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예산액 5억 7,713만 6천원으로 전액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예산액 4억 7,864만 4천원 대비 9,849만 2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235억 3,305만 8천원의 약0.47%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신규 편성요인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실 및 4층 칸막이 설치비 939만 2천원,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80만원, 국장실 물품구입 및 문서세단기 물품취득비 165만원, 의원월정수당 5,984만원,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른 업무추진비 1,887만원, 국민연금부담금 671만 3천원, 건강보험부담금 325만 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실무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조금 우리가 금년에 비해서 약17%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1,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o 의회사무국장 윤효봉 네, 이것은 100만원 단위는 공통경비업무추진비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정했고요, 11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8분도 될 수 있고, 11분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수 1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일단 해 놓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3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3회 동안 예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내년 예산에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0페이지 보면 4층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국장님실 하는 것하고, 5층에 방음도어 재설치 171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희식 팀장님하고 와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층 방음도어 재설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층 상임위원회가 두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출입구 문이 너무 보기가 흉해서 방음벽을 보기 좋게 새로 하려고 두개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내부는 새롭게 꾸며서 산뜻한 분위기가 되는데 출입하는 문이 보기가 싫어서 낡고 그래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사무실에 문서세단기가 있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국장님실에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세단기나 모든 장비가 의회에서 10년이상 모든 것을 쓰다보니까 세단기가 노후된 면이 있어서 제대로 안되고 용량도 적기 때문에 업무수행상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새롭게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학 위원님께서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4층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의회건물이 그동안 매각 계획이 있어서 사실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손을 안대고 쓰다보니까 4층이 좀 너무 분위기도 안 좋고 제가 항상 느낀 사항은 의장님, 부의장님실 앞에 탕비실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방에 들어가는 출입구기 때문에 탕비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항상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탕비실에 있는 자리는 내빈접견실처럼 소파만 깔끔하게 놔두고 그 안에 칸을 막아서 탕비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또 4층에 사무실하고 국장실하고 칸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내부 벽지를 한번 저희가 산뜻하게 붙일까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그런 식으로 내부구조 를 변경하겠습니다.

소파 구입비는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원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자치도시나 아니면 기획복지위원회를 하다보면 많은 공무원이 와 가지고 현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좁지요, 좁은데 지금 특별한 여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임위원회를 두 방에서 운영을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계수조정이라 든가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국단위 별로 들어와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제 생각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7층을 어떻게 시설투자를 해서 의회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실 두개 빼놓고 공무원대기실하고 각상임위원회 별로 휴게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좁지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끔씩 의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도 우선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받을 만한 장소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7층을 소회의실 정도로 꾸며서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2, 30명 들어갈 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7층은 이용하시던 아니면 5층에 공무원 대기실이나 의원휴게실을 줄여가지고, 의원휴게실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손대는 범위가 커질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평면도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 올해 4일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끝나고 여러 가지 부족분이 참고가 될 겁니다. 불편한 사항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필요한 것 아니면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하고, 그런데 이 세단기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의회사무국은 110만원이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심해 줘야 되는데, 다른 과는 75만원씩 올라왔는데, 세단기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차게 국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삭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세미나에서도 벌써 사용한 것 보다 남은 것이 더 많고 또 해외연수비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해외연수여비에서 지금 1,170만원에서 370만원 쓴 거 아닙니까? 790만원, 약8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연수를 가게 되면 보충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삭감내지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소멸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같은 경우도 67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50만원 쓰고,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반납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상반기에 의회에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은 이런 저런 선거라든가 날짜가 없다보니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만큼은 그 해에 다 적절하게 소진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준홍 김유순 이재희 이병학 강규섭 지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출석공무원( 2 명) 의회사무국장 윤효봉 의정팀장 정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