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음 부서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질의ㆍ답변중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55개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감전위험 부적합 판정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50%만 우선 공사를 하겠노라고 답변하셔서, 박종균 위원님께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만약 1%라도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다소 부적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지겠다는 답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3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용태 위원이 발의 하신 인재육성 관련 출연금에 관련해서 2007년도 목표액이 37억인것에 대비해서 매년 목표액에 비하면 5억원씩 반영이 되거나, 올해에 2억원이 예상 되었으면, 예상 목표하고 맞지 않는 예산인데, 37억원을 목표액을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용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도심예술 축제의 장소를 하천이나 지산유원지등에서 해서 각각 다각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질의에서 아마 이거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축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태 위원이 질의 하신 행사 실비보상금 중국 월수구 방문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중국 월수구와 우리 동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월수구에서도 우리 동구를 방문하고 우리 동구에서도 월수구를 방문하기로 된 사항인데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그렇게 답방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그럼 중국 월수구 방문은 현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정착이 되지 않는 교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정착이 되는 시점까지 서로 문화교류나 정책적인 여러 가지 교류, 또 우리 동구청 직원과 월수구 직원이 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하니까 보다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화합된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때까지 저희들이 이 교류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도 괜찮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동구민 상 시상 등에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서 앞으로는 상시적용하기 때문에 시상금은 우리가 설령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구민상 시상은 보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됨으로 이 시상금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해서 차후에 동구민 시상에 필요한 실비나 패 제작비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때 다시 의결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로당 임기만료 인상분 임차료는 경기 실정에 맞지 않고, 동구관내 다른 임대주택을 보면 동결를 해도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액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동결을 해서 적정한 임대료에 재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기월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국외여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총무과에서 배낭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예산이 서 있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세운 것은, 이중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총무과 예산으로 통합해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용태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외연수는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일부 한정된 사회복지 전문직들에 한해서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선진지에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올 수 있도록 한정된 수이기 때문에, 2개년 정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이 모두 다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배려하신 그런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매년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와 실버 페스티발 개최로 보조되는, 이 행사비를 여성단체 행사가 처음에 1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쭉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행사를 축소를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동구여성단체의 한마음대회가 행사의 주축을 이루는 주 대상자들이 동구 여성들이고 또 조대 푸른 봉사단체는 학군이 우리 동구만이 아니고, 북구에도 있고 타 구에서도 거주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다소 타 구의 여성들이 합류되어 있고 전대병원 봉사단체에도 타구에 소속된 여성들이 계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성격상 매년 개최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하신 박종균, 배용태,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페스티발 개최도 전에는 노인의 날, 어버이 날 행사했던 그 내용을 좀 더 어르신들을 충장로 축제 때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 분들이 많은 축제민들 앞에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욕이나 노후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축제로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따져 보자면 전에도 계속 있었던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구시청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거기에 의자나 거리에 설치될 구조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형기, 고수웅, 박종균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구시청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특화 거리를 활성화하고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일은 타당하나, 현재 우리가 1,200만원 예산으로는 특별한 계획이나 또 일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거리에 의자나 다른 어떤 구조물로 특화 거리에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 될 것인가,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에 목적에 맞고 알찬 내용으로 사업이 인정되었을 때에 지원해 주자라는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속 산수동 나무전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천만원 부대시설비로 나무전거리에 좀 더 활성화 되고 전문적인 사업의 거리로 조성하는데에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의미로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 조성에 관한 사업은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그 쪽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서에서 일반 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인 동구민 상 시상금은 부기를 기념패 제작등으로 재조정하도록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비 1,2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에 의자 설치 등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부기 또는 목 변경이 요구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은 1,50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서 예비비 총액은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과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07년도 본예산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홍보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총무국,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