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날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개별질의를 좀 더 해야 되고 아직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점심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에서 오늘 한 사항은 정말 잘못된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편의를 봐 주기위해서 지금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알권리를 정말 충족하기 위해서 보다 세밀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건설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7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각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의 건의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남구에서 19개 동을 갖다가 나눈다면 천 몇백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1년 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가지고 우리 과 일로 인해서 우리 김춘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 포괄사업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하수구가 터졌다든지 도로가 침하가 됐다든지 보통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3억원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3억원만 하게 될 경우에 1,35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동안 커버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정 재정 상황도 잘 알겠습니다만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것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적에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도로가 파여 있는데 메워 주시오. 이래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제일 문제가 그 분들은 말만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200만원정도, 1,300만원정도 가지고는 이것 보수라든지 이런 것 한 가지만 해주고 나면 못할 정도 그래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경때 어떻게 잘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2억 요구를 했는데 3억하면 이것은 너무 좀 적게 그것하는데 이것은 또 예결위원회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페이지 567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545만원, 1명에 3만3,500원에 어떻게 예산이 잡혀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 상세한 내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로 분야에 대한 현지 조사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복식부기는 우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해서 예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부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조례 회계규정 62조에 의해 조사해야할 대상지가 사회기반시설로서 우리 구 전체 자산중에 약52%에 해당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으로서 자산부채 내역을 조사 취합 시설 자산을 실사에 대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지 조사 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증원이 필요합니다만 부득이 인부임을 1명 계상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복식부기…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하기 위해서 도로의 현황을 그러니까 도로변에 서 가지고 통계조사하는 도우미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 다음 각종 장구 이런 것 확인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구 도로하고 시 도로하고는 분계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이게 복식부기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산가치가 나와야만 구 전체에 대한 자산이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매년 보면 도로에 나와 가지고 복식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조사하고 이런 것 조사하는 요원이 없었습니까?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교통량조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변에 이런 부분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별도 이 건은 현재 남구 관내에 도로부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부지를…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부지 어떤 관내 건설과에서 조사한 자료 내역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과거에 일반 현재 서류상으로 조사한 그런 자료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그렇게 전체적인 조사는 전수조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복식부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야된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보조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복식부기 현지조사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안 해오던 걸 위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에 총괄 재산이 얼만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도로현황이라할까 그런 건설과에 전부 다 숙지가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을건데 복식부기 이것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핸 부분이거든요. 불요불급한 걸 계상을 한 것 아니냐 싶어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서류상에만 파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중에서도 보면 이게 시 소유도 있고 남구 소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거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되고 사실상 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190만㎡정도되는 그 막대한 면적을 갖다가 우선 구에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사람이라도 사역을 해 가지고 정리를…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사람 인부를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네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말영
최말영위원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게 도로상에 차를 타고 다니시든가 우리가 걸어다니시면서 보면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맨홀이 밑에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침하가 됐다든가 튀어 올라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걸 관리기관에 다가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전이나 통신 이런 유관기관에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미리 받아 가지고 도로복구하는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해서 1년동안 굴착복구를 하는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여기보면 맨홀유지보수비라고 여기 5,000만원 별도로 있거든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래 맨홀유지보수비도 역시 타기관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맨홀뚜껑을 갖다가 튀어올라왔으면 낮추고 가라앉자 있으면 도로면에 맞춰서 하고 부숴지거나해서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거고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 경우에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한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관련기관에 다가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직접복구를 하는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럼 감독을 구청에서 감독을 직접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를 파게 되면 관을 하나 밑에 하부에 묻으면 흙을 갖다가 위에까지 메우는 것까지는 공사하는 사람이 하고 그 위에 포장복구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단가계약업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복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면 삭감됐다,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래 이것은 원인자 복구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돈을 낸 걸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돈을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공사를 미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트에 맞춰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을 복구하는데 정확한 단면이라든가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업체에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신다는데 저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하면 저희들 동에는 서민층이다보니까 굉장히 요철부분 그런게 많거든요. 공사를 해 보면 저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다.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내가 지나가면 일반 주민처럼해 가지고 요철부분 이런 것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거다. 또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다. 구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부득이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파였다든가 그런 경우는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 우선 메우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도 한전이나 통신을 뺀 나머지는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포장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하면요. 구청에서 포장공사를 잘 해 놨는데 도시가스에서 정해서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계획 없이 이래하니까 요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그런데 가서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2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임료 해 가지고 7건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게 7건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임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우리 구에서 정당한 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용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사유토지 소유자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만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땅을 사주지 못할 경우에 그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7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답변은 지금 설명회에 가셔야하니까 답변은…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회 잘하시고요. 건설과장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03페이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2억1,507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처럼 징수하는 방법이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체납을 했다면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차를 못달리게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한 어떤 강제수단을 가지고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소유자들의 재산 채권 확보를 자동차나 채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채납자에게는 재산 압류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방법은 우리가 고지서를 독촉장을 계속 발송을 해 가지고 그나마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별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편요금을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만 저희 체납 건수가 전체적으로 27만9,000건정도 체납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이걸 주기적으로 독촉장이라도 보내야만이 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적인 압박도 할 수가 있고 또 부담도 느끼도록 해 주고 또 내가 이런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래서 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앞으로 저항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내 보낼 때에는 최대한 우리가 최근 연도를 위주로 아주 오래된 것은 자주 우리가 보내지를 못하고 올해 우리가 체납이 된 금액 같은 것은 자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가 보내야만이 어느정도 채납징수율을 그나마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압박수단으로 계속 좀 우리가 달달이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91년도부터 체납액이 1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 독촉장 발부 후에 금년에 11월까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명규
이명규위원
10월말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현재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가 36% 징수금액은 지금 6억8,900만원정도 금년도만 그렇게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8%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채납 건수와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상당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고 이래해도 이것 참, 계속 단속 위반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해도 이것 체납액을 들어오지도 않는데 얼마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체납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 좀 쉽게 받을 그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현상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법을 하나를 발의를 했습니다. 질서위반 및 규제에 관한 행위 단속에 관한 법률이 하나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지금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도 할 수 있고 또 가산금도 물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하나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법적인 제재의 수단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 우편고지나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자동차 매매시 또 폐차시에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명규
이명규위원
91년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우편을 보내고 있는데요. 91년도부터면 이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15년도 넘었는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압류가 전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결손이라도 해 가지고 말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부 자동차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이 생길 때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단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도 오래된 것일수록 좀 횟수를 적게하고 최근 것 위주로 그렇게 우편을 발송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징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과태료 독촉장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 1,720원이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220원이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차이가 날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되어 가지고 고지하는 절차를 저가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되면 1차적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데 납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이것도 사실상 등기로 보내야 하지만 너무 우편요금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1차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도 납부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쉽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가압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남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겁니다. 그래서 두번째 보낼 때는 필히 우리가 등기를 보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쉽게 민법상에 도달효력을 발효시켜야 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동차나 재산압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압류독촉장을 보낼 때는 그 뒤에 독촉장을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220원을 보냈을 때하고 1,720원으로 보냈을 때 책임보험료 과태료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가 여쭤본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페이지 510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원 예산 책정되어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어디서 편성된 겁니까? 일반 편성입니까? 아니면 주차장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기금 재원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주차장기금에서 나와 일반으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책에서는 일반회계로 지금 기금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 부분에서 기금에서 안 되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 현재 주차장기금은 당초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차장기금 자체가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기금만 별도로 독립을 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금액은 주차장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쓰도록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가 올해 생길까, 내년에 생길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주차장기금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회계운영을 못하고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회계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주차장 수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모든 독립 대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가지고 쓰고 난 돈은 우리가 연말에 가 가지고 결산을 해 가지고 남는 이 재정에 대해서는 다시 기금으로 특별관리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반회계에서 처리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되어야 되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 동안 여러차례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빨리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포함한 모든 걸 독립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기금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이 부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주차장기금 심의 때도 여러차례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실태조사는 관련 주차장법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를 시 전체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일괄 지금 정도는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일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부터 확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내년 3월달부터 두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비용이 각 구청마다 1억원씩 확보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보면 불법주차를 한 것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 꼭 필요성을 느낄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기금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지요. 실태조사의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설치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 그런데 우리 따져보면 이게 헛돈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실태 조사는 우리 남구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시기적으로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역에 걸쳐서 일제히 같은 시간부터 같은 개념으로 조사가 되고 이 주차 개념이라는 것은 작게보면 우리 남구만 국한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적인 공동적인 운명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 빠져서는 우리 부산시 전역에 어떤 조사에 막대한 차질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 지침대로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 내려오는 거죠? 시 보조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예산이 필요 없는데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만일에 물론 이게 저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지원이 별도로 이 실태조사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만 나중에 세입에 가서 다시 삭감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511페이지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서식 인쇄가 77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507페이지…
영순
김영순간사
509페이지부터, 509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서식 인쇄해 가지고 770만원이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저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6대4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뒤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적은데는 250만원 정도고 많은데는 4,300만원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식 인쇄까지 하면서 돈을 구청에서 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주차장 기금 설치 조례에 우리가 해당동에 공익단체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공익단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운영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서식 인쇄하고 어떤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말 그대로 신청자에 대한 배정 그 다음 그에 따른 다른 차가 못 대도록하는 관리 감독 이런데 국한되어 있고 모든 서식 인쇄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표지판 같은 것 교체 훼손된 것 수리 그 다음 도색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모든 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신청자에 대한 주차배정 그 다음 수익금 받아 가지고 구청에 납부 그 다음에 거기에 무단 차가 주차됐을 때 관리 이런 사항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제가 보니까 이렇게하면 계산이 한 두당 평균적으로 24만원정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받으시는 데는 3,300만원까지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이것 적게 생각하면 적지만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건데 그죠? 저희가 770만원 가지고 다른데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510페이지에 보면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 우리가 12월5일날 우리 안건 심사때 이것을 한번 논의한 것 같은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해 가지고 그 건하고 같은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기금심의 때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혹시 다른가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주민설명회 준비도 하셔야 될거고 가셔도 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나머지 도시국에 같이 일괄 같이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오셔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머지 어느 과든지…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546페이지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810원씩 6,000매 486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금년 9월1일부터 저희들과에 특수시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거대상은 관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하고 건물 벽면등에 부착된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이 만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거하고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60세이상 되는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벽보 같은 경우에는 40장에 1매씩 그 다음에 전단 같은 경우는 200장에 1매씩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5㎡이상 되는 경우는 2매 미만되는 경우는 1매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2만2,435매를 수거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26명이 20ℓ 548매를 지급해 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6명에…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548매…
두춘
박두춘위원
548매요. 그러면 1사람이 상당히 많이 받아갈 수 있겠다, 그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한 3개월동안이 흘렀네, 그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처음하고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할까? 이런 부분에서 시행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9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11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관내에 전신주라든지 벽면에 광고물은 제거가 많이 됐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또한 60세이상 주민이 되다보니까 일자리도 일종에 창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특수시책을 시행하려고…
두춘
박두춘위원
26명에 250매라 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548매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548매라 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내년에 해 놓은 것이 6,000매를 해 놨네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도 3개월동안 하니까 좀 비슷하게 3개월이면 1기분 되지 않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좀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 522페이지… 재난우려지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재난우려지 신고 포상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주민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재난은 발생이나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주요 피해나 재난예상지역이나 시설물 또는 기타 위험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주민들께는 약간의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원 책정해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드리도록 그래서 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심의를 거치든지 해서 포상 금액을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의식도 제고를 시키고 또 사전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도… 지금까지는 이런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보면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이런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사실 보상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동이나 우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난 예방차원에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철저히 운영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부대경비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고 여기보면 200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200명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발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별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380명정도 방재단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어떤 재해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적에 저희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 도움이 됐을 적에 약간의 보상적 경비가 필요하겠다해서 식비정도는 200명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분들을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200명정도로 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약 200명인데 이 인원은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필요한 그런 인원입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서 발령했을 적에 약간의 보상책으로 약간의…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각 동에 10명내지 20명씩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지역에 재난이 많이 났을 적에는 다른 동에 그 분들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편성할 때는 특정한 어떤 해당 거주지역에 사고만 대비할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분들을 충분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그래 해 놨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인데 잘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적은 경비로서 운영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페이지 531에서 540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지하도관리원 인부임해서 나가는 돈이 4,781만3,000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만560원×365일이 있구요. 또 밑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에서 1만5,000원×365일이 되어 있는데 근무에 한달에 4일 정도는 휴일이구요. 어떻게 365일로 다 계산이 되어 있는지 좀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LG메트로시티를 비롯해 가지고 문현지하차도 대남지하차도 문화회관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4개소의 지하차도를 전부 일용인부인 지하차도관리원 한사람이 지하등을 전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시간이 당일날 8시부터 익일날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지하도가 침수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고 이사람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영순
김영순간사
한사람이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비상시에 지급되는데 일수가 365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 365일은 정하는 것은 1년단위가 기간이… 단체 일용인부 단체 협약규정에 365일을 넣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조합같은데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그죠?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요. 광고물 게시시설보수 이래가지고 500만원 1식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뭡니까? 1식이 시설보수…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광고물 게시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13개소 그 다음 우리동네알림판이 80개소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게시대가 변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낡은 것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비용입니까? 1식해 놓으니까 1식이 어떤 부분에 설치라할까 아니면 보수비라면 알겠는데 이 부분 좀… 전에 2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정해졌습니까? 장소를…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네요. 그러면 밑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 설치비 7만원해 가지고 100개 해 놨네요. 이 부분이 어느 쪽에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혹시 전봇대에 해 놓은 그것 그런 부분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전봇대, 100개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안 핸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성대에서 교통방송국 그 다음 남구면허시험장에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 농협 석포지점에서 대연볼링까지 한전주하고 통신주 교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233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잔여구간인 대연볼링장에서 감만동 홈플러스 앞까지 그 다음에 수영로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만 빠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이번 같이 내년에 설치하고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전봇대 가운데 볼록볼록 틔어 나온 그것 말이죠? 어떻습니까? 설치하고나서는 불법광고물 부착이…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저가 아침마다 순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벽보 같은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재난안전과장님! 과장님! 감사와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523페이지 월동 및 소방자재 마대, 비닐천막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김춘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지금까지 사실은 작년 기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반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은 기금 일부하고 예산, 일반회계예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일반회계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액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각종 월동 및 수방자재를 기금을 활용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월동 및 수방자재는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기준은 어느 해를 두고 기준을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피해가 그러니까 최고 많은 피해를 봤을 때하고 피해가 적었을 때하고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기상재해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관만 오래할 수 있고 또한 변질되지 않는 기구라면 가능하면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작년처럼 사상유래 없이 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대치를 해 놓아야 갑자기 재해라는게 예상이 바로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기준치보다 약간…
춘열
김춘열위원장
염화칼슘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염화칼슘이 오래되면 굳어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은 보관을 2년정도하면 굳어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산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갑자기 눈이 왔을 경우에 일시적 구입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기본 필요양만 확보를 하고 필요이상 양은 구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염화칼슘 국산은 몇 년 간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춘열
김춘열위원장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든가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일시에 구하기가 힘든다고 하시지 마는 요새는 일기예보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미리 눈이 얼마쯤 올거라는 예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굳이 세워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급하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자재비는 사실 우리 기금으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을 얼마만큼 구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구입량을 신중을 기해서 필요이상으로 구입을 해서 나중에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건축과장님! 674페이지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2억2,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문현2지구 안에 입구에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도로개설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주로보면요. 우리 시비, 국비보면 50%, 50%…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것은 시비는 20%고요. 구비는 30%고…
명규
이명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렇게 나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대30으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5고요. 시비가 2고 구비가 3이고 그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700억이 넘는 사업인데요. 현재보면… 그게는 없습니다. 그게는 없고 지금 문현1동 산23-1번지 총공사비 사업비가 1,700억인데 그래 안 되겠습니까? 약 1,000세대 지금…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1,700억이 되어 있죠?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양여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재경부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재경부에서 지금 올해 안으로 협의가 어렵겠다고 해서 내년으로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해서 계획을 뒤로 미뤄서 내년에 지금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주택공사하고는 어느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주공하고는 지난번에 간담회이후에는 협의한 것이 주공하고는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보셨다시피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개선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주공이라든지 저희들하고 1대1로 다 만나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대표자 구성을 요청했었고요. 이제 주민들이 대표자 구성을 하고 또 찬성을 하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서 대표자 구성한 걸로만 지금 현재 추진과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완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언제쯤 바뀔 예정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도시위원회로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최고 문제점은 뭡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제일 문제쯤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 해 주시느냐가…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설명회 지금 몇 번하셨어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 때 한번하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전에도 몇 번하셨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그때 위원님 참석하신 그것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을 해서 자문을 요청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구청을 방문해서 이루어진거고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 제가 그렇느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가지고 남구신문에도 게재되고 여하튼 이런 참, 뭡니까? 신문에 낼 적에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놓으니까 주민들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도 안 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앞서다보니까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안 가니까 이것 어떻게 빨리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요.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2만원해 가지고 2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 편성됐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 컨설팅할 때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세대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한번정도 돌봐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전기나 가스나 기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 가스라든지 전기 단순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해 주고 그 외에 예산 지원이나 기타 특별한 지원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다가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난안전과에 자체적으로 컨설팅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것을 찾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연락을 취해 주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이 컨설팅요원은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그 다음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편성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두춘
박두춘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컨설팅을 올해부터하면 원 취지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라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근본 근거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보면 안전점검을 하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재청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판단할 때 어려운 가정에 직접 가서 안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정책적으로 방재청에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어떤 지역을 지금 과에서는 어디 선택된 곳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각 동을 통해서 1개동당 10가구 정도해서 지금 예상 가구를 선정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동은 거의 취합이 된 상태인데 그 가구를 대상으로해서 내년부터 월별 계획대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것도 어디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갑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두춘
박두춘위원
예… 1/3씩이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국비, 시비, 구비…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에 좋은 시도 같습니다.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컨설팅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찾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손이 안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손발이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 같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보건소장님! 거기는 안 해요?
춘열
김춘열위원장
보건소는 도시국 먼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말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영
최말영위원
용호2,3,4동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괜찮고요. 596페이지하고요. 606페이지하고 608페이지 이 부분이 세 가지 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596페이지는 6,630만원이고 606페이지는 3,500만원 608페이지는 645만원이 되어 있는데 합계가 1억2,045만원인데 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대상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상금입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국가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사업예산을 쭉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항목별로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96페이지 인건비는 현재 우리가 금연상담사를 3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홍보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드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 여비는 현재 이 금연상담사들이 교육 다닐 때 출장비입니다. 외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은 우리 남구 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은 유치원부터해서 전 주민에게 다 하고 약품 투여관계는 20이상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주민들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남구에 공무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남구 공무원도 남구 구민이면…
말영
최말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공무원이 타구에 계시는 분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우리 남구청에 계시는 분은 남구민으로 간주하고 딴데가도 똑같거든요. 우리 남구 보건소만 할 것 같으면 구분을 하지만 전 대한민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장만 여기 남구에 있어도…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50%, 50%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1억9,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이 한도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체육인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보건소에 조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로만 건강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사업중에서 관절염자조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씩해서 1주일 2번 6주코스로 알고 있는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예산편성이 10만원씩해서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가 아는 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만해도 우리가 관절염자조관리 교육비가 3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삭감을 시켜가지고 전체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관절염자조관리 강사료에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8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좀 강사료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관절염자조관리 교육이 모든 구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 전문강사를 꼭 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깝다고 예산을 깍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보면 자조관리 실기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아마 수영장 대여하고 플러스알파인 것 같은데 맞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체육관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더 이 교육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0페이지보면요. 정신보건사업이라고 4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겁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로는 기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여기보시면 모델형으로 전환한다해 가지고 뒤편에 또 예산이 또 올려져 있습니다. 앞에 것은 기본형에 대한 모델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우리가 지방보급프로그램해 가지고 주2회씩 계속 운영하고 가족 나들이도 하고 정신장애자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제 모델형으로 앞으로 전화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2회씩 했다면 여기는 5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지금 기본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렀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보다 많이 하고 규모도 활성되게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확보사항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모델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아무래도 그것하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장소도 보고…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6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7,500원씩 해 갖고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9,000원해서 1만명정돈데 5,000명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도 70세이상을 했을 때 저희가 모두 무료로 못 놓아줘 가지고 민원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00명정도 줄여가지고 약품을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독감접종을 하는데 약품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할 때마다 인원수가 자꾸 줄어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9,000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1만5,000명 올렸는데 또 5,000명이 깎여 가지고 지금 1만명 밖에는 못 올렸거든요. 그래 전체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1만명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았는데 다른 구는 보면 해운대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70세이상, 65세이상 이래 가지고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형편인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좋은데 우리 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우리 유료예산 마저도 지금 9,000만원을 고수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허락되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무료분을 확보해서 전환토록 하고 그리고 인제 유료분도 70세이하, 65세이하, 50대도 조금 맞을 수 있도록 한 1만명분을 확보 해 가지고 유료분을 하면 어차피 세입들어가는 거니까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연령을 감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70세이상 1종이라고 무료해 주고 2종이라서 무료 안된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노인분들은 감기 걸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1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BCG외 6종해서 4억8,300만원정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다시 BBT라든지 NNR까지 해서 좀 더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예방접종이 전부 다 개인병원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청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을 갖다가 전액 전부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하반기때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 연도에 우리 우리가 해오든 그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접종을 할 때 국가에서 내려온 무료분 갖고는 우리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조금씩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천만원씩 책정해 놓은 부분이 조금 뒤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전체가 다 충당이 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7월2일부터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45만원정도 준다고 그러셨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건지 그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자문회의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식으로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문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와 봐야 지침대로 우리가 시행할 건데 지금 96년도10월달에 확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호가 내려온 것은 국가예방접종이 70%밖에 안 되는 것을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70%밖에 안 되는 것을 95%이상 올리기 위해서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전문가의 교육도 필요하고 자문위원간의 간담회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7월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7월전에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병원에 다가 예방접종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게해서 해택 못받는 사람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616페이지 보면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1달에 32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3,8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하면 179페이지 재무과보면 구청사 구의회 포함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 용역비가 1달에 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로 봐서는 배가 되는데 용역비로 봐서는 절반 이렇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하고 보건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보건소는 지하1층에 지상4층 총 5개층으로 운영되어 있고 또 보건소라는 특성상 위생청결을 좀 다른데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 저가 알아보니까 구청에는 6명을 쓰고 있습디다. 그래 우리 보건소는 3명을 쓰고 있거든요. 3명을 쓰도 지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걸로…
명규
이명규위원
저가 볼 때도 4층 같은데는 행사를 많이 하고 예식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행사 예식하면 뭐, 수입이 없습니까? 얼마씩 받고 안합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얼마씩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예식장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수입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다 청사관리쪽으로 해서 거기서…
명규
이명규위원
어디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재무과 청사관리담당쪽에서 전부다 일괄수입으로 다 합니다. 그래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구청에 행사는 전부 4층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물에서 수입은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 그 이익금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조금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그런…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그냥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식비고 이런 것은 다 필요없고요. 우리 보건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보건교육장도 하나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밖에 나가서 그냥 기구를 전부 들고나가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부 짐 보따리 들고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4층에 다가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새로 지으면 그 쪽에 넓은 장소로 다 가고 우리는 좀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좀 공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이익금 재무과 다 챙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가 청소용역비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규모로 봐서는 지적할 만 안합니까? 그런데 그 4층 예식장이나 행사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청소비가 많이 들어간다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이익금은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보건소도 좀 그것하지… 힘들게 일은 하고 그 이익금은 다른데서 가져가고 그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거든요. 이치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웃음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612페이지 살균소독약품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36만5,000원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72만원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중에도 유구충제약품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정화조가 2만4,000개정도 있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금 생각하시고 이 만큼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모기유충방제사업을 할거라고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30%정도는 모기유충방제를 위해서 조사를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3,000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알아보니까 1t이상… 그래서 그 중에 30% 7,200개소를 투약대상으로 우리가 잡고 조사를 할 경우에 한 10%정도 유충방제대상으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 720개를 유충방제대상으로 수정할 경우에 지금 방역예산 인건비를 줄이고 약품비를 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 양가지고는 한 45%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하고 나면 후반기에는 할 돈이 떨어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상반기분만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래 약값이 올랐을 때는 효과가 훨씬 좋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분무약품비를 조금 돌려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64개소에 다가 투여를 해 보니까 투여하고 우리가 10월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모기유충관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정도 효과가 좋았다고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으로 전부 연차별로 이 약값이 비싸더라도 쓰게되면 성충이 영 줄어들거니까 자연스럽게 유충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기 박멸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해 놓으면 앞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무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섞거나 경우를 섞거나해서 뿌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체에도 무해하고 환경오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충방제방법이 좋을 걸로 생각되어서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1,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1년정도 하려면…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영순
김영순간사
분무소독약을 갖다가 좀더 적게 청구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약품을 좀더 적게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부족하지 않게 분무용약품을 항상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약품지원 안해 주면 동방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무는 분무대로 확보를 하고 유충방제를 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든지…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도 구민들이 분무나 연무 이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충제약품이 있어가지고 유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좀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는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특히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11일 오전11시부터는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