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받는데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나가는데 이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 하는 경우가 많고 증가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신축 아파트 대성유니드, 뜨란채, 월드메르디앙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내년도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대명 6동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얼마 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장이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사업장이 330㎡이상, 종업원은 50인 이상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신고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방법이 정기분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통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고지서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 각종 체납고지서라든가 재산서중에도 30만원이상 고액은 가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송을 합니다.

체납고지서 7만8,000건 그 외 소액 체납정리 기간 독촉고지서 5만9,000건 관외 재산세 등 해서 그렇습니다.

통장들은 정기분만 조금 돌리고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통장님들 일이 번거롭습니다. 체납건수가 많아서 만만치 않습니다.

체납중에 관외는 안될 것이고 관내 것은 돌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납처분하면서 출장을 많이 가니까 체납처분 활동하는 담당자가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체납정리팀 직원이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라든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시외도 번호판 영치하러 가고 제주도까지 가서 떼 오고해서 위에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고 했는데 체납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공사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없으면 개인 휴대폰이라도 사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꼭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당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 구입을 했고 보조사업으로 지방세표준화 정보시스템 전국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통일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바코드 인식기인데 앞으로 정보화에 대비해서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과에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예산형편상 각 실과에 공히 하루 2만원씩 16만원 받도록 되어 있고 특수업무 상시출장을 가야 되는 직원을 위해서 월액여비라고 최소한 15일 이상 가는데 이런 직원을 위해서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18억2,961만7,000원입니다.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건소로 봐서는 수입원이 특별하게 없고 검사수수료 같은 수수료 수입 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못하고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직원 세 명이 하는데 한 분은 학교구강 사업에 나가고 우리 사람이 하는데 소장님도 한번 씩 하십니다.

치아 홈메우기도 하고 스케일링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내년에도 학교 구강보건센터를 남대구 초등학교에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사업을 확대 실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명을 더 채용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지출 되어야 됩니다.

예약을 안 하고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장비도 같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1,8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기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소장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뇌염은 내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유료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생아 출생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추가 예방접종도 없어지고 해서 접종 인원 자체가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인플루엔자 가격이 작년에는 4,100원 이었고 올해는 7,1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원수를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티푸스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전년도 실적으로 잡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앞에 현재 노상에서 일반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때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단을 넣고 공사를 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면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4대까지 됩니다.

화단을 일부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 없애면 바로 진료실입니다.

큰 동에는 한 사람이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에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 나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인부는 일반 동에서 하는 것 보다 시간이 깁니다.

이것은 그대로 있고 동 방역인부가 13명이었는데 15명으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방역기간에만 합니다.

인부임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2명 증원되고 단가가 3만540원에서 3만1,4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명2동과 3동 두개동이 합병되고 동이 워낙 커서 한 사람이 담당하기 힘이 듭니다.

이천동은 대명 2, 3동 보다는 인구가 적은 것 같아서 우선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명 2동의 2명중에서 한명은 이천동 일부를 같이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주일에 한번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두 세번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만족할 정도로 행사가 안 된 것 같고 과다하게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적당히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알차게 해 볼까 싶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제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옛날에 체육회랑 같이 행사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은 거기로 다 넘겨주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돈을 따내서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경우에 불편 했던 점이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해야 될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요구에 따라서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행사 주도자가 두 사람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기념품 하나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하고 다른 점도 있고 상당히 안 맞는 점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행사에서 너무 주변에 의사회라든지 한 의사회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게 되니까 부담감이 컸고 직접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을 돈이 없어서 우리 직원 전체가 몸으로 떼워서 한 것이 너무 여러 날이 되어서 상당히 행사하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치하는 것도 인력을 쓰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무대도 옮기고 현수막도 걸고 여직원이 적접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대덕축체 때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덕축제 하고 같이 하고자 있는데 행사 진행상 거기서 하다가 신천둔치로 옮기는데 시간적인것과 행사가 연속성이 없고 끊기는 점이 있어서 자의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떨어져 나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축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신천둔치에서 하게 되니까 행사의 집약성이 부족해서 그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장소를 어떤 곳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잘 생각해보고 꼭 신천둔치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용을 안하면 우리 주시면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동안 6개부서와 보건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중 회계별 예산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 기금 부서부분별 예산 내역 및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1,06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23억원 대비 15.6%인 1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13.5%인 123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3.4%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재정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신장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13.5%인 12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중 세입의 95.8%를 차지하는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의 주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전년대비 18.2%인 65억5,605만원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 47억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587만원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세무과의 전년대비 감 18.6%인 27억2,070만원 감소요인은 과표적용율 상향 및 과세대상증가에 따른 재산세가 전년대비 3억2,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등록세율 하향조정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6억6,762만원 감소하였고 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차량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 교부유예로 전년대비 23억원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사료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대비 3.4%인 13억8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선거경비 감소분 및 예비비에서 큰 폭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대명4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비, 노후장비교체 및 혁신업무관련 경비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기획감사실의 전년도대비 감 3.9%인 7억6,798만원의 감소요인은 인건비 12억6,040만원, 행정혁신업무관련 경상경비 1억3,57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00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예비비에서 23억5,619만원의 감액편성이 주된 요인이며 문화공보실의 전년대비 감 7.0%인 1억896만원의 증가요인은 대덕문화전당 시설비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인건비등 경상경비 3,737만원,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960만원 및 영어체험교실 관련 예산 5,000만원의 계상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여지며 총무과의 전년대비 10.3%인 4억9,264만원의 증가요인은 지방선거관련경비 4억5,658만원과 명예퇴직 수당 등의 인건비가 1억218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직원 맞춤형 복지비 3억6,480만원 신규편성 및 대명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5억원과 연금부담금 1억5,833만원의 증액편성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의 전년대비 789.6%인 2억8,381만원의 주된 증가요인은 구 본청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개편으로 인하여 자원봉사 및 가요교실 관련예산 1억8,153만원, 과목변경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세무과의 전년대비 감 3.9%인 2,272만원이 감소한 것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 3,4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표준지방세정보화사업 5,500만원 등의 감소요인이 반영된 것이며 정보통신과의 전년대비 58.2%인 3억9,408만원의 증가요인은 민원행정정보 문자서비스 시스템구축 등의 전산개발비 9,500만원과 행정업무용 PC본체구입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3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489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료 7,521만원의 증액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되며 보건소의 전년대비 20.5%인 8억476만원의 증가요인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일시사역 인부임 1억2,482만원과 출산 축하금,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등의 보조사업비 4억3,898만원, 에이즈검사기 구입비등 자체사업비 1억963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 사무소 예산의 전년대비 0.2%인 1,468만원의 증가요인은 13개동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의 경상적경비 1억1,568만원의 증액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기금관리 내역으로 문화공보실 청소년 육성기금 예산액이 1억82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366만원, 전년도 이월금 309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145만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비 309만원과 예치금 1억510만원으로 2007년 사업비 309만원 지출 후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510만원으로 규모는 작으나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방법의 다양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편성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각부서 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는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일부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심의에 혼선을 빚을 개연성이 다소 있고 연금부담금등 필수법정경비를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미반영한 것은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인건비, 기관운영의 필수적 경상경비 등 법정경비와 자체단체 간 균형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훈령을 발령하여 예산편성기준을 정한 4대경비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의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은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