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2,087만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55% 증가하였고, 항목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4억2,483만5,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1.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대비하면 세입에 대한 세출이 5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환경보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올해 6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행정활동 소요경비로 자연보호협의회, 작은실천푸른달서21, 여러 가지 환경보호 관찰 및 감시활동에 대한 격려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실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을 책정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 증액시켜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 증액 여부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젠다21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개별 통장에 입금되는 회의비 이 외에는 사실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 같은 경우에도 385명이 매월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집게하고 장갑 사 주는 것도 때로는 모자라서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줄여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는 사업성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라든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쪽에 알뜰하게 쪼개서 써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전액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보호단체가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자연보호단체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 아젠다도 있고, 그 이외에도 세정협회라든지 또 자율환경감시단이라든지, 성서공단자율환경감시단, 환경기술인협회, 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 여섯 개 등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 전부 관련해서 격려를 위해서 이 금액이 다 사용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의 직원들, 공익근무요원들도 때로는 밤에 저희와 같이 순찰하는데 급식비 같은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사용되는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지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2페이지 고무보트 33만 원 책정된 것은 여기에 고무보트 공기주입기, 보호약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주입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바람 넣는 것은 타이어 펑크 때우는 데에서 그냥 바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무보트를 바람을 넣은 상태로는 덩치가 커서 운반을 할 수가 없고, 사고 난 지점에 가져가서 거기서 직접 바람을 넣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 중간에 방재작업에 열중하다가 보면 철근이라든지 돌 같은 데에 찍혀 가지고 부분적으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데도 필요한 예산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일 사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결산추경에 불용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은 다투는 업무이고, 우리 관내 월성교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7분30초가 지나면 낙동강 본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이래서 바람주입기 같은 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양쪽에서 같이 바람을 넣으면 작업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주입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이 좀 오래되어서 성능이 좀 약해 가지고 바람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입했으면 하고, 비용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수용비에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모성에 관련 된 게 많다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63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방제물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제물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수질오염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오염물질을 회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오일휀스, 유흡착패드, 유흡착가루를 계상하셨는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이 없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시면 오일휀스도 똑같이 260만 원 10박스와 유흡착패드도 8만5,000원짜리 10박스를 구입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오일휀스나 유흡착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도 2006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제물품에 유처리제를 5만5,000원짜리 다섯 통을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유처리제가 아닌 유흡착가루로 해서 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세 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몇 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해 두고 내년에도 사고가 없으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금년에 유류 유출사고가 없었다고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만약 사고가 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정 수준의 양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많이 과다구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량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없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집행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흡착가루하고 유흡착제하고는 다릅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흡착제를 구매해 놓았는데 2006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유흡착가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기름이 소량으로 쏟아지면 아주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것인데 재고량이 거의 없고 해서 도로상에 소규모 기름 유출사고에 필요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유처리제를 구입했고, 2007년도에는 유흡착가루를 구입하면 효율적으로 하천에서 발생되는 오염사고와 도로나 지면상에서 발생되는 오염사고를 동시에 양 쪽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를 하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흡착가루로 품목을 바꾸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3년치 방제물품 구입내역하고 사용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월성교 초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오일휀스를 3중으로 늘 설치를 해 놓고,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도 수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양은 있습니다. 3년간의 구입내역과 사용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 참석인원 14명 중에 우리 의원 두 명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에 기업체에도 있고, 대학교수도 두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15명 중에서 14명만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수당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명 중에서도 우리 議員들은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議員들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제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했을 때 사인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몰라도 작은실천 푸른달서21은 참석수당 7만 원을 개별적으로 안 주고 따로 총무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區議員들은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인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수당을 지난 4대 의회까지는 집행을 했고, 5대 의회 때는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이것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감시초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월성교 배수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해서 설치해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인데, 봉급, 피복비 등 해서 2006년도에 비해 836만5,000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가 만기제대를 하고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병무청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6명이 근무하다가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대하고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7쪽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 때 약수터 여섯 개 중에서 하나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용인원이 많아서 그 때 말씀드릴 때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해서 해 주시면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하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고 해서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다못해 손을 씻더라도 그냥 놔두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상수도나 아니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해서 깨끗한 지하수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면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폐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자골 세 곳 중에서 한 곳이었지요?

매자골1입니다. 체육공원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달비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비골에도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주 한두 번씩 나가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또 바가지가 깨지거나 없어지면 새로 공급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소음측정기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두 대를 더 구입하시려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구입을 하는 이유가 소음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확인을 위해서 두 대를 더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소음 민원에 대한 민원 원인이라든지 민원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라든지……. 지금 네 대 정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민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두 대를 더 늘리신다는 뜻인데, 소음 민원이 달서구 내에서 기계 두 대로서 대처하기에 버거운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월배나 달서구 관내에 건축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공사장이 현재 138개 정도 있습니다. 각 공사장마다 끊임없이 진정이 들어오는데, 진정이 들어와서 측정을 하러 나가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정도씩 측정기가 한 군데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당주공아파트에 진정이 들어와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월배 쪽이나 상인동 쪽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해나 환경이라는 부분이 도랑에 폐수방류하고 이런 부분에 후진국형의 환경보전 정책은 이제는 좀 탈피를 해서 쾌적한 대기를 누린다든지 시각적으로도 좀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악취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쪽의 선진국형의 환경보전 대책으로 가려고 하면 도시가 좀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서 소음기 한 대로 측정하면 오전이 다 가는데, 다른 데에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그걸 끝내고 그 쪽으로 가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가 오전 9시 되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오전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오고, 공무원이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소음 같은 것은 소멸성 오염물질입니다. 발생이 될 때,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야 주민들의 피해도 저감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였고, 이게 주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환경오염물질 중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요구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복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는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48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만기제대로 해서 전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등이 줄었고, 또 하나는 가능한 한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거나 추경에 감액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라도 가급적 한 푼이라도 줄이자, 다믄 1%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부분부분 눈에 보이지 않게 줄이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물론 절감편성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업계획을 매년 세울 때 좀 철저히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22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각 부서별 거의 동일하게 2만 원에서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국내여비 1일 단가 기준을 보면 3급하고 4급 이상이 되어야 일비라든지 식비 등이 2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보다도 전 부서의 국내여비가 100% 인상시킨,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시켰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는 식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현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하루 출장가면 각 구마다 하루 일당 지급기준을 연초에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할 때 금년부터 아마 2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무관 이하는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만 4급 이상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10일 기준은 어떻게 나왔어요?

10일 기준은 상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보통 한 달 3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니까 한 20일 기준으로 볼 경우 매일 상시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건너 하루 간다든지 그런 경우, 10일 이상 가더라도 10일까지밖에 안 준다, 다만, 10일 미만으로 갈 경우는 안 가는 만큼은 하루 2만 원씩 공제해 가지고 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만 원 기준해서 20일 갈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10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갈 경우에도 10일의 여비만 지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10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각 구나 군이나 책정액수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합니다만 전부 그런 식으로 연초에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1만 원으로 정하느냐, 2만 원으로 정하느냐, 그리고 10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12일을 기준 하느냐, 15일을 기준 하느냐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국내여비 산출액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일로 기준해 가지고 1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231만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2만 원으로 해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물론 날짜는 이틀 줄었습니다만 벌써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2,000만 원이 넘는단 말씀입니다.

연초에 한 번씩 국내여비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서 통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본업무추진비 세부 산출내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기준표는 하루 출장 갈 경우 지금 현재 기준에 명시된 이 기준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고, 가는 일수도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10일까지만 허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출장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하루에 업소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다니고 하면 사실은 이 여비 받는 것 가지고 유류비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버스타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장비도 있고, 시료채수하면 채수병만 해도 몇 개씩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의 경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형편이 어렵지만 자기 차를 가지고 공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정도로 해도 유류비도 어려울 정도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본인 자가용 이용해 가면서 출장을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산출근거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여비기준표를 보여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음측정기가 기존 두 대 있고, 또 두 대 구입하기 위해서 924만 원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소음측정기도 종류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능 설명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대 중에 한 대는 현지에서 측정을 하면 프린트로 출력되어 나오는 게 있고, 출력이 안 되는 구형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 있는 것 중에 한 대는 출력이 안 되고, 한 대는 현지에서 출력이 되어 나오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대 있는 것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책정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바로 전화로 연락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측정된 내용이 프린트로 출력되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진정을 한 주민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했는데 나와서 측정해 보니까 얼마더라는 걸 주민에게 확인을 받아야 이게 행정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또 처분을 받는 업소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걸 서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진정인과 공해배출업소의 관리자나 대표자의 서명을 현지에서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 측정기록이 가능한 출력이 되는 기계를 구매해야 되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종류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 통용되는 게 십칠팔 개 종류가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저희는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이상의 정밀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기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가 시설물유지관비로 해 가지고 약수터 여섯 군데에 24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00% 인상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 중인데, 실제 현역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세부적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인사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34억4,966만4,000원으로 2006년도 2,022억3,768만 원보다 12억1,19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65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섯 개 정도 세부항목이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파쇄기인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를 일일이 분쇄하는 것으로서 금회 신설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은 지금 있는 게 19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서 이것은 교체가 불가피해서 340만 원 올리고, 3번에 2층 민원대기실 응접소파 대체구입비입니다. 결핵실과 검사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일 이야기합니다. 휴식공간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책장은 소장님실에 법령집을 비치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8년인데 1988년도 보건소가 처음 생기면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번 세탁기 대체구입비입니다. 1991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거기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에 성서진료실 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성서진료실에 여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애기들 유아접종 때 난방기가 없어서 주민들 건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따뜻한 방에서 진료를 받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다 노후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행정 업무추진, 의료행정 업무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행정 업무추진비가 630만 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행정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360만 원인데 이번에 600만 원으로서 본 사업은 구청 일괄적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항목에 쓰였습니까?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사업입니다. 기간운영에도 할 수 있고, 기관단체 이런 데에 같이 업무, 정보교환…….

보건행정하고 의료행정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는데, 의료행정하고 보건행정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게 각급 의사, 약사회, 치과 이런 사업은 의료행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으로 캠페인, 금연 등은 보건행정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경비성격이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나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경비인데, 이것은 좀 많이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재난지역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행자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말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단 특위도 있으니까 그 때가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656쪽에 보면 포상금인데, 직원자녀 보육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가 0세가 35만 원이고, 만1세 30만8,000원, 만2세 25만4,0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동보육법에 6세 미만까지 미취학 자녀들한테 지침상 얼마씩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표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두 배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4만5,900원으로 2명이 제시가 되었는데, 올해는 35만 원이고, 만1세 같은 경우도 12만3,500원인데 지금 3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포상금 기준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응접소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파가 15만 원에 8각, 2세트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1층에는 아마 3년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2층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 진료실 앞에 있던 의자를 아까워서 2층으로 올렸습니다.

1층에 있던 응접소파들은 괜찮던데요?

예. 1층에 교체할 때 1층에 있던 것이 아까워서 2층으로 올려서 이제까지 썼는데 지금 다 낡아서 부서지고 해서 안전도 문제도 있고 실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확인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도 보건소 전체에 세탁기 한 대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 세탁할 것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세탁을 하면서 써야 될 것, 직원들이 옷을 빤다든지 할 때 긴급으로 쓰고 하니까 너무 낡아서 소리도 많이 나고, 실제 가서 보시면 전부 동의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2쪽 운영수당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관리실천협의회가 11명씩인데 위원들이 다 다릅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관리실천협의회 위원은 같습니다. 통폐합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만 많이 하면 안 된다 해서 위원이 두 가지 위원으로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까?

업무는 다르니까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전번에 통과된 대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는데, 매년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금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평가라든지 그 계획을 매년 올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게 됩니다.

또 689쪽에 자문회의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개 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유경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건강관리실천협의회에는 운영도시위원회 장순화 위원님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영애 위원님이 추천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689페이지에 자문회의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때 가서 다시 자문위원이 구성됩니다.

여기는 참석할 때 10만 원 주는데 보통 위원회나 협의체 이런 데는 다 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문분야는 시간 당 10만 원, 한 시간 초과하면 5만 원, 일반 위원은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접종관련 사항이니까 대상자가 의사선생님들이 나중에 다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에 관여하실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 구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 663쪽에서 685쪽 건강증진 및 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10월까지 방역이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방역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 대비해서 연막소독이 점점 줄어들고 분무소독 쪽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방역약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봤을 때 약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증설이라든지 진행이 없으시고, 동에 대해서 연막약품 月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84페이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에서 분무소독을 하는 게 5개월로 잡혀 있는데, 9월까지 방역을 끝내신다고 해도 11월초까지는 방역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 책정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방역이 된다면 방역 인부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洞 방역 기준은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월부터 9월……. 국가에서 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맞추어서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방역을 한 달 더 늘린다든지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대신 우리는 매년 해 오지만 금년같이 날씨의 변화 때문에 성충이 활동이 좀 많았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한 달 많이 번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동에서 한 달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구청 보건소에서 동 방역과 아울러 두 달 당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로 미루어서 3월, 10월까지 우리 자체 방역 두 대로 해서 더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말씀대로 동 방역을 한 달 더 늘려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더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방역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매년 그래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굳이 금년 10월에 기온의 변화 때문에 모기 성충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매년 그렇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675쪽 출산축하금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와서 출산하는 경우야 여기서 확인이 되겠지만 집에서…….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 구비 50%로 해서 셋째아이 출생에 한해서만 3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에서 아니면 어떤 나중에 다시 연구되겠지만 대상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구체적인 사안이 나중에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동에 일일이 찾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아직 정확한 지침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면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30만 원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더 낳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준다는 홍보라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치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언론매체들이 있으니까…….

시비 7,700만 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7,7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홍보가 최대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680쪽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방침, 한방약, 한방진료용 매트를 구입하겠다는데 여기에 관한 진료하실 의사선생님은 계십니까?

이 한방진료사업은 제가 이 보건소에 오기 전부터 우리 달서구한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으로 화요일,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보통 한두 시간정도 됩니다.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와서 우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진료를 해 주고 가십니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침이라든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라고 하는 것은 밑에 까는 것인데 날씨가 춥고 하면 따뜻해야 되는데 아직 따뜻한 매트 하나 없습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방약은 어떤 종류로 구입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소화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응급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로 환제, 산제, 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구입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구입을 합니까?

원하면 구입을 해 놓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의원에 가서 일반 약 제제를 조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요. 그러려면 상시 한의사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제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686쪽에서 끝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금년에 법이 통과된 걸 다 이야기 들으셨고, 그 접종 대상이 7종입니다. 7종이라는 것은 종류별 7종입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따지면 11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해 보면 연간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이 한 25%,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4억 가까이 중간 돈이 되었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5쪽 자산취득 부분에 지금 현재 무균작업대와 인큐베이터, 종합전기치료기 등으로 해서 3,8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큐베이터가 99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1988년도입니까?

예, 19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을 오래 했네요?

예, 오래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검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 자체 감염이 우려되고 해서, 크린벤취는 뭘 하는 것이냐 하면 결핵균 검사를 하면 가래를 뱉어서 슬라이드를 넣어 가지고 거기서 세척을 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서로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가려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 전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배양기하고 크린벤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8년도 구입해서 오래 되었는데, 결핵 이런 부분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되어주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종합전기치료기 2,000만 원은 조달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거의 조달가격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크린벤취, 인큐베이터, 종합전기치료기, 이 세 가지는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런데요 이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하겠지만 실제 보호장구나 소모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이 경상적경비 올린 것을 보면 이게 소모품이지만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런 금액이지만 이 작업복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한 명 당 3만5,000에서 올해는 4만 원입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면수건 같은 것은 실제 일반시중에도 나가 보면 이삼천 원인데, 3,000원은 적정 기준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000원이나 싸게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는 면수건을 1만 원씩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0원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이 산출근거가 좀 부적합하다.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올려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0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관련 자료를 부탁해서 봤는데요, 지금 방문진료에 관련해서 소모품비로 2004년도에는 700만 원, 2005년도에는 800만 원, 2006년도에는 1,000만 원, 2007년도는 2,000만 원 대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활동범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소모품 구입을 한 것을 보면 주신 자료상에 남아 있는 재료들을 봤을 때 김해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하게 상처치료용 의료소모품으로 8,000원씩 400통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소모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뭉쳐져 있는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금액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금액이 책정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즈 등, 기저귀 등, 이렇게 전부 등으로 해서 뭉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각 항목별로 나열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항목별, 세목별로 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돈이 올라간 이유가 국가사업으로 방문보건 관련해서 인력이, 그러니까 일용직인데 인력비로 해서 여덟 명이 책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세 명인데 한 40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덟 명이 오게 되면 일반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시하고 절충 중인데 몇 월부터 언제까지 할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컨대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여덟 명이 오게 되면 열 명이 되는데, 그 열 명에 관련되는 가방부터 시작해서 청진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건데, 소모품 관련 사항으로 해서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모품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환이 중풍환자냐, 단순 관절염환자냐, 아니면 고혈압환자냐, 당뇨환자냐에 따라서 소모품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거즈 하나를 보더라도 대상자가 욕창환자가 많은 중풍환자나 오래 누워있는 환자가 되는 것 같으면 거즈가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에 대한 환자가 방문간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즈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오는 걸로 전체적으로 일반사업에서 그걸 좀 가상해서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거즈 얼마냐, 소독약 얼마냐, 이렇게 다 만들어 내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 때 가서 내년 사업에서 여덟 명이 왔는데 사업 대상자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사업 소모품이 달라집니다. 지금 세세하게 내 놓으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진료 인원 증가되는 것은 언제부터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시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전체에서 조율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