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이성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박찬목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이성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2억6,110만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0.6%인 79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펴보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12억6,110만5,000원 중 의회운영 분야에 전년도 대비 505만7,000원이 감소된 8억2,91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92만7,000원이 감소된 4억3,19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 중 인건비는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시간 외 수당 인상율 적용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본업무추진비의 단가 인상과 정원가산업무추진여비의 신규편성 등 증액 부분도 있으나 의정백서 5집 발간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편성과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차량구입과 복사기 구입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한 의원 유급제의 실시로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의 신규편성으로 일부 증액 부분도 있으나 의원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은 의원 수의 감소와 시스템 구축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은 휴대폰이 다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좀 차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휴대폰이 왜 우리 국장님만 없습니까?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있는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계장님, 다른 과에도 국장님들 다 있는데 우리 의회도 국장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서윤섭 예. 저희들이 다른 사회산업국이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의회 같은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정활동 하는데 의장님용으로 나왔지마는 사실 의정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기사 분들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부서에 할 때 보니까 실지로 필요성이 없는데도 다 1대씩 지금 현재 다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회 같으면 국장님은 사실은 다른 국장들 다 있으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계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서윤섭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있어요. 상임위원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국장님도 없다는 자체가 조금 차별대우 받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예산을 할 적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쓸 수 있는데 상임위원이 60만원 3명해서 12달 다 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달, 5회, 그래서 5곱하기 6이 30, 300만원을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받는 날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날부터 입니까?

이것은 예산활동 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받는 날 그날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상임위원장에 여기 60만원 3명 있고 60만원이 한명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결위원장이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 당초에 예산 요구 사항에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 시스템 구입, 저번에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서계장님한테 이것을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현재 봤을 때 이것은 전부다 아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딱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삭감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왜 삭감했냐고 물으니까 지금 인터넷 하는 것이 지금 자치구로서는 대구에 동구 하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지로는 동구 하나 해도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님 활동 사항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면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번에 우리 남구에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 사실 다른 구에 없는 게 우리 남구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조차 이게 다른 구에는 없다, 우리 남구에는 최초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명목에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거든요. 추경에 하든지 이건 다시

예.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13쪽입니다. 회의록 제작 공CD 구입 있지요? 그게 작년에도 공CD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개수가 좀 있으면 이걸 꼭 구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CD는 이제 녹화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CD는 한번 쓰고 계속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재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고가 좀 있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회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걸 안 사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업무계획서 인쇄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서가 뭡니까?

업무계획서는 연초에 의회 2007년도 업무계획인데 보통 집행부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쇄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한 겁니다.

이거 몇 페이지 정도 나옵니까? 의회 업무계획서가,

한 2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의원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 봅니다.

인쇄 부수가, 그 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꼭 필요한 경우만 인쇄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인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프린트로 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인쇄 안 해도 프린트로 빼 가지고 철 하면 예산절감은 할 수 있습니다.

서윤섭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쇄를 안 하고 그냥 프린트해서 드렸더니만 일부 의원님께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하신다면 우리가 프린트를 출력을 해 드리면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 이것은 1년에 한번 인쇄를 하면 내내 의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프린트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속 1년,

서윤섭 예. 그겁니다. 올해 했더니만 너무 일부 의원님들께서 성의가 없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마는 프린트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구입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1년에 캐피탈인데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는 전문위원실에 없습니까?

올해 의회사무국 하나 사고 의회사무국의 것을 전문위원실에 주었는데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잘 안 나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빨리 빨리 복사도 해야 되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업무용 차량은 누가 주로 타는 차량인가요?

의회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할 적에 타는 겁니다.

서윤섭 우리가 의정용 차량은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3829 이 차는 제법 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원님들이 같이 식사하러 가면 굳이 봉고를 못 빌릴 때는 사실, 이 차가 하도 고물이라서 의원님들이 타시기에 좀 그래 서 우리 직원들이 탑니다.

그때 시설 방문할 때 김동원위원이 타고 갔던 그 차인가요?

서윤섭 예. 그 차입니다. 부끄러워 가지고 그 차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차는 오래되었어요? 그렇지요?

서윤섭 차가 못 씁니다.

차량 차종은 무엇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아반떼 신형.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 증인 등 실비변상금 30만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2006년도에 의회 증인 등 실비변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감사한다든가 조사할 적에 쟁점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게 또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어디 뭐 쟁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 곽동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구청장 그게 다른 구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만 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윤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400만원입니다.

예. 121쪽에 하단부에 각종 세미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이것은 어디서 나온 편제입니까? 이게 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외국에 세미나를 간다든가 또 외국에서 재매결연한 데서 초청을 받았든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0만원에 1명이거든요. 1명에서 30% 하면 의장님이 가셔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보면 남구의회를 대표해서 국가 공식행사라든지 자매결연, 국제회의에 참석 시에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혹시 국가적으로 뭔가 초청을 받으면 여비에서 30%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도 국가를 남구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초청을 받으면 가서 쓸 수 있습니다.

11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117쪽에 보면 의원행사 수행여비, 참가여비인데 전년도 2006년도에는 20만원인데 이번에는 30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뭐 부족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증액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 말고 그 밑에 의원 행사 수행 참가여비,

몇 페이지입니까?

117쪽, 2명해서 4회,

예. 이것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외국에 갈 적에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외국 여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260만원을 했는데 미국을 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40만원을 풀 경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4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올해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새 관광성 여행이라 해서 요새 동남아나 이런 데는 잘 안가고 외국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을 주로 갈 적에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 위에 의원행사 수행 참가여비 말입니다. 그 밑에 것은 선진 외국,

서윤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서윤섭 국내여비로서는 위에 것은 16만원이라는 게 딱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포 연수를 간다든지 가서 참석을 하면 우리가 여비를 뺄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참가 수행 여비라고 해서 명목을 한 4일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이게 또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명목입니다. 꼭 30만원 곱하기 2명 이런 게 아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2명이 갈 수도 있고 그 때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사무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만큼 앞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회의록 제작 공CD에서 28만8,000원 전액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에서 6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희간사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경희간사님께서 계수 조정한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의 계수 조정으로 수정 삭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삭감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