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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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문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위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44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불법어로 단속한 실적하고 건수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단속은 매일 계속했는데 일지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적발은 3건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속자는 누굽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일반인입입니다.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공정성 있게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인부임 금년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전년도하고 차이납니까? 이쪽으로 이사와도 인부임을 써야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인부임은 150일정도 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계장님, 전기요금 각 실과별로 받아 봤는데 차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좀더 정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서 와서 봤는데 전기 관계는 주지만 시키고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합시다.

김영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센터는 청사가 양쪽에 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센터는 그렇는데 다른 부서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종성

배종성위원

농정심의 위원회가 10명 이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26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연초에 심의하는 것인데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여러 분과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45페이지.

심재화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교육 참석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군 농민회.

상호

이상호농정기획담당주사

농업경영인들이 도나 중앙에 교육갈 때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여성농업인 임원 및 회장단 교육은 따로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교육이 자주 많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2006년도 농촌총각 지원 결혼이 7쌍 되었고 600만원씩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500만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도에서부터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하고 균특회계로 하는 것인데 지역에 맞는 자라, 고동, 쏘가리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양식합니다.

김영수위원

11월중순 쯤에 고동을 넣던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1월 중순에는 자라를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라도 그렇고 11월에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어도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 있을때 해야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1월 중순에는 수은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방류사업을 하면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차에 할 때는 여름에 했는데 2차 할 때는 늦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종성

배종성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에도 385명, 내년도에도 385명인데 인원이 같네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수준으로 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안 줄어 듭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몇 명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그 수준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금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가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시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민수

권민수위원

44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은 사업인데 우리 계획은 도에서 내려온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하려고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도에서 4명이고 앞에 8명인데.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예산 업무보고 할 때 8명으로 계획했는데 도에 것은 뒤에 내려와서 추가로 넣고. 앞에 것 2,000만원은 삭감하고 총8명으로 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 14명에서 1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3명은 예산이 나갔고 4명은 수속중인데 수속절차가 어렵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외국인하고 상대를 고를 때 처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총각들이 외국인을 데려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더라구요. 나라 망신만 시키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48페이지.

김영수위원

448페이지 경관보존 농림부 직불제 시범사업이 명시이월이 650만원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정기획담당주사

남사마을에 하는 것인데 사업시기가 안되어서. .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자연경관보존을 하기 위해서 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예산집행할 때 명시이월 시키는 것 보다 시기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서 하면 명시이월 안 시켜도 작업이 되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못 쓰고 이월시키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농정기획담당주사

유채도 그렇고 연말이 지나서 3월에 하니까 연도말 폐쇄가 2월인데 이월을 안 시켜도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이월하는 것보다 지금 식재하면 안 됩니까? 유채 식재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정기획담당주사

유채는 3월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하면 명시이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운영은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잡풀이 안 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토속어 자원증식이 있고 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업으로 해서 될만하면 마무리해야지 도비가 있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상현

권상현산업건설전문위원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군비가 3,000만원이 필요하면 국비를 받을 것이 있으면 먼저 국비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농림사업은 매년 신청을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소하천은 어디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산청군 관내 하천은 다 포함됩니다.

심재화위원

몇 년 되었죠?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물고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슬기는 아직까지 조금 그렇고.

심재화위원

다슬기는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과장님,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 25억인데 군에서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심의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담당부서 계장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계에 보내면 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다시 계장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실무심의를 해서 대상자들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려지고 본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농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만 알고 있는 사업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오래된 사업인데 농민들이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일반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실있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읍면에 가도 작목반이나 단체 명의로 하는데 그러면 산업계장이 일일이 확인해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올라옵니다. 읍면에 가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심의를 다 할테니까 다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가 몇 개소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1개소입니다.

심재화위원

일반단지 하고 시범단지 하고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소득이 나아진 경우가 보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했는데 분석을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005년도 분석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은 특별히 지원했는데 결과가 같으면 시범단지에 투자한 효과가 없는 것인데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지 명칭만 붙여서 주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시범단지는 소득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명해서 보급하려고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계속 지원해 줄려고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올해부터는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450페이지 산청쌀 관광 홍보판 어디에서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유통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관광홍보탑에 가 봤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도 열흘정도 되어서 갔는데 올라오다 보면 밑에만 불이 오고 위에는 화면이 안 보이는데 경남전기에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데 밑의 것이 자꾸 나가서 수리중인데 센스가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불을 꺼버리든지 전기세만 드는데.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경남전기에 의뢰해서.

동현

오동현간사

확인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쌀전업농 연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업농 단체에서 대회가 한번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 전국 쌀사랑 대회를 무주에서 전국 단위로 행사를 했는데 그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451페이지, 국내여비에 양정 업무 추진은 신설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는 금년도 예산은 보면 243만5,000원이고 내년도는 650만3,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조건 불리지역이 늘어나서 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조건불리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있다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면적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202.24ha로 정해져 있던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초에 삼장, 금서하고 3개 면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전 면으로 확대되었는데 생비량만 빠지고 나머지 읍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별로 40만원씩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경운기 대수를 6,200대 보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5,400대 정도 달았고 미부착은 795대로 내년에는 2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000년 이후 것은 등화 장치가 달려서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아 줍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입찰을 봐서 된 사람이 금년도는 단성에 있는 국제가 되었는데 거기서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국제에 주어서 거기서 달아줍니다.

심재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갈 때 달아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외의 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입찰을 해서 달 필요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기계 수리할 때 직접 오라고 해서 하면 번거롭다......

심재화위원

부락마다 한번씩 가는데 그때 해당되는 사람 오라고 해서 달면 비용이 안 드는데.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수리는 2명이 하고 있는데 수리 업무만 해도 벅찹니다.

심재화위원

단순 공정인데 한 부락에 가면 1개도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1개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김영수위원

과장님, 탑라이스 생산단지에는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103농가가 참석했습니다.

김영수위원

2007년도에 4억8,7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 쌀이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62억원 정도. 약초가 46억, 축산이 23억, 과수가 15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 쌀은 경쟁력도 그렇게 안 높습니다. 메뚜기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쌀은 경쟁력이 약하고 계속 투입해도 빈독에 물붓기가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것 같고, 작년에 세계최고 쌀생산단지 해서 약8,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3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산청읍에 차탄, 부리지역에 7 8.6ha를 해서 탑라이스만 250톤을 생산했는데 가시적인 것은 평가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관건은 산청쌀의 고급화를 해서 탑라이스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서 농자재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사업하는 생산시설 개선을 하는데 올해는 쌀 가공을 못 하고 당진에서 위탁가공을 할 계획인데 완전미 시설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8,700만원은 농자재나 교육 행사나 판매나 운영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쌀 생산농가가 생산해서 식량을 하고 나머지를 판매하는데 실제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3,000톤 정도 되는데 공문 비축미로 매입한 것이 4,000톤, 농협에서 8,000톤 해서 12,000톤 매입했는데 그 외는 8,700포대 3,000톤 정도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며칠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비축미가 없고 타 시도에서는 수매를 못해서 우리도에서 가져오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23,000톤 중에서 13,000톤 정도는 공문비축하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추가로 한 것이 오부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물량을 10,000포대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은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총23,000톤을 군에서 생산해서 비축미 40,000톤, 농협에서 8,000톤, 추가 매입물량이 3,000톤, 이렇게 해서 15,000톤을 수매하고 나면 8,000톤 정도 남는데 이것은 가족들이나 식량 대체용으로 보고 그러면 15,00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보면 논 농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민들이 농사에 관심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대상이 되고......

김영수위원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논 농사를 대체하고 있는 지역, 시설원예나 하우스에 비해서 논농사가 소득은 많이 올리지도 못하면서 예산 지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수 원예에 딸기는 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소득은 딸기가 최고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보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 그래서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논농사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많이 높이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딸기나 양봉, 사과, 밤, 곶감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주무 계장님들이 잘 파악해서 다른 품목에도 예산 지원을 늘려주고 소모성 예산은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탑 라이스에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일

김정일농산담당주사

금년에 농자재로서 농약, 비료, 미질 향상제를 지원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을 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군수님 방향이나 설정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같이 연계해야 할 것이 무농약 하고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1,000ha를 하려고 해도 면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득이 증가가 안되면 농가들이 안 따라 오는데 이런 것을 공급할 때도 작목반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군정이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가야 한다. 집행부하고 같이 도모를 해야 하는데 쌀은 탑라이스만 가지고 산청쌀 고품질화 하는 것은 힘이 드는데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미질 향상이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은 농가들한테 교육을 같이 하면서 해야 할 것 같고. 산청군에는 센터하고 통합하면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농가들이 따라와야 할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작목반 회원들한테 이야기 할 생각인데 농협하고 행정하고 농가하고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탑라이스 생산이나 고품질 쌀생산이나 목표는 같은데 실제로 특이하게 해서 시험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쌀이 차이가 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지 그런 것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한 지역만 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시범생산 지역을 정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 까 싶은데 지역별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적절한 품종이 무엇이다. 그 지역은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최고의 쌀 생산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산청읍 지곡마을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 처리장하고 축산 퇴비장하고 섞이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군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금년에 1건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지곡마을에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창고는 지어 주지만 부지까지도 해야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에 공사할 때 동네에서 집단행동을 해서 공사도 몇 달 동안 못 하고 했는데 예전에 약속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당시에 정확한 검사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지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하는 것은 시멘블록으로 논두렁 하는 것인데 미터당 단가가 25,000원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 하는 것인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구축물이 구조물이 되어서 토공만 해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앞장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 3대가 있는데 1대당 기계값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인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50만원 정도 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한테 공급하면 주위에 다니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만 하고 맙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초에는 가능한 면적만큼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는데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소득사업에도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모판 상토용 팽연왕겨 지원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싫다고 하던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메트를 사 준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런데 가격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50% 정도 흙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탑라이스 생산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농협 RPC 시설개선해서 산청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기들은 시설을 얼마나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비 총22억인데 군에 1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4억이 되어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문태 RPC를 해야 할 것인지, 내년에 사업 계획이 떨어지면 RPC를 개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미 비율로 가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은 해 줘도 바로 주어서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말에 계획이 서면 농협하고 농가대표가 모여서 어차피 회사 설립을 하나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필요한, 고품질 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완전미를 내놓아야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라 주어야 하니까 바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자료에 보면 총22억인데 이 돈은 어디서 다 나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8,000만원은 생산하는 단지에 퇴비를 사주는 것이고 금년 사업비 중에서 4억을 이월했는데 그 사업비하고 8억하고 추경에 2억 하면 22억이고 그 외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문태 RPC가 연 가동률이 몇 %입니까? 60%도 안되고 산청쌀은 50%도 안되요. 완전미를 생산하는 시설이 부족하면 추가로 투입해서 해 주면 되는데 새로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완전미만 하면 되는데 종합적으로 투입구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듭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탑라이스만 완전미로 생산해서 팔아먹고 말 것입니까? 완전미로 할려면 전체가 완전미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설에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보완을 하는 것이지 신설이 아니고. 이 내용은 계속하면 어려워지고 하니까 참고로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고.

심재화위원

농협에 나머지 부분 근거 서류를 내 놓으라고 하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58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소싸움 사육농가 경영지원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산청 한우를 알리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12두면 12집에 주는 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2마리입니다.

심재화위원

싸움소가 출전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신문에도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수의 활동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5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수의사 회의하는 장소에 갔는데 연령제한이 있는 모양이데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수의사 법에 의해서 위촉해서 관리하는데 법상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고 도에서 지침으로서 만70세 이하인 자를 우선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브루셀라나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업무가 많이 있는데 연령제한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2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 나이에, 그 티오를 가지고 늘어났고 도 전체로는 안 줄었고. 업무량이 많아서 긴급할 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긴급을 요할 때는 바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가축질병이 많이 만연하고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고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근절해야 하는데 수의 업무는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수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공중보건의처럼 공수의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산청군에서는 공수의를 받을 수 없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가축사육 두수를 감안해서 산청군에는 1명 정도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배정해 줄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존하는 분들의 예산이 아니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천황이사료 두충 구입지원 40톤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우리군에서는 산청축협에서 천황이사료 해서 천황이 한우, 천황이 포크, 소, 돼지 부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두충잎을 사료에 1%씩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관내 양축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황이 사료 공급 실적은 소 사료가 2004년도에 축협에서 판매한 양이 5,854톤, 돼지가 3,904톤 해서 총9,758톤을 판매했습니다. 2005년도는 10,570톤, 2006년도 11월말까지 해서 소 사료가 10,309톤 축협에서 파는데 이중에서 새끼사료에는 두충잎을 안 넣고 육성기 이후에 후기 비육할 때 두충잎 섞은 사료를 해서 천왕이한우라고 해서 농가에서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함안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가져오는데 거기에다 두충잎을 보내서 제조할 때 주문사료로 생산해서 가져옵니다.

김영수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두충사육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것을 하면 사료 1포대당 300원의 사료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데 농가에서 사료 1포대당 300원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떻게 해서 싸게 살 수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1%에 해당되는 것은 군하고 축협에서 50%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사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을 사줌으로 해서 두충 가격이 폭락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고기 육질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두충 수매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두충잎을 수매하는 것은 가공공장에서 수매를 해서 하고 거기에서 차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을 축협에서 구입해서 함안사료 공장으로 보냅니다.

김영수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충재배 농가 경우에 관내에서 두충을 과거에 식재가 되어서 경제성이 없다 해서 거의다 베어내고 그 나무에 잎을 채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축협 사료 지원하는데 3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6,000만원이면 몇 포 정도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6,000만원이면......

영진

문영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알고 자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이 안나오는데 구입이나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현

오동현간사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왕이사료 두충잎을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잎을 솎고 간벌해서 하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원가를 싸게 살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추진단에서 간벌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면 싸게 안 되겠느냐.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산물이 두충사료에 원자재로 넣는 것하고 부산물이 들어가는 것하고 효능이 같습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찌꺼기가 아니고 질이 좋은 것으로 차를 먼저 만들고 전체 수매해서 가공해서 안 나가는 것을 사료에 첨가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그러면 천황이 구입 지원은 어디로 합니까?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축협에서 원료를 구입해서 함안 사료공장에 보내고.

김영수위원

축협에서 6,000만원을 지급할 때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장의 반응조사, 맛이 좋은 지 그런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노현호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공동방제단 운영 12개단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읍면에 1개씩 있고 단성면은 사육 두수가 많아서 2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방제단원은 누구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방제단원은 가축사육 농가 중에서 선정하는데 읍면장이 판단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61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 20%인데.... .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금년 11월1일부터 발생되는 소는 80% 주고 내년 4월1일부터는 60%를 주도록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산청은 소규모 농가가 많아서 60% 주면 송아지 1마리도 구입할 수 없는 농가가 파산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의 20% 정도를 한우회나 전체 한우사육 농가에서 건의가 있어서 20% 정도는 군비로 별도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수의 수당을 도비 반, 군비 반 안 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도비는 30%, 군비 70%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토양검증요원은 누가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가 하는데 현재 친환경농업이나 모든 토양은 검증을 다 하는데 종전 센터 사무실에 있습니다. 검증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광고홍보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광역 친환경 단지를 중앙에 신청해서 최종 평가를 받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산청의 청정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홍보코너를 설치하고 TV광고도 하고 팜플렛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다양하게 산청에 들어오면 여기가 친환경 지역이다 라는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술자문단 수당은 무엇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육성위원회 하고 기술자문단 합해서 14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육성위원회는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은 이상근 부의장님, 전문가들, 대학교수님 해서 9명, 당연직 실과장 3명 빼고 14명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성환

조성환위원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법상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 해서 폐비닐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모아야 할 장소는 진흥지역 밖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지급해 주고 진흥지역안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설치 관계는 우리도 검토를 하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흥지역 안에 하고 있는데 전용을 받을 때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석분으로 다져서 휀스를 쳐서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안에서 시설하우스 하는데 비닐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진흥지역 밖에는 찾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농사에 관련된 부서에서 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설치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김영수위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 위치 선정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단성 당산입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생산단지시범은 차황쪽에 하는데 쌀겨하고 미박 퇴비를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차황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지구에 포함되어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곳에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차황이라고는 안 정했는데 차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되면 2008년 이후에는 전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나 지역특화 사업에서 단성에는 확대를 많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해에 가면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퇴비 유기질사업 5,492ha는 전 논에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어디 줍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미작뿐 아니라 밭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전답에.

민수

권민수위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지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지역 세제 구입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지역 세제 구입은 차황에 친환경 단지가 선정이 되고 세제를 친환경 비누를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 친환경 쌀은 2005년부터 해서 2007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차황면에 106ha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친환경클러스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군비 해서 부담을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친환경지역이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금년 예산은 700세대인데 내년 예산은 500세대인데 왜 줄어듭니까? 하천 환경지역이. 200세대 줄었는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토양검정실 AAS기 원자흡광 광도계는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몇 개 시군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기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우리군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검정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술자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기존 검사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것은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것은 고성능 기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토양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를 하면 토양의 적정치는 얼마인데 검사치가 얼마 나와서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혈액검사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질소 함양이 적정한지, 그래서 질소 성분이 많이 나오면 얼마 감량을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종이 멀칭벼 재배는 어디에 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위치는 아직 못정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64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업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곶감 건조장 시설해서 융자를 받아서 지었는데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농협에서 감정을 안 해 주어요. 그 금액만큼 가치가 안 되면. 융자금을 다 못 받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재무과에서 직접 주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동현

오동현간사

그 관계는 협약이 있어서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신안에 친환경딸기에 병충해가 와서 묘종이 죽고 했는데 농약을 치려고 하니까 친환경 신청을 한 것을 포기하면 약을 칠 수 있다고 하던데 친환경을 포기하기 싫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딸기가 60% 묘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그 농가가 전무하게 하우스를 비워놓을 정도로 되어 있는 농가가 있던데 산청군의 친환경사업에 동참을 해서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한 두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사짓다가 여러 군데가 생기면 혼란을 초래할 사항이 생기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영진

문영진위원장

사업의 지원보다도 너무 안된 마음이 드는 데가 한 두 곳 있던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질의가 없으면 친환경농축산과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농업지원과 소관 469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실증시범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묘주 생산을 하고 있고 꽃 육묘, 상황버섯 공중재배 시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딸기묘 생산해서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 묘주를 당초에 2만본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채취해 보니까 3만본이 나왔는데 딸기 작목반 20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품종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매향입니다.

심재화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묘주가 본당 500원인데 농가에 1,500만원 지원한 셈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꽃 육묘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연30만본 생산해서 읍면이나 유관기관, 산청가든 조성에.

심재화위원

30만본이면 충분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충분한 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증설을 합니다. 봄꽃이 모자랍니다.

심재화위원

모자라면 다시 사서 보충해 줬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다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데서 사온 것은 없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상황버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작년도 6월에 입상해서 11월에 1차 수확했습니다. 생산량은 20키로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생으로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55키로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생육 비교를 하고 어느 것이 유리한가 실증시험 하는 것이 주입니다.

심재화위원

20키로 생산량이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산기준치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원

강재원원예특작담당주사

농가의 재배 방법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바로 비교는 곤란합니다.

심재화위원

현재를 볼 때는.

재원

강재원원예특작담당주사

현재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30% 이상은 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술 전수를 해야 하고 시험 분석 결과를 해서 농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소득증대 사업에 20억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에 개인이 500만원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소득증대사업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딸기에 대해서 로열티 관계 때문에 매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매향을 해보려고 개인이 3,000만원 지원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조금 뭔가 등한시하고 있는 거라. 개인은 500만원, 단체는 법인이나 작목반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매향은 국내것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양지하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과에서 산청군을 알리기 위해서 꽃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연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매향에 대해서는 로열티 대비해서 발빠르게 대비를 했다고 봅니다. 실증시험포에서 매향을 증식해서..... .

성환

조성환위원

현재 발빠르게 소득증대 사업에서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매향을 신청할 때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작해서 농민한테 가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후계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계속 가는 사람은 중복해서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보고서를 제출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는 갔다오면 지도자회 총회때 발표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산청에서 생활하면서 영농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생각 못한 것까지 자기들이 보고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도는 좋은데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연수 선정 과정에서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전년도에 해외에 간 단체가 내년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올해 안 간분.

종성

배종성위원

계속 그분들 단체만 보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후계농업인은 별도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종성

배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두 단체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서 편중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임원들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목반 대표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과수 농가나 딸기 농가도 있는데 생활개선회 지도를 할 때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별 대상을 작목반별로 구성을 해라. 경영인중에 어떤어떤 단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해라.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74페이지 거창, 함양, 산청 체육대회 보상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들 3개군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자원화 용역하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 사업이 7,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2,000만원 되어 있고 개발된 향토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면 체험장을 건립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립이나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어서 지침이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데는 안되고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마을이나 향토음식 보유자 개인이나 해서 거기에 체험장이나 사업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향토음식으로 개발된 것이 종류가 많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기존 보급되어서 평이 좋은 것이 시천에는 밤호박 백숙이고 산청에는 십전대보 오리백숙, 단성은 한방 매운탕입니다.

김영수위원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식당이나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타보상금 해서 농산물 소득분석 농가 상품권 구입이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농산물 소득을 조사를 해서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소득을 조사하는데 39농가인데 소득을 조사하려면 작업일지를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농가에 8만원 수당을 주는데 현금을 주는 것 보다 농산물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수승

김수승기술기획담당주사

이것은 관내에 선도농가나 생활개선회등 단체중에서 1명 선발해서 도 단위에서 갈 때 1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갈 때 종목이 비슷해야 할 것인데.

수승

김수승기술기획담당주사

도별로 거기에 맞는 원예분야나 식량작물 분야라든지 내려오면 적합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지도자가 그 지역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보조금을 주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상사업비로서 사업을 할 것인데 10월 22일날 농촌지도자 종합평가회때 시상을 하면 그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 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된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5억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것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소장님이 작년에 오셔 가지고 우리 센터는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해서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되고 작년도에는 도에서 최우수 기관이 되고 올해는 전국 단위로서 2년만에 도 및 전국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싶고. 물론 그 이면에는 위원님들께서 기술센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고 격려를 하는데 상사업비라고 안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보고내용은 좋지만 끝맺음이 안 좋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뒤끝이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딸기 우량모에서 앞으로 매향으로 해야 하는데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시범포를 만들든지 해서 우수하다는 설득을 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479페이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보조에 대해서.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딸기 우량모 생산 이것은 공중육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재해 예방시설은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차황 신촌하고 삼장 대포, 생비량 송계인데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실태조사를 해서 생초면 대포마을에 할 것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이것도 차후에 선정할 것입니다. 친환경농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특산물 가공 시범마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고품질 딸기 생산시범은 난방시설 등에 하는 사업비인데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업인 현장 원두막 쉼터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상사업비로 하면 군비는 안 들어 가도 안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군비 30%.

심재화위원

지역농특산물 시범 가공마을, 가공은 무엇을 말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서 고용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환경 친화형 모델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주택을 농가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거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비입니다. 한 마을에 5농가 정도 할 것입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예, 마케팅.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마케팅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대형 유통마트에 가서 산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든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알리고 하는 전략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작목은 사과, 배, 단감 등인데 내년부터는 떫은감도 포함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8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딸기 전용온실 기자재 시설은 어디 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감비 재배나 공중육묘 시설에 지원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딸기를 보면 기술적으로 좋은 우량묘를 생산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친환경 생산시범에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 부분에 투자하지 말고 어느 지역 작목반 특수성이 있는 곳에 접목을 같이해서 가야지 이것도 군비 70%, 도비 30% 되는데 비용부담을 해도 센터에서 획기적으로 나열을 하지 말고 한 농가에 해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주요사업별 단위조서에 보면 통합 수출 농업단지 인센티브가 1억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으로 여기는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481페이지에.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5,000만원 도비와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481페이지.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배 수출단지에 관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수출농가 업체 시설지원 1농가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신안 청현에 수출농단에 승계한씨입니다. 올해 파프리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연탄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유류 보일러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예, 연료비가 연탄 보일러가 더 싼데.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연탄으로 하니까 과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분이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올해 7.2톤을 수출했고 내년 6월까지 1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출가격이 형편없습니다.

재원

강재원원예특작담당주사

1키로에 1,600원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영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네 이런 것은.

영진

문영진위원장

생초지역은 마늘, 양파 소득을 아십니까? 마늘하고 양파도 군내에서 재배를 하고 소득면에서 공헌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마늘 경영사업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마늘종구 갱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양파는 군 관내에서 보면 80%이상 차지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마늘, 양파는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양파, 마늘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 보면 쌀, 곶감, 소, 돼지 키우는데는 해 주는데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없는데 앞으로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센터에서 계획을 할 때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연구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더 잘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안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민수

권민수위원

초음파 그린음악시범 해서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민수

권민수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딧물 발생도 적고 수량면에서도 낫고. 해 본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옆에 안한 사람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가서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원예특작담당주사

초음파는 그린음악은 작년에 10개소 했는데 아침 새벽에 2시간정도 그린음악을 틉니다. 병해하고 생작 촉진에 2가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한 곳이 어딥니까?

재원

강재원원예특작담당주사

자료를 봐야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다녀 보니까 라디오를 틀어 놓은 데가 있던데 10농가가 했다면 마무리 할 단계에는 농가에서 한 실적이라든지 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파악해 놓으면 여기 와서 답변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오디 이용 전통발효주 생산기술 개발이 있는데 새로 회사를 지정해서 만들 것입니까? 가공공장을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면 특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오디 생산량은 됩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금서면 쌍효마을에 오디뽕 나무를 3만평정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수확을 했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심은지 얼마 안되어서 수량은 얼마......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양에 비해서 수매를 팔고 했는데 현재 산청관내 뽕나무 면적이 60ha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부분만 오디를 수거해서 수매하는데 많은 농가들은 다 버리는데 그래서 가공공장에서 발효주를 만들면 복분자보다 맛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1키로에 얼마 정도?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키로당 4,000원 선에서 수매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미 오디이용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진주에 있는 업체에서 한군데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위원

예,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금서에 지리산 전통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발효주 만드는 기술이나 경험이 있어서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산청에서 복분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생산량이.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관내에서 복분자 시범사업 1,500평을 했고 연 면적을 추적하면 5ha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엑기스 용으로 개인별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산청 복분자 해서 나오는데 복분자 원료는?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고창에서 가져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복분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까? 같이 하려고 합니까?

수석

변수석기술개발담당주사

특화할 수 있는 개발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농민한테 가슴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농기계 수리 봉사하러 다니는데 부품 소모품 구입이나 1만원 이하는 안 받지요.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3만원 이하는 안 받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부품은 최대한 확보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곶감, 원료감 관수시설이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자부담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2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증대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하세요. 50% 자부담하는 것하고 100% 자부담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곶감 원료감 생산단지 편성했다가 수정에 삭감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약초추진단에서 떫은감 묘목 구입이 6,000만원 있고 해서 중복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뺐습니다.

김영수위원

센터에서 곶감 예산은 2,000만원 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하고. 곶감 생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1,380농가.

김영수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곶감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선도농가에서 만큼 기술이 없어서 센터에서 교육을 못할 정도인데 시범적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결과도 만들어 내고 해야 되지, 2,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다음 예산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시고.

김영수위원

오디사업에 6,000만원인데 곶감에 2,000만원 말이 됩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참고로 하시고.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예,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4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소장님, 실과마다 복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올해 복사기에 들어간 수리비 내역서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빼 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내역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순환 수렵장 운영은 내년에 할 것이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1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하동은 안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고성하고 거창이 하고 2005년에 하동이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만에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하는데 담당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성을 하던데 이것을 하면 군에 수입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2005년도에 하동에 한 것을 보면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김영수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올해 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를 놓친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2억 가까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인데.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담당자가 이런 업무를 놓쳐서 못한다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매연 비디오 카메라 측정장비, 비디오카메라 단속 테이프가 있는데 올해 단속을 몇 건 얼마나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매 주기별로 생초 고개에서 자동측정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주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기준이상이 나오면 통보도 해 주고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단속 대상에 들어온 사람, 규제 위반 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통보해서 검사를 받고 나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태료도 나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가 나오면 대상자한테 차량 조회를 해서 공문으로 시정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건수별로 조사해서 이때는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소각시설은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생비량 매립장 건너편에 석산했던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설치비용하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심재화위원

산청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 년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뜯어 쓸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2007년이면 내년인데 1년안에 소각시설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더 연장해서 해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시기상으로는 그러는데 연장은 법령상으로는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기간내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안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이야기 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 50억이 소요되고 06년도 예삭 확보액 잔액이 남은 것이 6억5,000만원 되고.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18억, 감리비까지 합하면 21억 내지 22억 정도 됩니다. 내년 초에 28억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할 계획이고 군비 부족분은 12억 되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해 놓고 국비 부족분은 8억정도 입찰한 다음에 바로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완료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심재화위원

국비는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쓰레기처리 소각시설 설치가 총예산이 56억5,000만원이 들면 이런 경우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안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약2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아한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올라오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투융자 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심재화위원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고정식으로 짓는 것은 단비가 얼마나 듭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5,0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남여 화장실 2개해서 칸은 4칸으로.

심재화위원

예,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을 입석에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단비가 얼마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코너에 화장실을 지은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이동식 보다 고정식이 맞는 것 같고 이동식이 단비가 비쌉니다. 이동식으로 한 것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단비가 이렇게 비싸면 고정식이 낫지 않느냐.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건물만 완성해서 설치했는데 밑에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고정식으로 봐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위에 건물이 콘크리트나 벽돌만큼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방식별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수변구역에 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센터하고 의논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실과장 회의 때도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부서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집단화 된 토지가 8개소 되는데 둘러보니까 경관이 좋은 곳에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1,500만원 가지고 차탄쪽에는 면적이 어려운데 아니면 센터하고 합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환경기본계획 용역은 내년에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화장실 관리를 위탁했지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상당 부분 위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 분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 여름에는 바쁠 때 돈이 적다해서 항의도 했고 그 분들은 하루에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유원지에는 필요할 때 자주 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개인한테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안되면 할 수 없이 다시 용역업체에 줄까 합니다.

심재화위원

예, 제가 계림정에 가니까 그 분들이 가고 나서 더럽히면 그렇더라구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498페이지, 화장실 설치에 대1개, 중3개 이것도 자연발효식입니까? 아니면 수세식입니까?

호변

정호변농업지원과장

유원지여서 수세식은 안되고 재래식이 있고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은 미생물을 넣어서 똥을 먹어 치우는 시설이고 재래식은 퍼내는데 단점이 냄새가 나고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적게 나는데 우리가 다른 우수 화장실 견학을 하고 왔는데 재래화장실도 강제적으로 냄새를 빼는 것이 있던데 1개소에 1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이 효능이 있으면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설치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도 자연발효식을 하던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내대.

김영수위원

예, 내대 주차장 공사하는데.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날씨가 겨울이 되면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세식을 하면 얼어 터지는 문제도 있고 관리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자연발효식은 관리가 편리하고 수세식은 자주 막히고 특히 하루에도 사람이 많이 오면 한번을 저어도 막히고 그렇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수세식이 청결면에서는 좋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지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싶고. 다른 부서에서 물으면 현재는 자연발효식이고 실정에 따라서 수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화장실 문화 자체가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은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위생상 수세식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도 전부 자연발효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상. 지금 주차장 같은 지역은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는 잘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름한철 운영하는데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도 씻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더 불편하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야 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설치비용 지난해에 몇 개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3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정비담당주사

내대 주차장에 1개하고 정촌 뽕나무 단지에 하고 입석에 1개.

김영수위원

중산리에 했다가 부지 문제 때문에 못한 것이 있지요? 여기서 안 했습니까?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단가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마을 상수도 민간위탁관리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장들이 관리했는데 그래서 관리가 안되어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도비를 주면서 부담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질검사나 약품 관리, 작동 상태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는 이장들한테 크게 수당을 안 주었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민간인한테 주면 다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개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수당 100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지금까지는 부락에 다 주었는데 거기에 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탁을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락에다 계속 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부락에서 관리를 잘 합니다. 안 그러면 부락에 주는 것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질검사할 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도 하는데 몇 종류를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의료원에서 못하는 항목은 진주산업대학교에 가고.

심재화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하나마나 하고 산업대학교나 진주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을 해 봐야 하는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수질이 어떤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수질원에서도 한번 하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검사 항목 수가 적은 것 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는데 돈이 더 들어도 예산 확보를 더해도 우리가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5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독농가로 해서 예전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집에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요즘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도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위험스러운데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기도 힘들고. 지금 공사할 때 포크레인비나 장비대를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신안면에 근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등록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임의적으로 파서 먹고 있는 식수에 대해서는 검사도 안하고 그냥 먹는 것인데 거기에 시설지원을 해 주다 만약에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장비라든지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업기반계에서 상수도 시설을 마을에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는데 상수원으로 자연수를 먹었는데 독농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농업기반계에서 안해 주는 것이라. 그러면 그 마을이 위축이 돼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만 되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마을에서 1km나, 몇백미터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떨어져 있는 마을 한 집에까지 가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하는데 가정용 소규모는 200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하 100미터 이상 파도 4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조를 해서 혼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로공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제도면 그런 것도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민간자본보조로 주라 그말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떨어져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200만원 정도면 개인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있던데....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국민은 세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상근

이상근위원

산청읍 하수관거 1식이 어디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하수관거시설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각 읍면 소재지 권에 큰 비가 오면 하수도가 막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소각로 운영 열전대 교체하고 익스펜션조인트 교체, 이것을 한번만 바꾸면 됩니까? 510페이지.

복천

이복천환경보전담당주사

소각로 열전도는 소각로 내부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올라 가는데 고온에 의해서 온도 감지기가 소각로 안에 있는데 많이 녹아 흐르는데 1년에 서너번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익스펜션조인트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굴뚝하고 연결되는 연결 장치인데 이것은 1년에 1번만 교체합니다.

심재화위원

조인트가 쓰고 나면 마모가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온도가 높아서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에 1,000원이 무엇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갑이나 음료수를 사주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폐비닐 수거 보상금해서 군비는 50원 줍니다. 센터에서는 30원 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두 가지로 주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은 비용이 싸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키로에 80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물량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던데......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중간에 하다가 떨어지면 못 주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주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거해서 많이 모아서 태우는 것보다는 수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80원을 하다가 물량이 많으면 센터 것은 없애고 50원만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1회용 사용 규제 위반에 신고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신고 정신이 강해서 신고를 하는데 과태료 금액이 생활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것은 10만원 되는데 50% 잡아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많이 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작년보다 매수가 줄었네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매수는 재고량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폐비닐 적취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울치고 나머지는 보관창고처럼 지붕을 씌워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안에서 재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폐비닐을 현재는 어디에 잽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바로 노지에도 하고 그렇는데 일부분만 덮어 주어서 기후에 관계없이 잴 수 있도록.

심재화위원

비닐을 모아 놓으면 연락하면 차가와서 싣고 가지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규모가 적으면 바닥에 포장하고 울타리만 치고 크고 지붕을 씌워서 활용도가 있으면 일부분은 씌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경지정리 되어 있는 곳은 설치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울만 쳐놓고 포장은 하지 않고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이것을 농축산과 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폐비닐 저장설치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선정은 안되어 있고 일부 읍면에서 이야기하는데를 참고해서 2개소 정도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절차를 못 받아서 못하는....

성환

조성환위원

왜 안됩니까? 법상 안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농지법 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환

조성환위원

폐비닐 수집도 농사짓는데 한해서 필요합니다. 시설 하우스에 필요한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폐비닐 적취장 설치를 하지 말고 농가 농업시설에 관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 지금 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 지역안에는 폐비닐 적취장 설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시설에 관한 폐기물을 이 장소에 모은 다는 말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준다고 해 놓고 법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내가 농사꾼이다 생각하면서 제목을 바꾸어 보세요. 제목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도 그냥 내 주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농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김영수위원

504페이지 유평마을 오수처리시설 시설진단 용역비 해서 2,500만원 있는데 유평마을은 소규모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되어 있는데 정부종합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50톤 이상은 마을하수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마을하수도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 진단을 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법이 뒤에 바뀐 것입니까?

석봉

하석봉하수도담당주사

그 당시에도 50톤 이상은 마을하수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평은 지역의 특성상 여름에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만 사람이 많아서 평균시설은 25톤으로 설치하고 여름 피서철에는 약8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설치를 더 했습니다. 처음에 25톤 설치시는 마을 오수처리시설로서 했는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사람이 많아서 국립공원에서 키워 달라고 해서 용량을 확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옆의 예비라인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80톤이니까 마을하수도로 등록을 해라 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공원구역 안에도 군에서 합니까?

석봉

하석봉하수도담당주사

당초에 하수사업이 군내에서 여러 실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는 산촌마을이라 해서 홍계 상촌에도 설치를 했고 하천계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라 해서 송계, 내공, 예치,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했는데 모든 것은 정부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시설은 다 다르게 해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운영은 우리가 한 군데에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시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구역을 확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검토를 못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단성에도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시천 하수처리장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2010년까지.

석봉

하석봉하수도담당주사

예, 2010년까지인데 실제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김영수위원

2년만에 마무리가 됩니까?

석봉

하석봉하수도담당주사

예, 착공으로부터 2년이면 가능합니다. 2008년 상반기에만 착수를 하면 2010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 3개월 해도 일정은 되는데 제일 문제가 환경부하고 우리가 절충을 했는데 지금 제1안 부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2안의 대안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할 경우에는 대안부지에 대해서는 단1명의 반대도 없어야 변경의 명분이 서는데 2차 천평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천평에서도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이 완벽하게 안 모아져 있어서 우리가 하수도기본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1대안 부지가 안되면 제2대안 부지는 전 주민이 찬성하니까 우리는 여기 아니면 할데가 없다, 그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시천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담당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업도 시급합니다. 시천 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그대로 덕천강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지 장터하고 목욕탕 옆에서 나가는 물을 보면 저 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의지나 추진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 지금 안을 내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빨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3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기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있을 때 관심을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이 제2안으로 천평으로 하던 문제는 없는데 저는 중태쪽으로 해서 안에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면 100% 찬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됩니까?

석봉

하석봉하수도담당주사

중태천에서 나오는 최고 하구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장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천평은 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하수를 처리할 계획 부분을 넓게 잡았을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감안할 수 있는데 지금 중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덕천강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큰 강을 도강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약10억 이상의 소요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605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

가정용 상수도 68전은 개수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신안하고 금서면 하고 오부면 하고 각각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다 다르네요. 업무용도 차이가 나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뽑았는데.

길영

서길영상수도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수도를 봤는데 신안은 아파트가 많아서 공동관리로 해서 1동당 수도 급수전이 60개로서 사용 수입이 크고.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다른 지역보다 수입 단가가 높습니다. 단독 주택은 1가구 1급수전으로 계산하고 아파트는 200세대도 공동 관리하는데는 한급수전으로 보고. 수도 계량기 번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산청군 수도 요금은 전부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누수 탐지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길영

서길영상수도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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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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