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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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이영희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은보 위원으로부터 이영희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고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직무대리

고대영 위원으로부터 고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고영진위원

위원장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투표를 하지 말고 우리 5대 의회에 대하여 가지고 본예산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영희 위원하고 저하고 추천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무리 지우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내가 무슨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보 위원님 어때요?

영희

이영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고영진 위원으로부터 하신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쭈어 봅니다. 고영진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고영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고영진위원장

고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이영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본위원을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 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보

최은보위원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은보 위원께서 이영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희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간사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심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 개요는 운용방침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적립 여유자금의 탄력적인 운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비 4억 9,000만원 (49억을 4억9천만으로 수정한 것임)기금을 확보하여 조성 액의 이자 수입으로 교육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장학기금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 달성을 목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구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잔액 4,000만 원을 미 확보한 상태로 2007년 추경 시 잔액확보 후 그 이자 수입으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의 징수교부금,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홍보 교육사업 등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재난안전기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억 9,006만 7,000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출현 법정적립금은 최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도에는 구 출연 법정적립금 5,239만 7,000원을 확보하여 재난예방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적정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여성발전기금의 부족액은 조속히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4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생 40만원, 3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어려운 애들 중에서 학업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에 전체 수급자 비율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도 장학금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동에 추천을 안 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예산도 1,200만원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동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한데 어떻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중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동삼1동하고 동삼3동에 좀 많겠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 애들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성적은 대충 50％ 그 정도 들면서 어려운 애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장학금 문제 말씀해주신 대로 잘 선정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2억을 확보를 해야 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억 7,800만원정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2005년 말에 5년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 말 사실상 조례상 조성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을 달성 못 했기 때문에 조례를 또 개정을 해 가지고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2억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어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조성해야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도 되어야 되지만 기금 마련부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는 만들어 집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목표년도까지 달성했을 건데 최근 2, 3년 동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예상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개년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한 3개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 퇴장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입장

영진

고영진위원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65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되어 있는데 영도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45개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등록된 음식점은 총 몇 개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2,450개중에서 일반 음식점이 1,300여개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년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방이 깨끗하고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반찬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화장실 환경개선지원해서 24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 45개소 모범음식점에 좌변기에 커버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커버세트라는 게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 차갑잖아요?

대영

고대영위원

방석 같은 것 말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방석 같은 것.

대영

고대영위원

화장실 종이타월 세트로 해서 한 세트 주는 것입니까? 45개를 전체를 다 주는 걸로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4박스 지원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업소 당 4박스. 모범음식점 기준도 잘 하시겠지마는, 정말 잘 하는 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영도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하고 신상필벌이라고 잘하는 데에는 상을 주고, 못 하는 데는 벌을 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모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소단속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과태료 과징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쓸 때 예를 들면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데 써야하지 않겠는가, 생산적인 곳에 써야 되지 않겠는가? 모범업소에 이 종이타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보는 데요. 타월을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단순하게 모범업소라고 해서 타월 하나 줄게 아니라 좀 생산적인데 써야 됩니다. 요즘 업소마다 타월 못 사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종이타월 화장지 이런 쪽에 쓸 것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식품진흥기금 참 눈물 나는 돈 아니에요? 업소 단속해서 과징금으로 모은 돈인데 잘 써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한번 선정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시는데 음식점이 잘못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식자재 중에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든지 이런 때는 행정처분 합니다. 그럴 때는 탈락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근에 탈락된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3개소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영진

고영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 한번 찾아 뵌 적이 있지요? 한 예를 들면 마트에 소시지 종류가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그 많은 소시지 중에서 같은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진열하고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은 바꾸어 주기도 하는데, 그 많은 양 중에 어쩌다 보면 대량이 아니고 교환하는 중에서 제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점포주인 이름은 확인 할 수가 없고 메이커에서 나온 도우미들 이런 사람들이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 실수로 1개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요즘 어느 한 예를 들면 벌금이 과징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900만원인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업소한테, 업소 주인한테 사정을 들어보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가 걸렸다 이럴 때는 참고로 해볼 수 있지마는 교환하는 중에서 전체 그 많은 양 중에 하나가 딱 걸렸거든요. 그거는 선처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의 적인 것이 아니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식품위생법이 강합니다. 식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최고의 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하튼, 식품법이 강하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강함으로서 잘 지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도 지켜지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또 경찰에서 단속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재량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어떠한 법보다도 식품위생법은 강화되어야 할 그런 실정이에요.

영희

이영희간사

충분히 참고로 하겠는데, 여태까지 잘하다가 안일하게 했다든지, 회사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유통기한 안 넘기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중에서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한 개 걸렸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죠.

영희

이영희간사

안타깝죠. 무조건 처분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영진

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