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유기태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4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정의입니다.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하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책무입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장 조례안 자원봉사 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 구청장이 선임,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주요내용은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센터의 사업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센터의 조직운영 등 제1항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입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3항, 제4항, 제5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관리입니다. 11조는 센터의 지원입니다. 제12조는 자원센터 및 예산결산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3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는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등을 실시함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범구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에 주요내용입니다. 제14조 포상입니다. 제15조 경력의 인정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보험가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7조 실비지급입니다. 센터 및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를 봐주십시오. 제1항에 “센터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의 경우로 봐서는 구청장이 직접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도 없고 전부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할 수 없는데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조례사항은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혹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때까지 자원봉사활동하는 분들이 개인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이때까지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이 분들의 권리를 뺏을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즉 말해서 원칙으로 구청장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대학이라든지, 자원봉사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칙은 구청장이 해야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하거나, 법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줘서 안 된다든지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될 상황이면 구청장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항에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구청장이 이때까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자기 각자가 사회봉사를 한다고 자기 돈을 들여서 센터운영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털어 법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 밖에 뜬소문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어떤 모 의원이 이 센터관리를 엄청나게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한테까지 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하면 이것은.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 소문이 난다면 다른 구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나가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굴을 들고 대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제 내용에 대해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자기재산을 다 털어넣다시피 해서 봉사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장이 자기 권한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탈취를 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다른 구청에도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은 전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밖에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봉사를 하니 주위에서 이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 삼성봉사센터 좋은 분을 만나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데 국가예산과 시예산이 1억여원 돈이 나오니까 주위에서 이것을 탐을 내서 서로 할려고 구청장한테 말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2월 6일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타 구에도 다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행됨으로 해서 만드는데 모 의원이 이 분들이 하는 것을 걸림돌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니까 나는 우리 구가 잘 해서 욕을 얻어먹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희 자원봉사 센터 설립취지,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초심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모 의원 말씀이 와전이 되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구가 잘 하는데 어떤 의원이 다른 구에 까지 소문을 퍼지게끔 만들어서 그 분들이 다른 구의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서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상호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56군데가 있는데 어찌 구청장이 운영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할 수요자라든지 공급자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을 매개체 해 주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자원봉사법에 보시면 구청장의 직위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또 위탁을 해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장이 여기의 권한을 뺐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장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너는 안 된다 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국가예산을 1억씩 받아오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아니기는 무엇이 아닙니까? 권한을 뺏으면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아니기는 무엇이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만약에 센터에 위탁을 주었을 때 물의가 있다든지 그것을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 없으면 그대로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구청장이 다 한다고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5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2개의 자원봉사협의체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하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2개의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 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협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손재영씨입니다.
박재술위원
손재영씨 회장인데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 협의회하고 이것 자원봉사발전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그 협의회가 있는데 또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과 손재영씨가 하는 것은 각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한 협의체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발전협의회입니다. 여기서 큰 틀을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큰 틀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위원이 20명을 하는데 참석비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조례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만들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위원장
조례로 선정이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발전협의회 하는 것은 자원봉사법에 하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법에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시·군·구에 하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법이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행규칙이 그때 내려왔는데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되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이 시행령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준칙은 그럼 언제 내려왔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4월 달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준칙이 4월달에 내려왔는데 이제까지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왜 늦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안 되고 왜 늦었습니까? 이유를 밝히십시오. 죄송하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준칙이 4월에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언제 하라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7월, 8월달에 하다가 올리기는 심사하다보니 10월달쯤 의회에 제출하고 기획실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도 이만큼 늦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간담회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을 이제 한다면 9조에 있는 구청장이 권리를 다 뺐겠다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고 준칙이 내려 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구청장이 다 운영하겠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고 말이야.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이 바로 모든 권리를 자기가 통째로 뺏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겠다는 이 말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구청장이 한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있다가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바로 있다고 해놨으니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제일 앞장에 주요내용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있지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센터운영 주체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고 선임하고 임기는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센터 조직 및 운영 등 했는데 자원봉사의 법인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의 위탁 센터 계약기간 3년 이것하고 위의 것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센터장 선임 및 절차 7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병택위원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센터장의 선임 및 절차이고 9조에 관해서는 센터조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7조 그것은 센터장의 선임 및 절차이고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9조는 센터장의 조직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있지요? 이것은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법에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2년에서 또 2년 연임할 수 있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2년, 2년 4년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박재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밖에서나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이야기들이 구구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밖에서 들어본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누구로 인해서 얘기가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서 말썽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셔서 다 구청내의 일이 라든지 의회의 위원님들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 일이 잘못 와전되면 감정싸움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이런 조례를 정하더라도 사전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라고 명칭을 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단체나 개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달구벌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단체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달구벌자원봉사,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지사모, 들마을 봉사단체 그 다음 박경숙씨 하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도 자원봉사센터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명칭을 달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5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곳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하면 달구벌자원봉사해서 17개 단체인데 순수한 달구벌자원봉사 같은 이런 단체에 나가는 곳은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원되는 데가 한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는데 총칙에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용어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해놓았는데 이 조례를 결정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8개 구·군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검토 안에 보면 3조 내지 5조에서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해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해 놓았는데 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단체하고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단체와는 관계없이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대표 한 두 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9조 4항에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을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하고 있는 대표자들 중에서 구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앞에 보시면 5조에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는 9조에 운영위원하는 것 있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9조에 나오는 센터 조직운영은 센터에 필요한 20인 이내로 하도록 센터 내의 조직이고, 예를 들어 센터에 할 때 20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5조의 자원봉사협의회는 센터 말고 서구 전체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자원봉사발전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수신자 서구 새마을 협의회 회장 앞으로 해서 공문 보낸 것이 있네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견에 대한 회신 보낸 것이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이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서 온 것이 아니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하는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접수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직까지도 모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센터를 모집을 할 때 처음 발주 하실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곳은 거의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것 심사는 민간위탁기관에 적격자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 위촉을 해서 전문가로 해서 할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문가들이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대학교수, 위원님들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대학교수님들이 잘 아십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대학교수 한 두분 하고 전문가, 봉사활동 하는 사람과 위원님들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것은 조례안을 물론 만들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 명칭을 따서 시에 가서 허가만 내어 놓고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잘못된 부분이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봉사 조직 단체를 만들어서 회원이 100여명만 되면 전에는 청장이라도 실제임명을 했지만 이제는 임명이 아니고 선출직이 되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어서 시에 가서 지원요청하고 구에 와서 예산 지원 요청하고 동료위원들한테 무슨 행사하니 해서 연락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야기 다 되었다 하고, 시에 가서 이야기 하지 않고 이야기 다 되었다 하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부기관에 있는 동 행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단체 조직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6조란에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되었는데 구청장이 장려하는데 필요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규정 안에 역시 자원센터를 둔다라고 되어있는 반면에 뒤에 보면 센터장을 선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센터가 정해 지면 센터장은 그래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때만 공개모집을 하고 기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자 중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과 협의를 하도록 밑에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만약에 법인에 위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도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단순이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7조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법인이나 개인이 되었을 때 센터장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다시 결정된 부분과 그 분과 대표가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선임이 되면 바로 사업 및 센터조직에 들어가서 예산지원 관계가 바로 대두되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대두되었을 때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 자원봉사센터 예산 올라와 있는 것 하고 바로 이 조례안하고 직결되는 것 맞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국비, 시비 반, 반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진흥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한테 포상을 한다든가 보험가입을 해준다든가 실비보상에 필요한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인지.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할 의무를 센터에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거나 센터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보험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서구의 어느 단체든지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예산지원해 준 것 있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2006년도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겼는 단체 어디든지 지원해 준 금액만, 내역은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어느 과에 했던지 물문에 붙치고 우리 서구에서 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어느 단체든지 명칭과 금액 자료만 예산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제5조에 보면 봉사자 경험있는 사람들 20인 이내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20인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분들 참석비용 1인당 7만원 드리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제3조에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15개까지 만들어 놓았고, 8번에는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12번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까지 다 해놓았는데 여기 13조 2항에 보면 1호 기념행사, 2호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3호에는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호에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도 하고 5호에는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의 관심, 14조까지 엄청나게 드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에 계획을 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이번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7년도에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자원봉사의 날 해서 자원봉사 축제하는 것.
박재술위원
12월 5일 해놨지요? 그것만 해 놓았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상금하고 13조, 14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의 예산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해놨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금년도는 안 했는데 금년도 수준이 뭐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2월......
박재술위원
2007년도는 예산이 5조, 13조, 14조에는 엄청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기념행사 두 번째는 연구 발표, 세 번째는 유공자단체에 대한 격려금과 4번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5번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하고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12월 14일 자원봉사 대축제 해놨는데 그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 구청의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자원봉사는 거의 다 국비, 구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보태어서 하는 것이지 구예산 전체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 돈이 내려 와서 무슨 명목으로 쓰라고 내려오는 것 입니다. 구청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박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의 돈이든지 시의 돈이든지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세금인데 보시면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것도 자원봉사의 날......
박재술위원
이런 세금이 많으니깐 지금 서울에 난리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 것 뺏들어서 어제 대모 하는 것 못 봤습니까?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 돈이든지 시의 돈이라고 무조건 가져와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2007년도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만들어 놓았냐는 말입니다. 예산 얼마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2007년도에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보시면 금년도 수준의 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했는 것도 1억 8,0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금년도 1억 8,000만원은 센터에서 보조 받아서 자기네 활동을 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었느냐를 뽑아서 해야되지 1억 8,000만원은......
기태
유기태위원
박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재술위원
예산을 지금 알아야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하지 예산도 모르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금년도 2006년도에는 구비가 1억이고 교부금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인데 어르신봉사단 이라고 해서 3,600만원, 자원봉사마일리지 2,000만원, 가족봉사단해서 600만원, 강사뱅크내실화 600만원, 자원봉사활동 추진강화로 해서 2,000만원, 자원봉사 연수체험프로그램에서 1,000만원, 자원봉사축제 네트워크에서 800만원, 자원봉사전문교육 1,400만원, 자원봉사센터로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었다고 많이 더 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름이 다 틀리는데 해당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2006년도 행사했는 내용이고 여기는 5조에 보면 20인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기념행사비 있고, 연구 발표, 국제교류행사비가 있고 유공자 격려 행사비가 있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조례를 그렇게 해놓아도......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 것은 센터에서 2006년도에 자기들 봉사했는 것이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 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무엇이 다 들어갑니까? 이번에 만드는 조례는 안 들어갔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은 있었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로 말미암아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만드느냐 하면 기존의 법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치단체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만드는 것이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이 센터가 원대동에 있지요 ?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원대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원대동도 들어가고 전체적은 틀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새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센터에 사무실이 원대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원대동에 있는데 전체 53개 자원봉사단체를 한군데 입력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20인 위원을 구성하고 회장을 선출해서 다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원봉사 센터 안에 운영위원 하는 것이 있지요?
박재술위원
예.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안의 운영위원이고 자원봉사 발전협의회하는 것은 센터하고는 관계없이 구청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꾸 센터운영위원하고 발전협의회를 혼동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말 아닙니까? 거기하고 별도니깐 위원을 구성한다면 위원이 20명 선출하면 위원이 회의 때 마다 행사비용이 들어가고 국제 교류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행사비를 새로 책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내년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례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지금 국제 교류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안 얹혀있습니다. 위원님 수당이나 행사비는 안 얹혀있고 국제교류 관계도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얹혀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1조에 시행령에 조례가 공포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국제교류 관계하고 발전협의회 수당이나 행사비는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를 예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 안 올려도 다음에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올릴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추경으로 올리면 지금 예산도 짜놓지 않고 이것을 물어야 되지 예산도 모른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다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예산도 안 짜놓고 여기서 얼버무려서 지금 센터에 이양한다고 하고 확실하게 이양한다는 소리도 안 해놨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조례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시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안 하면 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되지요? 예산부터 짜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이 돼야 예산이 어느 정도......
박재술위원
예산도 안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 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법이 안 되면 예산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됐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구성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구성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명문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장
7조에 보면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해놓았는데 2년이라는 것은 연임해서 4년으로 결정이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제7조에 보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해놓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계속한다는 말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년 해서 예를 들어 그 단체에서 위탁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공개모집해서 되면 그대로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려면 4년이면 4년 통장도 6년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있어야지 이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법에 준칙을 보면 4년 이내 그런 명령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2년 이내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쉽게 말하면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시의 제일 우수 봉사단체로 프로그램도 전달을 하고.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는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임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 하는지 누가 판단을 해줍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합니다. 평가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가해야 될 업무를 자치센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 준 구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잘 하고 못하는 것은 분명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혹시나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썩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예.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방금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만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통장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에 한 번이든지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 해도 관계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선임하는 방법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모집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자기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선임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장처럼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란에 운영위원회 20인 이하로 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해 놓았는데 이 20인 구성은 만약에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20인 구성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안에 운영위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 운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면......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원대동에 있는 박경숙씨가 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자원봉사단체대표하고 민간인 중에서 해서 선출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구에 각 단체별로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다는 못 들어가지면 20인의 대표자 몇 명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다고 해도 법인을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센터의 원활한 정책기구 운영위원을 둔다. 다만 센터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이사회가 대신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탁했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사회가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이사회 없이 밑에 운영위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만약 이사회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회 없이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선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말만 표기하다 보다 그냥 2년, 2년으로 해서 재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 말이 더 낫지 않습니까? 2년 해서 연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면 4년이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앞에 재연임 이라 하면 다시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면 센터에 잔여기간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 재연임하게 되면 센터에 법인이 다른 곳에 갈 때면 이 사람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여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만 하면 그냥 볼 때는 4년이라는 개념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타 구에 있는 분들도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갈 때 타 구민이 섞여서 가니깐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민이 아닌 타 구민을 동행해서 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더 말썽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민 말고 타 구민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대웅 자원봉사담당 김대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혜위원
예.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대웅 아까 서구사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여기에는 개인봉사자나 가족봉사단 여러 부류의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90%는 서구주민입니다. 일부 나머지 10% 정도는 개인적으로 뜻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친구를 통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관계는 시에서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하여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해외연수할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추천할 대상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수한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발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상을 받은 봉사자들을 선발을 하다보니까 시상을 받은 사람 중에 최대한 서구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달서구 주민이 서구에 와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시장님 표창을 받은 분으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서구 자원봉사 단체협의회는 당연히 서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봉사자들만 9,0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아까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은일 같지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더 말썽이 많아졌고 일단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는 지원이 있으니까 서구민을 위주로 해서 봉사센터에서도 서구민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말썽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말썽이 일어서 확대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은 일이지만 서구 구민은 서구 관내에서 했는 그런 분이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할 때 서구 구민이 갈 수 있도록 타 구의 자원봉사자가 시상을 받았던지 간에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이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원칙은 한 단체에 하나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사실 그 문제가 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는 일은 없는데 여기 저기 단체에 가입되어 구의 예산을 받아간다는 일이 많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원칙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겸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이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몇 분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선량한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보조금 얼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을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오늘 아침 회의 때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정비를 한번씩 하는 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위원님 말씀 하신 겸직하는 단체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정비계획을 새로 마련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겸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 단체에서 선량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부당하다 이말 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 봉사단체에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가 붉어져서 지금 만드는 데도 여기 조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인 이내에도 있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이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를 만들어도 결론적으로 구에서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겸임된 단체를 실질적으로 골라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인이 다 그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탁에 관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새마을단체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관심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다른 곳은 관심가지는 곳이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안 제9조 제4항의 “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구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개별주택 공동주택 확인서는 건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건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은 400원으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건당 1,5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수수료는 600원은 삭제하며,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건당 각각 2만원 및 5,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건당 5,000원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김성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항 “주요내용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건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건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건당 400원씩,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건당 1,5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개별 공시지가 수수료 600원은 삭제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하는 것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600원에서 8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800원 전부 통일해서 맞춰 놓았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600원에서 800원하면 몇 % 올렸습니까?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단순비율로 하면 많이 올린 셈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국민들 세금이 제증명이지만 200원 올리면 몇 %입니까? 거의 30%?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0%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물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사실 종이값이라든지 기타 하나의 수수료 택인데 600원은 너무 적고, 각 시·도가 준칙으로 800원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해서 구청도 같이 맞춘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시·도가 맞추는 것은 맞추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돈은 600원씩 800원 200원 상간이지만 물가상승의 %를 만들면 지금 우리 서민들은 직장을 구할 곳이 없어서 끼니를 이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물가를 여러분들이 권해서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적게 올리도록 만들었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적으로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때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 받는 것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각 시·도에서 준칙으로 600원에서 800원 하도록 공히 준칙이 내려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단순비율 논리도 따지면 32%가 되겠는데 그것을 말씀드려서 100원만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사실 자치구 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비율로 따지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 구민을 위해서 700원으로 낮출 수 없습니까? 자치구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물론 박위원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구 자체 재정 아닙니까? 이 수입을 통해서 어차피 재분배되고 사회복지나 기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재투자에 되는 것이니까 개인 호주머니 들어가거나 장사는 아니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뒤에 칼라발급은 전체적으로 똑 같이 흑백발급도 되고 칼라발급도 되고 그렇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칼라가 비용이 더드는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발급을 할 때 본인한테 물어서 칼라로 해 달라고 하면 비용을 더 받고 흑백으로 해 달라 하면 조금 덜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칼라로 다 만들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칼라를 요구할 경우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1,500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500원 더 받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냥 할 때는 1,000원을 받는데 칼라를 요구할 때는 500원 더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칼라 시대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칼라로 만들어서 1,000원으로 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츰......
박재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박재술위원
아니지, 장비는 이미 다 되어있는 것인데 발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저는 박위원님 생각과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같은 곳에 800원 받는데 우리구가 700원 받으면 물론 부자동네만큼 더 받지는 못해도 우리 구가 재정이 못합니다. 같이 받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못 사는 구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도 잘 하고 컬러발급을 하면 일률적으로 컬러발급을 해서 500원 더 받지 말고 1,000원으로 받는 게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다른 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서구라고 해서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받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구에 하면 우리가 따르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총무국장님한테 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분이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게 받고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종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문화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쪽 식당임대료 인하하였다 했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인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하된 것이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작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매년 1,85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식당 임대가 그렇게 호응도가 적고 우리 관에 예식을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소문이 많이 나서 아마 900만원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제 아직까지 임대기한은 되어 있지 않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안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입예산에는 1,600만원 계상을 해놓았지만 그때 되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850만원 될지도 모르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무형문화재라든가 예식장, 공연장 사용료라든가 이것도 예상 수익금액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 운영비의 청원경찰피복비 예산안 257쪽입니다. 1인 2착으로 구본청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안 175쪽 이것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봐주십시오. 1인 6착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향후 예산편성 시 형편에 맞게 편성을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청원경찰들이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려 주신다면 6착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252쪽 운영전문잡지 구입비 그것 신규로 처음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처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 등에 전문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자기 돈으로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사서 보고 했는데 이번에 3종을 36만원을 해서 사서 매달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 구입해야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구입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사비로 사서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직원들이 사비로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청사로비 소파 천갈이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청사로비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연장 안 말고 밖에 기둥에 둥그렇게 싸놓은 부분 있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 청사 소방점검 있지요? 이것도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 추경 때도 추경에 성립해서 예산에 편성했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예산에 얹어놓지 않았지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작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작년이 아니고 2006년도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는 격년도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에는 단복을 18만원에 구입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8만원하면 구입은 가능하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구입은 가능한데 품질이 나빠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8만원에 구입해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별문제는 없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옷이 나쁘면 잘 입지 않으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조금씩 올려버리니까 위원들이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물가상승률에 따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위에 단원모집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을 종전에는 1년에 3개 밖에 하지 않았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에는 6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홍보를 활성화해서 많이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홍보는 광장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년에는 1월달이나 가을에 한 번씩 밖에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연 4회쯤해서 단원모집을 활성화해서 많이 모집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을 늘릴 것이 아니고 종전과 같이 3개를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홍보를 각 동사무소에 단체회의할 때 단원을 모집하는 것 홍보가 더 잘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해봤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노래 잘 하는 사람 찾으라 하면 잘 찾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아야 보고 취미가 있는 사람은 전화도 오고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있지요? 100만원 이것은 전수실 식당만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우리가 임대 해주는 것은 전수실과 식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감정평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감정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연도라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전수실과 식당과 임대를 얼마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을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256쪽 운영수당 이것도 아까 문화회관에 운영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해서 종전에는 2회로 되어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관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금년부터는 2회를 늘여서 4회로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2회로 하면 안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2회하면 문화회관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분들과 필요할 시에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술에 관계된 이야기라든지 전부 들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4회로 구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회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3번항에 토요일, 공휴일날 전에는 숙직수당 추가분해서 전에는 없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신규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신규인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올린 서류를 보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편성해서 넣었는데 아마도 공휴일이 되면 숙직수당을 1만원 더 준다, 4만원을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57쪽에 에어로빅 강사수당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금액을 인상을 많이 시켰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산업재해보험료 있지요? 그것은 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산업재해 보험요율이 5/1000에서 9/1000로 요율이 변경해서 법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어느 법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산업재해보험요율 하면서 책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257쪽 하단에 도시가스 전체 금액은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난방보일러가 전에 산정했는 금액과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하고 차액이 1,558만 4,00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난방보일러가 추경에 958만 7,000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래서 2,1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경에 냉·온수기하고 전부 다 그렇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259쪽 수목유지관리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시설물 관리하는 300만원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은 어느 것을 뜻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현공원과 구민운동장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현공원에 올라가면 운동기구 있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하고 수목 넘어진 것 새로 심어야 하고 구민운동장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401- 01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201-01로 해서 차항목에 들어가서 편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은 변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도시관리과는 밖에만 하고 문화회관 안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창단 단복도 올해 1,000만원 올라왔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등 나열했는데 사실 합창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발표회참가자 보상금 800만원 전부 합창단에 속해 있는데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하는데 800만원.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작년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와 행사 및 대회참가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타 구와 조사를 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세입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출을 충분하게 준다고는 못 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나 여기 자료를 보면 합창단에 쓰이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휘자 돈 올려주고, 전부 다거의 합창단 아닙니까? 수당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정기발표회도 그렇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정기발표회도 그렇고 실제 세출을 따져보면 다른 구청 보다도 적습니다.
서병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의 예산도 없는데다가 사실 합창단이 거의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회관의 규모로 봐서는 합창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 다른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는 많이 하면 한 번 아니면 2회하는데 2회 하다가 4회 올라왔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이런 것은 물론 문화회관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큰 부서에도 운영회를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한다고 보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1인당 7만원씩 나가야 하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이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관장님이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해야 좋습니다. 4회 정도로 운영해 보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가 전부 나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시설물관리 용역비 있지요? 관장님이 설명하실 때 3년마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할 차례이다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꼭 지켜야 합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병택위원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하면 8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을 부르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 오게 되어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 분들의 수고비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랐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10만원에서16만원으로 올랐는 것은 금년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261쪽에 소규모 야외공연 1회 추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기획전시회 3회로 늘입니다. 원래 서화작가하고 서양 화가 작가모임만 했는데 우리 취미교실에서 배운 사람들이 종이접기도 전시회를 해 보자 해서 3회로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261쪽 행사실비 보상금, 기획공연, 소규모 야외공연, 기획전시 아까 관장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까지는 2회를 했는데 1회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예산액이 당초에 잡을 때 1,500만원씩 계상해서 4,500만원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700만원씩 해서 3회로 해서 금액을 5,1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을 인상시켰는데 세출 25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기획공연 장비 임차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 앞에도 보면 실제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은 행사운영비 201-02로 되어있는 것은 장비임차료, 팜플렛, 전단지, 현수막 같은 것을 이행사로 지원해 줄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고, 301은 보상금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획 공연을 하면 이 사람들이 춤추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부르면 맞춰서 돈을 내 주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2006년도 예산과 같이 하면 행사는 하겠지만 조금 곤란해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점이 곤란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를 들어 가수를 부른다든지, 피아노 치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데 돈을 맞출려고 하면 어떤 행사는 빼내야 하고 이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획전시 같은 행사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기획전시도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자꾸 무리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돈은 감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3쪽에 공연장에 의자를 교체한다면서 제안설명 하실 때 28만원에 470석으로 이야기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을 예상한다 했는데 문화회관에 470석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부족하지만 문화회관 당초에 지을 때 좁게 지어서 지금 저도 후회를 합니다만 의자를 편안하게 넓게 앉아서 구경하려면 470석 밖에 못 들어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큰 행사나 평통에서 신년인사회 같은 것 할 때 보통 오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오는 사람들은 600명 정도 되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좌석수도 470석 같으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고 보통 행사를 하면 470석 놓아서 충분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좌석에 28만원 소요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한 좌석에 28만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런 좌석을 별도로 만들어서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28만원이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35만원까지도 나가니깐
기태
유기태위원
그 위에 시설비란에 문화회관 목재 제질 방염페인트공사와 조명 콘솔 교체공사 있는데 조명 같은 것은 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당초 조명 콘솔 교체공사는 개관할 때 설치 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교체하고 조명 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페인트 공사는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은 당초 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는데 새로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촉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회관에도 소방법에 저촉이 됩니까?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부 방염된 것 그런 것을 해야 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 보시면 취미교실 전용 전기히터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없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용량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김성진위원장
용량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잡으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45평형에 필요한 그런 형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주로 야간반 취미교실에 하는 것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야간반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야간반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4개 반 정도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서 사줘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합창단 단복에 관한 것 말입니다. 물론 재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단복을 맞출 때마다 한 두벌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봐서는 작년이나 별로 큰 가격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아껴서 쓸려하는데 20만원짜리를 해야 더 나은 옷을 입고 싶고
김명혜위원
단원들이 원하는 것이야 자꾸 좋은 것을 원하겠지만 어느 선을 그어서 단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옷 한 벌 한다는데 매몰차게 못해서 20만원짜리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특히 예민한 여성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하면 그에 따르는 예산액이 이것 한 가지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관장님, 전기료가 400만원이 인상되었다 했지요?
특별히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시설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 돈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안 올랐는데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전기요금 상승률이 우리가 372만원이 당초 편성 되었는데 4,8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인상이 되었는데 아까보니 한 400만원 정도가 인상시켰다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특별히 시설한 것은 있는가? 시설을 한 것이 없는데 책정을 400만원 한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행사수가 많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행사가 없으면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입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형 수수료 문화회관 구민운동장 전부 다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전년도 보다 800만원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청소대행 수수료도 해마다 금년에 6,200만원해서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되어야 충분히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겠나 보고.
김성진위원장
민간위탁할 때 입찰을 안 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입찰을 보지요.
김성진위원장
입찰보면 지금 기존에 하는 업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6,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일 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돈이 충분해야 입찰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입찰참가를 합니다. 설계한 내역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문제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조명콘솔 교체 공사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콘솔에 대해서는 거의 외산제품이라서 서울 쪽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울 쪽에서 견적을 몇 군에 받았다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두 군데 받았는데 몇 군데 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두 군데 받은 견적서를 내일까지 본위원장한테 갖다 주시고요.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 메인램프 이것도 받아 왔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받아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받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대구업체에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CD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네 번째 취미교실 전기히터는 이것도 대구업체에서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이것도 한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여러 군데 받았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도 두 군데 정도.
김성진위원장
이것도 두 군데 받은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갖다 주시고요. 전기히터 45평이라 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전기용량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성진위원장
45평 같으면 현재 있는 전력가지고 가능할까요? 전기 45평 정도면 얼마 정도 먹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지식 가진 분, 전기 증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석훈 해야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증설해야 하는데 왜 그것은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석훈 전기공사비용 포함해서 18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장
포함해서 180만원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담당
시설담당
최석훈 업체에 견적을 180만원 받았기 때문에 설치공사비 포함해서 18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전기히터가 45평 같으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견적을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가져와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서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히터를 구입하긴 해야 하지만 전기증설문제와 복합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취미교실 전기히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유기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227쪽 수시분 고지서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40원×3만 5,00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4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종전에는 10박스해서 8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40만원 되었거든요. 이것은 140만원 들어야 합니까? 종전에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만원×10박스 해서 80만원 되어 있는데 금번에는 바뀌었네요. 40원×3만 5,000건 해서 140만원 되어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고지서는 한 박스안에 내용물이 아마 3만 5,000건에서 나누기를 해서 넣는 것 같은데 계산은 한 박스에는 3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OCR 고지서가 취득세, 등록세는 앞으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니까 계산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수시분 납기니까 연간 쓰는 것이니까 특별히 좀 더 많이 책정했다 해도 그때 봐가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오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종전에는 산출근거가 8만원×10박스 되어있는데 금번에 산출한데는 40원×10박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인지 몰라서 그리고 금액이 물론 6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지방세 편람책 구입하는 것 3만원×5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종전에는 종전지방세제 해서 산출근거를 만원×60권×6회 이렇게 해 놓고 지방세법전 3만 5,000원×15권 52만 5,000원해서 88만 5,000원인데 지금은 지방세 편람이 3만원×54권해서 돈이 금액이 금년 예산액이 산출근거가 바뀌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방세편람은 사실은 세무공무원들의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장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값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출근거를 하면서 같은 3만원이라도 1만 5,000원 ×2해서 예산편성 기준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쉽게 봐서 이렇게 산출근거 한 것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렇냐 하면 229쪽에도 보면 체납조회기 해가지고 종전에는 그냥 9만원×12월해서 금년에는 11만원×12개월로 해서 전에는 108만원 했는 것이 금년에는 132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DA 라는 것이 실제 장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리다 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무 곳이나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독점업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에는 만원 하다가 일괄 각 과별로 같이 2만원씩 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3번에 탈루은닉세원발굴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 직원들이 실제 찾으러 다니는 여비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과에 보면 조사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회계연도 말 1년 전에 것 결산서를 찾아야 되고 하니까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법인이 부도나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법무사에 이첩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직접가야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3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만원×54명 세무과 직원들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세무, 예산,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난이도가 있는 부서 또는 업무가 힘드는 부서에는 인건비 성격으로 매월 똑같은 정액제로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예산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타 부서에도 보면 정원에 대한 급량비나 여비가 책정되어 있듯이 세무과에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산계는 이 10만원보다 많습니다. 업무난이도 업무가 어렵거나 일이 복잡한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만원 정액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질의한 김에 239쪽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를 받으면 당해연도 체납된 것은 받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해는 더 어렵고, 또 그 다음해는 더 어려운데 이번에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실제로 체납세를 받으러 가보니까 사실은 체납은 됐지만 작년 것을 받고는 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것이라야 징수포상금 해당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1년차 되는 것도 받으면 비율은 낮지만 징수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세를 받는데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시고 첫해 시행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예산책정 해주면 체납세를 많이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많이 받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 고지서 우송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편료가 228쪽 우편료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237쪽에도 보면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편료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납기정기분 고지서 하고 정액제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배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소재지는 서구에 있지만 직접 거주 하는 곳은 서구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지송달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우편요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를 보내서 다시 반송되면 배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우편료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올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보면 우편료가 책정된 것이 많이 되었고 통장님들 수당 주면서 또 고지서를 보내고 이러니 우편료에 대한 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우편료는 절감도 없이 세무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남으면 이월하고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지만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232쪽 탈루은닉 세금발굴 징수포상금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데 보통 신고납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거나 하고 그런데 부동산과세이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나 비과세감면을 해 주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법에 의해서 감면 해 주었으면 감면에 맞게 그대로 써야 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바꾸어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원에 면제를 해 주었는데 유아원을 하는 사람이 원생수가 적으니까 그만 두고 개별적으로 거기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경우나 납세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발견될 때 추가로 가산세를 붙여서 징수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을 해 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은닉된 세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사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236쪽에 보면 세입수입징수 우수포상금 있고 239쪽에 보면 또 포상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총괄만 합니다. 현재 체납세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40억이 육박하고 있고 지방세 수입은 11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연말에 한번 정도는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많이 받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뒤에 것은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분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위의 것과 밑의 체납세정리 우수부서하고 같은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르죠.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가 각 동 또는 각 실·과가 되고 밑의 것은 각 동이나 세무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포상금이 꽤 많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효과 많습니다. 사기앙양 시켜줘야 합니다. 남의 집 돈 받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나가보면 오늘도 새벽4시에 번호판 떼러 다닙니다. 정말로 세금 받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나중에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드릴께요. 항목은 물론 다릅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고 뒷면에는 체납정리 우수 포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두 개다 그렇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둘 다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동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체납정리우수부서 는 동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뒤에 나와 있는 체납정리 우수부서 포상금 나가는 것은 부서가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유기태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2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민원발급 전자복사기 등이 있는데 정수기는 렌탈비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종전에는 가격이 산출한 것을 보니까 4만원×5종×2회해서 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 공식이 자꾸 바뀌죠?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렌탈비와 유지비를 우리가 사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빌린 것이 아닙니까? 그에 따른 고장율을 감안해서 1년 통계적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민원발급용 전자 복사기 있지요? 종전에는 20만원×4대해서 80만원 구입했는데 금번에는 30만원×3대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복사기 1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화에 따라서 유지 비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산출근거에 보면 금년에 구입할 때는 20만원×4대해서 80만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2007년 예산에는 30만원×3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나 인상됐습니까? 그것은 산출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만원해도 전자복사기 구입은 할 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년에 유지비용에다가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배당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유지비용에다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복사기 구입하는것이 아니고 유지비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했네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부기를 전년도 유지비용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고장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역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지비가 이제 까지는 한 대 20만원 하던 것이 한 대 30만원정도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밑에도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해서 지금 두 대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두 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수비를 한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한 대 더 들어 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대 구입한 것이 금년에 들어 왔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원모니터 요원 제보활동보상비 우리 예산안 218쪽 2006년까지는 4회에서 2007년도 6회로 되어 있다 하면서 검토보고 되어있는데 실제 횟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횟수에 사실상은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니까 이것이 6회 될 경우도 있고, 4회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6회가 나왔는데 횟수에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종전에는 보면 1만원×50명해서 4회해서 200만원 했는데 2007년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원안대로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년에 되어 있는 대로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을 1만원×50명 되어 있는데 1만원×50명×6회로 되어 있는 것을 4회로 해서 200만원만 해도 다른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행정의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219쪽 민원 마일리지 제 시상금하고 221쪽에 보면 전화 점검평가포상 있고 뒤에 222쪽에 최우수포상 또 있지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민원 마일리지제 시상금 하는 것은 유기한 민원이 274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민원기한을 5일 같으면 1일 정도 이상 단축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축시키면 그 직원은 회수에 따라 한 번할 때 1점을 주어서 민원인을 열 사람을 담당해서 열 번을 단축시키면 10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 전체 공무원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것을 민원단축 마일리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대민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키고 공무원들도 마음가짐을 더 업(up)하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시상할......
서병택위원
221페이지 전화점검 평가 보상금?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각 부서마다 그것과 맥락이 유사한 것입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말시상입니다. 부서하고 개인별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잘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녹색사무실 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은 각 사무실마다 어느 정도 민원을 응대하기 좋은 환경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냐 만들지 않았느냐 몇 개구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뿐 만이 아니고 전 구청을 민원실화해서......
서병택위원
이것은 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실을 민원인 응대하기 위한 사무실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느냐 그것을 심사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220쪽 중간에 위탁교육비 있지요? 밑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또 그 밑에 친절강사 보수교육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번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민원공무원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정해서 매년 10명씩 시와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반복교육인데 해마다 민원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 친절강사 보수교육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민원봉사과에 친절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어디든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자질을 함양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이던지 간에 요청해 오는 교육에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맨날 같은 소재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강사기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이고 이것은 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서울에 가서 중앙일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 하단과 216쪽 중간에 프린트기 토너와 드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이 되어서 이렇게 갈라져서 가격표가 나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기기가 많습니다. 22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호적계만 사용하는 프린터기입니다. 등·초본발급이라든지 제서류 복사할 적에 쓰는 프린터기이고 앞에 216페이지는 민원창구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하고 토너입니다. 토너라는 것은 프린터를 하기 위한 약입니다. 프린트기하고 두 개, 세 개씩 중첩되는 것은 민원계하고 친절봉사계, 호적계 3계에서 각각 별도로 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명혜위원
제일 마지막장 보면 224쪽에 프린트기가 또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223쪽에 자산 물품 및 취득비에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20쪽에 친절강사 교육문제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강의를 할 때 2회로 해서 잡혀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 답변하기를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은 교육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받으러 가는 것은 출장여비를 끊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으로 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발령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원해서 가는 교육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 같으면......
기태
유기태위원
이 교육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지금 90만원×2명×4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720만원 산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90만원 ×2명×2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90만원×2명 어차피 강사는 2명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교육은 우리 서구 안에서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타에 나가는 것은 출장이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든가 어디 가는 것은 정식 출장비를 신청해서 가는 것이고?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해는 가는데 그 위에 큰2번에 보면 위탁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요청해서 전문적으로 친절강사를 교육시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합니다.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점점 고난이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보다 조금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더 충당이 되야 하는데 횟수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받으러가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받으러 가는 횟수를 2회가 아니고 4회 정도 가겠다.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급으로 되어있는 그런 강사이고 조금 더 하이클래스로 올라가려면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업료 주고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들어가고 출장은 출장 경비대로 신청해서 끊어야 합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이것으로 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19쪽에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이동문고를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안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책을 만원×150권해서 15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동문고에서 기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싶은데 우리 문고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국장님 보시면 단체보조금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문고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얼마 전에 내당2·3동이 문고 오픈 했잖아요?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그렇지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평리2동 문고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책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고에서 안 줍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나오는 거기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은 옳은 서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보건소가 개편이 되고 뒤에 신축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민원실을 확장 개편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고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이 방문했을 적에 다양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문고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시민들 편리한 시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구입인데 사실상 만원짜리 150권 해봐야 얼마나 충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적은 보시면 전체 서적은 아니지만 서적이라는 것이 서적 같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옳은 서적이 없습니다. 여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인데 150권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잠깐만, 도서 구입하는 것은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는 잡지 정도, 민원실에 와서 민원대기용으로 기다렸다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문고처럼 책을 대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기 시간에 읽어 보고 두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 주간여성이나 주간 잡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그것이지 책을 도서라고 해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가보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무료배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국장
방금 이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되고 확대가 되면 동에 문고 수준 이상으로 할 수도 있지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장시간을 요하는 서적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처리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는 서적이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223쪽에 보면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신설 인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신설이 아니고 대체하는 것인데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신원조회 하는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단순히 수형자들 범법자들 입력하고 조회하는 그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 이외 기능을 이용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1년도 프로그램을 구입한 업체가 부도나서 폐업되고 없습니다. 저 기계를 어떻게 수리, 유지하려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체해서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새로 나와서 이것을 하면 수형자 명부도 작성할 수 있고, 대장관리도 되고, 공문서도 생성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선이나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추출, 통보 할 때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이라 하길래 신원조회를 하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신원조회는 아시겠습니다만 범법자 들입니다 수형자를 가려내고 내용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있었는데 프로그램도 오래 되었고, 사용을 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up)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존업체가 도산해 버리고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