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과장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차장사업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사업 부분 7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763페이지에 주차장운영 수입금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에는 시공영주차장 관리 대행료 이것이 이것하고 틀리지요? 같은 내용 아니지요?

예.

올해 대비해서 시공영주차장 관리 대행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노외주차장 두 곳하고 노상주차장 네 곳을 위탁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부담금에 보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탁 수탁금이 줄고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금이,

2억426만원

이것이 주차요금 운영수입금 2억400만원 있는 이것이

대행에 따른 주차 수입입니다.

시공영주차장 관리대행료가 이쪽으로 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올해는 대명2동하고 안지랑골이 있는데 그것을 빠졌다. 그렇지요?

안지랑골 주차장은 거기가 원래 시국유지였습니다. 소유가, 시국유지 소유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남구에 있어서 했는데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국유지를 우리가 운영해서 위탁받으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대행사업으로 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남구가 올해부터, 작년에 550만원 수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그럼 합니까?

예. 시소유입니다.

봉덕공영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봉덕동영주차장은 41면입니다. 면수가,

대덕은요?

대덕공영주차장은 75면입니다.

관문시장은요?

관문은 64면입니다.

보통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공영주차장에,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급지별로 주차가 다릅니다.

다 틀리지요. 여기에 혹시 밤샘주차라든지 월 주차하는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고요?

거기는 저희들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41면 정도이고 계산해보면 연간 지금 2,200만원이다. 그렇지요? 봉덕공영주차장을 예를 들것 같으면,

예. 입찰해서

2,200만원인데 요즘 밤샘주차라든지 월 주차를 한번 알아보니까 다 틀리는데 6만원에서 8만원 정도하는데

예.

41면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월 주차를 41면 전부 다는 안 찬다고 하더라도 월 주차나 밤샘주차만 해도 2,200만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연간 계산상으로, 그리고 봉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네를 한번씩 가보면 거의 주차장이 꽉 차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입금이 너무 낮지 않느냐, 우리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수탁자가 다 틀립니까?

예. 봉덕은 일반 경쟁 입찰해서 낙찰된 운영자입니다.

경쟁 입찰한 내용이고 대덕은요?

대덕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지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대덕공영도 이호영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입찰 했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서는 수입금을 따져 봤을 때 직영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 데가 봉덕하고 대덕인데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가 올해부터 대행을 해보고 사실 저희 관내는 거기 빼고 노상은 거의 31면, 30면 이런 정도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계속 적자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평가액의 25/100로 하기 때문에 전체운영을 해서 조례에 의한 수탁금을 저희들한테 사실은 입금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노외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한다고 다음에 경쟁입찰을 붙이면 조금 안 오르겠습니까마는 노상은 거의 운영이, 그래서 올해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세 곳이 있는데 계산상으로 하면 수익금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봉덕도 저희들이 2006년

계약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기간이 장소마다 틀립니다. 봉덕은 저희들이 2006년 4월 15일 날 위탁해서 2008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2년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이것 세 곳 주차장에 계약했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은 자꾸 여쭙는가 하면 타시도지만 청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수탁을 받아서 합디다. 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한 지회가 거의 운영이 되요. 장애인 단체가 사실 열악한데 타도시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주차장을 위탁사업을 하는데 그 지회 전체가 아니면 그 장애인 단체 전체가 운영비가 떨어진데요. 그래서 경쟁입찰도 좋고 한데 똑 같은 금액이라면 아니면, 계산상으로 이 금액보다 더 받더라도 그런데 쪽에 앞으로는 수탁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러신 것 같으면 주차장관리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하면 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수의 계약도 있지만 장애인 단체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하루에 1대 정도 주차를 한다고 그래도 면수를 따지면 이 수탁금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이

예. 자기들도 운영의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영주차장 중에 잘 되는 주차장도 있고 안 되는 주차장도 있지만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어려운, 꼭 장애인 단체 아니더라도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단체에 차라리 수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한번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773쪽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겁니까?

773쪽이요?

예. 중간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6개소 있지요?

예.

공영주차장 시설물도 구청에서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따져 봤을 때 수익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출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공영주차장, 물론 복지사업에서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수입부분과 지출을 비교를 해보면 수입부분보다는 지출부분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 수입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다 해주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위탁하기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 공영주차장 여기는 6개소 하지만 다른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 이런 것도 잘못 되어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준다라는 뜻이지요.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이번에도 저희들 장애인 표시판이라든지 면이 잘못되어 있는 것 전체 정리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그런데 대한 보수비, 긴급보수비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는데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어려운 단체에 차라리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72쪽에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올해 2007년부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던 것을 올해부터 대행하는데 노외주차장에 대명2동하고 봉덕시장입니다. 지금 관문하고 성당시장은 자기들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은 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 29일자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19조에 보면 시장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위탁했지마는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은 이번에 상인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외주차장 대명2동하고 봉덕시장 그리고 노상주차장, 봉덕2동사무소 앞에 이천복개도로 위원님들 아시지요. 선주약국 옆에 양쪽, 이렇게 네 군데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차장관리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행수익금이 주차장 수익금에 편성되면 거기에 따른 직접 관리비는 뭐냐하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데 그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 모든 피복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드는 비용을 직접 관리비로 1억9,713만6,000원 편성했고 간접 관리비는 본사에서 전체 저희들이 주차장 수익금이 남구 특별회계 수익금으로 고지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으로 2007년도부터는 주차요금이 1일 현황으로 우리 수입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대한 전체 간접 관리비로 1,54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1,200만원 정도 든다,

예.

이것이 아까 수입 부분은 어디 있다고 그랬지요? 763쪽에 있는 것이 수입금입니까?

예.

여기는 2억400이고 지출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그 동안 수입 잡았는데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운영해 보면 사실 전에 잘 되던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대행을 하지 않고 그것은 경쟁입찰로 붙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수입금이 약한 부서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로 운영은 잘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문하고 성당이 전에 잘 되던 데를 개별로 다시 개인한테 주게 됨으로써 일단 수입을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출이 많다면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이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도 해봤고 한데 그 동안 저희 남구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해서 우리 남구는 매일 적자인데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수탁금을 계속 받아 온 차원에서 그 인력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성당하고 관문, 두 곳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대행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일단 1년 기간이니까 한번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일단 세출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금액이고 수입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수입과 지출은 대충 예상금액인 모양이지요?

예. 예상금액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는 것이 확실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럴 것 같아서 모든 세입을,

주차장 전체가 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적고 이렇습니다.

예. 주차장이 우리가 수익 차원이라고 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그게 공영주차장이거든요. 해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 정도로 이렇게 하지, 일반 같이 주차장을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그렇지요.

물론 주민들 편리를 봐주고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맞는 말인데, 시설비가 아니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무료가 차라리 낫지 않겠나,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노상하고 노외, 이번에 대행하는 것을 다른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인회에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드리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동식하고 고정식 CCTV가 더 설치된다면, 아마 단속건수도 더 증가 되면 저희들은 견인이 더 많아지겠나, 이래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당분간 의식이 전환이 될 때까지는,

예.

어느 정도 내년이라도 이동식이 1년 이상 많이 움직인다면 위원장님 말씀도

많이 늘었습니다.

견인관리소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견인건수가 50대 이렇게 되긴 되는데 작년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인건수가 적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이 또 그 만큼 주니까,

그래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열 몇 분이 아직 단속을 하니까 견인도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식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만 해도 우리 구민들이 이동 CCTV 때문에 이제는 거의 대도로에 단속, 불법 주정차 의식이 전환이 되는데 그것이 많이 전환이 된다면

절반 줄면 앞으로 견인이 운영이 안 되서

예. 그런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식이 어느 정도 몇 ％는 있지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오히려 단속건수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견인건수는 증가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올해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견인건수도 늘어났거든요. 건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면도로에도 가고 하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은 견인건수가, 그렇게 많이 준 현황은 아닌 것 같은데

대도로에는 이제 이동식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이면도로에 계속 하니까 견인 차는 이면도로에 가니까 사실 저희들도 항의가 더 많기는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견인건수가 주는 현황은 아닙니다. 대행수수료 지급을 해보면,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이 만약 고장 났는데 계속 안 고치고 방치해 놓으면 벌금 부과 이런 것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합니다. 독려해서,

물론 남구 쪽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상태로, 아니면 아예 고장 났다고 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 만일 고장 났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벌금 부과를 얼마나 합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벌금이 얼마냐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계속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정기검사를 하면 고장이 나 있는 경우 그런데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도록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고치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

정기검사 요건이 무조건 고장이 안 나 있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검사해서 합격 통보가 와야 되니까,

불합격이 된 상태 같으면 고장 났다. 그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장 난 것을 새로 안 고치고 놔두게 되면 아까 100만원 그랬습니까? 주차장 면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모양이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관할에 모 은행에 가 봐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밖에 대서 단속되고 이러는데 기계식을 왜 안 고치느냐 이러니까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못 돌린다고 이런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2년에 한번씩 안 하면 안 되니까, 검사만 딱 하고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식 주차장이 그게 진짜 골칫거리인데 전부 검사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시민들이 이야기 하면 고장 났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든 경우다 그렇지요.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남구가 주차난이 생각보다 사실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우리 남구 주차 전체 현재 차가 5만6,000대 정도 되는데 우리 주차 수급율이 타구에 비해서 왜 낮느냐 하면 아파트도 적고 수급율이 상당히 우리 남구가 낮은 편입니다.

남구에 등록된 차량이 5만6,000대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저께 확인한 것이 5만6,000대 정도로, 10월 30일 현재 5만6,170대입니다.

10월 30일 현재요?

예. 10월 30일 현재로,

예. 과장님 770쪽 중간에 보니까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2회에 걸쳐서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주차가 너무 문제되기 때문에 설하고 추석에 귀성객들이 남구에 주로 우리 남구가 주택이 많고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귀성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 공공기관을 주차장을 개방을, 그 당시에 하면 귀성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 개방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경상공고 이런 데는 100대에서 150대를 수용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도 물론 주차난이 심하지만 명절날 추석, 설 때 저희들이 그 정도는 해서라도 그 많은 주차면수에 비하면 그 정도는 해 줘야,

그 밑에 입간판 제작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입간판 언제부터 학교운동장을 명절에 개방하오니 귀성객들이 그것을 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39군데 되어 있고 앞에는 40군데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입간판 제작은 되어 있거나 할 필요가 없는

기존 있는 것도 활용도 좀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전에 하던 것도 활용도 하고

금요일 날도 제가 여쭤 봤는데 현수막 이것 5만원 하면 충분하겠지요?

현수막 비용 말입니까?

예. 특히 개수가 많고 이러면 5만원 이하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5만원 해도 남으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5만원 하셔도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세입하고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융통성이 좀 낫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수용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놔뒀다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도 5,000, 내년에 또 1차에도 우리 주차장 건립 기금으로 저축을 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고 할 때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차에 우리 주차 관련으로 해서 회계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특별회계를 안 묻느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묻는데 조금 전에 곽위원 물었듯이 입간판 같은 것은 작년에도 36개, 35개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 또 하는 문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니까 그래서 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저희들 다 안 쓰고, 저희들도 또 편성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내가 안 묻는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2007년도에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차를 이대로 안 된다 해서 단속이 너무 느슨하다. 단체장이 선심성이 아니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낫는데 내년도에는 불법주차 단속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단속할 예정입니까?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느슨하게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밑에 보면 2005년도로 우리 남구가, 우리 9월 말 해서 대구시 전체에 단속건수가 비교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닌 것이 다른 데

아니, 남구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느슨하다는 이것이거든요.

우리 남구는 좀 많이 한다는,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할 작정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물론 우리 남구 주차 수급이 그렇지만 일단은 주차가 거리 기능을 확보할려고 하면 지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식당주변에는 융통성도 필요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속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주차질서가 확립되지요.

금년에 얼마까지 했습니까? 작년에 2005년도 3만7,801건을 했는데 주차단속을 했는데 올해 지금현재 10월 말까지 얼마 했습니까?

올해 지금 5만9,466건입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주차단속 징수 실적도 올해는 아마 작년대비 1억 이상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징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징수도,

징수를 못한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감사 같은 성질인데 대충 계획은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보면 지금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는데 45억을 해서 그 많은 건수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결원이 2명인데 인사파트에 결원을 확보해서 좀 체계적인 징수 체납액에, 전부 구수입 아닙니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노력해서 1억을 수입으로 더 거두면 그 만큼 우리한테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징수 체납세 일소 계획을 할려고 강력한 압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대명2동입니다.

월 얼마 받습니까? 이것,

1일 주차하면 만원입니다.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주간에 만원, 야간에 만원인데 1일로 하면 월 1만5,000원, 현재 262면입니다. 이번에 차선폭도 좀 넓히고 해서

262면 같으면 1만5,000원씩 받아도 월 390만원, 거의 400만원 나오는데요.

그것은 1일 다 했을 경우에 1만5,000원,

262면이 전부 다 꽉 찼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리가 담벽이고 좀 먼데는, 15면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사 가면 또 반납하고 이렇게, 세입을 저희들 올해 3,840만원 잡았습니다. 또 더 들어오면 다음에 더 잡으면 되고

세출부분 492쪽에 아까 조재구위원장이 이야기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가 3억9,600입니다. 그렇지요?

예.

보관료가 1,300만원이고 작년에는 3억6,000이고 보관료가 1,200만원입니다. 아까 조재구위원장이 자꾸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까와 같이 차도 하나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7년에는

구입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견인료를 좀 삭감합시다. 작년수준으로

그러면 세입이 그 만큼 줄어 버립니다.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버리면 세입이 줄어 버립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많이 잡으나 적게 잡으나

세입도 보니 똑같던데

예.

큰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예.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주기 때문에

아니 세입은 그렇게 해 놨더라도 세출은 깎아서

세출을 줄이면 이것은 세입이 자동 줄게 되어 있지요.

항목이 똑같아서

예.

그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네.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깎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도 보니까 똑같아서 이것은 깎고 그것은 안 깎아도 안 되는가 싶어서, 안 돼요?

같이 깎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러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2007년도 세입이 전체 총액이 얼마 됩니까? 세입전체,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세입 중에 지금 국고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고지원이 시비 보조금 하고 해서 국공유재산 하는 것이 5,5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국고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75만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세입자체는 2006년도 보다 좀 증가된 편입니까?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은 전체 더해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한 김에 세출부분에 512쪽에 도로명 주소 우편요금이 675만원 하고 508쪽에 공공요금 제세 우편요금이 650만원 되는데 이것 두 개를 더하면 약 우편요금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것 우편으로 이용을 안 하고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송달하면 큰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우편으로 하도록 이것이 근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공시지가 업무는, 그리고 뒤에 512쪽 도로명 이것도 도로명이 지금 법이 통과 되어서 내년 4월 달부터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고지를 다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공공요금 고지서가 법적으로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도로명 주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전달하면 경각심이 한번 더 일어나고 더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명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워 놓았는데 통장들한테 맡겨서 해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시켜서

아니 이것을 나중에 꼭 이것을 그렇게 하라기보다도 연구를 해 봐주세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면 통장님들이 하면서 도로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효과가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508쪽입니다. 최고 하단부분에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올해 평가위원회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4번 했습니다.

6회라고 잡아 놓았는 것은 2007년도에는 6번정도 할 예정이라고 판단되어서 6회로 잡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기존 4번은 법적으로 전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이 필지수가 들어오면 한번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정기적으로 정정지가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특별한 일인데 혹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6번을 잡아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4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4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2쪽에 도로명 주소홍보 케이블 TV방송, 이것 홍보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블 TV 어디 합니까? 2007년도 어디 할 예정입니까?

TCN방송하고요, 큐릭스 방송 두 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한달 정도 하는데 110만원 정도 듭니다. 한 군 데서 하는데, 한 쪽만 하면 안 보는 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군데 해서 한달씩 이렇게,

TCN에 한번, 큐릭스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 하고 중구하고 달서구 쪽하고 한달씩, 한달씩 같이 하도록

홍보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께요. 케이블 TV를 보고 도로명주소 홍보, 바뀐 내용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는 2회를 하셔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하고 또

홍보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면 꼭 케이블 TV말고 다른 방향을, 생각보다 도로명 주소 바뀌고 난 뒤에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몰라요.

안 그래도 극장이라든지, 전국 방송을 행자부에서 예상하고 있고 대형 광고판에다가 전국적으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극장 같으면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입니까?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방송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케이블 방송이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해야 그렇지요. 내년에는,

예. 두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08쪽에 위에서 둘째 줄 의견제출지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이의신청지가

예. 공지지가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전부 통지를 보냅니다. 보내면

전 세대를 통해서 보냅니까?

예. 다 보냅니다. 다 보내면 그 때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냅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이 내는 거지요?

예. 동하고 저희 구청에서 받아서 이의신청 받은 것을 저희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것은요? 이의신청지가,

이것이 7월 1일이 있고 1월 1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못찾아서 그런지, 혹시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이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4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제작 설치라고 하는데 올해 신규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몇 건을 했습니까? 파손한 것이라든지 신규로 한 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산 주차장 위에 수영장이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체육시설 하나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좀 있지요. 혹시 그 부분 파악해 놓았는 것 있습니까? 이신학청장님 있을 때 거기에 구민체육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혹시 몇 필지가 국공유지가 있는지 파악됩니까? 당장 답변은 힘드실 것이고 그 부분은 그 일대에 국공유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몇 필지 정도 있는가 파악을 좀 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에 2, 300평 이상되는, 국공유지는 거의 없지요? 혹시 300평이상 아니면 200평 이상 되는 규모의 국공유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자투리 땅 말고,

국공유지 300평 이상 되는 것은 옛날 시가지에 도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이고 사실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은 300평, 200평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파악할려고 하면 방대합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수가 1,000평, 2,000평 되는 것은 그냥 옛날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

다른데 사용 안 하고 있는

사용 안 하고 있는 반듯한 땅이라든지 넓은 땅,

그런 것 아예 없습니까?

그렇게 큰 땅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모양이지요?

예.

혹시 쓸 만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을려고 하니까 아예 땅이 없데요.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중기계획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올해도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예 남구에 땅이 없어서 못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혹시 200평 이상이라든지 3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잘 찾아보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넷으로 200평 이상 그러면 쭉 정리 안 됩니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검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봅시다.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예.

3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란이 있지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만 가구 정도 되지요? 3만3,000으로 잡았네요.

예.

그것은 좀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필지수가,

약 3만3,000 필지 정도 됩니까?

예.

0.9인데 그것은 뭡니까? 3만3,000필지 곱하기 0.9, 1일 아니고 0.9이네요.

0.9는 두 필지가 있는 것도 있고 한 소유자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

그런데 올해 다른 과에는 전부다 250원으로 일반우편요금을 잡았는데 왜 220원, 작년도하고 돈을 똑같이 해서 653만4,000원 했네요?

이것은 저희들은 그냥 봉투로 넣는 것이 아니고 봉함으로 해서 하면

220원짜리입니까?

예. 그것은 220원으로 합니다.

똑같네, 그렇지요?

예.

이의신청도 똑같고 이의신청도 43만8,000원, 이의신청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는데 보통 올해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이의신청, 올해 들어 왔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몇 건 들어 왔습니까?

79필지입니다.

79필지에 79건이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250건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작년에 250건 잡고 올해 똑같이 250건

이것이 아파트하고 지금 재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올지, 예상을

아파트 같은 것은 오히려 안 들어오지요. 똑같은데 들어올 것 있습니까?

아파트 재개발

개인단독 주택에

단독주택보다도 재개발, 월드메르디앙 같이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낮춰달라고 들어오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몇 백건씩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작년에 79건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큰 사항이 없는 한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43만8,000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별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일도 안 하고 작년 것 빼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금년에 실적을 보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고

예.

그 다음에 운영수당 바로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11명인데 왜 1명 줄었습니까? 10명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줄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명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10명,

작년도 예산서 356페이지에 보십시오. 11명으로 안 되어 있는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1명 맞습니까?

예. 4회 했습니다.

계획서는 6회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것은 4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4회로 하고 2회를 삭감합시다. 왜냐하면 지가 그것 하나 한다고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4회로 합시다.

4회는 어쨌든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의신청이 들어와 버리면 또 해야 되니까 5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5회로 한번 해 놔 봅시다. 1회를 깎자. 이겁니다. 1회를 깎아도 70만원인가 절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저번에 토지지명위원회인가 그것은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번 하는 것으로 적어 놨데요.

예.

한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더라도, 이것을 5회로 한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 다음에 509페이지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언제 언제 제대합니까?

제대는 내년 연말쯤 될 겁니다.

둘 다, 하나는 언제이고 날짜가 26개월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월 수 따지면 다 나오는데

둘 다 2008년도에 제대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제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맞아요. 언제 왔습니까? 2008년도 같으면 올해 와야 되는데

예. 올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올해 왔습니까?

예.

올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뒤에 왔는 사람은 8월 달에 왔고요,

먼저 온 사람은, 올해 온 것 맞아요. 올 초에 왔고

예.

그러면 내년 예산 2명 반영은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명 주소 홍보 케이블 TV방송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케이블 TV에 2회에 걸쳐서 110만원을 한 회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아까 곽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대 방송 예를 들면 SBS, KBS, MBC에 대대적으로 이것 홍보를 합니다. 사실 저는 케이블 방송에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케이블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케이블 방송에 사실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케이블 방송이 큐릭스 하고 TCN하고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 안 하는데 이것 깎읍시다.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이것은 지명으로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편지고 뭐고 지명에 의해서 봉덕1로, 이렇게 안 나갑니까, 봉덕동 358-7번지 이게 아니고 봉덕 무슨 길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이 220만원 주는 것만큼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안 봅니다. 거의,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봅니까? 케이블 TV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가정에 케이블 TV가 80％는 들어가 있거든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케이블 TV 채널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KBS, SBS, MBC 대구방송 이런 것을 보지 아니면 바둑이나 보고 체육 60번이나 증권 74번 이런 것이나 보지, 이런 것을 안 봅니다. 효과가 없어요. 별로, 220만원 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예산을 그 만큼 투입함으로 그 이상의 우리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라도 국가가 지금 대구시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홍보실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없애는 것은 그렇고 한번으로 조정합시다. 한번만 하면 됩니다.

중구하고

2회가 아니고 두 군데거든요. 큐릭스 하고 TCN

두 군데인데

그런데 두 군데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두 군데 다 했습니까?

두 군데 다 형평성이 그래서 작년에 1회만 넣어 놨다가 추경에 한번 더 해라, 그렇게 되어서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맙시다. 한 군데 주면 한 군데 준다고 그럴 것이고,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이것이

내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것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은 해봐야 됩니다.

돈 안 주고도 굉장히 하는데 지명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중구하고 달서구 하고 한달씩, 한달씩 해서 석 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중구하고 그렇게 할려고 해놨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 놨데, 중구 방송이나 여기 방송이나 같이 나가기 때문에 중구 한달해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달아서 우리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미 대충 이야기 해놨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깎지도 못하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것은 하자,

예.

그러면 그렇게 2회를 합시다. 그러고는 지적과에서는 밑에 나머지 보니까 지적관리에 관해서는 전부 국시, 시비로 다되어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네요. 뒤에는,

예산을 많이 안 잡아 놓았습니다. 잡을 그것도 없고 구청 세수도 약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지적과에서 500만원 더 늘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578만1,000원 정도 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방법 없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네요.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가 산정지가,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1,1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이것은 개인간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제작 설치,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514페이지, 이것이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했는 것이 약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집행했는 것이?

예. 집행했는 것이

그런데 작년에 200만원인데 어느 돈으로 300만원 했습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건물번호판 실적은 신축이 218건이고요. 망실이 19개가 되어서

그러면 망실은 얼마 들고 신축은 얼마 들었습니까?

가격은 조달구입으로 해서 6,240원입니다. 이것해서 저희들이 가져다 전부 붙여 줍니다. 그래서 1,149만700원이 들었고요.

뭐가,

도로명판은 20개소가 재설치가 10개이고 철거가 10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오과장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표지판은 거의 보수 완료가 다 되었지요?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집이 새로 신축 안 됩니까, 신축되면 또 붙여야 되고 혹시 또

집이 새로 되는 거야 없지, 아파트지

아닙니다. 빌라하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년에 한 300 써서 많이 했으니까, 100만원 삭감합시다.

이것은 200만원, 최소 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300만원해서 다 설치하고 신규도 다 해 놓았는데

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것을 계속 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준비단계라서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싹 다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항상 싹 다해야 이것이 깨끗한 새주소가 되지, 이것을 1년이라도 방치를 해 버리면 없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고

아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을 깎는다는 것이지

반을, 100만원 이것을 깎을,

안 됩니까?

예.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계장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300만원 해놨거든요. 해 놓은 것을 예산계에서 100만원 깎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깎을 수는

도저히 더 깎을 수가 없다?

예.

이재룡 올해 들었는 것이 3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신규를 했으니까 내년에 덜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남구 새주소 관계를 계속 관리를 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다른 데서는 전부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저희들은 조달 물품을 사와서 직접 달기 때문에 가격도 6,000원 밖에 안 듭니다. 1개 하는데,

적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깎으면 안 된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자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오늘까지 4일간 검토한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 도표와 같이 총 1,067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23억4,000만원 대비, 15.6％가 늘어 증액된 144억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1,028억6,000만원으로써 총액대비 구성비가 96.4％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06억원 대비해서 13.5％가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38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4,000만원에 대비해서 123.4％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이상 증액된 주요인은 금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로 인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입세출 예산별로 분류를 해보면 금년도 총 1,067억4,700만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63억9,7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185만9,000원 조정교부금이 380억2,100만원 보조금이 423억2,71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5％에서 24％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이 3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458억7,603만2,000원 사업예산이 581억6,62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증액이 되었지만 채무상환 1억5,282만4,000원 예비비 25억5,188만8,000원으로 각각 감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대비해서 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는 우리 세입이 498억7,687만2,000원으로써 우리구청 총액대비 해서 46.7％가 세입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97억5,945만9,000원 보다 101억1,74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은 655억2,470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5,245만4,000원보다 121억7,22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4페이지에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총괄 이것은 각 국별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회복지과 도시국 각과 소 별로 변성해 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8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4,000만원보다 21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891만원보다 17억8,949만원이 증액된 34억1,840만원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1억1,109만원보다 3억5,751만원이 증액된 4억6,8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6,511만1,000원보다 1,871만7,000원이 증액된 8,382만8,000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6,597만9,000원보다 11억7,263만7,000원이 증액된 28억3,861만6,000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891만원보다 9억5,564만6,000원이 증액된 9억6,455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부분은 전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관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사업,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기반시설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고 주차장사업은 지역교통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00만원에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13억7,400만원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된 16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기반시설사업은 금년도 11월 8일 신규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14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주차장사업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3,600이 증액, 3억8,2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보다 2억9,5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3,8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1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100만원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7,400만원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된 16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써 2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융자금 16억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11월 8일 신규로 설치한 회계로써 14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경상예산이 2,200만원, 도로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 등 자체 사업예산으로 4억3,300만원, 예비비로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억6,100만원보다 4억3,1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편성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8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3억5,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4억3,585만1,000원이 증액된 6억6,99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액한 1,067억4,7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19%로 전년도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31억674만7,000원이 증액된 664억6,811만1,000원으로 총예산액의 63% 점유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2%가 증가된 625억8,111만1,000원, 특별회계는 123% 증액된 38억8,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도 선진 OECD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 주민의 기본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고령화 사회 본격대비 및 모든 주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고 복지수요 증가현상 및 사회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하여 20% 증액된 429억6,81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429억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이 3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대형할인매장의 출현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시장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대비 67% 증액된 47억8,25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참고적으로 보조금이 34억 정도로써 약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로써 지역주민의 위생지도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이 1억2,038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관리 분야는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주요예산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화 및 재활용 쓰레기 문전 수거제 도입 및 폐기물 적정 처리와 재활용 기반구축을 위해 101억6,89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축주택 분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쾌적한 주거공간과 생활환경 조성의 기반을 위하여 5억4,133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건설 분야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도시보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2억8,415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세계적 기상이변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시민의 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협력 및 민방위 부문의 관리구축을 위하여 5억5,83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교통 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과 성숙한 선진교통 문화육성, 교통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9억3,989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 분야로써 토지행정 및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억1,763만원이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한 적정한 예산편성안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과 보건기금,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민방위,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이것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자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총 기금이 11억8,6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 운용에 수입이 2억503만7,000원으로써 지출은 4억3,503만3,000원으로써 내년 말 현재 기금액 총액은 9억5,6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이 식품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운용 계획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8,2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보조금이 4,5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8,248만3,000원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4,85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6,250만원 물건비가 3,940만원 예치금이 7,9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 9억9,900만원 보다 2억2,700만원이 감액된 7억7,2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수입도 출연금이 7,331만2,000원 예치금 회수가 9억9,956만9,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056만9,000원 지출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3억3,103만5,000원을 예치하며 잔액은 7억2,241만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적정 관리 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별첨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총예산액 625억5,811만1,000원 중 4억9,762만3,000원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