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달서 알리미 시스템 구축하는데 7,700만원, 민원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는 것이 1식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계를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지식정보과에는 시스템이 서버하고 이런 관계가 조금 고가입니다. 대체로. 이것을 저희들이 복지대상자가 선정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 처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문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전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전자구정으로. 하면 처리함과 동시에 바로 민원인한테 처리되었으니까 찾아가라고 연락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것 쓰고 나면 카드를 끊으면 동시에 바로 어디에서 얼마 썼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듯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하는데 7,700만원입니까? 기계를 사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축하는데 기계 값입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기계도 포함되고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나중에 공고해서 경쟁 입찰에 부칩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도 역시 입찰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양을 내면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사양을 내면 거기 사양에 맞는 업체들이 응찰에 응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도 8,000만원인데 이것도 같겠네요?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이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홈 페이지 따로 접속을 하고 전자문서 따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행정 같으면 민원행정 따로 접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시청에는 포털 행정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화면을 띄우면 거기에 업무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링크를 다 걸어 가지고 한 번 로그인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식정보과장으로 한 번 로그인하면 저 고유의 이름이 뜨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각종의 것이 다 뜹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하면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두 가지가 다른 구에도 합니까? 우리 달서구만 특이하게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직 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시에도 하고 전부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730만원, 통계조사요원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정보과에 22명 아닙니까? 22명 인원이 하면 되지 굳이 인원을 자꾸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식정보과 현원하고 고유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쪽에 예를 들어 다른 직원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업무들이 거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으로 일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서 통계조사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무에 집중을 하고 다른 업무는 스톱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민간위탁 청소위탁인데 480만원, 통계작업장 400만원……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48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48만원.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청소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비인 줄 아는데 우리 달서구청 전체 청소하는데 2억2,000만원인가 다음 행정지원과에 보면 달서구 전체 건물을 청소하는데 2억2,000만원 용역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거 다 하면 되지 과별로 위탁해서 또 청소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건물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청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통계작업장 청소용역비는 뒤 쪽 대구은행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일부 각급 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대구은행 2층에 있습니다. 거기 대구은행 건물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니까 거기 해당되는 평수만큼 청소 용역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만약에 377페이지 정보화 교육 운영교재비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책을 삽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수강생에게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강생에게 주는 것, 한 번 했던 것을……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식정보과는 올해보다 18.2%가 증액되었는데 전체 20% 중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고 그 중에서 373페이지 보면 발신 번호표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드렸죠? 그거 가지고 다 못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다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지난해 돈을 드릴 때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5,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반 정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반이 아니고 거의 다 하고 지금 7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휴대폰에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번호가 이상하게 떠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돈만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위에 방송시스템 이것도 음악 나오고 방송하는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청사 전관 방송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했는데 내년도에 부족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 깨끗하게 되겠네요?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좀 지글거리고 소리도 안 좋고 그렇던데.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니까 일자 차이가 나던데. 작년하고. 363쪽에 통계조사에 기본급에 작년에는 75일을 했는데 올해는 90일로 되어 있고 금액도 작년에는 3만8,000원인데 올해는 3만1,000원으로 해 가지고 20일 더 늘렸는데.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하면서 사후 정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조금 더 날짜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인부임 단가는 정부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만8,000원인데 올해는 3만1,000원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려갑니까? 작년에는 3만8,080원이고 올해는 3만1,970원인데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이다, 그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이것은 정부 일용직 인건비 단가 편성 기준에 보면 내용하고 검토 입력요원하고 그 다음에 조사원들 인건비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아마 작년에는 조사요원으로 인건비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착오조사표 현지 처리로 되어 있는데.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현지 처리하고 수정 보완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올해도 보면 밑에 4만720원 되어 있는 것은 조사요원의 단가하고 내근에 앉아 가지고 입력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거나 작년에는 각종 통계조사 착오조사표 현지 처리라고 해서 3만8,000원이고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처리 및 수정 보완까지 붙었는데도 7,000원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그럴 겁니다. 지식정보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노후 PC,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알지만 웹 메일, 동영상, 공통기반 시스템, 알리미 시스템, 뭐 EKP, IP, 전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하나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일이천만원, 많게는 1억씩 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매하실 때 전부다 조달구매죠?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잘못하면 이걸 삭감해서 물건을 못 사서 중단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낸 혈세를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잘 쓰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358쪽에 노후 PC 대체구입 100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PC가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전체 1,290대 정도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1,290대에서 지금 100대 이것은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식이……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PC는 보통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으로 잡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01년도 또는 2002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입장은 안 되고 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6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100대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나중에 추경 되면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치를 따져도 1,290대 같으면 1,300대 정도 됩니다.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250대 정도는 매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해를 예를 들어서 쉬게 되면 다음해에는 500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클로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 가면 다음에는 2002년도 바꾸어야 되고 다음 2003년도 것을 바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007년, 2008년 이런 식으로 연간 250대 정도를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250대를 해야 되는데 100대를 올려 가지고 됩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다른 예산 사정 상 저희들이 다 반영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과는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구축이고 서버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 관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휴대폰이 처음에 나올 때도 200만원씩 안 했습니까? 그렇다 시피 자꾸 가면 값이 떨어지듯이 저희들 시스템이나 서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전부 고가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300대가 동에 있는 것하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다 포함됩니다. 의회, 보건소, 동, 사업소 전부다 포함된 것이 1,290대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돈을 일부 받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폐기처분하는 것은 그 중에서 좀 쓸 만 한 것은 부속 같은 것은 뽑아 가지고 만들어서 장애인 단체나 어려운 단체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부속을 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300대 현황을 서류로 어디에 몇 대가 있고 몇 년도에 몇 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종합정보 2단계 시스템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저희들이 99년도에 도입을 해서 2005년도인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2000년도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1단계 주 전산기하고 2단계 주 전산기하고 속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신품이고 구품이고 속도가 늦은 것이고 빠른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꾸 에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99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했고 했기 때문에 연차로 1년 차를 두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해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나면 또 서버 내용연수를 저희들이 5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바꾸어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내구연한이 5년은 된다, 이 말이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 다음에 공통기반 시스템 성능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1억9,500만원인가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개발 보급했는 것인데 실제 운영을 하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자치구 단체에 이러한 최소한 사양이 있어야만 원활히 이 기계가 돌아가겠다고 해서 추가로 용량 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알리미 구축 1식이 7,700만원,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8,000만원, 행정종합정보 2단계 7,5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성능 보강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조금 후에 정회를 하시면 저희들 전산실에 전산본부가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알리미 시스템 구축하고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 종합정보 2단계 시스템이라든지 공통기반 시스템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현장에 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노후 PC 대체 구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억2,150만원 책정했고 올해는 2억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할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 예산은 모두 다 썼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1억2,100만원 하고 추경에 142대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된 것은 빠진 것이다, 그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써 놓은 것은 추경 것은 빠진 당초 예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추경은 빠진 것이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전관 방송 개보수 및 음악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을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최초 설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이 개청하면서 설치한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죠. 1992년도에 구청사를 지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1992년도 8월 2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때 건물을 지을 때 있던 방송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이 안 나오고 볼륨 조정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설립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식정보과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가려면 달서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 많이 애써 주시고 선풍기 4대 구입인데 지금 부서별로 우리 구청이 상당히 공무원들 환경이 열악한 걸로 제가 각 과별로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은 비용도 얼마 안 하는데 4대 가지고 됩니까? 이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선풍기는 저희들 팀이 4개다 보니까 팀별로 일단 1대씩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에어콘이나 히터가 나오고 하는데 일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니까 실지로 선풍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각 팀별로 한 대씩 계상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는 간단한 이런 것은 배려를 해서 선풍기 같은 것은 추가로 구매를 해 주시고 그리고 373쪽 통신업무 추진 요원에 대한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통신요원들 월액여비 이것은 내근 직원은 월액여비를 안 받습니다마는 외부 직원, 건물을 지으면 요즘은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요즘 가정 주택을 지어도 설계를 보면 사용 전 검사라고 하면서 통신시설을 검사해 가지고 그걸 건축과에 주면 건축과에서는 각 파트별로 준공검사를 받는 것, 이상이 없다고 해야 준공 검사를 내 줍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상시 출장을 하는 통신 직원 여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직원이 나가시는 모양이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와 어느 동에서 통신회선이 불량하다고 하면 상시 출장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전용 휴대폰을 비치를 하라고 아마 지시가 왔는 모양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기종이 결정이 됩니까? 50만원 같으면 휴대폰이 상당히 고가품인데.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이것이 휴대폰은 어차피 사면 5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1, 2년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 때 아예 괜찮은 걸로 사고, 지금 지나간 것을 사면 몇 년 후가 되면 정말 더 오래되어서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처음 구입할 때 괜찮은 것을 사 놓으면 좀 오래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쪽에 쌍방향 회의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이 화상회의입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일종에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구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을지연습 하고 할 때 군 부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부대하고 중대하고 그런 데서 작전 같은 것을 지시하고 할 때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을지연습 때도 을지연습 상황보고회 할 때 화상회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아마 그 때 위원님들 일부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아실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1회로 그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만 사용합니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예비군들 훈련하고 할 때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정보구축이 타 기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정보 능력은 상하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 할 때는. 상은 안 되고 중은 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정보나 전산장비가 최고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민원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물건을 생산을 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 같으면 최고 빠른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낫고 못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적게는 40억, 많게는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제 좁은 생각에 돈을 좀 덜 들이고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전산장비만 좋은 것, 우리가 개발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남이 개발한 장비라든지 정보화 구축 이런 것은 다 사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 없잖아요.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남의 정보를 우리가 돈을 주고 가지고 와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써도 되고 중간치 써도 되고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건을 고르듯이 상 중 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 중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양을 제시했을 때 상대 업체에서 그 사양에 맞는 기술력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양을 요구했는데 돈이 안 되어서 그런 사양을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하면 시스템 구축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조달요청을 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집행잔액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부터 예산 자체를 적게, 또는 없으면 요구 자체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양 자체를 요구를 못 하니까 원만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열
조규열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헌
김정헌지식정보과장
예,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 관계 이것은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가 안 되면 구청 전체가 사실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실지는 다른 과에서는 물건을 하나 사고 이런 것은 안 사면 다음에 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시스템 자체가 이빨이 다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 어긋나면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동에서 민원인이 전산으로 호적을 떼려고 하는데 시스템 전송하고 속도가 잘 안 맞아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운되고 그러면 민원인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산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는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와 다음 동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쪽에 보면 케이블 방송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TCN하고 푸른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푸른방송이나 TCN 두 군데의 관계라든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됩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불편한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리는 기획경영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청원경찰의 모든 급식비나 봉급 같은 것은 편성기준이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청원경찰하고 용역 경비하고는 틀리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우리 과하고 도시관리과, 첨단문화회관 이렇게 3개 부서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청원경찰의 존재이유가 청사라든지 기관의 경비에 목적을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정문하고 민원 안내에 두 명이 있고 첨단문화회관에 4명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 저희들 기타 인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도시정비팀에 속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무인시스템하고 우리 구청에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청경 15명이 꼭 필요하십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존재이유가 청사경비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98년도 1, 2차 구조조정 때 직원이 상대적으로 타구보다 적기 때문에 직원이 적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청경을 감축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395쪽에 각종 13번 항목에 직원 월례모임 현수막 7만원, 15번에 주민등록 관련 현수막 제작 6만5,000원, 심지어는 현수막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만원에서 7만원까지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직원 월례회 현수막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직원 월례회 모임은 2층 대강당에서 구 본청하고 동에 동장 이상 모여서 하고 있는 조회입니다. 그런데 매월 조회 슬로건이 틀리고 월 단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낭비요인이 있어도 매월 교체를 해서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요즘은 현수막이 즉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구청이라든지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금액이 상향된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금액을 낮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쪽 국기게양 대행료 민간위탁금 5만6,800원 24개 동 5회로 되어 있는데 모두 위탁합니까? 아니면 청소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원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의 전량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국경일에 연간 게첨하는 회수가 5회 정도 됩니다.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쓰레기차를 보면 각 동에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이 보통 화물차를 통해서 국기 게양대에 가로수에 다니면서 오전에 꽂고 그 다음 날 오후에 회수하는 것이죠? 그 예산 아닙니까?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구청 청소부 직원들이 같이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이찬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청소차가 했었는데 2003년도에 쓰레기 재활용 수거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게첨하면 사고 위험도 상당히 따르고 차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420쪽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대를 한 대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과장님께서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친환경 자동차라고 정부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해서 관공서에 우선 보급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700만원씩 보조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두 대를 해 놓았다가 제가 오전에 예산 설명을 드릴 때 한 대는 무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 승용차 정수가 정·부구청장하고 업무용하고 기타 5대 해서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대를 더 사면 정수도 맞아지고 차량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필요는 하지마는 굳이 오버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부에서 보급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를 구에 두 대를 줬지마는 우리는 한 대 정도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5245 2,500만원 해 놓았는데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는 소형차입니다. 1600cc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5245를 대폐차 하고자 하는 차는 2,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중형차로서 대폐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을 사서는 이용도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가 일반인에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일반인들이 살 때는 소형이 1600cc가 3,8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반인들이 중대형 차 값을 주고 소형을 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녹화기하고 카세트, TV, 디지털 카메라, 6번에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국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 환경개선이 행정지원과만 못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은 지금 구 본청은 다 하고 보건소 한 군데 남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 하면 환경개선은 1차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추경 때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위원장님하고 잠시 서면 보고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서비스 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동에 4억8,000만원 예산이 내려왔고 2차적으로 시비가 4억8,000만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8,000중에 1억8,100만원 정도를 다시 동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구 본청 4개 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 과를 하기로 했었는데 4개과 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남는 것이 보건소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 한 군데만 하면 구 본청하고 보건소 포함해서 다 정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환경개선이 1차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녹화기라든지 카세트, 당직실 TV 이런 부분은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서 개체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 무료예식장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2층 대강당에 휴일 날 예식을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연 24건 내지 30건 사이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신청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휴일 날 세 건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보통 신청을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 받는 것이 예산 편성된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 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간 2-30건 정도는 추진하고 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음에 408페이지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소양고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하고 그런 공무원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 받으면 끝나고 여기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구에서 모집하고 있는 간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4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다른 것은 1, 2, 3, 4, 5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 예산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1번은 통상적으로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2번은 부구청장님, 3번은 국장님, 4번은 제가 하고 5번은 비서실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1번은 청장님 추진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401쪽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 물품 취득인데 이것은 올해 새로 26대를 사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것은 각 동에도 비치가 되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26대가 24개 동에 한 대씩 하고 주민등록업무를 종합민원과도 보고 있고 성서민원분실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대가 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지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보통 육안으로 해서 동에서 업무를 보는데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그리고 412쪽에 위탁교육이 있고 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교육은 중앙교육, 지방교육, 장기교육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중앙교육, 지방교육, 장기교육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앞으로는 2008년도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이 평균 60에서 80시간 정도를 이수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시간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고 며 칠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6급 공무원에 대해서 1년 간 중앙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3명씩. 그리고 3명이 다시 원대복귀되면 다시 또 3명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행자부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교육 파견 명령이 나면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 올 때 왕복 여비를 별도로 계상했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방교육은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 지금 중구청사가 있는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84페이지 직책수당, 구청장 75만원, 밑에 또 75만원, 직급보조비 합해서 150만원, 그러면 구청장 봉급 받을 때 보태주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급여 나갈 때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은 10만원인데 이것도 같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 이상이 돈에 차등을 두어서 주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전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전국 통일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전국 통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담당자 10만원 3명인데 복식부기 담당하는 사람은 뭐 업무가 특이합니까? 여기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여기만 10만원씩 더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 예를 들면 기획경영과에 예산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전산담당 공무원 등 일반직이면서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 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채용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인사발령을 이리로 보내서 근무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공무원 중에서 부기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거친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복식부기 활동이 끝나면 안 주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팀은 2008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정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 39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 300명, 301명 이상 해서 전체 3,3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모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산모임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취미클럽을 지원하는데 대한 예산하고 전체 풀로 묶어서 전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를 법정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종의 탁구 동아리, 등산 동아리 등 모임을 하는데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국내여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실 조사 여비, 국비가 나오는 것인데 지난번에 정원 조정할 때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던데. 한 사람은 다른 데 발령내서 다른 데 근무하고 여기 장정숙씨인가 혼자 근무를 하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일제 강점하에 한 사람하고 업무가 지금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고 조사활동은 팀 전체가 움직입니다. 기존 업무 외에 별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팀 전체를 계상한 겁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여기 두 사람 해 놓은 것은 담당 팀장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6명으로 해 놓았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팀 전체 인원이 현재 1,01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출장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건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고 달서구는 이 정도 되어야 현장확인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 모라는 분은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가고 감사실에 있던 장 무슨 직원이 와서 근무하고 업무 연속성도 없고 일제강점하, 동학혁명 조사하는 것, 동학혁명은 아예 우리 대구는 없습니다. 그것도 명목을 달아놓고 또 과거사 진실 뭐라고 하면서 달아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하고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업무를 봐야 출장비라든지 물론 국비가 나와서 써야 되겠지만 왜 중간에 바꾸고 그럽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영속성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직원이 어느 정도 소양을 거친 직원이면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력이면 어지간한 소양을 갖춘 직원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404페이지 통장 선진지 견학 6만원 180명 이것도 1,08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동사무소 산하에 관변단체가 10개 단체, 자방대, 바르게살기 등등 있는데 다른 관변단체에는 선진지 견학을 안 보내주는데 왜 통장만 이렇게 보내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위원님도 현직에 계실 때 아시겠지만 통장들은 과거에 신문을 구독하도록 했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과거에 그렇게 신문을 구독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 신문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해서 신문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통장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통장들 1년에 한 번씩 우수한 통장들 동별로 모아서 소위 말하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청에도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이것도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런 행사가 생기게 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타구도 숫자라든지 예산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견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6페이지 출산휴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출산휴가는 얼마 보낸다는 기간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25명 63일 기준하고 날짜가 다 틀리는데 출산휴가를 가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 3개월에서 1년까지 인 것으로 아는데 왜 날짜가 다 틀립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석 달입니다. 여기에 석 달에 대한 편성을 연차 유급수당은 석 달에 대한 3일,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월에 한 번씩 연차 유급수당을 주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은 이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9페이지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포상해서 공로패, 시상품 주고 뒤에 구정유공 친절공무원 포상 주고 우수 공무원 연말에 포상 주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하다고 또 포상을 주고 돈이 뭐 5만원, 5,000원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일꾼 포상, 우리 구청 앞에 사진도 붙여놓고 한 그거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후보들은 표창을 받으면 나중에 진급할 때 가산점도 주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가산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 몇 점, 시장 표창 몇 점 그런 것 없어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패를 만들어 주고 시상품 5,000원 이것도 무슨 상품을 줄 것이고, 이렇게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마는 연말 포상 10명, 소양고사 하고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이것은 매년 해 오는 겁니까? 내년에 신설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해 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300만원, 작년보다 70% 올리고 인원도 50명 해서 1억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유공 공무원 또 해외 견학 여기도 3,000만원, 배낭여행에 작년에는 몇 명이며 돈을 얼마주고 어떻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보통 30명에서 50명씩 보내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자체 장 선거관계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만 해서 18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는 본인 부담을 210만원 정도 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70%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유공근속 공무원도 20명을 연 1회 보내는데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해외 견학을 하는 것도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0만원 1,030명 해 놓았는데 여기도 6억1,800만원, 이것을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 전체가 931명 아닙니까? 정원보다도 더 많고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청경하고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정규직원, 청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포함해서 1,030명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추진해 왔고 금년에 우리 구도 당초예산에 40만원,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 포함해서 4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타구에도 60만원이고 특히 수성구는 70만원, 달성군은 9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구 수준으로 맞추어서 직원들한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타구에 준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인원도 1,030명인데 청원경찰 열 몇 명 포함해도 이 인원이 안 되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정원 전체 하고 청경 포함해서 이렇게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기존 복사기가 있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빌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 임차료는 다시 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빌려 쓰는 복사기에 대한 연간 임차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빌려 쓰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복사기를 안 사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빌려 쓰는데 대한 임차료입니다. 새로이 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33페이지 청사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 위탁업무인데 달서구청 청소하는데 연간 2억1,2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해서 위탁 관리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체장애인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하는데 일반 달서 구민들이 봐도 달서구청 청소하는데 1년에 2억1,000만원, 근 한 달에 2,000만원 든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데 등기소나 소방서 같은 데는 물론 여기보다 청사가 작습니다마는 청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소사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2억1,200만원 달서구청 청소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청소업무 대행은 저희들이 면적으로 해서 평 당 1,800원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표준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계약할 때는 아마 다운시킬 겁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계약단가대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여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주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 내에 있는 직원을 상대로 쓰는 돈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사용처가 식대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격려비, 식대 이런 류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 시에 역시 그런 류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제일 많은 것이 식대로 지출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간담회 경비가 주로 많이 들죠. 직원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철희
김철희간사
간담회 할 때 경비 드는 것이 식대 쪽에 제일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당직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원래 대구은행이 행정자료실로 가면서 당직실이 세무과 자리 일부로 들어오기로 처음에 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당직실이 안 들어오고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당초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일단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보니까 세무과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람들 내왕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어렵더라도 당직실을 그대로 두자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처음 취지하고 완전히 안 맞는데 당직실을 옮기는 이유는 당직실이 구청 내에 위치를 해야만 근무에 용이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당직실을 밖에 두어도 관계없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옮길 필요도 없는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사무실을 환경을 재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당직실을 옮기면 당직실은 청 내로 들어와서 청사경비가 용이하다손 치더라도 세무과 직원들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를 판단해서 유보를 했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당직실 안 쪽으로 들어올 일이 이제 거의 없다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올 만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2개소 있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2개 잡혀 있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안전진단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올해 한 청사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동에 했고 진단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신당동이 전에 협소하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억여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당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새로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헐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위치를 이동해서 예산 사정이 용이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증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판단한 결과 안전진단을 했는 경비가 1억원이 들고 새로이 거기에 지으려면 새로 1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걸로 옆에 30평 정도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역시 내년도에도 두류2동, 진천동을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정밀진단 결과 부적정한 걸로 나오면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동 청사 이전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송현1동도 올해 부지 확보 못 했죠? 동 청사 이전 부지를.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송현1동은 지금 적정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은 했는데 소유주와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송현1동이 늦어지면 다른 동도 계속 순위가 밀려 가지고 청사 이전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청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계속 연기된다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그리고 428쪽에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구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하는 연금대부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구 예산으로 대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구 예산에 편성해서 연금공단에 줘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철희
김철희간사
우리 구 예산이네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장학금 대부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상한기준이.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고지서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학교 등록금이 얼마이든지간에 500명이면 500명, 천 명이면 천 명 기준이 없이 전액 모두 지원을 해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청소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런 단체에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지체장애인 협회에 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 용역업체도 많으니까 거기에 했을 때 견적 비교가 됩니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마는 그런 단체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다른 구도 상인군경회에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견적이 차이가 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견적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내년에 할 때는 주더라도 다른 민간업체나 비교를 해 보시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출근 이전에 화장실 청소가 완료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출근하는 중간에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는 출근 시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3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노후 디카 대체구입인데 금액이 많이 올라 왔거든요. 용도라든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는데 130만원을 하는지, 다른 데는 거의 디카가 삼사십만원짜리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디카는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제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보통 동이라든가 다른 데는 많으면 30에서 50만원 사이에 올라오고 공보용으로는 1,500만원도 올라오더라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작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데 130만원, 이거 잘못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하고 과 전체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대체구입인데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실 환경개선에 9,000만원 중에 보건소가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 7,000만원 같으면 보건소 전체 다 해서 물품을 새로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보건소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몽땅 다 같이 한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 과에 교통과가 같은 큰 데 하는 데는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2-3000정도 드는데 보건소는 층이 3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장실도 별도로 있고.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보건소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바닥도 안 좋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바닥 같은 것도 불량한 부분은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작년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바닥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건소 7,000만원 같으면 다음에 또 달라고 안 하겠네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414쪽에 위원님들이 배낭여행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청 보조가 70%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도 구에서 70%를 줍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 조례는 내가 알기로 50%로 알고 있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 50%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타구 것도 같이. 그리고 그 밑에 414쪽 유공 근속 공무원 해외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0명 2회로 올라온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작년에 50%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500을 줬는데 이번에는 2회를 1회로 줄었는데 사람 수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늘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2회를 1회로 줄이라고 해서 10명 1회 1,500만원 줬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1회는 그대로 지켰고 사람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연간 통해서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몇 명 갔어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22명이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예산을 10명밖에 안 줬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 위에 있는 배낭여행을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안 보내고 저희들이 과에서 각 부서에 받아보면 동에 24개고 부서가 18개 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주로 어디에 보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본에 갔는데 이것은 갈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부서 단위 한 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도 24개 되고 한 명 해도……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에 맞춤형 복지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수성구하고 달성군은 9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수성구는 70만원이고 달성군은 9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성구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수성구는 70만원.
성권
홍성권위원
달성군은?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9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라오기는 했어도 통과는 아직 안 되었다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 되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벌써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 싶은데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이 정도 60만원 선에서 있었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아니라고 해서 투표하면 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도 90만원 올리면 안 됩니까? 너무 많습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직원이 많습니다. 조철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제일 큽니다. 6억 얼마 올라왔는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 청소에 작년 단가가 1,580원인데 올해는 1,8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단가는 품셈에 의해서 올라왔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1,580원 했을 때도 15% 정도 D/C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이 저번에 국장님이…….
성권
홍성권위원
특혜가 있다, 그죠? 단가 특혜는 없다,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은 인건비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현재 저번에 국장님이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한 번 했는데 월 55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 안쓰러워서 불러 가지고 밥도 사 주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면 인건비가 축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대수선비도 작년에는 840만원인데 이번에는 900만원으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면적당…….
성권
홍성권위원
청사 대수선비도 한 달에 900만원이다, 그죠? 434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60만원 올랐다 그죠? 이것도 저 쪽에 같이 줍니까? 아니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청사 노후시설에 대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할 때 그 때 그 때 봐 가지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때 그 때 정비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 관리차원에서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문서관리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종합민원과에서 했는데 업무 조정을 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영구 문서 이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D/B)화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D/B)구축 용역비가 3억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한 것이 아니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미 돈 4억여원을 들여서 1, 2단계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분량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6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2억6,30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올해는 마무리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 2억6,300을 들여서, 그러면 진행 중에 있네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할 작업 분량이 이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민원과에 있던 예산이 되어서 우리 과에는 제로이지만…….
귀화
이귀화위원
종합민원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이 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 이곡2동 211페이지 도서실 운영 인부 보조가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곡2동에는 새로이 청사를 신축해서 도서실을 조금 색다르게 운영하는 그런 동인데 자기네들이 각급 단체를 통해서 윤번제로 운영하다가 도저히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롭게 인부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이곡2동을 새로 지으면서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해서 2만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거기 주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도서구입비도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다른 데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원동에 조그마한 것이 있고.
귀화
이귀화위원
규모 면에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차적으로 도서구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장서가 2만 여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만 여권 되는데 전년도에는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말고 낮 11시나 오후 2시 쯤 구청에 들어오면 주차난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 드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확보 관계 예산은 없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보건소라든지 1차적으로 2010년도 경에 보건소를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계획을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 본청은 2011년도 이후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소를 그 자리에 짓는 안하고 또 월배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로 가는 안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는 청사 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383쪽 각종 시청료하고 일반수용비 관계에 전반적으로 과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전체가 행정지원과도 TV시청료 10대씩 이래 나가는데 과별로 몇 대씩 있는데 아파트처럼 전체 계약을 하면 싸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금 과별로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케이블 TV도 그렇고 유선방송도 그렇고 구청 전체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싶은데 20개 과가 각자 하기 때문에……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는 공시청 안테나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몇 대 이상, 집에도 3대 이상 하면 두 대 값을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100대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별로 관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리고 404쪽 동 행정 실적 심사가 있는데 꼭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무엇을 실적심사를 합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 행정은 사실상 동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업무인데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받는 동장으로서는 1년에 이거 받을 때가 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앞에 줄을 세우는 것인데 1, 2, 3, 4등 하는 동은 좋겠죠. 그렇지만 이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아마 민원실에서 하면 덜 한데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동장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실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지원과 시상을 받는 것을 보면 저도 5년 간 동장을 했는데 행정지원과를 한 번도 안 거쳤기 때문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거의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팀장이나 인사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있는 동에는 거의 시상을 한 번 정도는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다, 평소에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꼭 지금 노조에서도 없애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행정지원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를 알아야만 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행정지원과는 점수가 1/4밖에 안 됩니다. 도시국이나 각 국에서 평가를 하면 각 국에서 1등에서 5번까지 먹는 숫자하고 전반적으로 잘 해야,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는 250점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이 250점,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1등을 해도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기획경영국에서 중·하위를 먹으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지원과는 동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애면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연말이면 그 동안에 열심히 한 동하고는 조금 차등화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매리트를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면 1, 2, 3등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국에서 평가를 해 보면 저희들이 절대 손을 못 댑니다. 평정하고 같은 원리인데 국에서 잘 받아오면 저희들도 잘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405쪽 예식장 관계, 금년에는 일반 예식장도 날 받아놓고 가면 예식장 구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식장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하루에 세 건이다, 이거 보다는 바쁠 때는 예식장이 없을 때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예식장은 금년에는 날을 받으면 9월 달부터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전과 같이 아마 하루에 세 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쁠 때는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0쪽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퇴직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행정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퇴직 공무원 중에도 정년을 하면서도 해외에 한 번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너무 퇴직 공무원한테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도 퇴직을 하시니까 좀 더 가까운 일본이나 2박3일 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좀 더 공무원 한 35년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보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