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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42회 제7차 본회의2006-12-11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일 제6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다수 실과장님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치 못한게 된데 대하여 청송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장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수권한체제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청송군의 간부직원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또한 의회를 등한 시 하는 그런 어떠한 사태인것 같습니다. 또한 2007년도 청송군의 재정과 주요업무 예산편성 규모와 예산의 적정성을 설명 보고하는 자리에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및 군수권한 대행의 체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선배 간부들께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청송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또 군수권한 대행께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동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당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칙,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채무부담행위조서, 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총칙은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총규모는 1,80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7,300만원, 특별회계 264억5,3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6억1,300만원, 특별회계 7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922만1,000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7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개발 테마여행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것부터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주요시책 읍면 확인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CI 매뉴얼 보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협의회 참석 수당, 워크샵 연수회 개최비용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서 구조화 재편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풀 보조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1,200만원, 제47회 청송군 통계연보 발간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지방채, 저희들 이자상환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6억922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권에 240페이지부터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읍면 총 예산은 저희들이 110억 3,2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읍면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세부설명서와 같이 문화제 행사참여 경비 읍면별 500만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읍면별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읍면별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읍면별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청송읍, 진보면 3억2,000만원, 안덕면 2억9,000만원, 그 외 면은 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저희들 읍면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청송군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서 15억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55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송군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외 4개 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2006년말 5억5,493만6,000원 대비해서 금년도는 7,994만원이 증액된 6억3,487만6,000원이며 기금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7만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047만7,000원, 식품진흥기금에 8,126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7,088만2,000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1,217만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큰 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설명서 자료제작에 1,500만원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요.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 공청회 홍보물제작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법률자문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왕산레저특구 홍보물제작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대충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장님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예산증액이 일반회계 증액이 1%인데 경상적경비가 작년대비 14.3%가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총액이 0.6% 감액 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 11.2%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규모상 이 경상적경비가 14.3% 증액되었다는 것은 예산규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기시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들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충 예산 편성에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복리관계 때문에 사실 경상적 경비가 조금 과다하기 보다는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에서 최소한의 여비를 저희들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경상적경비는 정말로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한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비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그런게 있어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 잘 한번 살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우리 내용에 보니까 분권교부세, 도로분권교부세, 이게 전부 증액이 되어 전년도에 없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까지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도 전년대비 해가지고 5억6,8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국가예산이 불어나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도 교부세 예측을 조금 작년 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사실 우리가 예측 1.3%를 했더니 이것 그대로 돈이 안내려 와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한테 질타도 받고 우리활동이 돈 받아 오는데 활동이 여비해서 그런게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비율을 7%정도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작년도에 교부세가 840억되고 금년도는 820억 정도 잡았습니다. 7%를 계상해서 지방교부세 이건 저희들이 대충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또 예산 비율 잡힌대로 돈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좀 낮추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도 줄었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치경찰이라던지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7%로 잡았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는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4.9%인데 작년보다는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만 실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도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1년 예산 짜시느라고 기획실 또 예산파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난 해 보다도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절감할려고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또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상적경비 군의원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30% 가까이 29.6%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치제는 일반회사 같으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정 이렇게 나간다 하면 의회에서도 출장비 일일이 점검다하고 진짜 한번 경영하듯이 할 각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알아서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법령집 같은 것도 법령집추록비 그런 내용도 이제는 인터넷을 다하고 옛날 방법 그대로 예산 다 따갔죠. 정말 일일이 내가 말 할려니 내 얼굴이 창피스럽습니다. 부속비 같은것 알아서 앞으로 하십시요. 정 이게 안된다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과거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하면 바뀝니다. 여비 인상된 것도 압니다. 매뉴얼 다 봤고 예산 짜 놓은 것 다 봤습니다. 부디 의회에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보태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스스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진보, 청송이 예산이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내용이 거의 다 길포장이라던가 면적에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람머리에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남이나 안덕 복지회관 비용 들어가는 건 거기서 면산에서 뺏는 건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 청송은 한 2,0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이 줄여서 안덕이 동수가 많은지 부남이 많은지 하여튼 마을 리수가 많은 면이 있습니다. 면적이 많은 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균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김명섭의원도 했는데 경상적경비는 저희들 기획실 나름대로도 조금 절감을 했고요, 앞으로 경상적경비가 불필요하게 지출이 안되도록 또 의원님들도 각실과에도 주문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는 사실 법령집이 우리만보면 인터넷을 보면 되는데 이게 각부처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건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편익사업도 사실 의원님들 지금은 참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동수가 적고 많고 간에 그 당시에는 자기 면에 의원님들이 동수를 떠나서도 예산이 똑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에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김명섭의원이 질의한게 저가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이 아주 없다고 봅니다. 왜 없나하면 지금 청송이 14리인데 3,200만원주는데, 진보면이 25개리인데 3억2,000만원이고 청송도 3억2,000만원이고, 현서면이 2억9,000만원이고, 부동, 부남, 현동, 안덕이 2억7,000만원입니다. 동수로 보면 진보하고 안덕이 제일 많은데 안덕에 건수가 15건입니다. 15건 같으면 6개동이 내년도에 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실 이거 약간 말썽이 있습니다만 안덕 같은데 이래서는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는 못 봅니다. 1개면에 어떤데는 1개면에 1.5배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덕같은 경우에는 리,동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현동하고 파천하고 부동하고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예산 짰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시에 이거 다른 면과 동등한 상태로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실과에서 해외여행경비를 보니까 이거는 실과에서 아주 각각 틀려요. 우리 의원들은 예산 13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민간인 단체는 1인당 300만원까지 계상됐어요. 이거 어떤 곳에 가며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지 300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자기부담하는데는 91만원씩 가져 가겠다고 했는데도 있는데 앞으로 민간단체는 갈때는 분명히 앞으로 예산지원 할 때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자부담으로 20% 넣던지 30% 넣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거의 동등한 비율로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기시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간 사업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재고를 하겠습니다. 또 해외여행경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공무원은 일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민간인 관계는 저희들 한번 더 각실과 별로 민간단체 해외여행 1인당 300만원 잡혔는 것은 저희들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실장님 고생많이 하셨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각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교부세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대한건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방교부를 통상적으로 여기 경상적경비는 이런 거는 군에서 어느정도 활용따라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방 경기를 살리려면 지방교부세를 위에서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1년에 사실 우리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가져옵니까? 매년...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 770억...
경탁

강경탁의원

주로 보면 농림부나 건설부 이런 부분마다 가져 올 수 있는 따로 따로 세목이 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는 강의원님 지방교부세 받는 거는요. 저희들이 항목이 1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의 면적, 건물면적, 인구 각종 통계 여러가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산정해가 지방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각 실과 읍면에 저희들 전부 다 모여서 한 수치라도 빠져 버리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교도소 인원이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교도소 인원을 지방교부세 돈 받는데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저가 교부세과 다섯 번 올라 갔습니다. 교도소 인원은 저희들 교부세 인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총 집계해서가면 우리 행자부에서 저희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충 700몇억 큰데는 1,000억, 그다음에는 특별교부세하는 것은 저희들 활동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장관님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 오는 건 별도로 얻어 오고 공식적으로 얻어 오는 건 모든 자료 통계에 의해서 얻어오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교부금을 많이 얻어와야 경기가 활력소가 되고 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를 보셨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교부세는 1년에 어느 부서에서 얻어 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행자부가 됩니다. 특정 수요는 행자부장관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특별교부세는...
경탁

강경탁의원

예, 행자부쪽으로 저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깐 여기서 가져올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관님도 우리 집행부다 보니까 저가 또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가르켜 주십시오. 저도 거기 대한 건 있는 동안 활동하고 싶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 이성우의원입니다. 각과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용 농산물구입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어요. 각과에 보면 이것은 고의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1개과에 2개항목이 똑같은 농특산물 홍보용이라고 1개과에 그 과장이 쓰고 계장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양해서 우리 군에 돈이 몇억 되더라구요. 구석구석 숨겨서 짰는데 이것은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아 줘야지 각 과별로 3,000만원, 2,000만원씩 1개과에는 심지어 2개로 나누어서 5,000만원 세워놨어요. 똑같은 항목이고 글씨도 하나 안틀리는데 이런 문제도 과연 홍보물도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쓰는건 좋습니다만 대외적으로도 얼마 만큼 쓰이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도 1개과에 2개씩 되어 있는 것 하나는 정리해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사실 조금 전에 자체사업하는데 새마을과 새마을사업에 보면 현서, 안덕, 도평 형편없이 배정되었어요 보니까. 부동 같은데는 1억2,000 얼마이고 청송, 진보에 다 배정이 되고 그 다음이 현동이 5,000만원 되고 파천이 4,000만원 되고 이래서는 균형발전 하나도 안되었어요. 이번 예산보니까... 사업 같은 건 솔직히 재 넘어에도 좀 주세요. 전부 이쪽으로 다 몰아 놨어요. 저 쪽에 일할거 더 많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새로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특산물구입은 사실 각과 나름대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사업예산 확보 할 때 자기네들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삭감을 못했습니다. 한과에 똑같은 내용이 계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이성우의원이 저쪽 재넘어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72페이지부터 102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광호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하셔 가지고 저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군정시책테마여행이라고 하는데 200만원씩 10개조 해놨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기시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테마여행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기획실, 공보실, 산업과 테마여행 할 분들을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 가지고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군의 업무가 어떤지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5~6명씩 2박3일정도 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곳에 전부다 현지에 갑니다. 갔다와서 거기 잘된 점, 또 우리 군에 반영할거라든지 갔다 와서 자기네들도 조회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발표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잘 안가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청송군은 몇 개과가 발표를 하고 또 갔다 와서는 자기네들 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어떤것은 우리 군에 반영하고 어떤것은 좋더라는 것을 해서 우리 조회때 직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저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2,000만원 섰습니다만 돈이 더 군비가 예산이 된다 하면 분야별로 해서 각 직원들도 갔다오는게 우리군 발전을 위하고 또 자기업무 향상을 위해서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려면 내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갔다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기회되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외자유치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2권 24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진보면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각 2,000만원 했는데 거기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타 입니까? 그 다음에 곁들여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이 자치개발과 사업인데 지난번 읍면 사무감사 해 본 결과 1,500만원 하면 읍면에 거의 돌아갑니다. 사업도 열심히 더 잘 할려면 2,000만원이나 또 줘도 좋겠습니다만 자치개발과 자체사업으로 7,000만원인가 나눠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지 감사실장님 이중으로 지출되는데 군 전체에 묘포장하는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군에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실지 조사해 본 결과는 별로 했는 것 제가 못 봤습니다. 실지 나무 심었는 것 해봐야 다 실패작이고 그래서 읍면에 전적으로 넘겨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진보면이 3,000만원 타읍면은 2,000만원 사실 진보 자꾸 진보, 진보 해서 미안합니다만 진보면은 구역이 넓습니다. 또 이게 사실 앞으로는 김의원 말씀대로 군에서 하던지 국토공원화 사업은 읍면에서 하던지 이원화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 자치개발과가 지금 내년도 직제 개편하게 되면 과가 없어집니다만 다음 업무 받는데 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꼭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읍면에서도 꽃 심고 군에서 예산해서 심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보시기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도록 없는게 아니라 조절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진보는 미스프린트 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면적이 많아서 줬는게 아니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진보면이 자꾸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2,000만원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또 예산계 방대한 예산을 예산 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획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사업규모가 어떤가를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 예산 보다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행정 기본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나와 있는데 주먹구구식 예산과 같이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왜 이런식의 예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보면 우측면에 보면 설명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설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과 91쪽을 보면 9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냥 3억입니다. 90페이지 예산서를 봐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사회단체 풀보조 3억입니다. 그러면 우측면을 이용해서 91쪽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실것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를 적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도 가기 쉽고 또 질문할 여지도 없고 잘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장수만 많이 만들어 놓고 위에 글자 몇자해서 풀보조금 이게 옆에 적으면 뭐 합니까? 3억 안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 3억 일괄 해 놓은건 사실 의원님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어떻게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그러면 필요없는 단체도 안하는데도 왜 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고 그 또 이걸 왜 3억을 일괄 해놨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41개 보조단체에 예산을 저희들이 분배를 하면 거기 따라 심의위원들이 의원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십니다.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못 넣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실장님 물론 금년에 보조금은 심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난해 2006년도 보조금 지급실적 정도는 넣어 주실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드실 때 굳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예산서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련부서에서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혹이 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실적도 넣어 주시면 보면은 우측면이 거의 다 공란입니다. 1/3 정도만 적혀있고 설명이 있고 2/3이상은 전부 공란입니다. 굳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90페이지, 91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겠지만 이왕에 해 주실거 제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실장님과 내년도 예산 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다 하신 얘기지만 이제 방금 옆에 부록 설명을 넣어 달라고 지난 추경때 요구해서 아마 이번 예산부터 해 놓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쉽도록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예산서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부연설명을 넣지 않았나 저 뿐만 아니고 박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알기 쉽게 성의있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읍면도 그렇고 말씀이 나왔지만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자기 사는 동네가 말이 거론이 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군의원으로서 각 자기 사는 면에 전부 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읍면 예산서를 꼼꼼하게는 못봐도 봤습니다만 저가 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애요. 우리 계장님하고 처음에 올라올 때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실제로 현서나 안덕이나 늘 소외된다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아마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를 못했다는 건 그만큼 예산 짜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체계적으로 잘 할겁니다만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나하나씩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경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저희들 사항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돕기위해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했는 것은 앞으로 사업장 예산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고 의원님들이 보고 여비 이런건 중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세하게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사업 균형편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올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저는 질문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에 더 안배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은 다 있겠습니다만 저가 전체적인걸 볼 때는 인구비례해서 조금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기획실에서도 짜기가 쉬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송이나 진보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2~3억 많은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지역을 얘기 하니까 같은 의원들 끼리도 심기가 불편한건 사실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짠다고 하더라도 이정도 차이는 날 겁니다. 인구는 사람이 많은 곳에 더 편중되는 거는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재넘어 의원들은 조금 그런것 같은데요. 이쪽에 크게 많이 편중되었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어디 지역을 안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 55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군민회관 앞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그것 설명하신거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군민운동장 진입도로...

이광호의원

그럼 거기 교량까지 가설이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다리가 다 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556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문서고 자료구축 DB인부임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관계는 108페이지에 상단부분 군정홍보 보자기제작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자료관 DB통합백업시스템유지보수비 850만원외 총무과 전산소모품 1,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직원가족 체육대회 수련비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특산물구입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중앙 및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여비 우리 군의 직원들이 중앙, 도단위 시행여비가 1억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군정시책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 또 밑에서 세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 7명에 2,100만원으로 포괄적 해외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각종 행사참석 민간인 상해보상금이 1,600만원 계상이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군 전체 각종 행사에 따른 포괄적인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4억7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직원들 593명 전직원에 대해서 상해보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취미클럽 운영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그자료를 별지로 설명을 한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사 CCTV추가설치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기존의 3대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2대정도 더 설치하면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수당입니다. 명퇴수당이 2억2,212만원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이 3,915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큰 칸에 두 번째 일시인부사역비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 하계 각 20명씩 연 총누계가 40명에 5,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비에 2,100만원 등 타기관 위탁교육 2,500, 교육여비가 교육 등 수수료를 해가지고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험출제수당 2,812만5,000원 저들이 작년에 시행했는 사업입니다만 자체 특채하는데 외부 출제위원들 출제 수당 및 수당해 가지고 2,800만원 정도 계상을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공무원 교육여비 1억2,000만원 이 수치는 아마 추경에 확보를 더해야 되지 싶은데 작년 대비 당초하고 수정같이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교육시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소요가 더 되라라고 예상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1억2,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2회로 올해 현행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2회가 아니고 1회 저들 요구는 1억을 했습니다만 회수 2회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장학금 4,200만원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시찰여비가 2,500만원 이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1,800만원 공로연수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비는 퇴직자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시찰여비를 1인 300만원정도 20명정도 해서 6,000만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140페이지 우수리장해외연수경비가 3,500만원, 청소년선도 및 폭력예방지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각 500만원, 1,000만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하단부에 청송지역 혁신대학 운영에 문화대학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하단부에 청송지역 혁신대학 운영에 문화대학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조직활성화를 직원들 워크샾 실시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민복지문화센터설치해서 각 읍면 1,460만원씩해서 8개읍면에 1억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주민복지문화센터 컴퓨터 구입은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140만원씩 8대 1,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학회 출연금 1,000만원, 범죄예방협의회 장학금 2,000만원 이거는 저들이 의성검찰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자원보조를 해주고 있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출연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에 1억2,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에 제일 하단부에 대회의실 프로젝트 설치가 저들 군민회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청회의실은 일일이 행사로 해서 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러움이 있고 또 언젠가는 고정을 하나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프로젝트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통신관계는 전부 다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구축에 1억2,280만6,000원 이거는 시군 공히 다하는 사업입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정보 또 지방세정, 지방재정, 인사, 건축행정 5개 업무 통합 시스템이 년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산자료 통합시스템 구입에 1억3,200만원 총괄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 종합자료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구입 장비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양면에... 한쪽 면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아까 조태경의원님도 기획감사실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실지로 전산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실지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여 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모르니까 넘어가겠지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설명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돈도 보면 전부 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거기 투자를 하는데 실지로 말해 가지고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도 모르고 약간 설명을 부연해 달아 놓았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전혀 부연이 안되어 가지고 이해하는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뒤에 보면 타과에는 잘 해놓은 과도 몇과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언부서에서는 대충 큰 타이틀만 써가지고 앞면이나 옆면이나 똑같이 그냥 어디에 얼마해 버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단속업무 시스템 해버리면 뭐가 들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설명을 상세하게 부연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첫째는 앞으로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저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자료를 낼때는 저들 나름대로 또 자료를 붙여 가지고 내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통상적인 내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다소 설명을 하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특히 전산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더 신경 써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되었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예싼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총무과 총괄 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요.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기획실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 할 때에 경상적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청송군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 복사기 같은 거 토너 같은거 그런거 아까 이광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산분야는 우리가 아직 안빼봤습니다만 일반 사무용은 다 압니다. 복사기 토너가 얼마이고 우리도 다 쓰고 있는데요. 또 용지가 얼마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계상해 놓았난데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산서는 뻥튀기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군에 실과별로 또 계별로 다 이래 빼지말고 경비를 줄일려면 군 전체에 용지구입을 총괄 구입해서 필요할 때 갖다 쓰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복사기 같은거 고장나는거 어디 업체가 다가 위탁을 줘서 한다면 경비 상당히 줄일 겁니다. 경상적 경비를요. 총무과도 그런 파트도 어차피 기획실하고 검토해 주실 필요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용 선물비를 과거 예산서보다 올해 특이한게 과별로 부서별로 홍보용 비용을 다 책정 많이 해 놓았다는게 올해 특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지 그것도 군 전체에 총무과에서 관할 하던지 어디서 한 파트에 맡아 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홍보비용은 거기서 타서 쓰는 방향이 어떨런지 그런거 전반적으로 우리 청송군 예산이 너무 부서별로 해놓으니까 또 비용을 뺄려고 해 놓은게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경영을 자치경영 할려면전반적으로 한번 기획실과 예산부서가 고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총무과 보니 군정 총살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이제 김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들도 군 전반에 관해가 실과장님이나 우리 조정회의 때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단, 저들 과에서 각종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들 우리 실과장들 조정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단순한 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후에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감사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학금을 이제는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전부 합치던지 해달라고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에 132쪽에 보니까 리장자녀 장학금이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게 있는데 이런거는 인재육성장학금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게 안 났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저가 그전에 김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것 같고 이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 저들도 지금 그전에 그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자체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또 그런 사항 우리 또 인재육성 장학금에 거기에 예산... 예산안을 아직 확정을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내년도에는 약간 정도의 이원화가 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나올겁니다. 나오면 인재육성...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장학금에 통합이 되어가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돈을 어느 정도 이 금액을 각종 새마을 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여건이 될 때 까지는 인재육성 장학금을 다 집행하기는 안 어렵겠나 보고 인재육성장학금은 예산편성을 해봐야 또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 확실한 저게 안되겠나 싶어요. 보니까 단, 2007년도는 약간 난점이 있고 차이가 생길겁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고 저들 추진하는 방향은 그전에 지적하신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그걸 인재육성장학금에 저걸 못해놓고 난 뒤에 지금 예산 계상을 안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들이 계속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실라 하셨는데 민간인 해외연수여비하고 116쪽에 하고 132쪽에 군정추진 우수민간인 해외시찰여비하고 금액도 어떻게... 거기는 토탈적으로 해가 2,500만원 해 놓았는데 몇 명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해외여비를 설명을 다시 하실려 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게 저들 사실 총무과에 2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제를 한다고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각실과에 산재해 있는 민간인 해외... 주인없는... 특별하게 저 사람이 체육특기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상의 돌발적으로 저사람들을 한번 해외연수를 보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 각 실과에 계상 안된 걸 이걸 보충하게 연례적으로 한두사람 정도 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저걸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총무과 인재육성장학금에 관해서는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의회에서 장학기금으로 거의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그런... 이러한 뜻을 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도 도나 중앙부서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을 각 실과별로 도에서 해외연수비를 다 책정이 한 두명씩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수일 내로 주신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를 한번... 필요하다면 배려토록 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 또 해외연수 기본방향은 의원들이 지금 130만원 기준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인 해외연수비도 그 수준에서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직사회도 공무원해외연수비도 자부담이 다믄 20%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에는 또 바라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청송군 공무원 전체를 해외연수를 시켜서 그래 해외가서 아이디어 하나만 보고와서 우리 군정에 응용한다면 본전 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게 적은 돈으로도 많은 사람을 효과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그 전에 김의원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저들이 그 배낭여행, 각종 여행관계, 경비관계는 저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으며 또 앞으로도 그걸 반영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들도 총괄적인 자료는 저들이 넘겨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나 저들도 우리 자체에서도 예를들면 해외연수 경비 올해도 2회가 아니고 1억이 된 군 자체에서 실시한 것 내년부터는 1회 정도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줄이면 숫자는 안 줄이는 범위... 숫자가 구태여 줄어진다 하면 방법이 없고 안그러면 숫자가 안 줄어지는 범위내에서 올해 40명 갔으면 배낭여행 쪽으로 간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40명 정도 그 예상을 여행사하고 저들이 조율도 해보고 어느 지역에 얼마쯤 소요가 될 것이냐 날짜 또 예산규모를 날짜나 선진지 견학가는 국가를 비교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더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는 예산이 설령 확정이 되더라도 시행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해외연수 관계는 이래 이래 하겠다고 간담회시나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 해가 2회 해놓았는데 그럼 앞으로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 가지고 2회를 간다로 말하는 겁니까? 2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가 기획실에 요구 할 때는 올해 지금 현재 2회를 했습니다. 2회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을 5,000만원 삭감시키면서 회수는 1회로 수정을 해줘야 1회에 5,000만원 그러는 건데 그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5,000만원 예를 들어 확보를 해 주신다면 해외 여행지나 또 일자 방법 등을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보고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에 하는 경비는 5,000만원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할... 더 이상 요구를 안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명섭

김명섭의원

지난해에 예산을 자꾸 적게 하자는 그 목적이 아니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목적이 아니고 지난해에 해외 도우수해외연수비로 1억이고 자체 1억이고 그래 섰을 겁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아서 요구해서 했는 명단 지난 실적 그것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돈을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 인근에 동남아 이런데 갔다오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가서 배울 것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최소한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야지 지금 우리 1년에 40명 보낸다 해도 청송공무원 갈려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10년 뒤 되면 세상이 변하는데 무슨 청송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을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김의원이 하신 말씀은 아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에 관계없이 같은 예산가지고 선진지를 가되 배낭여행쪽으로나 문물을 보고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저들도 그래 연구를 해가지고 가기 전에 결과는 보고는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런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대안을 내 주시면 좋겠다고 일단 저들 집행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이런 사항에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모색해가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성우의원입니다. 114페이지 네 번째 줄에 각종행사 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하고 3,000만원 서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또 150페이지에 똑같이 이래 2,0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굳이 나누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150페이지 보면 그래 똑같은 내용인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앞에 114쪽에 있는 3,000만원은 우리가 순수한 군정 전반에 걸쳐가 지금 말씀드리면 군수님실에 방문하고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군정전반에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하신 150쪽 2,000만원은 우리 공보파트에서 언론이나 신문매체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 이 예산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저들이 추경에 올리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안올리고 이것 가지고 숫자를... 양을... 이게 포장 단위를 예로 들어 가지고 10kg에서 5kg을 주던지 15kg에서 10kg을 줄이던지 양을... 개별양은 줄이고 전체 수요는 그걸 안해야 되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성질이 달라 저가 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에 묶여있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한 과내에서 두가지...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거 사실 군수님 3,000만원 같으면 이거는 사실 많습니다. 많고... 투명하게 쓸 수 있다하면 3,000만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2,000만원, 3,000만원 다 서 있습니다. 그 과에 행사할 때는 그 과에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이 통제는 못하지만 사실 군수님... 과거에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한집에 가서 불로주 1상자씩 주고 가고 이런 작태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정을 위해 가지고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송관내에 불로주 주고 대추주고 꿀주고 이런 작태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묘미있게 잘 해 달라하는 거예요. 사실 대외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분 아닙니까? 그거는 2,000만원 하니 그거는 대외적으로 문화행사나 이런데 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묘미있게 잘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가지 의심스러워 묻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아까 김명섭의원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300만원에 일곱명에 2,100만원 했는데 다른 단체는 보면 91만원 가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 다른 또 똑같은 내용인데 250만원 가는거 있는데 이 300만원은 별도로 가는데 있습니까? 이거 300만원 짜리...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목적을 두고 해 놓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약간 부언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올해 예를 들어 저런게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인솔교사라든가 아시아권... 우리 청송군 학생선수가 아시아권에 나가는 그 감독 코치나 이런 사람 한사람 정도는 우리가 일본에 실제가는데 백수십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 군에서 예상치 못한... 안 그러면 그 외에 것은 타실과에 예산요구가 국외 여행경비는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예상치 못한 군정전반에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에 어디 특이한 일이 나오거나 안그러면 체육분야에 어디 특이한 일이 나오면 그런 분에 대한 가상치로 해놓은 겁니다. 이 금액은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일부 두사람인가 한사람이 가고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선심성으로 쓰지는 안하겠고... 하겠습니다. 집행을... 예상 못한 일이 돌발될까 싶어... 아까 상해보상금, 행사 상해 보상금도 그런 성격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이걸...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2쪽하고 174쪽에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하단에서 네 번째부터 쭉 내려 오면서 173페이지까지 인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5억3,781만7,000원 중에 곱하기 6.5%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었는데 6.5%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지금 6.5%는 공히 요율을 정했는데 이 요율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요율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정도의 어느 시스템은 어느 정도 요율이 들어가야 된다 요율을 정해놓은 수치에서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고장이 나거나 또 고장이 없으면 이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 가던지 고장이 나면 더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내놓은게 6.5% 행자부에서 내놓은 요율인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런 요율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쓰고 일단 남으면 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불용처리가 되고...
광엽

박광엽의원

불용처리 하시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전산담당 있는데 물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금년도 2006년도에 2006년도 2005년도에 또 이런 형식의 예산을 계상 하셨는지 만약에 이런 형식의 예산을 계상하셨다면 세웠다면 쓴 결과가 어떠한지 그냥 구체적으로만 전체적으로 합산해도 괜찮고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마 해마다 거의 비슷한 요율을 적용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일단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요율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궁금한게 같은 장비가 설치 시기에 따라 내구 연한에 따라 유지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2005년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불용처리 금액이 있는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적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자산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행자부 지침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해보면 어떠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예산 자체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남기시는지 또 예산 세우는 것까지도 좋습니다만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에 보면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 100만원씩 3개입니다. 대회의실에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인지 모르지만 마이크 한개 100만원이라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고가가 아닌가 정말로 한개에 100만원씩가는 마이크가 있는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서버구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해서 말입니다. 수천만원 내지는 수 억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통합르로그램 그래 가지고 1억4,000 얼마인가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보상비라 하지만 구입에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우리 군의 예산을 재정을 낭비를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지금보면 FTA체결로 인해 우리정부에서 조달 단체 수의계약을 많이 없앨 겁니다 아마... 공사부분 거의 다 없애는 걸로 하고 또 생산자간 직접생산자 확인을 해서 입찰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달 단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보호는 됐지만 우리 관이라던가 이런데서 예산낭비는 너무 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게 업자간 경쟁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시설 설치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정말 전산이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 일반 사기업에서 구입했을 때는 1~2,000만원이면 될 것을 우리 관에서는 억대가 넘도록 구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또 전산담당자님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군예산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저희들도 모르고 문외한이지만 전산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투입이 되는 만큼 도 행정도 발전이 있는지 그것도 투자가치가 있는지 다시 되 짚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전산으로 바뀐지가 10여년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때 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발전 했으면서도 발전했는 만큼 투자금액만큼 인력비를 절감을 하고 그 통계가 정확히 나와주고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찾아 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뭘 하나 하시더라도 정말 내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구입해 주시고 또 유지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는 사항에 구입이나 유지보수비가 사실 저들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이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달문제는 우리 입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리 세출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유지보수도 조달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업체가 들어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장비구입도 조달의뢰, 이 조달의뢰에 대한 난점이 조금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도 그래가 아직 저들도 회계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한번 박의원님 의뢰하신대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실 소품의 구입같은 대회의실 마이크 하나 정도 100만원, 3개 정도 하는 거는 저들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실무진 있는데 이야기를 더해 상당히... 회의실에 청송에 큰... 숫자가 많지 않으니 좋은 걸 했으면 싶고 또 안 울리도록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물품 구입할 때 충분한 성능과 우리 회의실의 규모에 맞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세 개에 100만원이 아니고 마이크 하나에 100만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예, 한개에 100만원... 보통 마이크가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마이크가 2~30만원 하는건 예상을 합니다만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짜리 200만원 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회의실에 10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나 그건 구입 당시에 성능 분석을 해서 크게 욕을 얻어 먹지 않도록 그 정도면 우리 회의실에 타당하다고 남이 공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전산 행정분야는 저희들도 자체에서 진단을 하던지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청송에 전산개발을 이건 우리 기술이 없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산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해보고 미비점이나 또 잘된점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과장님 철저하게 자체 진단을 하셔가지고 중복투자가 없고 중복시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대회의실에 프로젝트 구입설치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군청에 프로젝트 몇 대나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이동 프로젝트가 기획실에 하나있고 고정된건 군민회관에 하나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농업기술센터도 있던데 보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기술센터는 외청이라 그런데 우리 공통으로 사용하는건 군민회관에 하나 있고 대회의실에 수시로 주된게 대회의실 이 아니겠나 싶어서...
광엽

박광엽의원

갖다 쓰는게 아니고 고정시켜 놓으실려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군민회관이나 센터 같이 고정을 하나 시켜 놓을려고 설치를 하는게 안맞겠다 싶어서 예산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PC를 정비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계시는데요, 보급대상이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마을회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현재 사무실에서 새로 구입하고 노후된 것 수리해서 한 2~3년차 까지는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주고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20만원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주신다 한들 기계장비가 보급되고 난 뒤에 지급되고 난 다음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리는 만약에 무상으로 지급 했는 것은 수리는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우리가 업체에 서비스를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기계가 적어도 4~5년쯤 쓰다 나갔기 때문에 큰 성능이 좋진 않을 겁니다. 다소 새 기계에도 고장나는 사례가 있는데 헌 기계가 고장율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주는 컴퓨터를 일단 손을 봐서 내주기 때문에 그 손보는 업체에서 약간 경미한 고장이지 큰 고장이 나올 것은 없고 큰 고장이 나면 폐기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가에서는 부담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보급하는 것에는 인터넷 기능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인터넷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소년 소녀가장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 소년 가장들은 벌이가 별로 없을 건데 인터넷비가 부담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인터넷 보다도 저희들이 중고 PC보급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거 이걸로 배워 가지고 효육적으로 준비단계 전초 단계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그런 장비가 사실은 못됩니다. 문서 작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 배우고 속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차 배울 때에 헌차를 하나 사서 배우는데 이런 형식제도로 지금활용하고 잇는 것이지 항구적으로 보급하는 장기적인 물품은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들 한테 지급되는 것은 좀더 이것 보다 업그레이드 된 걸로 지원해서 또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하나 받으면 좋을 겁니다. 중고지만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안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더 질이 좋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장애인들은 그 중에서 최대한 신종 우리 나오는 것에서 신종 또 그리고 철저하게 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리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실과원소 읍면 프린트 보급해서 레이져프린트 A4용 해가지고 45만원 22대 같으면 이게 읍면 다 포함된 겁니까? 22대 구입 예산된게...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이건 본청 실과 읍면 그 중에 노후 된 것 실과 읍면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어느 특정 읍면이나 실과를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정한게 아니고 모든 행정프린트는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보급해 드립니까? 일괄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거의 일괄해서 보급하는 걸로...
광엽

박광엽의원

읍면 사항에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251페이지에 예산서 2권이네요. 251쪽에 보면... 업무추진용 행정장비구입(프린터) 45만원 3대 구입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읍인 것 같습니다. 보니깐... 읍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마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각 전산장비는 군에서 일괄 공급해 줌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각 실과 각 읍면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조금 좋은 장비를 쓸려고 신형개체하는데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전반적 통제하기는 우리 총무과에서 계속 시행하여 왔습니다. 어떤게 잘됐다 못됐다 분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요구한게 조금 실과에서는 읍면에 요구한게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전산장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해주는게 효율적인게 아니냐 그래야 균형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주면 놓은 것도 있고 힘 없는데는 예를 들어 예산 못 따는 데는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일괄 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럼 예산계에서 이예산을 잘못 프린트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계장님께서 잘 살펴서 중복으로 예산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PC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78쪽에 보면 본청 읍면 노후PC 교체 및 LCD모니터 보급입니다. PC본체가 95대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셔서...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미리 설명드린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보통 지금 내구연한은 4년쯤 보고 있습니다. 4년 내지 5년...
광엽

박광엽의원

4내지 5년이면 그러면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군청 산하에 그러니까 각 실과소원,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 다해서 현재 지금 총 몇 대의 PC가 활용하고 계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청 산하에 총 630여대로 추정을 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PC가 100여대 가까이 구입이 되니깐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구입을 하시네요 그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각 실과에 어떤데는 성능이 모자란다고 바꿔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건 사실 상 우리 총무과 일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통제가 되지 안그러면 각 실과소대로 해 놓으면 통제가 안되고 또 서로 좋은 걸 할려고 안하겠나... 한 4~5년 정도 써도 지금 현재 장비로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주기를 맞추어서 거의 그 정도로 하고 때에 따라 예산이 조금 적을 때는 못따라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당해 연도 비슷한 수치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왕에 물어 본 것 제 궁금증 싹 없애도록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전산자료 통합시스템구입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 재난 복구 DR시스템구입 소프트웨어 DR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1식이 있는데 그 네가지에 대해서 전산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건 저가 대충 알고 있는데...
광엽

박광엽의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전산종합자료시스템은 아까 5개 시스템 통합식 그것과 같은 년차적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도나 공히 시군 전국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시스템은 지금 아직 재난복구시스템이 우리 군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재난방재과에서 1억2,000만원 업무보고때 소프트웨어 7,300만원, 하드웨어 5,200만원 이게 재난방재과에서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통합해서 같이 할 때 지금 전산시스템이나 각종 시스템은 세무나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재난복구하는게 어떤데 쓰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박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관계는 저가 설명을 드려도 확실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좀...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방재과 하천에 내지는 위험지구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군청에서 감시를 하고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각종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하는 중앙하고 연결된... 그 설치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희들도 재난방재과하고 자료를 더 얻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전자에 말씀해 주신 다섯 개 통합시스템...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우리 행정하고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스팀 그 통합시스템을 우리가 년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때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인사행정과 행정전산통합이라는데... 소프트웨어 값이 너무 비쌉니다. 1억2,000같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박광엽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달구입이 일반 시중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싸다 헐하다 가격면에는 싼 것도 있고 헐한것도 있는데 싸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싼것도 있고 비싼것도 간혹 나오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척도가 얼마냐지 그 물건에 비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도 메이커마다 회사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런 대답하면 미온적인 대답같지만 실지 그 물건에 비해 가지고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명같고요 사실 조달구입한다는 것은 일반 시중가격 보다 세금을 뺀 싼 것이 조달구입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PC가 요즘 150만원 하던 것도 100만원 안쪽으로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PC본체하고 LCD모니터 하면 사실 140만원입니다. 14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고가인데 조달구입하는데도 이렇게 비싼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왜 가치척도가 물건이 비싸다 헐하다 판단이 어렵냐 하면 지금 조달물품이 일반 시중 컴퓨터는 저도 애 줄려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살려고 보니까 90만원대 컴퓨터를 하면 살 수가 있습디다.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조달로는 그 이상의 가격이 가는데 왜 이렇냐고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기종의 사양에 따라 그 안에 내장 되어 있는 것에 따라 틀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더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회사제품마다 틀리고 조달하고 일반시중에 거의 다 특히 컴퓨터는 저도 밖에 나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왜 관에서 공급하는게 더 비싸냐 이거죠. 옛날에는 조달물건이 상당히 헐했고 수수료만 주고 세금 안낸다고 상당히 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덤핑을 들어오는 예도 있을 건데 그게 덤핑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경탁

강경탁의원

저가 보기에는 군의회 의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는 조달로 총무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건 의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제가 총무과장님 한테 예산조서로 인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추경예산 때 요청한 것은 예산 항목별 설명을 붙여 달라고 부탁들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조서에는 부기를 그냥 왼쪽에 부기를 오른쪽으로 옮겨놓은 그런 결과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과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또한 취지, 필요성, 예산의 효과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사업마무리를 했을 때 기대감이나 효과라던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붙여 달라고 했는데 단지 옆에 있는 부기만 바꿔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