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임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한미 FTA반대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업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일시사역인부임이 204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비, 농정 현수막 등 해서 총액 3,9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내용은 신문 구독료, 팩스토너 구입, 우수농업인 포상, 복사기드럼 등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해서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산업과 시책추진이 100만원, 산업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농업인단체 전국, 도대회 참가여비,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농업인단체 농촌대책 교육에 396만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활 등 일손 돕기, 풍년기원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이것은 910명에 대해서 6,9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서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수문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현실화를 추진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930명에 대해서 8억3,4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1%이고 군비가 79%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지원은 157명에 대해서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3명이었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으로 자부담이 400만원이고 8명에 대해서 80% 지원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비로 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연도별 비교시찰 내역을 빼본 결과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계속해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해서 9,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쉼터에 하는 1,000만원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파고라 및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자부담 120만원을 포함해서, 90% 해가지고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촌 송종대 사무장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84명에 대해서 3억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165명을 지원해 가지고 1억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는 경지 소유 면적 5ha 미만 농가 자녀로서 0세∼5세 유아 중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으로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농촌정보화 컴퓨터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인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240만원입니다. 컨설팅회사가 전국에 한 40여 개 있는데 거기에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이고 80% 지원하는데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되면 대략 216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이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 작물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이 적용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869농가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쉼터 및 주차시설공사 1,0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귀농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4,800만원, 귀농농가 영농창업 및 농가주택보수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밀 용암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로 3,000만원, 용암농촌체험마을 사무실 및 숙소, 체험장 비품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2,484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제작, 고속도로 통행카드, 도메인 등록비, 상표, 의장등록비, 원산지 단속표지판, 그 다음에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717만원이 섰습니다. 유통업무 추진비로 관내, 관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유통교육참여 여비, 유통시설사업장 견학 및 세미나참석, 군 브랜드 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여비로 해서 1,112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운영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관련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160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로 14만8,000원 해서 1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마늘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로서 유통센터 음식점을 철수하고 홍보관 및 판매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깐마늘 기계구입 및 설치비로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깐마늘 기계구입에는 포장재 개발까지 포함돼서 마늘환, 마늘엑기스기계,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 등에 관련해서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 및 제작으로서 마늘종합타운 소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로서, 이것은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 김시동 씨가 하는 겁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총 6억4,000만원인데 3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17개소에 자부담 50%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능금농협의성지소 외 10개소,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규격출하포장재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 의성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서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종합처리장 증축 및 부대설치 사업으로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부담 50%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늦더라도 부기를 해놨으면, 규격출하포장재 지원, 약초처리장 증축 및 부대시설이 자부담이라면, 몇 농가이면 몇 농가,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 누구라고 이래 설명하면 이따가 물을 게 적은 겁니다.

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질문과 동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별도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질문을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기별로 이것은 어느 곳에 몇 곳, 어느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부기 할 것은 부기하고 물을 것은 묻고 하면 시간이 더 단축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출했는 설명자료…….

아니, 지금했는 것 까지는 하고, 이따가 물을 게 있으면 묻고 지금부터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 것은 됐고요.

422쪽 동부친환경연합회 유통시설입니다. 이것은 손유헌 씨가 하는 건데 조합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 지원해 가지고 6,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옥산 감계1리 사과집하 선별장 설치, 이것은 왕대작목반에 도재식 씨가 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협의회에서 연간 20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어, 고추주산단지 16개소, 마늘주산단지 합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9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마늘쫑뽑기 체험행사입니다. 이것은 단촌에서 실시합니다. 단촌농협하고 마늘발전연구회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참석인원은 한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으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 3명, 관외 3명으로 해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설채소농가 교육여비, 마늘재배농가 교육여비, 마늘생산자협의회 급식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의성명품마늘 생산단지 조성으로 14개소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늘주산단지 읍면으로서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배 12개소, 친환경재배 2개소 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마늘 열풍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균특보조금이 3억5,000만원, 시군비 200만원, 기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홍고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50%, 지원 1억8,000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DA농업협상 타결 시 양념류 채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추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최근 웰빙 등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 홍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곳은 단촌면 친환경홍고추작목반에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으로서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관수, 자동개폐시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총 사업비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6,000만원을 하고 2008년도 이후에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균특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채소자재 공급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10평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으로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잠관련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5농가 있는데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으로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고추 건조시설 지원으로서 자부담 50% 해서 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양초 생산지원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조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경작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새소득 작목육성으로 친환경고추 생산시설지원입니다. 자부담 50%이고 비가림 시설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을 보시면 지원근거는 농업 및 농촌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에 있습니다. 고추주산단지 읍면 고추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대해서 개소당 600평을 기준해서 고추 비가림 시설, 관수, 자동개폐시설 포함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채소 자재공급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 제일 밑에 1억8,000만원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자부담 50%이고 대상자는 수해조사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자료 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무인방제기 10개소, 연질강화필름 10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8억1,000만원입니다. 도비 8,100만원, 군비 3억2,400만원, 자부담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으로서 무인방제기 5,000만원, 연질강화필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건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마늘 지력증진 사업으로서 2,000만원,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지원으로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2쪽을 보시면 전기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마늘생산농기계 전시용 마늘구입과 마늘쫑뽑기 체험행사 전시용 특산품 구입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그것은 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총 사업은 37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억2,000만원이 되었으며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 이후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최고의 한지형 마늘인 의성마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화학비료 시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친화적인 영농실천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의성마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0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으로서 유기질비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재, 토양개량제 등 하고 고추세척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억6,000만원이고 2008년도 이후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 부직포 공급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서 1억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로 개소당 500평을 기준으로 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양파종자 및 기계화 지원사업으로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대는 100평당 한 홉 6만원을 지원하고 양파 수확기를 다인 하고 단촌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비가림 시설로 특수 작물 수요에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생산시설설치 희망농가에 대해 가지고 4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3,000만원이고 연도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됩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으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100h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 50%, 자부담 50%로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풍기, 수평커튼, 무인방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10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으로서 자부담 50% 해가지고 2,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50ha했고 2007년도에는 65ha로 한 30%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봄배추를 주로 생산하는 봉양, 비안에 배추, 무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으로서, 이것은 지원 40%이고 자부담 60%로 3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전용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약 생산기반 조성 및 경관보전 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박피기 공급으로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산수유 박피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10대에 50%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으로서, 이것은 단촌하고 단밀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50% 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량형 비가림 및 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복분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화용 작약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자부담 50%, 지원 50%로서 10a당 사업비 1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것은 화훼용 작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물질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걸로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통상농업분야로 인건비입니다. 438쪽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 전시 도우미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농특산품 홍보용 현수막 등이 있으며 밑에 내려가시면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수 농특산품으로서 마늘은 제외했습니다. 마늘은 신활력 사업으로 홍보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마늘은 제외하고 옥사과는 광고를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TV광고를 하는데 10월에 CM제작을 하고 11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하고 옥자두는 계획수립을 5월에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청결고추는 6월부터 11월까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성군 우수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로 브랜드와 인지도를 제고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 욕구를 증대하고 농업인들의 생산 의욕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단촌 세촌교에 전기요금입니다. 소형광고탑에 전기요금 90만원, 우수 농특산물 대형광고탑 전기요금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96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종업원 급식으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광고판 정비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및 소비자 수송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의성마늘 직판행사에 3,0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통상지원 업무추진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박람회 참석을 3명 대상으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특산품 홍보활동비, 서울국제식품 전시회 참가비, 그 다음에 의성마늘 직판행사 등 해서 총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농업인단체 대도시 농산물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명품의성마늘 TV광고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기간은 6월에서 11월 30일로 명품 의성마늘의 생산·출하 시기를 감안하여 홍보하면서 수도권 및 대구·경북권에 1회 하는 걸로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으로 이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시군비는 전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최적의 청정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생산되는 명품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브랜드와 인지도 향상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마늘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명품 의성마늘 전광판 광고료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마늘의 우수성을 대도시 다중활동 장소를 활용하여 전광판에 광고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의성 마늘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정도 하며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에 각 1식을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 매장 사용료 및 직판장 개설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억 하고 2007년도에 1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을지로 지하상가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에도 조금 될 수 있는 곳에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성마늘 일간지 광고료로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IC 전광판 도안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인데 현재 보시면 위쪽에는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불을 꺼놓는 형편이고 그 도안이 했는지가 오래되어서 매우 낡아 있습니다. 도안을 변경시키고 지금 거기에 전기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다리하고 설치해 가지고 도안을 전부 좀 깨끗하게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로 자부담 30%, 지원 70%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서 도에서 결정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지원에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용 물품으로서 400만원, 마늘 판매촉진대회에 각종 전시용 마늘 200만원, 마늘홍보탑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설치 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공항에 설치해놨는데 그 임대료가 연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과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사과 FTA지원 교육교재 100만원, 과수지원회의 현수막 20만원, 운영수당 126만원, 급량비 등 해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과수재배농가, 과수생산자협의회 교육 및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에 도단위 행사로서 2007년도 경북능금 홍보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15개소 해서 경북능금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운영비 등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방자율사업 추진운영비에 교육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FTA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FTA협정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시설현대화로 노령화 진행되어 있는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과실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읍면이며 사업량은 키낮은 과수원갱신 외 15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키낮은과수원 갱신하고 스프링클러, 퇴비사, 방조망 등이 있고 자두는 미니스프링클러, 비가림시설, 퇴비사가 있으며 포도는 비가림시설, 접목묘, 점적관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폐원 지원사업으로서 5억2,7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량은 67ha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004년도에 기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포도 1ha와 복숭아 66ha를 폐원하는 걸로 시설포도는 기 다 됐고 2007년도부터는 복숭아 폐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비율은 100% 기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자부담 50%, 지원 50%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인데 기 통상적으로 1개 면당 한 개소, 10평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30평이 13동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3동에서 6동을 추가해 가지고 19동을 하는 걸로, 적어도 읍면당 한 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FTA대비 과수대체작목개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20%로서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앞으로는 과수대체작목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능한 게 뭐냐, 그런 걸 관련해 가지고 블루베리 하고 체리가 우리 지역에 적지인가, 아닌가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음면에 홍재륜 씨하고 박희동 씨 두 사람이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과수개량 부직포 공급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47쪽 자두, 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50% 지원해 가지고 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920ha이며, 총 사업비는 3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5억400만원이 되었으며 2006년도에 2억8,800만원, 2007년도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사필름 공급입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량은 1만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억을 하고 2008년도 이후로 12억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농업구조개선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 봉지공급으로서 1,500만원, 배 봉지공급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굴삭기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50%, 지원 50%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퇴비, 구비 등을 마련하고 노후목 굴취 등으로 인력 절감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금년도 사업을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 1억으로 해서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기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나무묘목 공급사업입니다.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300평당 50주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지급하는 것은 둥시 하고 먹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신평하고 안사 쪽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감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소득 작목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하면, 이제까지 지원됐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원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밭둑이나 논둑에 심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 걸로, 그것은 밭둑, 논둑에 한 두 그루 심어 가지고 지원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앞으로는 과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묘목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감 과수원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과장님 혼자 다 못합니다. 그냥 설명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설명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묻고 이렇게 해야되지 다 해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부담스럽고 하시는 과장님도 부담스러우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설명만 쭉쭉 해 나가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 6동은 앞서 설명 해드린 13동에 부족분 해서 4,500만원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포도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2ha이고 수평커튼 1ha, 다년용 비닐 1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금성 시설포도작목반 대표가 신기호 씨인데 참여농가는 12농가가 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6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고추아케이드 방화관리 수당,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교육 강사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506쪽 민속자료관 유지보수비, 계량장비 교정 검사수수료, 재래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급식비하고 소비자보호 교육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축증대 통장, 첫돌기념 축하금,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3억70만원,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고 첫돌기념 축하금도 공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70만원, 이것은 모범업소 35개소를 대상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이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서리 67-3번지, 기 확보한 마늘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케이드 1,500㎡하고 화장실 5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억6,000만원이고 군비 4억4,000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4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부대비 1%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서 봉양 재래시장에 노후 장옥을 철거하고 바닥 포장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으로 시설비 4,950만원, 부대비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서 1억5,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자원분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석유사업자와 가스종사자 안전교육으로 해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지도로 32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5명에 대해서 1,2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보증보험회사에 출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분 21억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서 3% 해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설비개선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17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73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45만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억2,9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77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단지 내에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 노무자 3만4,000원에 2명 해가지고 60일 쓰는 걸로 3개소 해서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안내판정비 90만원, 농공단지 사후관리 대장유인물 3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사무용품구입 40만원 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를 3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78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상하수도하고 도로포장, 전기,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비로서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8억5,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촌보육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도비, 군비 9,100만원, 이게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57명 해놨네요? 이것은 그러면 의성군 전체입니까? 개별적 인원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0세∼5세까지 되는 농업인 전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0세∼5세까지 중에서 유아원에 보내거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0세는 17만5,000원 주고 1세는 15만4,000원, 2세는 12만7,000원, 3∼4세는 또 7만9,000원이고 5세는 15만8,000원, 이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게 지난해에 다 파악해보니까 대상인원이 183명이고 2007년도에는 한 15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이거 9,100만원 맞네요.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해서 이건 뭡니까?

예, 그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군에는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2005년도 4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점곡 서변리 132번지 해가지고 대지가 398평이고 건평이 64평이고 이래서 보육시설 34평, 정보시설 20평, 부대시설 10평으로 해서 근거는 의성군립 농촌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설치 할 때도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만 해도…….

그러면 여기 지금 영아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가 10명이고…….

그러면 지난해 했는 것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8,680만원인가 지원이 됐고, 아, 이건 아니네, 이건 전체 금액이구나,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이거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2005년도 11월달 해가지고 2006년도에 처음 지원 됐습니다.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보육아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7명입니다. 영아가 10명이고 유아가 7명인데…….

17명에 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1년에 군비가 6,300만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여기 7,600만원 있네?

운영은 올해…….

아니, 작년에도 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네요?

작년도가 2006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예산이 보니까 지난 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금년도, 그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운영이 지금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여기도 소장 1명에 보육교사, 그 다음에 공부방 지도교사, 취사원, 운전기사 이래서 5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꼭 이렇게 매년 이만큼 투자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이쪽으로 차 한 대 운영해 가지고, 이 시설이 읍에나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운영조례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곡 서변리 132번지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전체 아동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의성에는 설치 당시부터,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비가 65%, 군비 35%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 포장하는 것은 3,700만원 별도로 해서 설치를 했는 건데…….

예, 과장님 그 정도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뭡니까? 이게 자부담은 뭐고…….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금 각 시군마다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험마을 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좀 올린다고 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국비에 따른 군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촌하고 용암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교촌은 기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용암녹색마을은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지원이 돼야 됩니다. 사무장은 지원을 해주는 게 100만원 지원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근데 이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장이 통상적으로 보면 레크리에이션 지도교사 이런 사람들이 사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송종대라는 분인데 100만원 중에서 9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10만원은 녹색체험마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운영이라든지 경영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설지원 하드웨어는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교육을 보낸다든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403페이지 보면 시설비 또 있습니다. 1,000만원 해서 보육정보센터 쉼터 및 주차시설 공사 이래서…….

아까 설명된 9,100만원은 운영비고 거기 지금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고 포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군비로 해놨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효율성은 없지만 갖출 것은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이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균특자금입니다만 포장재개발 및 제작에 1억원이 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설명자료 4쪽에 마늘종합타운 2차 공사로서 깐마늘 기계구입 및 설치, 그리고 포장재 개발 및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1억입니까?

깐마늘 하려면 깐마늘 하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잖습니까? 그 기계하고 그 다음에…….

아니, 여기는 포장재라고 해놨거든요.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1억이 섰는 게 기계가 아니고요?

그게 1억이 포장재 개발 및 제작되어 있는데…….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여기 넣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포장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깐마늘 기계구입 하고 그 다음에…….

깐마늘 기계구입은 1억 가지고 안 될 것이고 이거 포장재를 만드는 어떤 예산이, 여기도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이거든, 포장재를 만드는 그 예산이지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소포장재 개발 해가지고 소포장재 개발비하고 포장재하고 해가지고 1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것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규격출하포장재 군비 지원사업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규격출하 사업을 전에는 군에서 농관원 하고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관원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를 하는데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규격출하 농관원에서 탈락됐는 사람들, 농관원 예산으로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포장재입니까? 군비로 1억5,000만원 세웠는 것이?

그것은 각 작목반별로 포장재 규격출하 지원 신청하는…….

여기 보니까 각 부분별에 포장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동부친환경연합회 유통시설지원 자부담 6,200만원 해가지고 전체 50% 해서 1억2,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성 청로리에 있는 건데 대상자는 동부친환경연합사업단입니다. 대표는 손유헌 씨이고 참여농가는 108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억2,000만원 해가지고 주시는 게 이게 뭡니까? 군비를 이렇게 6,200만원 해서 투자하는 게 뭡니까? 군비 6,200만원인데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유통기계 설치에 따른 플라스틱 상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50%, 군비 50% 해가지고…….

플라스틱 상자가 하나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농가라 해가지고 이게 6,200만원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누가 이렇게 받아서 올렸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도 금성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봤을 적에 선심성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1억2,400만원 들어가는 상자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들어간다고 해도, 자부담 빼버린다고 해도 6,200만원인데 이것은…….

그 상자 숫자가 3만4,300개인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특히 사업계획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만큼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데 선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정산관계 철저히 하고 실제 필요성이나 판단해서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을 믿고 그대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균특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 지원이 있는데 의성군 명품마늘 생산단지 조성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설명자료 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라도 군비가 같이 있잖습니까?

예, 군비는 실제로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걸 200만원 해놨느냐 하면…….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 사업이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대상이 일반재배단지 12개소하고 친환경재배단지 2개소 해가지고 대상 지역을…….

누가 이걸 선정을,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의성, 단촌, 사곡, 가음, 금성, 봉양, 신평, 안평이고 친환경재배단지 점곡, 춘산 합쳐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개소당 1ha에서 3ha정도이고 참여농가는 단지당 10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농가당 한 400평 정도이고 재배기술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확 및 건조방식은 6월 22일 전·후 2∼3일에 캐도록, 너무 일찍 캐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 수매나 판매도 농협 계약재배 후에 불량품, 하품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하도록 그래 조치가 됐습니다. 희망 대상자 선정은 올해 9월 30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 9일에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읍면별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42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기는 순수한 군비인데 제일 위에 마늘농가 지원, 여기는 2억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농가 지원은 마늘농가에 대해 가지고 명성과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명품 마늘을 생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서 농업환경에 품질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서 지원방향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 대표자를 선정해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등록 6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얼 어떻게 지원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어떻게 농가에 지원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하는 내용은 내년도 마늘재배 하는데 한 50h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재를, 마늘 심는데 자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유기질비료 하고 토양개량제 하고 미생물제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농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선정합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읍면별로 양에 비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벼라든지 이런데 비료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지원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에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군비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자부담 2억5,000만원인가 하는데, 지금 시설원예가 40개소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신기호 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시설원예라고 하면 포도라든지 이거 들어갑니까? 원예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신기호 씨가 아니고요. 시설채소 생산시설설치 희망농가에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겁니까?

예, 이것은 40개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현재 대상지가 지정됐는 게 아닙니다.

아, 됐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5,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은 뭐고 기반조성사업은 또 뭡니까? 부기를 같은 그건데 따로따로 넣어놨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는 또 농가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예시설은 처음 비닐하우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시설하우스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하고 또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거의 일치하는 사업인데, 이제 과장님 설명 들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용작물 쪽에 지금현재 보면 벼 재배에서는 특수한 벼 재배라든지 특화시킨 벼 재배 아니면 어차피 경지가 특용작물 쪽으로 돌아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수작물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5,000만원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40개 동해서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지원 하는 것은 지원계획이 농가가 254농가, 동 수가 2,800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자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150평 이상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에, 아까는 신규 40동을 해서 확대시켰는 것이고 여기는 과수나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439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의성마늘 직판행사에 3,000만원, 의성 농특산품 직판행사에 3,000만원 있습니다. 직판행사 3,000만원 이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 행사운영비를 실제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3,000만원씩 6,000만원 해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성마늘 직판행사에 3,000만원이 쓰여지는 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기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통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종 행사를 우리가 하는데, 늘봄이라든지 포항 직판행사라든지 직거래 장터운영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참가 경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부기만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도 보면 마늘직판행사 종사원 급식하고 별도로 또 부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종사원 급식, 또 뒤에 보면 행사진행요원 급식 이런 것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과연 어디 어떤 식에 쓰여지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위에 보면 마늘직판행사 종사원 급식 해가지고 200만원, 뒷장에 보면 행사진행요원 급식 해가지고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읍면이라든지 마늘행사에 각종 농악대 지원이라든지 해서 뒤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걸 상세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여기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자두, 배 농가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1억6,000만원 있습니다. 자두나 배에 지원하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4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넘어가면 447페이지에 자두, 배 농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지원되는 겁니까? 자두는 무엇이 지원되고 배는 어떤 것이 지원되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억6,000만원이네요?

예, 그것은 뭐를 지원하겠다 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예, 그게 비료를 원하는 사람은 비료를 지원해주고 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반사필름 공급이 2억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2억 같으면 4억의 반사필름이 우리 의성에 보급되는데 이 수거문제가 서로서로가, 공급은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수거는 전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엄청난 환경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반사필름이 공급되는 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에 수거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밑 부분에 시설포도 생산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 6,000만원 군비입니다. 이것은 현대화시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제가 제3대 할 적부터 수평커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계속 여기 몇 농가가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2,000만원, 자부담 하는 게 상당히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도 정말로 의심스럽고 또한 군비가 사실 한 농가에 6,000만원씩 지원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로 검토해보고 지원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이지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비춰졌을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시설 하는 것은 뭐를 두고 현대화시설 1억2,000만원을 잡았는 겁니까?

그게 대상을 2ha로 했습니다. 2ha로 해가지고 1ha는 수평커튼을 지원하는 것이고 1ha는 다년용 비닐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에 FTA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앞으로 감사가 나와도 전부 다 감사원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조 지원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선정문제, 그리고 이게 지역간이라든지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산업과장으로 왔으니까, 그 전에는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는 한 방침기준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지원 받은 사람이 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계속 지원되는 거, 또 이름만 바꿔 가지고 작목반 명칭만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보조 신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근절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측면에서는 좀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보면요, 귀농농가 농기계 공급지원 해서 4,800만원하고 귀농농가 영농창업 및 농가주택보수 지원해서 3,000만원 군비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두 사업 보조비율이 차이가 많거든요. 80%, 30%인데 많이 차이나는 지원 기준이 뭐지요?

기준을 이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80%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귀농농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쪽에는 지원을 80%, 자부담 20% 해가지고, 그것도 2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거 예를 들어서, 귀농 한다 하는 인력이라도 콤바인 사도, 뭐 사도 하면 이것은 군비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까지 사면, 200만원 이상만 사면 거기에 따른 80% 해가지고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기계 종류를 기준 합니까, 금액을 기준 합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농 하면서 집수리하고, 귀농 하면서 농기계 필요한 것은 위에 80%를 지원해주고 집수리하고 영농창업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귀농했는 사람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사람만 하니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00만원까지 돈을 쓰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로 30만원 지원하겠다. 그래서 비율을 자부담 70% 올리고 군비 지원을 30%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귀농농가 중에 영농창업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2006년도에 귀농 농기계 지원은 있지만 아직 영농창업이나 농가주택보수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올해는 자기가 원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요, 약초종합처리장 증축 및 부대설치사업 해서 군비가 한 3,400만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보조비 1억2,0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이 설치 됐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매출이나 전반적으로 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직포 구입관계는 우리가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은 군수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총괄 내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구입 방법이나 지원도 일단 저희들이 자금은 내려주고 농협에서 자체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량을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소요량을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물량을 확정 지우고 거기에 부직포를 구입하는 입찰권은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해주고 일괄 구입을 하도록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 개인이 구입하면 비싸게 치고 또 구입하는데 차별이 많습니다. 싸게 사는 사람, 비싸게 사는 사람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량에 따라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고 농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청구했는 것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서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 같으면요,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더라도 몇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보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단가가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양이 많은데 의성에는 한 금액으로 계속 수의계약만 한다고 과장님, 그 점 좀 알아보시고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항은 반드시 구입할 때 절차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가장 싸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의계약이 어떤 의미로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에 투명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건에 한해 가지고는 개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의성군 산업과장님이라는 그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 규모나 필요한데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토론 삼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보조, 페이지 찾지 말고요. 그냥 대화로 이래 합시다. 민간단체보조로 해가지고 군수는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있어 가지고 한 10억 이상이 의성군에서, 의성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단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일정한 인구나 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의성 같으면 4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예산서에 보면 단체보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농업인단체나 어느 단체에,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법으로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게 있는데, 그 농업인 단체에 어떤 대회참석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싶은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농업인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농업인단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2,500만원 서 있는 것은 농업인을 통한 직판행사나 판로개척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직판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있고…….

441쪽에 농업인단체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에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399쪽에도 있지요. 농업인단체 전국, 도대회 참석이라고 하면서…….

아,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농민회나 경영인회나 뭐 이런 단체인데 단체보조금을 풀비 삼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 단체는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또 별도 예산이 부기가 되면 한 단체에 어떤 집중적인 그게 안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직판행사에 따른 2,500만원 있고 각종 단체에 도단위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단위 교육에 있는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단체마다 몇 천 만원씩 있는데, 또 여비는 여비대로 있고 그지요? 제가 골자로 하는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의성군이면, 자치단체마다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 외에 개별부기를 했다. 이 뜻의 이야기입니다.

행사 풀로 해서 해주는 보조금은 어떤 단체에 특정 목적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집행하는데 쓰는 운영비성 경비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해서 단체별로 단체 풀비 심의위원회를 규정해서 주는 예산 외에 부기별로 다 들어갈 것 같으면 단체보조금은 법으로 왜 제한합니까? 이 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자치단체마다 선심행위가 많다. 이래 가지고 법으로 제한해서 시군별로 너희 군은 얼마, 너희 군은 얼마 이렇게 정해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분야에는 그렇게 있는데 별도로 중앙교육이라든지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의 경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 엄정하게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신원호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채소 생산시설지원, 원예시설지원, 하우스지원, 원예하우스 사업 하는 게 전부 동일한 사업인데 이런 것 같으면 부기를 이래저래 해 놔 놓으면 진짜 회계질서만 어지럽히고 이런데, 설명서는 잘 해놨습니다. 한 쪽에 부기를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쉽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유사한 성격은 뭉텅 그려 가지고 지원하는데, 앞으로 예산은 그런 쪽으로 수립해서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자보조는 아까도 질문했는 사람 있습니다만 마늘직판장 행사라든가 마늘쫑뽑기, 마늘쪽에 예산은 어느 농업분야, 산업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대해서는 다 써야 될 돈입니다. 있어야 될 사업이고 이렇지만 이런 사업은, 마늘쪽에는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28억5,000만원씩 1년에 내려오는 돈은 마늘에만 쓰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쓰도록, 행사비 지원을 해도 되는데 특별히 군비를 꼭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요. 페이지 안 찾아도 마늘직판장행사나 의성 농산물 판촉행사나 마늘쫑뽑기 이런 것은 전부, 마늘쪽에 들었는 것은 특별한 예산이 균특자금 신활력 사업비로 내려오면 다른 종자에 못 쓰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짭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만약에 군비가 있다면 산업과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시급한 이것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더라도 국비 쪽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 마늘은 신활력사업 때문에 마늘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늘타운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군비 지원 쪽은, 실제 다른 타 작목보다는 마늘쪽에 예산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일단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묻는 요지는 국비 쪽으로 마늘은 많이 쓰고 군비는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예, 신활력사업의 쓰임새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탑다운(Top-down) 해서 결정은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하고, 이 신활력사업 예산은 누가 씁니까? 신활력사업단이 있어서 하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탑다운제가 뭡니까? 산업과의 예산은 산업과에서 어느 곳에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상위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안 자르고 해야 되는데 산업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라버리고 하면 안 되거든, 그렇다면 산업과 예산은 군비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름 없는 어떤 예산이 한 10억이나 20억 나왔다면 어디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군비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균특예산이나 신활력사업 이 외에는 마늘쪽에 군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마늘쫑 행사 600만원 서 있는 것은 이제껏 해왔던 거니까 군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마늘로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뭡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는데 18쪽 말입니다. 홍보비도 마늘 그지요? 마늘이 아니라 옥사과, 옥자두, 청결고추 이렇지요?

예.

지금 산업과의 부서는 보면, 산업과라 함이 꼭 어떤 품목별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라고 하면 의성 농업의 전반적인 것이 산업과에 다 들었는 겁니다. 식량과가 별도 있고 축산과가 별도 있다 하더라도 산업과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의성 농산물은, 산업과에 시장개척계가 있지요? 의성 농산물은 시장개척계에서 다 팔아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비를 3억이 아니라 30억을 세우더라도 의성 작물은 군수가 전번 군수지만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의성 대표브랜드로 만든다고 이야기했으면 4대 작목 8개 브랜드는, 산업과장님은 어느 분야에 어느 쪽에 있는 것이라도 똑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은 아마 부군수쯤 되는 직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어떤 농업분야에 있기나 상공업분야를 다 거머쥔 곳이 산업과 속에 있는데 거기는 빠지기를 일정하게 마늘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옥사과, 옥자두, 청결고추만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비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유통분야도 있고 시장개척분야도 있습니다만 현재 군 편제상 홍보 예산이 각 과별로 서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품 전반에 대한 홍보예산이 저희 과에 있으면 충분히 저희 과에서 황토쌀도 하고 의로운쌀도 홍보하고 각종 다른 작물도 홍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작분야, 과수분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쌀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과별로 다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 분야에서 취급하는 것은 과수하고 자두, 이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늘은 마늘대로 또 홍보탑도 1억 있고 TV광고료도 2억 있고, 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옥사과, 옥자두, 청결고추 이렇게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복숭아도 있고 아까 부족하다는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정을 했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예,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홍보할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작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특작계라든지 과수계라든지 일정한 부분만 산업과에 있으니까 우리 분야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되고 다른 분야에는, 그러면 시장개척계는 뭐 합니까? 그 분야에 있는 것만 합니까? 홍보탑은 전체적인 것을 해도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래 하면 좋은데요. 지금 편제상 예산편성이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도 예산을 내가 물으니까 이것은 산업과 보고 쌀까지 4대 작목 다 하라고 했는데 저희 과에 것 아니라고 안 한다. 이래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예, 저희들 알기로는 그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거든, 제 생각 같으면 홍보비를 꼭 세워서 한다면 정말로 의성 농산물 마케팅 하는데 쓰겠습니다. 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그게 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난 해 하던 방법말고 새로운 방법이 나왔으면 싶은데, 거점물류센터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점물류센터 농협사업단이 있지요? 우리 사업이 책정되면 거점물류센터 사업이나 의성 사업을 농협사업단으로 많이 안 넘겨줍니까? 아까 부직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지요?

예.

농협사업단이 지금 잘 돼 갑니까?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관계는 CEO를 선정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군에 사업예산이 있으면 연합사업단으로 그 사업이 많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거기서 전부 발주를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신원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업이 군에 같이 전문가가 특작도 있고 유통도 있고 다 있다면, 연합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점물류센터는 뒷전이고, 지금 거기 빠지는 농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업예산만 그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이 발주해서 하니까 시장 상거래 질서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옛날에 자바라 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받을 금액만큼 다 받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사업가는 것은 편중이 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에서 원망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사업이 발주되면 군수는 예산 섰는 거 주면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래 하니까, 농협도 사업단이고 일반 사업체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물류 흐름이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농업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 이래 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시범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전에 경우에 보면 유통분야 한 곳에 치우친 유통센터이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개념은 뭐냐하면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 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경영이, 건물 짓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의 성패에 그냥 1/10정도 밖에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90% 역할이 건물을 짓고 생산자의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생산품을 해가지고 바로 거점산지에 들라 가지고 연중 출하, 대량 출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근본적인 취지입니다만 사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경영 문제에서는 또 경영전문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 공동연합단을 구성 해놨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장님, 지금 큰일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연합사업단이 우리 거점물류센터를 지어주면 자기네들이, 지어만 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얼마만큼 운영비를, 자체 농협마다 1억씩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 거점물류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사업단을 과정으로 한다면 우리 군에 발주하는 사업을 연합사업단에 줘도 안 될 일인데 지금 맡겨 놓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연합사업단이 18개 읍면 농협 중에서 13개 농협이 들어가 있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전부 지금 튀어나가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12월 19일날 법인화 추진과정에 한 과정으로 CEO를 추천해 가지고 합니다. CEO가 선정되고 하면…….

그 목적이, 그 과정보다는 거점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국책사업이고 전국에 6개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당겨와서 하는 게 자랑삼아서 했었는데 실제적인 운영이 되나, 안되나 이게 중요하거든, 어떤 시설비로 국비 많이 당겨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운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를 농협사업단이 맡겠다고 해서 신뢰 있는 농협이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하자 해가지고 추진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판매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거점물류센터 속에서 소규모 있는 물류센터는 흡수를 다 해가면서 말하자면, 전국에 6개 생기는 사업단을 여기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농협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 예산이 수립되면 사업단에 이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허다 안 합니까?

예.

허다한데 차라리 그게 성공적으로 못 간다면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이 발주하면 안 될까요? 부직포사업이라든가 비닐사업이라든가 농약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있는 것을 우리 군이 면사무소를 택해 가지고, 지금 또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고 사업단이 떡 먹고 그런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깊이 좀 연구도 해보고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믿어 가지고 산업분야에 예산은 말하자면, 사업예산을 아마 우리 위원들도 줄이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부서에 예산이 있어야, 그냥 주더라도 모르고 그냥 줬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 농업인이 덕을 봤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면 더 좋고 100가지 해가지고 100가지 다 잘 됩니까? 실수하는 수도 있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이런 법인데 더 연구 해가면서, 농업분야에는 전반적인 이 예산이 말입니다. 꼭 써야 될 곳인데도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업자를 벌써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두 사람은 특혜성입니다. 앞으로 선정하기도 한 두 사람은 어렵거든요. 이 사업은 다 맞는 사업이고 안 해서 안 될 사업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받고 여러 명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지금 사업자 선정됐는 것을, 제가 아까 부기별로 설명하면서 어느 곳에 누구냐 하면서 물었는 것이 어느 곳에 누가 특혜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또 농업인들이 큰 원성이 없을 만큼 사업을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요구만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괄 구입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9억2,900만원인가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계상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데 전년도에, 특별회계는 기금 성격을 띠거나 그 자체 예산 확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세입예산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규모가 있는 것을 덜 썼거나 안 그러면 수입이 더 생겼거나 절감을 했거나 무슨 이런 원인인데 어떤 것이냐 묻는 겁니다.

예, 안 썼는 돈입니다.

덜 썼는 거지요?

예.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지요?

서 있는데 절감하는 돈이 아니고 아예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를 세웠는 데서 절감을 해서 덜 썼거나 수입원이 더 생겼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예비비로 놔 놓잖습니까? 이 예비비가 내년도에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안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2,900만원이고 제일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예비비가 8억5,50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돈이 그냥 넘어갔다가, 그냥 흘러가다가 어떤 특정 사업이 있을 때 시행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고요. 사업예산에 부기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편성이 아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이고,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이 따로 있고 예비비 부기가 다 있습니다. 예비비는 안 있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간 사업하다가, 예비비는 몇 프로면 몇 프로 조성하라고 하면 해놓는 것은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더 생겼거나 사업계획상 예산 규모가 있는 것을 10% 절감해서 덜 썼거나 이래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냐 물었는데 어떤 겁니까? 더 절감했는 부분인가 그걸 물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는 예비비가 전체에서, 우리가 2,600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예비비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타 예산에 특별회계에도 보시면 예비비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비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모아 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세출예산에 10억을 쓰는 걸로…….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억2,000만원은 어디서 발생했는 것이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예비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주로 원인이 예비비에 있던 게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별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수입도 없는데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1,177쪽에 보시면요. 거기 세출예산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하고 실비보상 하고 농공단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 등에 보시면 8억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예비비로 하고 이게 내년에 가서 예비비로 있던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 예산편성 될 때 세입예산으로 잡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6,800만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9억2,900만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이야?

그게 올해 예산에 예비비가 8억5,500만원인데요, 작년에서 넘어왔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출예산을 편성 해놨다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들이 그냥 넘어가는 돈들이 많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은 극히 작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들 하고 정말 지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에 살림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저는 그저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산업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서 정말로 너무나 노심초사 했을 겁니다. 과장님 산업과에 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나 아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식량축산과 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군에 농산물이 최고로 많이 나는 농산물이 뭡니까? 쌀, 마늘, 사과 이런 것 있는 중에…….

금액으로는 당연히 쌀이 많겠지요.

물론 오늘 산업과 하고는 조금 별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에 우리 군비 보조라든지 국비 보조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아직 다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오늘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농민들이 가장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쌀 농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01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8억3,4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또 밑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또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다 들으려면 너무 또 긴 시간이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관심과 또 이렇게 꼭,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인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402쪽에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84명, 3억1,800만원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일손돕기는 실질적인 그 일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3억원 이상을 보조를 하면서 현실화가 맞는지, 이것도 참고만 해주십시오. 과장님 대답 다 하시려면 서로가 또 그러니까,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과장님 시간상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국비 보조가 있고 또 군비 보조는 또 거기에 비해서 좀 적으니까?

예, 위원님 설명에 제가 한 3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아까 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우리 군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가지고 농업인한테 주는,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든지 다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그것은 넘어가세요. 그것은 넘어가고 뒤에 것만 설명 해주세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앞에 양육비는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농업인 자녀 중에 0∼5세까지 유아원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하는 사람한테는 유아원에 다니는 금액의 50%를 해가지고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 제목이 그래도 그것은 영유아 사업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한테 일손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제가 11월 달에 의원의 초년병으로서 현장 감사를 실제로 다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의성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공물과 사물에 대해서 내 개인 돈인 것 같으면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고 담당 공직자들이 물론, 위 부서에서 내려오고 정부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니까 군비가 또 병행돼야 된다는 그 의미,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아프고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 뜨겁게 이야기한다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21쪽에 보면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의성마늘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 깐마늘기계 구입 및 설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억5,000만원을 깐마늘기계 구입 및 설치를 했지만,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물으니까 마늘액기스, 또 마늘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군비의 보조가 10원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큰 돈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정직하고 바르게 내는 분들은 공직자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과 실무계장님들 또한 여기에 있는 의원들 세금도 정확하게, 정말 하나의 부족함도 더함도 없는 정확한 셈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는 홍보성, 또 선심성 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또 422페이지 넘어가서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부분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자부담 50%, 국비, 군비, 도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 하는 내용이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할 때, 앞장에 보면 의성마늘 여기에 대한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앞에 것 하고 뭉텅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마늘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 깐마늘기계 구입 및 설치,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포장재 개발 및 제작하는 이 예산은 1억 하고 1억5,000만원, 4억9,500만원 해서 부대비 500만원, 5억 하고 이 돈은 별개로 다른 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마늘종합타운에 시설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외에?

아닙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균특예산으로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앞장에 421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요, 마늘타운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13억 가까이 안 들어갑니까. 그죠? 의성마늘 홍보관, 깐마늘기계, 또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 이 부분만 13억이 하여튼 국비 보조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 보조는 니 세금이든 내 세금이든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 장 다음에 넘어와서 포장재 개발 1억, 균특자금 바로 밑에 보면 6억4,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가 안 있습니까?

예, 6억4,000만원입니다. 있습니다.

6억4,000만원에 군비, 국비, 도비가 5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이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추천되어서 어떤 끗발로 여기 들어가서 3억2,000만원은 보조받고 3억2,000만원은 자부담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정과정, 형평성, 이것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못하는 것은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하는 걸 듣기 싫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질의하셨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중복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싶은 것은 427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또 아까 과장님께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1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농가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14가지에 종류가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은 꼭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선정이 됐는 게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정됐는 걸 메모를 지금 제가 할 수도 없고 일단 과장님하고, 또 제가 질의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다 듣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2007년도에?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요.

아, 전체 다를요?

예, 14가지?

예, 전체 다 계속 지원 됐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7개 면에 이렇게 지금까지 매년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 한 500만원 사이에 늘 지원을 했는 것을 2007년도 예산에 퍼센티지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제로로 만들었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그러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생각하기를 적게는 두 곳에 많게는 네 곳까지 정말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돼도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군정질문 했는 부분과 또 이번 우리 현장 감사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몇 군데를 우리가 총무위원회 대로 산건위 대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녀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현 위치든 일단은 우리가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제로를 시켰습니다. 제로 프로를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의성군에 14개,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보다는 10배 이상 안 많겠나, 이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 사업의 범위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하고 간에 이해가 저희들 입장하고는 전혀 상이합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미리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저겁니다.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단촌 하고 단밀 하고 두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단지에 복분자작목반에 이걸 지원을 해줘서 효과가 얼마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양하고 비안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봄배추 하는데, 시설채소하고 배추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대상자를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비율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고 미리 선정됐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해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하실 때 선정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이것을 지금 누가 어떤 분이 어느 면에 사는 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과, 우리 같은 한 군 아닙니까. 그지요? 또 농촌군 아닙니까? 과장님 오해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피력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우리 지역 모든 민들에 형평성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수문을 100만원 도와주고 A 씨는 50만원 밖에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형평성에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밥만 드시면 공직자로서 군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공복을 먹고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뒤 후환도 없고 감사 때도 편안하실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금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또 산업과 과장으로서 여기에 기술센터와의 형평성이나 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이런 내용만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이걸 뭐 제가 오늘 감사 식으로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내용만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을 한 번 보십시오. 우수 농특산품 대형 광고탑 전기요금, 이 내용이, 이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봉양IC입니다.

봉양IC, 과장님 요즘 봉양IC 저녁에, 담당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봉양IC 광고탑 저녁에 보셨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기요금이 전기 다 올 때도 25만원, 전기등이 많이 꺼져도 25만원,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고 실제 집행액은 다르고 지금현재…….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전등 몇 개 지금 불 꺼졌는지 압니까?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거기 지금현재 올라가는 사다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사다리공사하고 지금 운전자 시각장애로 해가지고 상향등 꺼놨는 거 그걸 조정하고 도안을 전부 다, 옛날에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흐릿해서 안 됩니다. 그걸 다 교체시키고 하는 시설비하고 위에 전등하고 다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의성에서 도리원으로 안 나갑니까? 도리원 탑산하고 우회도로 갈라지기 전에 이번에 모형탑 새로 세웠지요?

예, 마늘 홍보 조형탑…….

그것은 언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언제 예산이, 4대 때 결정한 겁니까?

2006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서 결정된 겁니까?

예, 계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마늘 신활력사업 그게 2억 입니까? 이제 그 모형탑?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봉양에 마늘 조형탑 있잖습니까?

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된 것이고,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명품화사업단 하고 마늘 신활력사업단 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도록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성군에 2007년 예산이 2,600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뭐 핑퐁식이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기획실에 마늘명품화사업단에 문제점이 많거든, 이것도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은 내가 하고, 권력은 내가 부리고 책임은 네가 져라, 같은 공직자들 그걸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누구 탓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같은 공직자들입니다. 일 많이 하면 눈치보고 감사 많이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제가 부탁드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긴 시간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탓하려고 이야기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피와 같은 이 귀한 세비를 어떻게 잘 쓸까, 정말로 노파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산이 삭감되면 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똑같은 심정이다 하는 것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좀 더 간들, 덜 간들 아이고 내 몰라라, 어떤 직원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돈 안 쓰면 도비로 올라간다, 국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저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오늘 날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고살아도 우리 후대 자녀 세대에 가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 이런 것을 저는 정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 지난 우리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안평에 모 어떤 동네를 갔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고자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말이지요.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재, 토양개량제 등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 다 가셨지만 그 비료가 말이지요, 수십 포가 쌓여 가지고 비를 맞고, 그게 사용됩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데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비료가 그렇게 비를 맞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비료가 그렇게 비를 맞고 시멘트처럼 굳어 졌는데 그게 사용 가능합니까? 어떤 비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 규산질을 길가에 방치해 놔 놓고, 저렇게 지원해 주니까 전부 돌 되어 가지고 버린다고 우리가 한참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1쪽 명품의성마늘 TV광고 요즘 나오데요. 그게 TV광고 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광고가 나오니까 솔직하게 마음은 한결 다가서는 것 같습디다. 또 밑에 쭉 4개 다 있고, 이것은 다 균특이고, 아까 또 442쪽 도안변경 6,000만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얼마에 하는지, 수의계약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간판 앞뒤로 도안만 하는지 다른 부분을 또 더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6,000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시골에 가면 아주 괜찮은 집에 한 집 재산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과장님 447쪽 반사필름 공급은 우리 의성군 전체 과수농가에 보조가 2억 입니까?

예.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계장님 하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익히 농업군이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을 조금 정말 할애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형평성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굴삭기구입 지원은 자부담 1,000만원, 또 군비 50%이지요?

예, 50%, 50%입니다.

그러면 10대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예.

10대, 이것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신청을 받겠지만 홍보가,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홍보가 100%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홍보가 몇 프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박재학 과수담당 박재학입니다. 과수농가 굴삭기구입 지원은 지금 내년까지 3연차 됩니다. 2005년도부터 1년에 10대씩, 그러면 우리가 18개 읍면에 10대를 예산에 편성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선정방법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작목반이 없을 경우에는 과수 대 면적을 가진 순서대로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옛말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뭐냐하면 홍보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여기에 혹시나 친정집에 며느리집에 가서 못 듣고도, 연락 못 받고도 나는 안 하더라, 누구는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지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박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로 시간 관계상만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도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과장님 산업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준비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오늘 꼭 무슨 감사처럼 어떻게 이야기한 오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은 혹시나 궁금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오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갔습니다.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실제 교촌마을에 해가지고 지원됐는 거 보면 엄청나게 지원이 됐습니다.

예, 교촌이 먼저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전에도 확인을 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의식도 아직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이 다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2억5,000만원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1년에 말이지 어느 마을에, 읍면에 예산이 얼만데 2억5,000만원이 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고 하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부 다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려면 경영문제라든지 어떤 사람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고 지원해주고 유도하는 방향,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안 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하는 그 돈은 지금 지원을 안 해주면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그 지원은하고 앞으로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을간이라든지 전체 형평성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량축산과장 김해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예비심사에 따른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농업 웅군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농업부분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금년 예산에는 1억6,116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643만4,000원으로 1억2,4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서울지역 쌀 홍보판매 홍보비 지원이 신도림역과 을지로 지하상가가 금년 예산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기본사무 용품비와 레이저프린터 현상기 및 토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사랑분야에서는 고품질 쌀생산 지침 제작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고품질 쌀생산 지침 제작이나 홍보전단, 현수막 분야와 농정 운영수당에 대한 심의회의 수당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대도시 의성쌀 판촉행사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황토쌀과 의로운쌀을 대도시에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보쌀과 전단, 그 다음 민간인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금년에 3,686만4,000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4,854만원으로 식량축산 업무추진과 농사행정 업무추진, 쌀생산 관련업무추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년하고 같이 52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2,180만원이 계획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4,12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농업인들의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에 농기계박람회 참관, 비료, 농약 판매업주에 대한 교육 급식비, 기타 농업인 중앙교육, 도단위 교육, 벼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의성쌀 판촉행사 활동비, 기타 전업농가, 브랜드화 추진협의회 급식 등 금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을 황토쌀에 1,350원입니다. 500g, 의로운쌀이 1,100원으로 약 1,000원 꼴로 해서 30만 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RPC에서 계약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지역 브랜드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있어서 자본보조로 금년도에는 8억5,723만원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7,969만6,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는 육묘공장에 등록된 24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 자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있어서 대 면적과 또 노약자를 우선하여 2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생산 지원에 있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지역에 희망 농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공급에 있어 다목적관리기를 40%는 도·군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을 60%로 하여 318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분무기 도·군비 40%, 주민부담 60%로 해서 15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초기 안전판 지원에 있어서 도·군비 40%, 주민 60% 부담으로 예초기 안전판을 지원·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에는 17억4,100만원이 계획 수립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2,497만원으로서 브랜드쌀 생산단지를 2,350ha 조성하여 헥타당 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단지에 희망하는 규산질이나 유기질, 유박, 맞춤형비료 등 희망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영양제나 미생물 등 우수 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관계로 품질향상 농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헥타당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0ha, 황토쌀 350ha, 의로운쌀 2,0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비 지원입니다. 황토쌀과 의로운쌀에 있어서 헥타당 150포대를 기준 하여 전체면적에 약 한 85%에 해당되는 30만 포대를 포대당 800원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벼 종자대 지원입니다. 고품벼 종자대가 현재 일품벼나 기타 우리 지역에도 오랜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대체 품종으로 고품벼를 일품벼와 마찬가지로 밥맛이나 병충해 등 다양한 부분에 우수한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40㎏에 3,000원을 약 한 800가마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800가마는 약 400 한 50ha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RPC업체에서 20㎏들이 매당에 기준을 해서 약 한 50만 매를 400원에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에 있어 파종기, 발아기, 관정 설치라든가 상토, 육묘상자 등 기본적인 시설 이외에 지원을 개소당에 약 한 3,000만원 계획을 해서 40개소에 7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입니다. 벼 재배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 상토 지원은 2,800원을 기준해서 약 40만포를 40% 보조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 40만포가 약 8,000ha에 해당되며 지역 전 양은 되지를 않습니다만 우리 논 면적에 약 68%에 해당하는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 종자처리제와 육묘상자처리제에 있어서 벼 재배 농가가 선정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헥타당 5만원 기준해서 6,000ha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이삭도열이나 벼 멸구류, 흰등멸구, 혹명나방 등 헥타당 2만5,000원을 기준 하여, 1만ha를 기준해서 50%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시설보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기능성 필름을 사용했는데 지금 기간이 오래되어서 비닐을 교체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80%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반사판 부착사업입니다. 관내 약 한 1만3,580여 대에 경운기에 약 한 21%에 해당되는 2,900대를 대당에 2,800원으로 해서 반사경을 부착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495만원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321만원이 섰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냉장고를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양정사업에 금년도에는 65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서식, 대장, 현수막, 교재, 기타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입할 금액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비축관련 홍보물 제작과 양정부분에 각종 소모품, 그리고 정부양곡 유통부분에 단속반 피복비, 검사원 피복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1개소에 50%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도에 신청하기는 일반 평창고를 9동을 하여 개보수 하도록 하고 저온창고로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에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일반 건조저장시설로 해서 1개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RPC 중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에 RPC가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난 봉양에 있는 한가위에서 브랜드쌀 품질평가 상으로 선정이 되어 노후시설 사업을 지원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이 사업계획인데 5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삼안RPC에서 약 한 18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양 한가위는 2억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 사업으로 경북 우수상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한가위 황토쌀이 선정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적인 입장입니다. 판촉 홍보로 2,8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정부양곡 훈증소독약제 구입과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을 매당에 약 한 550원에 10만 매를 구입하여 지역 공공비축 수매 응한자들한테 이 포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공공비축 파렛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없고 새로운 매뉴얼로 내년도에 저희 군에 5,6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적재하는 인력의 노령화와 감소로 해서 또 지역의 공판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 한 6개소를 선정해서 파렛트나 지게차, 출입할 수 있는 이용 기계화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1,2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관내에 앞으로 적재 인력에 노령화와 감소에 대비해서 추진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도 현재 50% 지원해서는 사실 창고업이 너무나 영세하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약 한 80%정도 지원이 돼야 창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교재, 지침, 홍보용 현수막, 깃발 등 일반운영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금년에는 2,1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민간인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한 20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에는 700만원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1,1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에 여비, 교육 급식,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에 대한 교육 급식 등 교육 급식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을 관내 초청하여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품을 홍보해 볼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폐비닐 수거비,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가형 퇴비제조시설로 개소당 약 한 2,000만원을 해서 2개소에 80%를 퇴비사 지원하도록 조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도 특화사업으로 4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80%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패화석을 8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에 있어 680명에 대한 2만원을 들여 100% 도비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 페이지에 말씀드린 도농교류지원 군 자체사업비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택배비를 건당 5,000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생산지원 환경 들판조성에 단지 희망하는 사업 중에 선정하여 관내 130ha에 8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 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는 녹비 종자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825ha에 100% 종자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시설하우스 특히, 딸기나 토마토에 대해서 7ha를 8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해서 관내 가음면 선암산작목반에 시설농기계, 작업장 등 희망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선정한대로 지원을 해서 8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4년 주기 공급을 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석회를 우선하도록 하고 서부지역은 규산을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해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농가가 희망하는 자체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오리, 우렁이, 쌀겨농업, 토양개량제, 기타 등을 지역 친환경 인증농가 단지에서 선정하는 대로 150ha를 선정하여 8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과수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토양 개량과 작물에 생육 자재를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헥타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600ha를 선정하여 8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식물 영양제 등 제조기 공급을 위해서 식물 영양제 제조기나 그 다음 액비제조기, 인칼균배양기라든가 석회유황합제기라든가, 이 부분은 한국농기계공업협회에서 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기종이 선정되어 60대를 선정하여 대당 400만원에 6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해충포집기 공급사업으로 현재 구입일로부터 4년 이상 영농에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집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대를 선정하여 대당 40만원을 들여 6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우렁이 사육장 월동 장비로서 보일러 시설이나 사육장을 쌍호지구에 선정하여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8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퇴비살포기 공급을, 부착형을 50대 선정하여 60%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과원 제초기도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100대를 선정하여 60%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관내 금성 친환경영농회 1개소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80%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공수의 보수를 1명이 더 추가로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익 수의관으로 축산학과, 수의학과를 나온, 군 필하지를 않기 때문에 3년 정도 근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구제역 점검카드나 리후렛, 현수막, 기타 교육교재 유인과 표창패, 특별교육 초청 강사료, 방역업무 추진 급식이라든가 상황실근무자 급식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축산행정에 관내·외 여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축산농가 중앙, 도 교육여비와 급식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수의가 군비로 5명과 그리고 도비에 5명 해서 10명인데 여기는 군비에 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소 폐사축에 대한 매몰비로 연간 사고사나 자연 폐사에 대하여 송아지 30두, 성우 20두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비를 관내 가축병원을 지정하여 사료비, 관리 등에 1개소에 대해서 월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 감염우 살처분 매몰 보상금이나 검사 진료비, 그 다음에 살처분작업 시술 보상금, 그 다음 검사요원 상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한우클러스터 지원에 있어 인공수정이나 DNA분석, 육질개선이나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100% 도·군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일반 전염병 10종에 대한 의약품을 소, 돼지, 닭, 개 등 국비와 도비, 군비로 100%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사업과 그리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대해서는 도 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예방접종 시술비를 두당 약 한 1,000원을 국·도, 군비를 보조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과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그 다음 공수의 수당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축산물브랜드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 코엑스, 이것은 의성마늘목장이 우수상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연 1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야 하는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선정하여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개량사업과 젖소착유환경개선사업,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그리고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경북한우클러스트 5개 사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 그 외에도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지원, 이유자돈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 축사단열 환경개선지원사업, 각종 도, 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과 동절기용 소독약품 생석회구입, 그 다음 긴급 방역용 약품구입, 기타 기자재구입, 소 부루세라 살처분용 약품구입 등과 나환자정착촌 3개소에 대해서 살서제 약품구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의성번식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설사백신과 면역증강제, 우량정액이나 스타죤시설을 50% 보조를 해서 관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사 착유시설 개선사업으로 2개소, 양돈사 사육환경 개선으로 악취방지와 사료첨가용 생균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닭 전염병 예방백신지원 2종과 축사 내에 안개분무 소독시설설치 50개소와 수분조절용 운반차량지원으로 한우협회에 5톤 벌크 특장차량을 1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의성마늘목장 마늘사료 가공장 시설비를 금성 마늘사료공장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인력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지도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식육판매업소 원산지가격 표시판, 위생점검표, 기타 원산지표시 팜플렛, 양봉 교육교재 제작, 조사료생산 교육교재 제작 등 축산분야 일반수용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축산경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외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 교육에 급식비와 여비, 그리고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을 수의사 두 사람과 여성단체 2명, 기업조합 2명 해서 감시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활동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산종묘 매입을 하여 관내에 방류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쏘가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도 지역에 판단을 해보고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100% 지원을 해서 1,000만원을 계획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생균제나 기구 약품에 대해서 닭이나 돼지에 급여한다든가 바닥에 소독하는 악취제거제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정착촌 3개소 외에 기타 13군데 대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라든가 고액분리기 등을 선정해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에 있어서는 3개 비료공장에 대해서 행정이 800원, 업체에서 200원해서 축분비료 포당에 1,000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혼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양봉사 시설지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사를 저온저장고 시설로 약 4℃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1개소를 선정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하용 양봉사를 2개소 선정하여 비가림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3단 계상벌통 210군에 대해서 개당 약 한 7만5,000원 도·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을 대당 약 한 21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은 15대를 수중펌프나 수차 등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으로 소비라든가 이 외에 두 가지를 선정하여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자가배양이나 수질정화제, 광합성 미생물이라든가 10개소를 선정하여 두 가지를 50% 자부담 해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가축 집단 사육부락을 선정해서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3개소를 선정하여 50%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농가 왕겨지원사업으로 읍면에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양어장 치어구입 지원에 메기 외에 6종에 대해서 약 50% 부담을 하도록 하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육판매업소 위생기자재 지원으로 비닐봉투나 위생복, 압축포장기, 그 다음 아이스팩 등 위생자재를 50%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으로 메타라는 약제를 선정하여 위생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포장업 기자재구입 지원을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닭발공장에 공조기, 탈피기 및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금성 도경 정착촌에 축산폐수관로 보수를 1개소 1.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 부분은 군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 부족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량축산과에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요, 대도시 의성쌀 판촉행사 2,000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황토쌀, 의로운쌀, 여기에 이 두 개만 판촉행사는 아니죠?

두 가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 브랜드로 황토쌀하고 의로운쌀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토쌀은 어디 겁니까? 한가위입니까?

예.

또 의로운쌀은요?

의로운쌀은 서부에 약 한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판촉행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내용으로는 거기에 500g짜리 홍보용 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토쌀은 1,350원, 의로운쌀은 1,1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3군데를 홍보하는데 특히, 의로운쌀이나 황토쌀이 서울, 경기지역에 홍보하는데 제가 하루씩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또 상세하게, 저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그냥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뭐 감사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의성에 황토쌀이나 의로운쌀 외에 브랜드가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평이나 불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만 앞으로 브랜드를 더, 우리도 지금 황토쌀이나 의로운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에는 한 개 브랜드로 줄여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RPC마다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성쌀에 어떤 진가를 그런 브랜드가 오히려 더 낙하를 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개로 줄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에 이거 하나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07쪽에 의성쌀 우리 판촉행사 활동비를 5만원씩 하루에 4명으로 해서 일당으로 주는데, 100일 동안 하는데 이제 과장님이 다녀오시는 서울이나 그런데 판촉활동이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는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해당이 없고 민간인으로 하루 한 5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식비와 숙박비 3만원하고 해서 그것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앞에 6쪽에 이야기 했는 것하고 7쪽에 이야기 했는 경비는 따로 따로 입니까?

예, 사업비는 따로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과장님 408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친환경 쌀생산지원 2,500ha…….

250ha…….

아, 250ha 자부담 5,000만원입니까?

예.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희망 농자재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250ha에 관계가 농자재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는 제외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요.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이런 거 편성된 부분도 궁금한 게 많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것이고 저는 그냥 우리 군에 군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는 부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성번식우 사육기반조성 4종, 자부담 1억, 그럼 우리 군비보조가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사백신과 면역증강제, 우량 정액, 스타죤 시설입니다. 저번에 확인하실 때 목걸이 턱입니다. 움직이질 못하도록 하는 스타죤 시설하고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비롯한 4가지입니까?

백신을 비롯한 3가지이죠.

그렇죠. 백신을 포함한 4가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57쪽에 보면 의성마늘목장 마늘사료 가공장 시설비, 그런데 이제 농가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그러면 군 보조가 8,000만원입니까?

예.

이건 몇 가구입니까?

가구가 아니고…….

몇 세대입니까?

이 마늘목장에 마늘소를 사육한 농가는 전부가 해당이 다 되지요. 사료공장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보통 몇 농가정도 되지요? 의성군에 대강 몇 농가나 됩니까? 여러 농가 되겠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50농가…….

예, 그 다음 459쪽에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은 20만포입니까? 자부담이 4,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000만원입니까?

예.

과장님, 이거 농업군에서 우리 농민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모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군의 군비를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말입니다. 보조성 비료들이 말이죠, 눈, 비를 맞아서 쌓여 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곳을 봤습니다. 이거 정말 잘 지도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군비가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설명 듣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있기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462쪽에 보면요, 축산물 포장업 기자재 구입지원 1개소로 자부담 800만원, 군비 1,200만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1개소면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게 축산물 포장을 하는 데가 우리 의성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혹시나 여러 군데 있으면 다른 분들이 2006년도, 2005년, 2004년 똑같은 예산지원을 받았는가, 형평성에 혹시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성 도경 정착촌은 아까 잠시 과장님이 군위 쪽에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축산폐수 관련문제 말이죠. 이게 1개소인데 우리 군에 전부 다 군비로 100% 이거 다 1개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금성 도경에 관거사업이 사실상 과거에 해놨는 게 너무 조잡해서 지금 누수가 돼서 군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특별 지원을 안 해주고는 안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환자촌이기 때문에 주민부담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 잊어버려서, 과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431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 말이죠. 자부담이 2억7,500만원이고 또 50%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 국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선정방법이 희망하는 곳만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경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군에서 도에 신청할 때 일반 평창고를 저온창고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내년부터 이 매뉴얼에 개보수하는 사업이 없어져버려서 그 예산액만큼, 3억을 신청했습니다만 5억5,000만원을 1개소에 선정을 하면서 이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저장시설로 사업을 확정 시켜서 내려줌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RPC 6개소에 신청을 새로 받으면서, 작년도에 우리 9동도 농정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어느 업체에 주자, 이래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결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없지요. 사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를 다시 해 갖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현대화 지원은 자부담 2억, 도비, 군비 2억…….

예, 자부담 2억입니다.

예, 자부담 2억이고 우리 군비가 1억4,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해서 4억짜리 공사인데 이것은 봉양 한가위에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지난해는 삼안RPC가 18억짜리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또 봉양 출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편애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이번에 현장 감사에 가서 한 번 현장을 둘러볼 때 사실 너무 실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내 개인 돈이고 과장님, 담당계장님 돈이라면 정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해야지,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음 현장 감사에 또 혹시나 부족한 게 있고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서 마음이 안 상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이 있습니다.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이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추경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매당에 485원 입찰을 붙였습니다. 해서 조기에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시기가 좀 늦어져 버려서, 우리 농가들이 공공비축용으로 포대를 수매에 응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원인이 공공비축용 포대를 한 번 사용하면 거의 다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갈고리로 찍어 가지고 옮겨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몇 차례 되어 버리면 재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이 PP포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말쯤 돼야 전부 입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조기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2쪽에요, 공공비축 파렛트화 사업 창고 여기 1억1,200만원 중에 50%가 자부담, 50%는 우리 군비 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매상을 많이 안 댔습니까. 그죠? 매상을 많이 댔는데 매상을 안 대면 벼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상 대지 못하는 나머지 벼는 이게 개인적으로 창고에 넣는 건지, 안 그러면 매상 받았는 부분을 창고에 넣는 건지, 창고업 하는 분들이 또 과연, 제가 알기로는 창고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현상유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창고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현상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군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적재 인부들이 한 20명쯤 되어서 우리 관내에도 동부, 서부 수매를 두 군데서 운영, 또는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이나 창고에 잘 안 맞아 놓으면 양곡을 검사만 해버리고 주민들은 자기 저것만 끊어가 버리면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적재 인부들이 노령화되고 또는 여러 가지 노사관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할 입장이 왔다. 이런 생각에서 파렛트나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현재 창고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일반 수매 양곡만 넣지는 안 합니다. 수입미도 우리 군에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창고에도, 지금 우리 관내에 약 한 79개 창고가 있는데 물량이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하도록 해서 또 이런 부분에 무리가 안 가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50%로 됐지만 창고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퍼센티지를 어떻게 조정해서 80% 정도는 지원이 돼야, 왜냐하면 이 기계나 여러 가지 파렛트 사업을 하지만 현재 창고 입구에 문턱이 높기 때문에 보완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창고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에 목적을 두는 게 절대로 아니 잖습니까? 필요한 데는 더 하고, 과장님이 이제 80% 하는 부분은 정말 영세한 업자는 그렇게 충분히 어필해서 공감대를 얻으면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또 그런 데는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작 80%로 올리시지 이번에 왜 50% 했습니까?

예, 저희들 농업부분은 안 그래도 친환경 부분은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업부분의 지원 중에 어떤 부분은 80% 주고 어떤 부분은 50% 주고 이러니까 너무 차등이 생겨서 친환경 부분도 자꾸 낮춰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 올리기는 원래 한 80%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 애로사항이 생겨서…….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식량축산과장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 근본적인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산 규모가 식량축산과가 의성 농업분야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과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서운합니다만 과장님은 더욱 더 그렇지 싶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예산이 특정한 사람한테 가는 게 많거든요. 제일 많은 농가가 50농가이고 한 곳 아니면 두 곳이고 여섯 곳이고 이래 놓으면 특혜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축산예산을 다시 잡으라고, 이 규모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만 있다면 식량축산과장님 마음대로 써가지고 의성 쌀하고 축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어차피 예산서가 잡혔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육묘장 하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육묘장 시설보수 10개소 해준다 하고, 장 수 넘기지 마십시오. 대화만 하면 됩니다. 예산 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해주면 육묘값이 내려가서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간다 말이야, 육묘상자 값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야를 잘 감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낮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이번에도 신설하는 곳도 있고 기 했는 곳에 보수해주는 곳도 있는데 해줬다면 잘 해서 농가부담을 덜어 준다면 자꾸자꾸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안 내려가고 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면 사업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수문 위원님 이야기 했는 겁니다만 포대 지원이나 파렛트 지원 말입니다. 파렛트 지원은 업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공비축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 쌀을 잘 유도하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산물벼도 전부 수매를 대야 되고 포대 수매가 없어져야 됩니다. 포대 수매는 농협 같은 데서 창고 수익을 위해 가지고 포대 수매를 선호해 가지고 자꾸 하니까 전부 서리를 맞춰버려요. 원래 의성 지역에 서리 잘 맞추는데, 포대 수매는 포대 지원해주고 가격이 670원대 하니까 포대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다면, 파렛트 지원도 RPC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성 쌀 품위를 향상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산이 파렛트 지원이나 포대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다고 보고요. 올해 황토쌀 하고 의로운쌀 예산도 서가지고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쯤 팔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직판행사에 3만9,000원 팔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맞는지?

예, 3만9,000원에 팔린 데가, 그제께 자유센터 거기에 3만9,000원에 의로운쌀을 계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에 모듬사리연대라 해서 거기는 모범운전자회, 시민연대, 하여튼 단체가 많습디다. 거기에서 농협 목동지점장이 마침 우리 의성군에 계장님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친구라서 우리 의성쌀을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3만9,000원에 했는데 양이 그 날 1만2,000대를 당일 사랑나눔잔치에 공급을 해서, 바로 싣고 공급을 해주고 있고 매달 1,240포대를 거기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 결정은 사실 우리 행정이 안 합니다만 RPC나 또는 우리 농협 RPC에서 나름대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낮은 가격이라도 서울 수도권을 뚫기 위해서 결정을 안 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만 저도 3만9,000원 하니까 자존심이 약간 상했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해도 이게 참 문제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되느냐 하면 우리가 의로운쌀 파는데 포대당 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덤핑하는데 행정이 앞장 섰는 겁니다. 경기도 쌀은 전부 5만9,000원, 6만원대입니다. 이천미나 임금님표나 대왕님표나 안성맞춤이나 경기도 쌀은 거의 다 보면 20㎏에 6만원대 다 받고 있는데 의성 쌀은 3만9,000원 하면 덤핑하는데, 의성 최고 쌀을 가지고 군수가 보증을 하는 것을 이래 팔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북최고쌀단지에는 판매하는데 2,000원씩 지급하는 게 없지요?

예, 경북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아니, 그게 아니고 의성에는 군이 지원하는 게 친환경분야에 지원해주는 의성 브랜드 쌀이 있고 또 의성 황토쌀이 있고 의로운쌀 있고 경북쌀에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식량축산과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덤핑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하는데 덤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덤핑을 하는 걸 막으려고 앞장서야 되고 경기미가 5만5,000원, 6만원 간다면 의성 쌀은 최고 쌀을 만들어서 6만원 능가해야 그래도, 많이 주고 팔아야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제공돼야 농가가 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더 받고 파는데 손실됐는 부분을 의성군이 지원을 해줬다. 이래야 의성 쌀을 최고 쌀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품질향상 농가지원 하면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려면 시원하게 한 6억3,000만원쯤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래서 특혜 의혹을 받거든요. 전반적으로 아마 의회에서는 식량축산과나 농업분야에는 수정을 할겁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이 가거든, 식량축산과장님은 평소에 집념은 있잖아요. 진짜 의성 쌀을 해결하는데 맞는 일이 있다면 그 쪽으로 혼자 추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의성 축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소수의 특혜를 입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참고해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것은 많은데 식량축산과라서 더 물을 게 없습니다. 그만 할게요.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436쪽이나 437쪽 보면 친환경과수 농자재지원, 식물 영양제 제조기공급, 해충포집기 공급사업, 친환경과원 제초기공급 해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농업은 무농약, 저농약, 일부 농업인에 한정되는데 그 중에 과수 농민이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거의 4개 사업 자체가 그지요?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쌀분야에 대한 전부 저겁니다. 과수는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과수 농자재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쌀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각각 다른데 그지요? 신중하게 대상자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언뜻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 작목반에게 사업이 편중될 우려도 있거든요. 사업자 선정하실 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요,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대가 한우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한우협회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전례가 되면 만약에 농업관련 협회나 작목반이나 농업관련 단체에서 차량 구입이 요구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사실 일반 저거에는 못하고 한우협회에만 해도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한 대만 해가지고 왕겨를 직거래해서 공동구매 할 그런 입장입니다. 수분조절용은 한우 축사 바닥에 왕겨를 지원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한 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 대를 지금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하실 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도 몇 가지는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도시 의성 쌀 판촉행사가 앞에 위원님들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새로 드리느냐 하면 4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성쌀 판촉행사 활동비, 밑에 것은 대도시 의성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한 판촉행사 활동비입니까?

407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물론 의성쌀 판촉행사 활동비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406페이지에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세워 놨잖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407페이지 보면 의성쌀 판촉행사 활동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판촉행사를 하기 위한 활동비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 빨리 이야기 해주십시오. 맞으면 맞다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저나 보기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고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지금현재 보면 자체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 국비, 군비가 다 한목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가 따로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최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0페이지에 건조비 지원해서 30만 가마 2억4,000만원, 이게 가마니 하는데 이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저는 요즘 포대라고 하는데 가마니는 뭘…….

예, 조곡에 포대입니다.

가마니가 포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포대입니다.

아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하고 가마가 전부 포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품질향상 농자재지원 해가지고 6,3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려면 영양제와 미생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60%하고 자부담을 40%합니다.

예, 퍼센티지는 됐습니다. 퍼센티지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벼 육묘공장설치, 그 밑에 보면 자부담 해서 상토지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토지원을 일반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는 개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은 70% 해 놔 놓고 일반 농가에 하는 것은 40% 해놨습니다.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보면 벼 육묘공장 시설보수 이것도 자부담 80%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모두 80%씩 하고, 실질적인 퍼센티지가 우리 식량축산과에는 다른 실과소에 비하면, 다른 실과소에는 50% 이상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자부담이 80%씩, 어떤 데는 100%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형평성에 잘 안 맞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알고나 계십시오. 그리고 보면 우리 자체사업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민간보조 사업에 아까도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43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해가지고 작년보다 9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비슷한,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 국외여비가 기술센터에 15명, 또 도비, 국비, 군비 지원되는 이런 것은 산업과에도 있고 또 기술센터에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중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서로 양 실과소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예산서를 올리셨는지, 안 그러면 서로 경쟁하듯이 올렸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해가지고 434페이지에 3,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개소인데 80% 지원입니다. 우리 식량축산과에는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율이 다른 실과소 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436페이지에 친환경과수 농자재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식량축산과 하고 산업과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과수재배에 FTA자금도 있고, 식량축산과에도 과수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보니까 모두 자체사업, 민간보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중적인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 3억, 이것은 아까 어디에 쓰신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홍보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입니까?

438페이지는 저희들 없는데…….

없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여기도 또 자체사업입니다. 여기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치어 2종 해서 2,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거 종류는 무엇이며, 어디에다가 방류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저수지이지요.

저수지인데 전체 저수지 다 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정을 하지요.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기자재 및 약품, 이것도 50%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선정됐습니까?

이것은 선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내에 그러면 양어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약 한 10개소가 됩니다.

10개소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해가지고 톱밥지원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우농가 왕겨지원사업 해서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톱밥을 지원하는 데는 어디고, 왕겨는 한우농가라고 해놨는데…….

위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은 우리 가축사육이 집단 부락이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요? 여기는 6개소라고 해놨는데요?

예, 6개소 해놨는데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정착촌 세 군데입니다. 거기 세 군데는 톱밥을, 한우농가는 왕겨를 해주지만 톱밥지원은 돼지와 닭에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축산 농가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일반농가는 축산부분에는 방역부분 하고 사업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양어장 치어구입지원 7종, 이것은 자부담도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양어장 10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어 하는 것은 어린 물고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어장에 다 해줍니까? 약값 해주고 고기 대주고 사료만 대주면 다 되겠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45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균특자금하고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내수면 토산어종방류 하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1,000만원 있고 위에는 2,400만원 있고, 모두 군비, 도비, 균특자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군비를 또 새로 해가지고 자체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체사업에 이중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시다. 늦은 시간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못하고 갔는데 종합미곡처리장 건조보관시설 하는 거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이소,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니까, 종합미곡처리장 건조보관시설 하면요, 건조해 가지고 보관시설을 건창고를 짓는 것 같아요. 저온보관시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온하면 온도, 습도가 맞아야 쌀이 오랫동안 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거 지원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RPC 아니라 개인도 해줘야 되는데 RPC를 하더라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장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의성에는 군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이나 친환경쌀을 지원해주고 군수 얼굴을 내가면서 품질보증을 해서 팔고 있는데, 의성에는 황토쌀 파는 농협 RP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계 황토쌀이라든가 단북 황토쌀은 이 심의위원회 상정을 시켜도 결격을 시켜야 됩니다. 군수님한테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의성 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을 살리려면 유사품 나오는 것을 막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덤핑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이 했는 것은 몰라도 앞으로 덤핑하는 농협이 있으면 무조건 예산 잘라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단밀농협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밀 일품벼라고 해서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잘 합니다. 지금 시중에 20㎏ 5만원씩 팔고 있거든요. 5만1,000원씩, 그런데 3만9,000원이 뭡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 의성군이 예산 줘가지고 덤핑에 앞장세우는 겁니다. 2,000원 그냥 주니까 3만9,000원 팔아도 4만1,000원이면 내 손실은 안 보거든, 이래 가지고 의성 쌀을 하락시키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저온보관시설은 RPC마다 개인이 해도, 많이 해주더라도 거기서 제외시켜 버리라고, 군이 지원하는 것은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약속 한 번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판매하는 부분은 RPC 자기 자체적으로 하니까, 결정도 자기네들끼리 해버리니까…….

그때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되지요.

지원은 당겨 해줘 버리고 판매는 또 이런 시기가 안 되니까, 앞으로 명심하고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