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2006년 10월 31일 현재 노인인구가 구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되는 2만 293명으로 UN이 정하는 고령화 사회의 범위 기준인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잠재적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 고령인구를 포함하면 3만 1,2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7%로 시 전체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및 노인복지회관 관련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2003년 7월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리1동 1044-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60평, 건평 708평의 지상4층으로 총 사업비 54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 12월 부지 매입 후 2006년 1월 16일 착공하여 2007년 1월 11일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시설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업 및 기능, 운영주체, 이용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와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 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이용자 및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 및 위치입니다. 복지회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칭하며,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4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그 기능은 노인생활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복지회관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다만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과 위탁운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이 있는 자, 사회 안정과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한편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의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회관시설물 이용 기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제7조, 시설물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복지회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 즉, 실버식당 이용 시 한 끼 식사비 1,300원을 못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간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3만원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주간사용료의 20%를, 1회 2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만원을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를 봐주시면 수탁기관의 적절한 의무규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변경 시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기부체납으로 간주하여 재산의 무분별한 변경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협약 내용을 준수토록 하고 기타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한 운영방침 등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의 누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기관의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수탁단체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단체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탁단체의 자의적인 운영을 통제하고 시설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원규정입니다. 구청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으며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으로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용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토록 하여 수탁단체가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은 참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제13조에 보면 1항에 이용자 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구나 타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처리합니까?

이용자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이걸 사서 하잖아요? 사서 하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프로그램을 무엇 무엇을 설치하리라고 확정된 것은 없는데, 보통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헬스클럽이라는 것도 역도 등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물리치료하는 그런 운동기기, 노인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나 기구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그냥 본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걸로, 거기서 약간 다친 것도 구청이 책임지라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또 조례 준칙을 일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서나 시의 조례 준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처음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달서구나 타 구청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타구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타 구청과 비슷하게 하는 것도 좋으신데, 그래도 혹시나 만일에 대비해서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또 우리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면서 예산확보해서 보험이나 위에 대한 방침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 보면 대강당 사용료에 1회 2시간에 3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

낮에 1회 2시간 이내 행사할 때 3만원이란 뜻입니다.

빌려주는 데 3만원 받습니까?

대강당 사용료.

예를 들면 무슨 행사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용할 때에는 3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1만원 더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8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수탁기관의 관리 잘못이라든지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수탁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걸 하나 명시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제13조에 손해배상에도 나와 있지만 수탁기관에 어차피 하다보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를 잘못한다든지 할 때?

안전조치를 잘못했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이용자의 잘못은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자도 그렇지만, 하다보면 이용자도 잘못이지만 운동기구를 예를 들어 하다가 손이 끼인다든지 혹시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계에 무슨 하자라든지 안전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변상조치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넣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수탁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을 잘못 설치했든지 또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용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수탁자한테 의뢰했을 때 지금 만약에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제9조 3호에,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했을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파기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파기한다는 게 아니고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든지, 계약할 때는 이상이 없는 단체인데 계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수탁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단체로 인정될 때에는 생각해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그건 위탁할 때 다 참고해서 계약했고, 운영하다가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는 운영하고 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정상업체로 계약을 했는데 하다가 수탁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해지하는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이란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탁방침이 서 있습니까?

현재 내부방침은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는 직영 또는 위탁 두 가지 다를 포괄적으로 받아놓고 또 운영은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건 또 별도로 공문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탁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경험이 있는 자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추후에 또 위탁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위탁 대상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다.

공모.

공모해서, 그건 기준을 하나 넣는 게 안좋습니까? 재무 구조나 재정사항 이런 걸. 어차피 제정을 하는 거니까 그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만약에 수탁자의 어떤 자격이랄까 그런 것을 하나……

이것은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공모하는 건 당연히 예산회계법에는 별도로 지명경쟁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그건 별도 사항입니다. 이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정하기 때문에, 공모하는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공모하는 조례는 어느 부칙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다른 예산회계법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포괄시켜 놓았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공모한다든지 경쟁한다는 건 여기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보면 수탁자하고 분쟁이 생기는 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게 언제까지 조례안이 필요하지요? 기간이 있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 공정이 내년 1월 11일 준공예정입니다. 1월 11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검사하고 내부 시설한다면 한 1, 2월까지 가야 안되겠나 싶고, 개관은 3월 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개관을 해야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네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오후에 예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내년에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만들어서 또 조금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여기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했지만 수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법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니까 그 운영에 관한 건 수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복지시설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관계되는 걸 규정하는 건데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른 데 울산 동구복지회관, 또 다른 데의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조례안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았지만 이게 규정이 전부 빠져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보세요. 이것만 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치 및 운영의 조례안인데 우리가 또 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건 내부규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가져 가셔서 보세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거든요. 같은 건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차이 나냐면 상담지도 사회 보육사업이라든지 여가취미활동 및 기능회복사업, 또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업, 수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또 운영비 보조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빠졌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손해배상 및 손해 보험가입, 이것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거기 오셔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분이 계단에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더 넣어놔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뒤에 보면 하여튼 이것 한번 보세요. 별지를 만들어 놨는데 위탁심사 자료 구성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우리가 위탁자 선정할 때에는 심사기준까지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심의는 누가하고 몇 인이 하는지 이런 규정도 없단 말입니다.

위탁하는 건, 서구 민간위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도 노인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심사기준을 따로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 다음에 시행령 아닙니까? 법은 큰 테두리만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을 만들어 주셔야 내년에 복지회관 개관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규칙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완해서, 그게 규칙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법령에도 명시해 놨습니다. 제36조, 제37조인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지금 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 제3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제37조는 시설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조례안의 명분이 명백해야 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은 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명시되기는 제36조에 보면 시설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안에 내용이라도 충실히 해서 이런 관계 규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돈도 더 들어가서 나중에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규정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하셔서 심사를 할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감량 의무의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예산기준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포괄적인 규정에서 구체적인 관련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로 위임된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 범위의 지정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구체적인 관련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을 조정,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주어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중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하향 조정하고 전문신고인의 전횡 예방을 위한 1인 월별 포상금 지급기준 한도액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 접수, 처리 방법 신설 및 일부를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41번 4항에 보면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하향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고포상금 기준 지출에 나간 내용을 보면 5～6명 신고 받은 것 중에 3명이 전체의 95%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18건, 20건 전문신고인이고, 작년에 173건 중에도 한 7～8명 중에 5명이 전문신고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신고인이 비디오로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테이프를 가져오니까 일반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도 포상금 지급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좀 낮추고 건수도 낮춰서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보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카파라치처럼……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입을 보자는 그런 전문신고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네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연히 버리는 걸 보고 신고 정신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있기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 보다는 적지요.

그러면 낮춰도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신고할 사람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줌으로 해서 일반 다수 주위의 주민들이 한두 건 하더라도 좀 혜택을 드리자는 겁니다.

주요 내용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더라면 우리가 이해가 안쉬웠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파라치가 우리 주민이 아니니까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건 괜히 과장님 생각이시고, 서구를 깨끗이 하려면 남구보다 이런 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CCTV 돈 몇 천만 원씩 주고 달아서 각 동에 1년 내내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카파라치라도 동원해서 불법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면 서구는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왕 CCTV를 장착하려면 고성능을 장착해라. 통장들이 사진을 봐도 얼굴이 희미하게 나오니까 고발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현재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낮춘다고 주민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정이 사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너무 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낮추기 보다는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질서의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질서, 불법 쓰레기,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차 해놓고 나면 갈 때에는 담배꽁초, 재떨이뿐만 아니고 놀러갔다 온 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갑니다. 고발 조치해서 벌금 많이 부과시키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서구가 깨끗해지려면 불법 쓰레기 이런 사람은 뿌리 뽑아놔야 돼요. 항상 고질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요. 각 동에도 불법 쓰레기 모이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내당1동만 해도 어느 곳에 가면 그 집 어른이 고발하고 매일 잔소리 하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잔소리 안하는 데는 매일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여름되면 냄새나고 그래서 이걸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카파라치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 또 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향 조정은 안 하더라도 이런 건 남구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우리 서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같습니다, 부과금액은. 그런데 파파라치 신고하는 거나 우리 지역 주민들 신고하는 금액은 같고 포상금은 낮추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도 열심히 하고 CCTV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 좀 적게 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심거울도 한번 해볼까? 또는 가짜 모델을 달까? 지역민들에게 완전 제지는 안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불법투기, 카파라치처럼 신고하는 사람, 행정 벌과금이지요? 고지하는 게?

예.

그건 거의 제대로 들어옵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또 안 되면 재산압류해서 체납도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옛날에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무한한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 회수를 못 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못 해줘서 상당히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깨끗한 거리, 불법투기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강력한 게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을 조금 전환시킬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신고하는 분이 신고하기 좋은 것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버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만 하고 다른 건은 실제로 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향 조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5,000원 주던 걸 담배꽁초와 휴지는 3,000원 주고 생활쓰레기 불법 수거하는 건 5만원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목적이 완전히 사실 보상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좋은 거 차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거 잘 찍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봉 위원님이나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우리 서구의 총 포상금이 얼마지요?

금년 예산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 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전문신고자들 월별 건수를 대폭 하향해서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래 건수 조정 해놨습니다.

아니, 더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더 낮추면요?

예. 그 사람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비디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찍을 것 아닙니까? 아주 낮춰버리면 안 다닐 것 아닙니까, 자기들 포상금이 적으니까.

포상도 적고, 건수도 낮춰버리면, 너무 낮춰버리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택시 기사나 자가용 운전사가 담배 비비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찍어놔야 고발되면 그래도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너무 낮춰버리고 건수 제한도 너무 시켜버리면 불법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금은 그래도 두고 차라리 전문신고자들 건수를 조금 더 줄이면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어지고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수익이 적어지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 위원님, 한 분이 10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10건 하고 나면 자기 부인이나 아는 사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전문 직업화로 수입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제5조 밑에 제7항에 보면, 1세항, 2세항이지요? 여기 보면 “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이야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1번이나 2번은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왜냐하면 동일 신고자가 가족 포함해서 매월 10건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 20건해서 자기친구가 대리 신고해도 되잖아요?

전문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10건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인이나 친구로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세항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게? 신설하더라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적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가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가족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족 포함해서 매월 10건 이상 초과할 때에는 초과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족포함에 따라서 다른 친구한테 줘서 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 법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속여서 하려면 당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미 우리 담당공무원들 생각하시기에는 포착된 것 아닙니까? 포착되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은 안 그렇겠지만 이 단속은,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요.

환경미화원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미화원은 이걸 적발했을 경우에 역시 다른 친구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예,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위용복 위원님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제빙작업의 책임의 범위와 제6조 제빙작업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빙작업의 시기를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또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걸 명시해 놨습니다만 이걸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눈이 내린 다음날 12시까지로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책임범위에 대해서 단지 12m 도로 소방도로에 준하고 또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 보행자 전용도로는 1m까지 구간을 정해놨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는 소방도로 내에 접해있는 빌라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었다는 게 아쉬운데,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20세대, 30세대로 책임자가 없거든요. 주 책임자가 다가구 주택 같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분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6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4시간”과 “오전 12시까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4시간이라든지 12시까지 다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지 경계선 1m, 이 부분은 저희들이 1m만 하면 보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m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봉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관리자라든지 빌라의 책임자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려고 하다가 특정 건축물 때문에 그 부분은 뺐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라면 1m 넘으면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면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제점이 법률에서도 이게 만약에 제설·제빙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그 사항을 명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1m 이내 하더라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식이 조금 바뀌어 나가고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되면 앞으로 법률에서 이런 강제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례에 이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눈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엎어지거나 넘어지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꼭 눈에 대해서만……

예, 눈을 치우는 걸로……

치우는 그 기준이지 다른 데에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예, 집주인이라든지 소유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도 12m 이상의 도로에 포함된 보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m 이하 도로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12m 이하 도로는 1m까지만 하도록, 이면도로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물에서 1m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m 이하는 1m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의 도로는?

이상의 도로는 보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m 이상 되면 사람이 다니는 전용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대로변 얘기도, 지금 제설작업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두고.

우리가 보면 12m 이상 되는 도로를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전용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12m 이하 도로는 전용 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에서 1m까지만 제설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폭설이 왔을 때 제빙·제설작업이라든가 이건 안 한다는 얘깁니까?

합니다.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제설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력 동원을 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가면 사실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제설을 안 해서 빙설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착안을 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순으로 책임소재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순으로 책임을 지우기로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세대 주택 같으면 누가 뚜렷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을 수 안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를 정해놓고 동 대표라든지 이런 관리자가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동원하고, 또 주민들과 합심해서 쓸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소유자가 눈을 안 쓸거나 이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걸로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잘못하면 사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걸로 인식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폭설이 왔을 때 정형외과 가보면 다친 사람이 상당히 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걸 갖고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민사상이나 이런 배상 문제가 지금까지는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근거를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이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법률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의무조항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내용들이 같이 수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고 무슨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거 민사적인 문제로 하면 무한한 겁니다. 굉장히 범위가 클 수가 있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 보면 막연하게 소유자, 점유자 순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점유자가 그 중에 누군가 책임관리인이 안있겠느냐? 이런 무한책임을 져야 될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관리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주택에 가면 8집이나 9집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조례가 단순하게 하나의 추상적인 이런 정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정한다기 보다도 좀더 깊이 있게 판단해 보시고 극한적인 문제까지 큰 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했는데 상위법 법률에서 이 조항이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법률에 없는 걸 저희들이 끼워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이게 추후에 상당한 분쟁이 생길 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사문제는 무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무슨 보험을 넣는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접근해 줘야지 만약에 자기 집 앞에 길 가다가 사람이 누가 죽어버렸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가다가 자기가 넘어졌다고 하면 내 잘못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근거가 딱 제시되어 버리면 무한책임을, 민사소송의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초보적인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방금 배이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례 제정 후에 시행해 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추가로 또 보완하고 검토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검토,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상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안 해서 사고가 나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속도로상에서 폭설로 인한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유류값을 지급해 준다든지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조례는 단순히 우리 구는 눈도 많이 안 오지만 자기 집 앞 도로는 자기가 치운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보상 재해로 인한 것인데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국가에서도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고속도로상에서 눈 많이 와서 차 사고 났다고 해서 국가에서 배상해 준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이건 우리 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 제2항에 보면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로 모래, 톱밥, 소금 등을 뿌린다고 했지요?

예.

이 톱밥에 대해서 연구 못 해보셨지요? 톱밥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톱밥이 산에서 나무 베서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 거의 80% 이상이 수입목 벌크목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가보면 부산 앞바다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자체에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염분이.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주변에 소금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톱밥을 사용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거름으로 안 씁니다, 톱밥을. 톱밥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건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톱밥 뿌렸을 때 눈 그치고 마르면 날아가는 먼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속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 비축했을 때 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걸로 질의를 하시느냐 하지만 여기 기재할 때 톱밥을 넣어도 괜찮은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을 위하고 또 원칙상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 기재하셨으면 안좋았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책임질 부분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세 번째에 보시면 조례안 제4조에서 누가 책임질 것이란 소유자를 규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고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하여 분쟁으로 오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딱 누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뒷받침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동법 위임사항을 조례로 공포하지 못할 경우 만약의 강설로 인한” 이것도 책임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물 관리자, 피해자, 우리구 간에 민사상 책임소재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떠넘기는 겁니다. 이건 민사상 상당한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상위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 굳이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동료위원이 도로공사에서 무슨 제설로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으면 도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는 보행자가 다니다가 눈길에 넘어져도 내 탓이라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게 공포되고 시행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행정부에 배상청구를 할 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도 정도쯤 알고 과태료 정도쯤 무는 것 같으면 내집 앞 내가 쓴다는 것은 좋은데 이건 나중에 엄청난 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조례를 막연하게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좀더 깊이 있게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단해 가면서 하도록 하는 게 안맞겠느냐? 전국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유보된 이유도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사상이라는 책임은 무한책임입니다.

우리 배이희 위원님이 아주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지금까지 사실은 우려했던 대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사상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눈이 왔을 때 내집 앞은 내가 쓸라는 그런 주민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사실 자연재해대책 모법에서 제정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불행히도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지금도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시행해 가면서 향후에 처벌 규정이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이어서 조례들도 보완에 들어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차차 향후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정이 안 되면 우리 서구는 중앙부서나 대구시에서 그만한 불이익 처분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추가적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법에 준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서구의 재해로 인한 이런 분쟁이 없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게 없었으니까 조금 주민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의식을 전환시키면서 상당히 무한 책임을 지는 민사상 문제까지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면 잘못하면 개인 간에 자기집 앞에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죽었을 경우에는 그 집이 파산이 됩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라리 과태료를 좀 매겨서 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태료 관계도 모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불가합니다.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속기중단)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건축물 관리자, 피해자 우리 구간의 민사상 책임 소재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그건 사실 건물주나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책임질 사항은 없고, 우리가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눈도 치우고 자진해서 하면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재해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만 해주시면 중앙정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적만 이행을 잘 하시고, 우리나라 상위법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교통부법이나 우리 국토상에서도 고속도로상이나 재해로 인한 폭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도 안 돼서 늦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발생보다도 이게 법에서도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를 하도록 우리한테 표준안까지 내려왔고, 또 타 시·도에서도 조례가 다 지정이 된 데가 대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이 조례를 늦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각종 점검이나 또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인센티브도 부수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관계를 너무 성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보면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27조에 보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민사책임 이런 부분은 벌써 작년 1월 27일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에서 그 민사관계는 대두가 됩니다. 아직까지 1년도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법을 아는 분들은 이 법에서도 민사문제는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법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이 법을 적용하면 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전용도로라든지 보행자 도로 이런 도로를 전부 다 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례로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미에서 1m만 하라든지 또 전용도로만 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벌써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민사관계는.

그런데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조례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정해놨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주나 관리자나 땅 점유자는 이 법에서 벌써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법을 적용하다 보면 더 넓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 질 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보면 약간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점유자, 소유자 그 부분도 점유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아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세분화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세대가 요즘 빌라 같은 주택에 살고 있다면 점유자 공동책임이냐?

그렇지요. 그건 아파트라든지 빌라는 같은 공동책임입니다. 같은 공동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의 답변에서는……

아니,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책임지지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져야 되지요.

피해자가 생겼을 때 민사상 모든 책임은 공동책임을 진다?

예.

그러면 공동책임을 진다면 결국 이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관리자나 점유자나 주인이나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무한책임을 당연하게 져야할 의무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책임은 그런 민사상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벌써 법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법을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제27조에서 벌써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제설·제빙하는 구간을 축소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놔둬버리면 이 도로 전체 다를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자체가 작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자체가 작년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과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지 작년 하반기 들어와서는 과도 이렇게 정비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작년, 또 올 하반기부터는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된 이후라도, 요즘 개악이라든가 개악법이라고 하지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을 그렇게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에서 규정한 틀은 저희들이 바꾸지 못 하지요. 그 박스 안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나 점유자, 또 관리자는 법에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단 저희들은 도로에 인도라든지 또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저희들은 좀 좁게 해석해서 주민들 피해를 덜 주자는 것이지 이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바꾸고 이러지는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속기 중단)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계상된 건은 내당4동 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당4동 청사는 신축한 지 오래 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교실의 동일 장소의 사용과, 샤워실 및 탈의실이 없어 프로그램 운영상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간이 협소하므로 광장어린이공원 내에 연건평 924㎡에 12억 100만원의 건축비로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산은 2007년도 예산수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전 동사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전 동사는 현재 있는 건물을 뜯고 놀이터 시설로 하든지 이 건물이 신축되면 내후년 2008년도 예산에 철거를 하든지 예산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당4동 동사가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98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먼저 오전에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 민간위탁할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나 공모 등 이런 게 조례안에 빠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제6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 한 분과 내무위원회 한 분 등 두 분의 위원이 참여하는 걸로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민간위탁 시에 공개모집을 하고 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라고 해놨는데, 그 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내용에 가서는 그 당시에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우 같으면 사회복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환경관리 전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구성이 달라진단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우리 복지회관 두 군데도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회관이나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안 얻고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99년도 조례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동의를 얻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시 오전처럼 그런 일이 나오는지 그게 좀 이상하네요?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아까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게 삽입이 안 되었다고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는지?

오전에 조례를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실적이 있고, 또 민간위탁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례가 있다면 굳이 그걸 보자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