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대 의회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7년도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함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세계은행 OECD 등이 발표한 2007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은 4.5%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5%, 도 예산안은 13.7%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안 규모는 1872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818억원보다 3.0%인 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원이 증액된 1795억원이고 신설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79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0%인 52억원이 증액되는 가운데 신규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없이 편성됨은 건전재정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78억 2000만원, 세외수입 135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39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525억 2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5.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8.0%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0%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8% 감소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정확한 증감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의 28%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2억원 계상에 따른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4.8% 감소는 유교문화권사업 등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일부 사업들이 완료됨과 일부 보조사업 등이 미결정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자주재원인 11.9%로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세수확대 대책과 체납세 일소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군정의 제1의 과제인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투자 그리고 문화, 체육, 보건 등에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79억원, 사회개발비 692억원, 경제개발비 543억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25.8% 증가는 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인건비 49억원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서 재무행정으로 편성되고 곤충박람회 운영비 30억원, 예천군민장학재단 출연금 15억원, 공무원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4억원 등에 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전년대비 인건비 5.7%, 경상적경비 18.7%, 자체사업은 5.1%가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비는 5.8%가 감소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2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는 2006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새마을회관 보수비는 새마을회관 보수비 6000만원, 쉼터설치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112억 3700만원은 2006년도보다 19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 소득증대와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2006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경비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억원에서 6억원, 행정장비구입비 차량외 포함되었습니다. 8억 30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전 및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8억 4000만원에서 14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20억원에서 28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로는 금남교 가설공사 10억원, 본청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6억원, 1읍면 1혁신마을조성 5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4억 2000만원, 제2고향 정착마을 부지조성사업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총 76억 70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7%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억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과 하천골재 채취 감소로 인한 골재판매 수익의 감소가 주원인이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9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7억 9000만원, 의료보호사업 7억 3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4억 1000만원, 새마을소득 4억원, 주택사업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13억 9000만원, 양수발전 주변지역 지원 10억 4000만원, 치수사업 15억 7000만원, 기반시설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5개 기금에 전년도 잔액 9억 8000만원에 수입 1억 6000만원, 지출 2억 1000만원, 연말 현재액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별로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8.1%나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 유지에 노력한 바 있으나 행정조직 고유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부서간에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투자사업 예산 분야별 내역에서는 곤충바이오 세계엑스포, 애플밸리, 소도읍 육성사업, 유교문화권사업 등의 본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검토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업 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득증대의 근간인 농업,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에 걸맞고 소외계층이 없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관광기반 구축 등에 고르게 투자되어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85쪽부터 10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간사님.

예, 위원 김영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적지 않느냐 국가예산이 약 6.4% 증액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4%에 그쳤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약 한 11%정도 줄었습니다. 그나마 도 보조금이 조금 향상되어가지고 약 3% 정도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두고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을 기획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보고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 4% 신장을 본 것은 정부예산이 확정지게 되면 예산안이 예산 증가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안은 사전의 행자부하고 서로 전화로 연락해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평균 신장이 되겠느냐 이걸 서로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담당자의 얘기는 4내지 5% 신장을 보면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4% 신장을 봤습니다. 시책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를 10%나 5%이상을 봤을 때 다행히 그대로 오면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지만 교부세율이 예상치보다도 감이 된다면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행히 증액이 되어 오면 재정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책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모든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증액이 되었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가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FTA기금이 내년도에 우리가 3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3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사업 전체가 감액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또 예측이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짰다 세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약 7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 예산은 가능하면 99%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70억정도가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을 해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90%이상 100%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또 생각지 않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 못할 경우가 나오고 또 예산절감액도 10%이상 절감하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어디 2006년도만 비단 이런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년 이런 수준이 되어 나가는데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개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공통사항도 해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하시고 또 혹시나 그때 맞춰서 질의를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과가 다 끝난뒤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을 받겠습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 해보니까 곤충박람회 예산이 기획실에도 계상되어 있어 질의를 하는데 12월 4일자 임명받은 곤충박람회 지원단장 자격으로 나오신게 아니고 기획실장 자격으로 오늘 나오셨지요?

예.

그러면 전번에 동료 위원과 총무과장님하고 여러번 왔다갔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때 공로연수중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그 실장님의 처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과는 좀 무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재 제가 공무원 신분이고 또 공로연수 중에도 역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장으로서의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위법되지 않는 사항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전번에 제가 왔다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무원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보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실장님께서 만약에 기획실장 자격으로 하시는데 단장님 하실때는.

지금 현재도 단장 겸직입니다.

겸직을 하면 지금 앞으로는 어느 하나를 내놓아야 되잖습니까? 겸직을 못하니까.

이순희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하고 재원배분이라든지 또 이 예산서 91페이지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기획실장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이러시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 압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 곤충박람회하고 지금 예산이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단장 관계가 12월 4일자로 임명이 되었고 곤충박람회에 지원이 되어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우선 물어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하는 것이 이거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아주 전혀 관계 없는 것을 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지원단장님은 앞으로 이게 12월 4일자로 임명받은 곤충박람회가 자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해도 지금 현재 공로연수중에 들어갔을 때 이 기획단장 임명 받은걸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공로연수중에 들어가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바가 없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그때는 치웁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공로연수 들어가면 지원단장 그걸 치우게 됩니까?

치우게 될는지 그걸 해야될 문제가 나오면 이순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법규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때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지원단장을 하는지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야만 저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했지 여기 없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게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 부분은 하나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는 부분이고.

아니지 이걸 해서 예산부분을 합니다.

지금 질의했는 내용은 예산내용을 하나도 안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편파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편파적인게 아니고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도 이 질의를 잠깐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럽니까? 뭔 소리입니까?

뭔소리라니요.

아니 이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곤충박람회 예산이.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진행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 예산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내용은 제가 봐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이라도 위원장은 오히려 그것은 원활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그냥 넘어갑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위원장 이야기도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순희 위원도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91페이지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묻겠습니다. 86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하면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00만원이 늘어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상부기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2900만원 한도까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는 편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내역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습니까?

이 내역은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예산부서로 넘어오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2차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결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추계는 없습니다만 양해를 구하신다면 경로당 신축 문제가 어떤 과는 한 6000만원, 한 5000만원, 5500만원도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의한 것은 지금 금년도 같으면 개소당 5000만원 준데도 있고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3000만원 준데도 있고 그다음에 건립하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3000만원 신축하는데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 줘가지고 신축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집행할 금액입니까?

보조금 준 것이 그러면 자부담해가지고 자기들이 완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30평 경우에 5000만원 줬다 그러면 이것은 20평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더 적은 경우는 금액이 더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읍면에 부지선정만 되면 500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6000만원, 때에 따라서는 5500만원, 또 5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면단위에서 기금이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면단위에서 그 보조금하고 같이 쌓여서 평수가 늘어나서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군에서 편성할시에는 그러한 예산액이 똑같이 균등하게 편성되어야 올바른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6000만원이나 차이있는 것은 도분 보조사업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보조하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런게 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는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건설과에 보면 염화칼슘이 예산편성에는 8000원 되어 있고 예천읍은 9000원 되어 있는데 그 염화칼슘 내용이 다릅니까?

염화칼슘 내용은 다른게 아니라고 보는데 단가가 그렇게 되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단가까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 예산서가 올때에는 정확성을 가지고 일률성이 있어야 예산집행이 허용이 되는 것인데 어느 부서는 8000원, 어느 부서는 9000원, 그런 것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

9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군정 홍보용 카메라가 900만원으로 되어있고 군정 홍보용 ENG카메라 렌즈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별히 계상할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보면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900만원 가지고 구입할 것하고 거기에 따른 ENG카메라 렌즈는 카메라가 증폭해가지고 찍을때가 있고 렌즈를 교체해가지고 찍는게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소폭으로 찍을 때 원거리 당기는 렌즈랄지 광폭으로 찍는 렌즈라든지 이런 렌즈 교환 그 렌즈를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군정 홍보용 카메라가 몇 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그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년정도 넘었지 싶습니다.

보통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뭐 쓰는거야 수리해서 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대형이고 큰 것입니다. 우리것이. 큰거 찍을때가 있고 또 소형으로 찍을때가 있고 이 장비라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더 할려고 그러면 많은 장비가 소요되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기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문기사가 이상배 기사입니다만 지금 많은 기술이 붙었어요. 그래서 KBS나 MBC 우리가 동영상을 뉴스 나오는거 보면 전부 우리가 촬영해가지고 필림만 갔다주면 자기네들이 방영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까지 와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면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혹시나 쓸 수 있는 것인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위원님.

실장님 저는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비단 기획실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일용직 인부임 노임이 부서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4만 2000원, 기술센터는 3만 800원, 3만원, 2만 8000원 이랬는데 이거는 차등 지급되는 내용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그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일당을 일단 사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일용직이라 해도 여직원의 경우에 군수님 부속실에서 하루종일 움직이는 거 하고 일반 다른 일이 적은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그에 대한 일당의 차이입니다. 물론 적은 양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단위로 해서 한 것은 없겠지만 최하에서 최상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같은데는 제가 봐도 같은 일인데도 3만 800원, 2만 8000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도 곤충 벌사육하는 어려운 문제 그러한데는 조금더 단가가 높아져 있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낮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91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김영규 간사님.

실장님 96쪽입니다. 곤충바이오 운영비를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지침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했는 것 같은데 이 편성이 본 위원 같으면 혁신정책기획단이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 관계는 곤충엑스포 TF팀이 정규적인 어떤 직제에 의한 팀이 아닙니다. 그 기관에는 계상할 수가 없고 어차피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금액만 기획실 예산 과목에다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곤충 생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집행해야 될 돈은 센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최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운영비를 세울 때 전년대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30억 700만원 이라고 엄청나게 했는데 이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운영비를 세웠습니까?

이 근거라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지요? 현재 곤충바이오 개최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대행사하고 이런 것이 계약이 센터에서 기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하고 그다음에 곤충TF팀에 근무하는 인원당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기관에 다른 실과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반운영비 수용여비 이런 것을 현재 1인당 배분금액에 비추어서 했고 그 외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일괄해서 추정을 해서 1억정도 계상해놓았고 이것이 집행하다보면 사실상 더 소요가 될는지 전 틀림없이 더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덜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최소 경비를 감안해서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0쪽에 시설비 곤충생태공원 조성하는게 이것도 바이오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곤충연구소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해가지고 나와있는 금액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이게 전체 금액도 아니고 일부 곤충엑스포 박람회 할 때까지의 최소한 필요한 시설을 했을 때 이 경비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만 마치고 생태공원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완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지금 벌써 11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이 나온걸 보면 33억인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30억 이상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했는 예산하고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하고 하고 나면 아마 생태공원 조성관계는 부족액이 1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는 계상을 보면 그 주변에 좌우측으로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주차장하고 일부 그 위에는 기존 과수원을 가지고 체험 그런 시설로 만들고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간사님,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91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97페이지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실장님 제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상리, 하리, 용문에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약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3개 면에서 최초 사업을 요구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올린 것으로 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시고 안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형평에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는 과정에 보면 다소 위원님들 보시는 그런 형평에 맞지않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올해 예를 들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 면에 조금 더 했다 그러면 다음연도 가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당해연도만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편성과정에서 꼭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들이 미비한 사항들이 있다면 다음에 추경때라도 개진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 실과소 정도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112쪽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20년이상 보존문서 자료입력하기 위한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인데 다음에 자료를 입력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또 소요가 되어야지요?

이게 입력하는 용역입니다.

입력해서 마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전체 6억이 되는데 그걸 일시에 확보를 다 못하니까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6억이 드는데, 2007년도 시작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서는 전산화 입력 시키는 것도 좋고 디스켓에 입력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현대화는 전산화 시대이니까. 그러나 가장 잘 보존되는 것은 이러한 문서가 아닌가 싶어요. 20년전의 문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문서를 다시 뒤적여서 이게 입력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공간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확고히 보존시키는데는 오히려 되어있는 문서 그대로를 잘 보존하는게 좋지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료 입력을 하는 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다하면서 국가기록원에다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이로 보관을 하는 것은 자꾸 닳고 나중에 퇴색이 되고 하면 보존에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국가적인 사무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섭 위원님.

112쪽에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경비보조인데 향우회도 보조줍니까?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경비를 재경, 재부, 재구 3군데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비로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보조주는게. 예, 알았습니다. 그런 설명은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1쪽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 활동 해외연수 15명, 20명, 15명 해서 전체 50명이지요? 맞습니까?

예.

총 소요금액이 1억 270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더 폭넓은 견문을 넓혀서 지역에 접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체험해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이러한 간부 공무원 해외연수나 군정업무추진 유공 및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에 과연 선정되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낼 의향이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분야나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는 각 농정이면 농정,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시장개척단하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군정추진 및 친절봉사공무원은 각 읍면장과 실과소장들한테 그 분야에 유공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으면서도 좁은데 이게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 꼭 가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그런 명단이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는데 선별했을때에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112쪽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가지고 600명에 4억 2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시행경비 제도입니까?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맞춤형 복지제도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한해서 기본점수 300점, 근속점수, 가족점수 이렇게 해서 전체 900점으로 선정을 해서 1점당 1000원씩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항목은 생명보험이나 보장보험 또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선용, 가정친화, 도서구입비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23억 7000만원이지요? 증액이. 증액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기타직 보수라 그래가지고 급여가 올라간게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이 장학재단 15억 예산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이제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제도 4억 2000만원 이게 주로 많고 인건비 증액분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분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간사님.

11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나갈때는 보니까 200만원이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농업인이 나갈때는 1인당 250만원이고 또 의원들이 해외나갈때는 130만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해외를 나가는데 여기 어디 나가는 목적지를 적어 놓은것도 아니고 의원이 나갈때는 130만원, 간부 공무원들이 나갈때는 200만원, 또 농업인들이 나갈때는 250만원, 의원이 나가는 것은 해외여행 그냥 놀러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가는 것은 벤치마킹 뭐 배우러 나가는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나갈때는 농업기술을 습득하러 나가는 목적사항이 좀 달라서 그런지 똑같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전문분야 또 시장개척활동 250만원으로 해놓았고 유공공무원과 친절봉사공무원은 300만원, 그외에 간부공무원 해외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것은 그야말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금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예산을 짤때도 근사치를 짜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짜는 것이 예산입니다. 엉터리 예산을 짜서 여기에 올려 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는 지역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일정하고 가는 곳을 명시를 해놓았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명시된 것 없이 그저 막연하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 그 나라와 일정을 다 짜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100만원 되면 100만원 가는 것이고 또 150만원 들면 150만원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꼭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예산대로 집행 안 할바에는 공히 의원도 200, 간부공무원들도 200, 농업인도 200 해놓았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옆에 총괄 예산 기획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더 많이 계상하고 싶어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 우리가 1년간 의원님들 해외여비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도 없고 더 적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지침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농업인은 지침서에는 없는데 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것은 종전에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은 했고 의원님들은 법적으로 경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113쪽까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서 121쪽까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워크숍이 상하반기 각 3회로 해가지고 33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상·하반기 3회를 개최하는 2006년도에 정말 공무원 워크숍에서 큰 어떤 앞으로의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이 워크숍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효과면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워크숍은 다른 지역에 가지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천문우주과학관과 자연휴양림 그 시설을 이용해서 6급이하, 7급, 8급, 이렇게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친절, 혁신교육도 시키고 또 1박 2일을 하면서 직원들 나름대로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분임토의시간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정이 발전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자유분방하게 토론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3회를 해서 예산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강사초빙을 올해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3회에 3분을 했습니까?

3분 했습니다.

그럼 토론에는 군수님이.

토론시간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까지입니다. 김영규 간사님.

과장님, 114쪽 중간쯤에 보니까 퇴직자 공무원 기념패 제작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 페이지 116쪽에 중간부분과 하단에 보니까 퇴직공무원 공로패 해서 20만원짜리 15명 있습니다. 이 가격도 다르고 중복해서 계상을 해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일반 퇴직자입니다. 정년이 돌아왔을 때 퇴직자고 앞에 있는 것은 명예퇴직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명퇴나 일반퇴직이나 퇴직은 퇴직이고 오히려 명퇴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 봐서는 더 우대를 해주고 공직사회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패를 불과 5만원 차인데 별 것 아닌데 이왕이면 15만원 하든지 20만원 하든지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명퇴 했다고 그래서 규모를 더 적은 것으로 하고 정년을 마쳤다고 해서 더 좋게 해주고 좀 별난면이 안 있습니까? 예산이야 별거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시점에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농민단체상 상패는 7만원이고 또 다른 부서는 10만원, 15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층별로 상패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를 여기에는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서를 쭉 훑어 보니까 상패 기준이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7만원, 또 이런 행정부서 퇴직자나 명퇴자에게 주는 것은 15만원내지 20만원씩 상패의 가격이 계층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할 때마다 저희 총무과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값은 거의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할 때.

농민단체나 일반인 시상은 공적사항이 보통 1년에서 2∼3년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공직자는 퇴직, 자기 평생을 있다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공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30만원 그것은 공로패 제작 그것은 그건 종전에 시상금 50만원 주던 것이 시상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줬고.

시상금을 못 주는게 아니고 시상금이 일부 지급된 적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에는 줬습니다. 50만원씩, 100만원 이렇게 줬는데 그걸 못 줍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것 대신에 패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을 해주자 기념되기 위해서. 그래서 단가를 높게 해놓았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상패 받는게 그러면 30만원 짜리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보통 요새 상패 보면 최하가 거의 10만원 단위로 다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21쪽까지. 예, 김영규 간사님.

115쪽에 늘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이고 아무래도 전문이라 해도 교육은 자꾸 받아야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주민들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외래강사를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외래강사를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번 워크샵의 경우에는 태평양회사에 있는 친절관계, 주로 친절관계이고 그외에 저희들이 자치대학 할 때에 초빙했던 그런 교수들입니다.

저번에 알기에는 TV에 나오는 명강사다 누구 하면 알 정도의 인기를 갖춘, 또 교양을 갖춘 그런 강사를 초빙할려면 50만원 줘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50만원 가지고도 안되지요.

100만원은 줘야 되지요?

1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건 몇 백만원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최소한 1년이전에 예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강사를 모셔가지고 교육의 기대를 높여 봤습니까?

교육이라 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번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6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명문 강사들은 잘 합니다.

여기에 계상을 했고 122쪽에 외래강사를 이렇게 해서 양쪽 나눠가지고 했는데 할 때 앞에 한몫 해버리지.

122쪽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상대를 하는게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사다.

예.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123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거기가 전년도에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892만원이 맞습니까? 증이 국내여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찌 되었나 하면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행정계에 예산이 있었는데 교육업무가 교육자치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된게 전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892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보내는 그 교육여비가 890만원 되어 있었고요, 8000만원 증액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 교육보내는 여비가 행정계로 있던 것이 교육자치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127쪽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까지 질의사항 안 계시면 총무과 전체 끝까지 131쪽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체육회장말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체육회장을 보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단체장이 아니면 관계없지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민상은 체육회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군민상은 군수가 주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예.

시상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느 해에는 시상금을 받다가 어느 해는 선거법 위반으로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도 좋은 일이고 그 패는 분명히 군민의 이름으로 이 상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선정된 사람은 가슴이 벅차지만 거기에다 보너스로 시상금까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선거법에 개정되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새마을과장이 병가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 담당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장대복 위원님.

이게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번에 간담회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새마을담당한테는 질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의견을 집약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새마을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새마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때는 하기로 하자 이래서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여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도 되느냐고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아주 안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진행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하고 업무하고 내년도의 것이 중복이 되었는데 전혀 설명을 받을 기회가 없고 질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비단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질의해도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3년간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의견수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보고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음에 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때에 그런 문제도 염두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 받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 주시고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는 중식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보통 예산이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영규 간사님.

144쪽입니다. 중간에 하리복지회관 보수 민간자본보조인데 하리 복지회관 건립연도가 약 몇 년 지나갔습니까? 한 4∼5년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154페이지 일반회계 끝까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627쪽부터 63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총괄함으로 예산안 29쪽부터 67쪽까지 세입예산과 157쪽부터 18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부터 6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군청사 설계용역비가 6억 실렸잖습니까? 6억이 실렸는데 설계용역을 검토하기 이전에 과연 지역경제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청사를 새로이 짓겠다고 하는 설명과 그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나 여러 가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조건 6억을 설계용역비로 올려놓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신축관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관계는 공청회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지역에서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역경제 자립도가 14.1%에 해당하는 예산을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첨부시켜가지고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 신축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 할려고 10억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에서 리모델링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의회청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이전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현 위치에 짓는 것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4대때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10억을 확보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억을 편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청사내에 돈 10억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청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10억 관계는 어차피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10억을 미리 계상을 리모델링을 하지않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좀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질좋은 환경속에서 신축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호명면에 리모델링 한다고 1억 5000만원 편성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2006년도 9월 27일날 건물을 198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개보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하고 용역의뢰를 했고 또 체결을 맺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공사 총 금액은 5억 3000만원 됩니다만 리모델링한다고 5억 3000만원 선정까지 해놓고 막상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니까 보에 휜 현상이 생기고 기둥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주식회사 예우안전기술원에다가 진단을 의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새로운 신축을 해야 할 그런 악조건에 놓여 있어서 그 계획을 일시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 공사했는 금액만큼만 그 회사에 점유해 가져 가기로 하고 정산을 봤는데 호명면에도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계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명면 2층을 지었는게 가건물로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도 생기고 또 화재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승인해 주신다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센터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안 전체 세입예산은 거의 질의 없으시죠? 예, 정영광 위원님.

위원 김영규입니다. 장대복 위원님이 본청 청사건립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군청사를 여기에 설계용역비를 6억을 계상했을때는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섰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예. 잠정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짓는다는 계획은 다 섰지요?

예.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 우리군으로 봐서 한 100년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향후 앞으로 100년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군청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않느냐 예천군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청회 정도는 열고 지도급 인사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군의원들 모아놓고 보통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의견도 묻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또 도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또 계획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지금 상당히 현 위치에다가 군청을 건립할 것인가 또 그전에 부지를 매입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가 이 두가지 안 놓고도 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상반되어있고 궁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대단한 기획을 단시간에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저번에 리모델링 할려고 10억정도 마련한 것이 적립이 되어있지요?

예.

여기에서 몇 년간 연차적으로 설계비를 바로 해서 설계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억 세우든지 30억 세우든지 향후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는데는 목적을 세우고 우리 예산에 그게 없이 다만 1년에 한 3∼40억이라도 적립을 해서 한 100억정도 모으는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로 예천군 전체가 열망하는 곳에 좋은 군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또 군민들에게 다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청사관계가 의회 청사 지을때만 해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본청사를 이전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인구감소와 또 지역경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때는 현 위치가 안 좋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현 위치에 지었을때에 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식으로 하는게 안 좋겠냐 하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지만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내년도 가서 연말쯤 한번 설계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 내후년 이래서 자금을 확충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당연히 올해 군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면 이 설계는 그렇게 촉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생각하고 그다음 또 1년뒤의 생각하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겪었잖습니까? 온천지구에다가 설계 3억인가 얼마 들여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파기한 예가 있지요?

예.

온천에 설계했다가 그냥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파기하고 새로 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한 예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 우리가 그립니까? 설계사가 그리는 것이지. 그것은 의뢰하면 가능하게 해결되는 것이니까 6억도 돈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만 해놓고 기간을 가지고 정말로 현 위치에 짓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옮기는 것이 인구는 준다 그러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점점 인원이 준다 그러지만 우리 계획 목표가 5만선을 유지하는게 계획입니다. 절대 5만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에 보면 면의 행정이 점차적으로 지금 본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면을 찾는 민원인보다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각 면에서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걸어서 오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화물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과연 여기에 지었을 때 그러한 민원인들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자면 자금소요가 얼마쯤 될 것인지 일단 설계를 해보고 설계에 맞춰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현 위치에서 사용해도 되는 설계, 그다음에 옮겼을때도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소선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장소 선정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위치에서 짓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다 그러는데 의원들이 동의 안해줘도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의회청사가 이미 신축이 되었고 다른 여건 변화가 없으면 현 위치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에서는 타당한데 의원들도 이렇게 있고 5만 군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의견을 어떻게 다 수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사 이전관계는.

위원님들 그 청사관계는 이제 재무과장 설명드린대로 지금 여건들이 의회청사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 또 현재 여건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일부 부지도 확보해 놓은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서로 분산되었을때에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여건으로 봐서 지금 부지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동 되어 있는 것을 한 동으로 올린다 그러면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수를 100% 전체다 군민들의 차를 수용한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난뒤에 어떤 설계 물론 맞습니다. 건축비를 다 확보하고 설계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다 하고 난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야만 중앙에 행자부에 어떤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착공도 안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리 주시오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제반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바로 달아서 공사가 착공 되어가지고 연차계획으로 2년내라든지 늦어도 3년이내는 완공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 일정으로 하고 물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행정추진입니다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서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내지역에 유리한데 전부 의견 다 나올 것이고 그것을 어차피 판단했을때는 행정기관에서 수합해서 전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여기 저기 분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의회청사가 완공되어 있고 또 부지자체가 여러층을 올려가지고 했을 때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가장 안좋겠느냐 또 현재로 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여건하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이 청사관계로 중앙에서 여기에 출장오셔가지고 온 손님들 보면 전부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직도 이런 청사를 가지고 있는 군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때마다 자부와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절감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의회청사도 지금까지 본청사 없이 지내오다가 작년도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삼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청사가 예천군으로 봐서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시기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사무실 다녀보시면 알지만 여건이 열악하고 이런 여건에서 인근 시군들의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무과장님 설명에 이어서 또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설명을 들어보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명, 중요한 계획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이 시간에 단 5분만에 설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앉아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군의원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게 우리 의원 아닙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몇백억 드는 청사를 짓는다고 덜렁 예산서에 올려놓고 사전에 설명 한번 없었고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계획이 다 마무리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정영광 위원님.

187쪽에 민간경상비보조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행사 8개 단체라 했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8개 단체는 민예총, 예천문학, 서하 백일장, 순수작가 미술회, 윈드오케스트라, 예천향교, 용궁향교, 양양한시회 등입니다.

그 예산을 보면 편성을 똑같이 해줍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년에 해오던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93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연관되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01페이지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간사님.

190쪽입니다. 2006년도 감천에 석송령 보호사업으로 계상을 얼마 했었지요?

1000만원이였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하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석송령만 하면 1000만원인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였습니다.

석송령 주변하고 다해서?

예, 1억 2000만원입니다.

화장실을 지었지요?

화장실을 지을려고 땅 사고 전부 준비중입니다.

2006년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상은 해도 아직 짓지는 못하고 터는 확보되었습니까?

터는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0만원 그죠? 석송령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석송령 보호에 1000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보호할 때 어떤 약제입니까?

병충해 방제를 주로 하면서 주변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제값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계속 1000만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석송령 보호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소요됩니다.

약값이 그렇게 들어요?

예.

보호수 하나 보호하는데 보통 석송령은 우리 예천군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보호수로서는 으뜸가는 나무라고 보고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다른 나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지요?

다른 나무는 별 돈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없고 석송령에는 중점적으로 약제를 살포한다.

약제를 살포하면서 나무가 죽지않도록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201쪽까지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192쪽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시설비로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해서 5억 3400만원이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이거 관광루트개발사업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은 금당실마을 도로포장하고 회룡포∼장안사간 미포장구간 250m에 대한 확포장 예산으로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할 때 세부계획서는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 예산서에는 없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광루트개발로 해가지고 균형예산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안사.

내년의 계획은 회룡포∼장안사간 미포장구간 250m에 대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입니까?

유교문화권사업은 장기 2010년까지인가 연도별로 쭉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서 내려오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밑에는 보니까 충효테마공원하면 우리가 여러차레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위에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게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처럼 사업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충효테마공원 내에도 짓는거 하고 도로하고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안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장안사하고 회룡포 지구에 길 포장사업이다, 진입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전체 끝까지 208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194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제일 밑에 보면 금당실마을 주막집 부지매입이라고 7200만원입니까?

예, 7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당실마을을 정비를 내년 봄에 다 끝나면 그 마을 복판에 주막집 형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산품이라든가 막걸리라도 팔 수 있는 그런걸 하나 되는 입장이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예산을 편성되게 할 수 있게끔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부분이 정말 체험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업소 선택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금당실마을이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1억원하고 군비 2000만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또 며칠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오셨을 때 직접 두루마기를 입고 이런 체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와서 체험하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막집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판매는 뭐 어떤 물건을 거기에 두고 판매합니까?

판매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체험을 하면서 자고 먹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적으로 왔을 때 주막집 형태로 옛날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 주막집 형태로 해가지고 정취를 느끼면서 어떤 우리 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쪽 장안사 주차장 관광안내판 표시 4000만원이지요?

예.

이 위치가 장안사 들어가는 경사진데 그 위치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광안내표시판을 만들려는 그 위치가.

1식이니까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196쪽에 보면 설치소가 9개 있어가지고 4200만원을 들여가지고 9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묻는게 아니고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도 있고 새로 만든 주차장에 거기에 크게 하나 또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내판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가로세로 약 얼마정도 됩니까? 안내판 크기.

크기는 6m에 3m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을 더 감안해가지고 설계할 때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었는데 좋은 방안이라 그러면 도대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좋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룡포 지구에 이러한 관광안내판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또 회룡포 뽕뽕다리 설치라 그러면서 제목이 좀 우스운데 이거 2000만원 1식은 뭡니까?

이게 매년 회룡포를 건너가는 다리를 저희들이 통상 뽕뽕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마기에는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견고하게 해버리면 멋이 없고 하니까 떠내려가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떠내려가면 하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198쪽 음용수 구입이 5000원 해가지고 200통 8회에 걸쳐서 약 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800만원을 들이면 이 물을 사먹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음용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꼭 물을 사다가 음용수로 대용해야 할 방법이 있는지 이것 좀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음용수 구입이나 이런 것은 손님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구입하는 음용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유치차원, 아니면 손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간사님.

2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육상 보조경기장 조성해서 6억 9700만원 그중에 보니까 도비보다는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우리군의 희망대로 정말 이렇게 육상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숙소를 이렇게 건립할려 하는 우리군의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예, 우리군의 의지입니다.

우리군의 의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시설이 모자라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기존에 어떤 사항은 있습니다만 도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공인 경기장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육상 꿈나무 숙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도 체육회에서 예천군에 유치하라고 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지요?

그 도민체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육상경기도 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인 시설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과연 우리 예천군에서 그러한 국내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육상 보조경기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 단위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육상경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도 단위 육상경기대회가 여러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예천에서 유치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이런 보조경기장이라든가 해놓으면 공인을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인데 여러 가지 계획을 따졌을텐데 과연 이런걸 완비를 해서 육상경기를 우리가 예천에서 유치를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하고 연계가 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궁이 지역경기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육상경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된 육상경기장이 되면 물론 대회도 있지만 거기에 연습하러 오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경기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좋지 못한 발언입니다만 과연 경북의 23개 시군중에서 우리군까지 자기들 시군에 이러한 보조경기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천까지 와서 연습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지금 적은 예산, 우리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쓸 곳은 많고 . 실무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의 소관업무 예산 때문에 나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데 정말 이런데까지 이렇게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체전에 우리 손경미 선수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든가 허들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사실 체육 그러면 예천인데, 현재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양궁이고 내부적으로는 육상선수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서 육상 보조경기장까지 만들어서 도단위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195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군에 박용성, 이인숙, 도용훈 등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문화관광을 부탁하는 분과 아니면 평소에 지금 현재 회룡포나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쪽에서 해설해 드리고 관광안내도 해드리면서 우리 지역 관광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누구이지요?

그 한분은 이인숙씨를 두 번 써놓아서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208쪽 상단에 육상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인데 그게 6억 9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비율에 군비 프로테이지가 약 한 72%정도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예천군에는 타지역보다도 육상선수들이 기능면이나 타지역에 가서 엄청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도비가 여기 형성되었다 해서 군비를 약 72%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설치를 해야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갖고 그 밑에 육상꿈나무 숙소건립인데 지금 숙소는 공설운동장 옆에 주택 있는거 거기에 숙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꿈나무 숙소건립이 한 6억원되는데 이 또한 도비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군비가 83%입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선수들이 지금 현재 꿈나무 관계에는 예천군에 등재해 있고 능력있는 선수들이 1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육상보조경기장하고 꿈나무 숙소관계는 저희들도 부군수님과 실장님과 같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도비를 이만큼이라도 따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도에 여러 가지로 로비한 결과 두 개 합쳐서 3억원을 따왔는데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많이 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좋지만 그렇게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비를 많이 줄 성질은 아니고 해서 도비에 비해서 군비 부담금은 많습니다만 지금 보조경기장은 6레인으로 해가지고 140m를 만들어야 되고 꿈나무 관계는 150평 정도의 숙소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체육웅군의 명예를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비에 비례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고 83%라는게 뭡니까? 군비가. 도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도비를 가져오고 군비를 들이면 아무리 못해도 50대 50은 되어야지 83% 그러면 지금 우리군 자립도가 14.1%인데 이러한 사업을 정말 꿈나무 육성 숙소건립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이 묵고 있는 곳은 이번에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숙소 건립을 해야만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고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1쪽에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종합민원처리과는 왜 내렸습니까?

그 인건비 관계는 금년 8월달부터 옛날에는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계가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부동산관리담당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이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농지 이런 업무를 보신 분이 옛날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각 과로 환원되어가지고 소속 부서가 달라져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22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22개소에 일률적으로 이게 10만원씩 책정되는 것입니까? 가다가 모터가 서면 작동이 안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돌아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표기해 놓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개소별로 다 부기를 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연중 우리가 전기를 내고 나면 일년 총액이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을 역으로 환산해서 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추측 금액이네요? 이 정도 쓸 것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싣겠다, 모자라면 어떻게 할려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라갈 수 있도록 10%정도 범위내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7쪽까지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223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639쪽부터 6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60쪽까지의 일반회계와 601쪽부터 612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15쪽부터 623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예산안 227쪽부터 23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간사님.

과장님 236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가구 올해와 같습니다. 같은데 올해 있던 다른 사업이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같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 줄었는데 이 자본보조에 아마 다른 사업이 있었는 걸로 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가구 올해와 같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와 같이 10가구입니까?

예, 10가구입니다.

올해 10가구 다 지원되었습니까?

예, 지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260쪽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252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래가지고 성락어린이집 개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어린이집을 2층을 증축해서 방과후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지금 부모들이 전부 직장에 나가고 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어린이집에서 학교 방과후에 수용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성락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락어린이집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601쪽부터 612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615쪽부터 623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쪽부터 73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80쪽까지의 일반회계와 585쪽부터 597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1쪽부터 69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63쪽부터 2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간사님.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34억이나 줄었고 전체 예산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수관거사업이 국비가 이제 말씀한 만큼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수계관리기금에 15%, 도비 7.5%, 군비 7.5%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 안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면 그 비율만큼 오기 때문에 다시 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건설부가 오히려 환경부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 일변도로 국가정책이 이뤄졌는데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받자면 환경부 밑에 건설국으로 격하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환경업무가 대단히 중요시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사업이 재기되면 보조비가.

그것은 비율만큼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착공만 하면 그 비율만큼 그대로 내려옵니다.

예, 다행입니다.

또 다른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5쪽에 소망실하고 신음리 마을 상수도 설치는 보조사업이라서 거기 명시가 되었고 그다음 276쪽에 보면 군비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도 어차피 군비 부담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항목이 설치되어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 두군데하고 그건 계상되었고요, 뒤에 보면 군비사업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금 제가 수정예산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두 개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호명면 직산 팔미에 또 다음에 우선순위에 되어있는 용문 원사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인과정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인과정에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유인과정이 아니고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 해 놓다 보니 보조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이게 조정이 되어 들어갑니다.

저가 수정예산을 못보고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 이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일반회계 질의사항 없으시면 585쪽부터 59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입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9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