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인건비성이나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명에서 빼고 하면 설명이 빨라질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도로 사용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3,500만원의 부과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에 있고요. 저희들 부과기준으로 잡았는 것은 ㎡당 하루 200원입니다. 2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율은 지금 현재 건수로 250건으로 잡았습니다. ㎡당 200원 잡고, 일수를 계산해서 추정치로 내놓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징수액은 약 7,410만원이었고, 2006년도 7월 10일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되어서 2006년도에 도로사용료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은 건축물에 도로점용 사용료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장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접해 있는 도로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폭 1m로 점용기간을 정해서 ㎡당 200원씩 부과가 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136만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물권이 뭡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물권은 송현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정확하게 번지로 이야기하자면 송현동 984번지 도로 상에 지목은 우리 도로상입니다만 실제는 그 사람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수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현재는 자기가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팔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130얼마 세수 잡아서 큰 보탬도 안 될 것이고요.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런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분하기가…….
재관
김재관위원
처분하기가 힘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40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만원에 250건 잡혀있는데 이 250건은 회수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수로 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 2006년도에 2억1,5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과를 2억1,500만원…….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징수를 8,132만원하고 과년도 징수했는 것까지 해서 약 1억5,000은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받는 것까지 해서 1억5,000만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재관
김재관위원
250건에 1억5,000 잡았는 것은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다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40페이지에 이행강제금입니다. 보통 위법건축물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많이 하면 몇 회까지 부과를 시켜서 이행하도록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회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도 이행 안 되는 위법건축물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래도 계속 이행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팔았는 집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를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으면 징수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고 샀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조금 오래 가기는 갑니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회수는 다 되지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결국은 지방채는 전부 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매매로 특정 승계받아서 하더라도 이 채권 채무는 다 승계가 되잖아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상각처리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손실처리하고 이런 것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위법건축물의 항공사진이라든가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으로 간주되고 신고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 그것이 방치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나라 건축행정에 난맥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종전에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떤 판결로 위법이다 해서 반환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부금인지, 지금도 학교부담금을 각 공동주택에 신규 분양할 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대상이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0.8%가 0.4%로 낮아졌고요. 단독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 1.5에서 0.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7,905만원은 내년도에 100세대 이상 규모가 2,352세대가 현재 될 것으로 보고 전체 세대당 분양금을 2억8,000만원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0.4%를 곱하니까 한 26억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금액 중에 징수교부금은 구에 3%가 떨어지기 때문에 7,905만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에, 작년입니까? 학교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때 그 당시에 학교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분양자들에게 공동주택에 있어서 매기는 것이 위법이고, 부당하다 이래서 반환사례도 있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맥락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맥락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사업자에게 바로 부과를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부과하던 것은 없어졌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일반 시행에서 토지개발해서 하는 경우에 부과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요. 일반적으로 개·보수나 신축, 이런 건축허가가 나는 것에 한해서만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조사하러 자주 안 나가십니까,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실지로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대도로 가나 이면도로 복잡한 데 허가 없이 외부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적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만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고 하는 민원을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민원을 받아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지, 건축과 자체에서 나가셔서 우리 일반 무허가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지만 도로에 거푸집을 내어서 도로 사용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실지로 보면 왕왕 그것도 깔끔하게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도로를 많이 점용하면서도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보아 왔습니다. 그런 면도 무허가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한번씩 개선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과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무허가 건물도 죄가 될 뿐이 아니라 더군다나 다니는 사람들한테 통행까지 불편을 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세입부분에 추가적 질의가 있으신 분은 일반세출부분에 가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부분에 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나 칼라프린트기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문서세단기는 없고요. 프린트기는 한 대 있는데 실지 우리 공사파트에 흑백으로 뽑으면 판독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건립팀에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두 대 올라왔는데 지금 건축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디지털 카메라가 세 대 있다 보니까 무허가 단속하러 가는 데는 고정적으로 이 카메라를 1, 2팀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청 내에 디지털 카메라가 다 합하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백 대가 있지 싶은데요. 안 쓰는 디지털 카메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보통 보면 매년 카메라 구입비가 상당히 올라오거든요. 각 부서마다 한두 대씩 하면 1년에 10여 대는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있는 데 또 사고 또 사고 이럴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대만 운영해도 안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지도팀은 출장 간다면 이 카메라를 무조건 소지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대는 고정적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한 대가 있다가 보니까 허가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출장나가고 우리 건축팀이라든가 공사팀에서도 수시로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비용은 좀 됩니다만 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4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예상했는 곳이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관내에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준공된 지 10년 이상에 대한 아파트는 돈을 뽑기 위해서 대상지는 다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지만 2007년도 이 비용으로 어디에 집행할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각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를 보내고 해서 숫자가 많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현재는 어디에 일 할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축과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건설과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예산분석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분야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하수도라든가, 보안등 문제 이런 것은 해당과로 보내서 공사비의 적정여부라든가 노후 정도를 현장 실사케 할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할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곳이 없고, 4억이 확정되면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유지보수비 10만원, 또 배터리(battery) 구입비 몇 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건축과 디지털 카메라는 세 대가 있는데 전혀 고장도 없고 유지비도 안 들어 갑니까? 유지비를 어떻게 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카메라만 사면 다른 수리비는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수용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세부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몇 년이 되어도 고장이 안 나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가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것들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행정대집행 시에 뜯고 나면 잔해물을 실을 화물차,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다면 들 수 있는 지게차,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임차료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 넓은 달서구에 매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매년 임차를 하지 말고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을 중고라도 사가지고 쓰시면 임차 하는 것보다 앞으로 봐서는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임차료가 화물차는 한 번 부르는데요. 4만5,000원을 주고요. 지게차는 시간당으로 따져서 3만3,000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불러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일에 8회 같으면 365일 동안 공휴일 빼고 할 것 같아도 날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매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이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년을 차를 사서 했을 때 10년으로 둔다면…….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자진 철거하는 것을 유도하고 전체 건수 중에 화물차, 지게차까지 부르는 경우는 한 10건 중에 한두 건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차를 구입하면 차 값이 있고, 차가 한번 사놓으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7년, 8년……, 거기에 따라서 기사,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것은 몇 년 전에 분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고, 보통 차로 보면 렌트카(rent-a-car)가 안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각 회사에서 안 구입하고 전부 빌리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쌉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일 8회 같으면 회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8회 같으면 하루 8회가 아니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1년에 8회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한번 사용하는데 1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1일에 8회로 봤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최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예산 책정도 중요한데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서로가 나눠 먹기식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전문가들하고 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이 예산이 주어지니까 그저 차지해 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이 운영되어서 정말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했다 하는 것을 사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2007년 지역정보추진사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구청장님 산학기관에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건설교통부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건교부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국고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234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은 전혀 없고 우리 자체 예산 4,000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금 구·군당 4,000만원을 확보하라, 물론 정부지원금도 있을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외부적으로 알기는 건축과라고 하면 구청의 핵심부서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7억1,000만원 중에 사업비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가 4억 잡혀있어도 건축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비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건축과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돈 안 들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장내웃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어린이집나 동사무소는 각 과로 편성되어서 건축과는 사실상 일만 위탁받아서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이 없더라도…….
재관
김재관위원
일 많이 하는 부서에 예산을 주는가 싶어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고요.
장내웃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관련 사업비는 관련 과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이런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기준시점이나 선정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해놓고 주는 것이 맞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이렇게 공동분배해 주는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몇 세대 이상은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서울하고 울산하고 몇 군데는 갔다와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서울 같은 데 벌써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서로 다 받아서 보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원동이 아파트 밀집지구가 되다보니까 대상단지 선정할 때 어떤 잘못된 일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원성이 아파트 단지별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으니까 단지별로 공평하게 못 주면 같이 다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임대주택은 해당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임대는 해당이 안 되지요. 분양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도원동이라고 해도 해당되는 데는 별로 없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많지요. 거의 임대가 없습니다. 1단지하고 5단지 말고는 임대가 없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만 거기는 연한이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10년 되었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혹시 금년에 순번에서 노후 정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떨어져서 이번에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돌아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청구해서 좀 많이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7억을 올렸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5억에서 최종적으로 4억4,000만원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7억에서 삭감되었는,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김재관 위원님 좋은 제안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축과는 돈도 많이 안 쓰면서 업무는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우리 장기동 그러니까 행정동으로는 용산동이었지요. 달구벌 뭡니까? 복지센터 앞입니까? 거기에 건축물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허가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고려해서 지역적인 불편 해소부터 처리를 하는 방안에서 허가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동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고난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더 그랬을 줄로 믿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그런 종류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허다하게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소유자의 권리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시설을 당초대로 이용하던 그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구청에서 중개자 역할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고맙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방금 말씀드렸는 그 건물 뒤편에 법조 빌딩, 그것이 지난번에 건물 짓는 뒤로 해서 4m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 법조빌딩이 최근에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도 뒤에 빌딩 짓는 그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통로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바랐습니다만 그 시공자가 한 달 전쯤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시공자를 다시 빨리 물색해서 공사가 재기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부도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요. 다른 시공사를 건축주가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시공사가 부도난 것입니까?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시공사가 부도 났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시행사는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시행사는 괜찮고요. 시공사가 마산인가 경남 쪽에 있는 회사였는데 부도가 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시공사면 새로 다른 데 시공을 의뢰할 수 있는 그것만 마련하면 된다는 얘깁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그 지역적인 불편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성동 같은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건물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저런 것처럼 도시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방치상태에 놓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명대 건축물에 대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앞으로 계명대에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계명대에서 그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는지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미관상 안 좋다고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한 간사님 말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겠지만 그 마을에 있는데 건축물을 그렇게 웅장하게 그 마을을 완전히 덮치는 이런 현상으로 서 있는데, 또 부도가 나서 지금 콘크리트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그런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밖에,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왜 그렇게 그런 자리에다가 허가를 내 주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계명대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계명대 안에 건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저희들도 계명대 측에 누차 공사 재기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계명대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바람에 조속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미관상만이라도 최대한 최소화 되도록 흉물이……, 저희들이 계명대 측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외관상 부분이라도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이 제가 미관상 너무 우리 주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볼 때도 보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그때 계명대 측에다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조치를 취했는 것이 지금 미관적으로 하나도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건축물 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용도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렇게 있더라도 미관상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의정, 의사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97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항에 의정활동 공통경비인데 이것 사용처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사용처요?
종후
김종후위원
어떤 부분에 쓸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만드는 예산편성메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을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하나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첫 번째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그 다음에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현금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시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에 식사비용이라든지 공적인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100만원해서 9명인데 이것은 또 어떤 용도입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지요. 간담회하실 때에 식사비로 주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93쪽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보건복지부에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공무원 자녀들은…….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곳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는 틀립니다. 공공기관은 행자부에서 전부 관할을 하고요. 그냥 일반사업장은 또 몇 명이상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보육시설을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97쪽에 자매결연도시 의장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에는 별도로 자매결연도시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달서구라 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를 둘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명칭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광주 북구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국내고, 해외 쪽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자매결연도시가 해외입니까? 방문 180만원에 1명이 30% 지원한다는 것이 해외 이야깁니까? 97쪽에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96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그 밑에 1. 의원선진지 해외연수, 2. 자매결연도시 의장방문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딥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미국 같은 경우는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Oregon Washington County)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청도 사방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류협력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의원님들은 그때 맥주축제할 때에 그쪽에서 초청이 오고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비 100만원이 본예산 특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면 본예산은 보통 연 한 번하고, 추경이 한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또 한 번 더 많으면 한 세 번쯤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국장님 봐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은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을 부담하는데 지금 의정활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산재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산재보험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반회사 같은 데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의정활동을 펼치다가 어떤 사건사고를 당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 현장 답사를 가서 어떤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장이 되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상해보험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디 행정지원과나 기획경영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치고 나면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97페이지입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자매결연도시 의장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구시하고 중국에 청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사방구하고 오레건주하고 교류협력도시로 되어 있으면 사실 54만원 가지고 중국 갔다 오기에도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입장으로 볼 때는 자매결연도시를 한번 씩 방문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니까 제가 질의가 많아서……, 지금 타 국·과에 비해서 우리 사무직 직원들 해외연수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봐서……, 왜냐하면 해외연수라든가 좀 많이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국내연수도 중요하고 해외연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일반 타국·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는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2년 전에 있었고, 지금 의회란 것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편성해 놓은 그 비용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의회도 같은 대상이 되어서 선발을 해서 해외에 가는 그 대상자로 발령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이 배낭여행 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은 범주에 넣어서 선발을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지요. 우리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데 수행하는 경비 이것은 집행부하고는 별도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선발을 해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해외에 가는 것은 집행부 쪽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늘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이 한정적으로 묶여 있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따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네 분입니까? 네 분이 해외로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거의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월까지는 못시키더라도 올해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네 명분이 올해는 가야 될 것을, 갈 수 있는 것을 못 갔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년도 2007년도에 꼭 이월을 안 시키더라도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반납하면 그냥 끝이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산이 복수예산이 아니고 단년도 예산이라서 12월 31일까지 다 소모를 못시키면 특별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이상 이월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의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월의 여지는 없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해외견학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1년에 한도비용이라든지 1인당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1인당 얼마라고 명확하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130만원 정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여행경비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이 지나치게 규제에 묶여서 사실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어떤 지방의회 운영 차원에서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을 건의해 올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건의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공문인가 싶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건의같은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하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하고, 지금 예산부서에다가는 평상시에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건의를 할 기회가 오면 지금 의회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건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운영을 해보니까 실지로 해외연수비가 너무 적게 한도규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일본 아니면 싱가포르, 그 2개국이 선진국가로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 두 곳을 다 제외하면 전부 후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안 그러면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 쪽으로 가시면 선진도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년이 안 되면 한 2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그런 쪽을 견학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비용을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2년에 한 번 정도해도 유럽이나 이쪽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요. 1년에 130만원이니까 2년이라고 해봐야 260만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씩 해서 나누어서 그 비용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리가 따르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부분들이 지방의회를 운영하시는 의회사무국에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시켜서 꼭 어떤 상황이 불거져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할 문제가 아니고 평소 운영하다가 그런 느끼는 점들을 상부기관에다가 올리고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행정 쇄신이 아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 그쪽으로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의장협의회 쪽으로, 또 그 다음에 각 시·도의장협의회 쪽으로 건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침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초대에서 2대 때 그때는 주로 유럽이나, 혹시 최성기 위원님은 잘 아시지 싶은데요. 유럽과 미주에 약 20일 이상 연수도 하고 했는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보니까 이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한을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화시대니, 지방분권화시대니 하면서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인 계도, 개선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좋은 방안들이, 아까 우리 의회의장단,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면 좀 더 효율 적이겠다.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자주 우리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4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노트북에 대해서 저는 노트북 한 대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임위별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노트북 한 대씩 갖고 갈 수 있도록 추경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3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3개 상임위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이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지난 2개월 전인가 노트북 문제가 발생되어서 한번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노트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대수를 세 대, 네 대씩 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중론이 한 대 정도만 해서 의원님들 혹시 해외를 가시거나 어디 타시·도를 방문하실 때에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는 한 대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추경예산 시점에 도래할 때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중론을 모아주시면 그 중론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공통경비 1억1,000만원을 의정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로는 사용을 못합니까? 97쪽에 보면 활동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전에도 예산편성메뉴얼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물품구입은 못하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물품도 때와 명분이 맞아야 되겠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활동경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올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약 60%를 사용하고 지금 40%가 남았습니다. 총경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항목 개념 규정이 명백히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개념이 규정되면 좋겠는데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물품을 사는 것은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을 쓰기가 힘든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면 이 돈으로 노트북을 산다든지 이것은 곤란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대나 5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4대나 5대에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 5대고 4대 전임자들하고 활동경비로 지출해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아! 4대 의원들 소위 4대의정회 이런 데에…….
재관
김재관위원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9개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회에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풀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대세에 따라서 크게도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뭔가 획일화를 시켜주었습니다. 하도 잡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놓았고, 올해는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이 두 개를 더 추가시켜놓았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의정활동비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여비가 되겠고, 네 번째는 국외여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섯 번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곱 번째로는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연 400만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국민연금부담금과 아홉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 외에는 편성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