것 보다도 민간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용수위원
울진은 화합이 잘 되잖습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1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떤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단체가 만약 구성되면 민간이전 시켜서 민간단체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김용수위원
아주 좋은 구상입니다. 다음 12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김용수위원
월 얼마 인구, 한사람 인건비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한사람 인건비 입니다.
김용수위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이거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읍면에 보면 한사람씩 2, 3년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130페이지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운영에 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울진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15백만원이 있는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혁신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거는 울진군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김용수위원
울진군에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혁신협의회는 북부 지역에 있는.
김용수위원
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혁신협의회는 마을 교류로 새로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자꾸 화합이니 혁신이니 슬로건을 내놓고 예산가지고 하고 위원회까지 하는데 무슨 혁신을 구경도 할 수 없는데 정부의 마인드라 해서 지자체가 따라가야 한다는거 있습니까? 현 정부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정부 마인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이런건 만들었습니다. 각종 시책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것도 주민 스스로 바꾸자 그런 의미에서,...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11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전체 일시사역 내용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청내하고 읍면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일용인부라든가 일시사역이라든가 그런거를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산편성 체계 자체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정위원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각 과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잖습니까?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할때도 있는데 주는 부분이 만약에 200일을 썼으면 거기에 따르는 연차수당이라든가 그런게 동일해야 할것 같은데 같은 200일을 써도 과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시 사역 같으면 200일까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야 되지 일시사역으로 가면 안되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일시사역은 안나갑니다.
주현정위원
과마다 일시사역 기준이 다 틀립니다. 같은 200일을 쓰고도 틀리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와 읍면에서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 일시 사역 같으면 200일까지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 사역에 들어가 있는 인부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까지 나가는거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안맞지요.
주현정위원
115페이지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는 각 실과 읍면에 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울진읍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담실입니다.
주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일반 수용비에 천오백만원이 써있거든요. 123페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통신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정보통신
담당 김영진 제가 말슴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통신전산과 행정정보화 산업이라는 두과목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시전산 운영에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예산은 통신전산운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화 사업이라는 과목이 있기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신전산 운영에 계상된 예산이 집행하기가 어려운 예산들도, 사업 분야의 일반수용비인데 일반 통신전산 운영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었습니다. 집행을 수행하고자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행정정보화 쪽에 요구가 많아지니까 분리해가지고 내년부터 별도로 계상했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게시대 설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지금 추가할때가 많이 있습니까? 추가로 800만원씩 해서 2천4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현수막 걸이대 입니다.
장용훈위원
어디 어디 할려고 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어려운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정비와 신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로 어디 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중앙부처에 각종 앞으로 군이 개발해야될 시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덕중위원장
갈때 고기 사가지고 가고 참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제가 송이사고 뭐사고 ,...
장덕중위원장
지금 혁신을 부르짓고 있는 이 시대에 고기 사가지고 가고 송이 사가지고 가고 그런 도안을 책정해서 되겠어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종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내에서도 일이 있으면 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출장비는 다 끊어서 갈거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10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7천 얼마가 나왔는데 한달에 294명을 만난다 이런 얘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이 사항은 월정액으로 본청 직원들이 5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여기 특정업무는 뭡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의 같은 성격으로써 과장한테 기관운영비 추진이 10만원 되는 그와 같은 활동비입니다.
장덕중위원장
그럼 다른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하지 수행활동비라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나와 있기때문에 표기를 그래 한겁니다. 직원들의 기본급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51페이지 가로화단조성지 토지매입은 시설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원남 지구인데 농협부지에 시설을 군이 해났습니다. 매입을 해서 관리해야 되기때문에.
복지회관 바로 앞에 도로변 짜투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7번 국도,... 매입해줘야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매입해줘야 됩니다. 화단조성 정비해서 공원조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철거했을때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철거했을때 농협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복지회관하고 떨어져 있기때문에 농협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관리계획에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받았는데 우리군이 그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주고 받는 입장인데 공공용지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다음 445페이지 울진금강송 사진공모전은 이 예산이 어떤식으로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울진 금강송에 대해서는 심포지엄 3회 걸쳐서 했는데 울진군 금강송에 대해서 홍보가 뒤쳐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각 시도에 홍보를 하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들여야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4천만원으로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송이축제 예산이 1억4천인데, 모자란다고 난리지요? 산림과하고 인상을 시켰네요. 특별한,...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올바른 축제가,... 봉화 같은 경우에도 3억 양양 같은 경우에는 11억 예산을 책정하는데 1억가지고는 경쟁력이 타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가 되기때문에 울진군 송이의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해서 되었으면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송이축제 서로 안하겠다 해서 봉화가 송이축제 성공했잖아요? 울진 하라고 전국 최대 생산지라고 하라고 해도 안하겠다 해놓고 봉화가 성공을 해서 실지 봉화 송이량이 적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적습니다. 솔잎혹파리때문에 벌채를 다 했습니다. 송이나는 면적도 적고 올해 봉화 송이축제는 송이가 안나가지고,... 봉화군에서 울진으로 받았고 그래서 울진 송이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화보다 알차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봉화 송이축제 3억짜리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따라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1억4천 아니라 욕심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군 예산 사정에 따라서 4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니,...
재원
송재원위원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자부담을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올해는 산림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런 예산을 할때는 최소한의 자부담 부분은 표기를 해와야지요 그죠? 그다음에 466페이지 구수곡계곡에서 응봉산 바로 가는 등산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구수곡하고 응봉산을 연결하는 등산로입니다. 설계를 할때 응봉산하고 3개 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김용수위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있고 61페이지 야생동물이 있는데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앞에거는 국도비사업이고 뒤에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에서
군에서김용수위원
하는건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뒤에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얼마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전체 4백만원 됩니다. 국비 2백만원 도비가,...
김용수위원
시설을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자부담이 있는데 2백67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야생동물이 보존 못하도록 철망, 울타리를 시설하는 겁니다.
김용수위원
산돼지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산돼지 위주입니다.
김용수위원
해당화 거리 조성에 5천만원, 이건 어떤식으로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염전 해안숲을 4억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 했습니다. 해당화 거리를 바깥쪽으로 조성해서 해당화는 바닷가쪽에 잘 살거든요. 여름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번 봐주세요. 조경수목 굴취 인부임이라 하면은 조경수를 어디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가로수를 정비하겠단 얘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4차선의 조경수라든가 훼손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라든가 이런것을 굴취해서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조경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 있는 장소가 예산이 드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굴취목을 다른데 옮겨서 필요하면 받겠다?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446쪽 말이지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위탁교육비 이건 공공산림가꾸기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위탁을 줘났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이거는 일반 숲가꾸기가 아니고 공공숲 가꾸기 이기때문에 1년에 25명 모집해서 일자리 창출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일반 숲가꾸기하고 다른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바뀝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1년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도 보내야 되기때문에 양산하고 강릉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격에 미달되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예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할수는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자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사람들이 120일하고 여름에 놀다시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안정적인 수입을 둔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게 맞지 않겠나 라고 지난번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저희들 길은 다 열어줍니다. 모집기간에 모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숲가꾸기에 나와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숲가꾸기 일은 힘듭니다 사실.
유성
황유성위원
말이지요. 백일홍 동해 방제, 부지를 산다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부지를 사는게 아니고 약재가 있습니다. 살포를 합니다. 전체 수나무에 뿌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백일홍이 2000수 가까이 된다고,...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만3백주 정도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부다 관리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전부다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백일홍 나무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백일홍은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백암에서부터 평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이 되겠지만은 그뿐 아니라 덕구간 백일홍도 전국에서는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 되면 피서객들이 울진에 오면 가로수 백일홍에 대해서 놀라는 상태입니다. 어느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주기에 걸쳐서 2회 살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실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있는 백일홍은 관리가 잘됐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온정 평해 로타리 구간까지 12키로는 그 도로를 딱 건너가지고 월송까지 오는 제방으로 심겼는게 300,400 포기가 되지요? 관리가 언제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지금도 약을 치고 관리를 합니다. 나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점검도 한다 하니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퇴비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생식성장에 투자가 안되고 영양 성장에 투자가 되다보니 약간의 바람에 날리고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일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해서 기술적 이윤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 투자할 값어치를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휴양림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게서도 잘 아시겠지만 휴양림이라 하는건 공익 차원에 생각하는 수지타산을 따지게 되면 저희들도 할말은 없습니다. 왜 자꾸 투자만 하느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구수곡휴양림은 경상북도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급입니다. 좋다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수익면에서도,... 아주 알찬 휴양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하면 망가지기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보존하고 해야 안되겠나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에도 오고 그러는데 인정은 안하는바는 아닙니다마는 최소의 투자, 최대의 효과 상당히 중요하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런 경향이 올수 있거든요. 구수곡 하고 산림조합하고 내용에 보니까 산림조합의 연간 운영비를 일부 줍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국비 보조금으로 4백60만원 나갑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우리군만 주는게 아니고 부지사업에 따라서,...
유성
황유성위원
답답한게 행사할때마다 지난번에 2천만원씩 자부담 했다는 산림조합이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는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투자되지 않는 부분에 투자되는 것 처럼 보여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봐야 안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하고 난방요금 있는데 연료비라는건 뭡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관리사무소 난방비 유지비입니다.
장용훈위원
전기료하고.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전기료 자동차세 청소정화조 전기안전,... 그런 겁니다.
장용훈위원
전부다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전기 판넬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산림문화 체험행사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잖습니까? 500만원하고 200, 뒤에 공연전시회가 천2백만원. 올해 언제 했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11월 3일날 입니다.
장용훈위원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년 해도 10월달에 했는데 11월달은 좀 늦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직원들한테 업무부담만 주는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엑스포하고 각종 송이축제하고 메뚜기잡기하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하고 그러던데.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내년에는 하절기 휴양림 피서철에 관광객들을 모시고 같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할 걸 시기를 잘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458페이지 재료비가 5천2백만원 정도 급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나무 약재 주사가 200헥타르 였습니다. 100헥타르 줄었고, 가로수 해충 포식기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천 4백만원.
장덕중위원장
443페이지 백암식수 관리인부임인데 특수 인부임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아닙니다. 보통 인부임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보통 인부임이 5만 3천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정부 보통 인부단가가 5만3천원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일시 사역인부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올해 5만6천6백80인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인부임이. 이거는 주로 나무를 벤다든가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일 이기때문에 보통 꽃가꾸기 하는 2만3천원 하는 인부하고는 산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이렇게 관리를 안해도 될텐데.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시설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관리에 중점을 둬야 안되겠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 정도는,...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 경제통상과 소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자금 2천5백만원 세워났는데 올해 나갔는게 얼마랬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3천5백만원, 이 돈은 직접 운영 경비가 아니고 이자 3%를 저희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지급비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에 도비 군비에 천4백4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상담은 주민여론 사업비를?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통장애협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가 시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목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고 상담도 하고?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천만원 지원 됐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허락하시면 추경때라도 다시 요구를 할때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관련단체들은 그리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3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단체별로 운영하는게 다 틀리습니다. 절약은 하려고 합니다마는 단체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절약 관계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줄어들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한테 수혜가 작게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1억9천2백만원 줄어든거가 과목이 다른데로 갔기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불었습니다. 의료보호급여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38억 정도 약 20% 정도 불었습니다.
주현정위원
민간영아반기본보조금은 개인한테 부모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시설로 가는 보조금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로 가는 겁니다.
주현정위원
영아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전담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아반을 운영하면 보육료를 지급 합니다. 뒤에 보시면 저소득 보육에 보면 영아반 같은게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있어도 기존에 영아를 받고 있지 않잖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아반을 운영하겠다는건 아니거든요.
주현정위원
가고 있지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극히 미흡한것이 0세 같으면 3명당 교사가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1세 같으면 5명이 있어야 되고 5명당 교사가 한명 있어야 되고.
주현정위원
지금 기본 보조금 받고 있느 시설이 어디 어디 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참사랑 집이 있고요. 죽변에 열린몬테소리 어린이집 후포에 동아나라 어린이집 약 우리 관내에 7개소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알기로도 영아반이라는 기준이 0세에서 3세인데,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0세 같으면 3명당에 교사가 한명 있어야 하니까 안받는 거지요.
주현정위원
지금 보조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하는데 보조금은 받고 애들은 없고?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고서에 보면 영아반에 2세까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다 있습니다. 데이타를 주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입양아동 국비나 도비 다 내려왔잖습니까? 이거는 없어도 될 명목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다는 소유가 안되고 현재하고 내년도에 발생하는 소요가 있으면 군비 부담을 올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장덕중위원장
302페이지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한동에 6천만원?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6천만원 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어떻게 짓길래 6천만원입니까?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는건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20평 기준이기때문에 죽변에 아직 확정 내시는 안됐습니다. 죽변에 한동 신축이 확정 됐고, 한동에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어보니까 20평 하니까 7,8천 정도 들어요. 자부담 정도를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짓는데는 20평 정도 지으면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장덕중위원장
20평은 별 무리가 없지만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든가 또 새로 노인회관, 경로당 짓는다? 뒤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대로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경로당은 앞으로 짓되 마을회관은 앞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신축 할때는 반드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증축을 한다면 경로당까지 들어가서 연료비의 이중고를 노인들이 안겪게끔 하여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