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7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2,093억 7,500만원으로 2006년보다 3.6%인 7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 보다 1%인 1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43.8%인 9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은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가 감소된 17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 규모의 22.9%인 445억 3,900만원으로 지방세인 군세가 190억 1,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보다 6.8%인 28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지방세 수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170억 1,7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1.3%인 1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48억 3,800만원으로 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28억 2,500만원으로 4억 6,300만원, 자동차세는 19억 3,200만원으로 2,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행세는 42억 5,000만원으로 7억 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2006년도보다 1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중 목적세는 2001년도보다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17억 9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2.8%인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3,700만원으로 2006년보다 15.9%인 7억 7,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1%인 1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06년도보다 15.2%인 6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입니다. 사업용 수입은 2006년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한 3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006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8억 3,800만원으로 4%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세와 관련된 징수교부금은 2006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2006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20%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6%인 1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006년보다 8,700만원이 감소한 8억 8,200만원으로 10.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감소한 135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6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증금은 38억 3,300만원으로 2006년보다 9.1%인 3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 규모의 74.7%인 1,356억 7,500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2006년도 1,402억 5,900만원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그리고 증감내역 등을 25쪽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덕우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2007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비 2007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93억 7,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안 2,020억 9,060만원의 72억 8,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819억 6,000만원 보다 0.96%인 17억 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44.86%인 9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내년도 예산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6.07%로서 2006년도 예산액 90.04%보다 3.9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3.93%로서 2006년도 예산액의 9.96% 보다 3.97%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액의 3%인 총 62억 9,094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6년도 예산액 382억 538만 9천원의 6.59%인 25억 2,14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60%인 407억 2,68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예산액 170억 8,590만 6천원의 11.30%인 19억 3,12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 211억 1,948만 3천원의 2.79%인 5억 9,01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7,27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8,25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6년도 예산액 1,437억 5,521만 1천원의 2.97%인 42억 6,702만 3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7.40%인 1,394억 8,81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지방교부세는 44억 1,51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 교부금은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 6,89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면 일반행정비는 443억 4,232만 2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7.80%인 32억 2,646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83억 4,313만 1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5.90%인 49억 4,078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525억 2,671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7.90%인 38억 4,576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13억 9,713만 4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264.40%인 10억 1,368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는 36억 57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57.60%인 48억 9,073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은 396억 1,122만 1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2.95%인 11억 3,467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334억 5,888만 6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1.26%인 16억 5,973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 하였고 채무상환은 17억 9,77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1.25%인 2,27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53억 4,719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45.80%인 45억 1,731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7년도 11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44.86%인 9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억 3,00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62억 6,4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6년도 예산인 128억 1,146만6천원의 35.68%인 45억 7,192만 5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59.61%인 29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 128억 1,146만 6천원의 35.68%인 45억 7,1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6년도 예산액 73억 1,853만 4천원의 60.91%인 44억 5,807만 5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0.39%인 117억 7,6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006년도 예산액 73억 1,853만 4천원의 60.91%인 44억 5,8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7억 7,934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55.28%인 9억 6,314만 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78억 2,389만 9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11.18%인 17억 9,217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89억 5,313만 5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966.96%인 81억 1,401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16억 362만 3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5.73%인 8,695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활력 지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생태숲 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등 당초 1,605억 2,287만 6천원의 17.69%인 284억 1,17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89억 3,467만 5천원으로 증액되어 편성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등 11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89억 36만 6천원으로 전년도 79억 7,990만 5천원의 11.53%인 9억 46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 89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합 운용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수익의 이자 증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으로 총괄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2,09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2,020억 9,060만원에 비하여 3.6% 증가한 72억 8,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안은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819억 6,000만원의 0.96%인 17억 4,46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44.86%인 9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2005년도 18.6%, 2006년도 21%에 비하여 1.6%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407억 2,681만원으로 2006년도 382억 538만원 보다 25억 2,142만원이 증가하여 6.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는 지방세 190억 1천 7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1.3%인 1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7억 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8%인 5억 9,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존 재원은 1,394억 8,818만원으로 2006년도 1,437억 5,521만원 보다 42억 6,702만원이 감액되어 2.9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및 도청 이전등 주변의 여건 변화등에 따른 지가 상승세로 세수 증가 요인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되어 충남도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중 엑스포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대형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등으로 예산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과 열성을 기울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22.0%로 전년대비 0.90%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4.1%로 전년대비 1.7%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2.4%가 감소된 45억 1,731만원으로 대폭감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에 비하여 32억 2,646만원이 증가하여 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역비는 13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74.6%가 증가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6억 1,315만원으로 18.1%가 증가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2억 4,.222만원으로 전년대비 225%가 증가된 6억 9,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11억 5,044만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 3,17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수준이며, 민간자본 보조는 53억 5,960만원이 증가된 75.8%가 증액 편성되는 등 소모성 경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절용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절용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모범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9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4.86%가 증가된 90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62억 6,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도 총 11개에 89억 규모로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되는 만큼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기금통합운용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수익 이자 증대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 편성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에서 예산총칙부터 69쪽 세입부분까지와 계속비 사업 593쪽에서 607쪽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전연석 위원입니다. 26쪽에요. 과장님 이륜차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오토바이를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아니, 오도바이가 금산군에 73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세대상은 오토바이 cc가 있잖아요. 125cc 이상만 자동차세 부과되거든요.

진산만 해도 어저께 물어보니까 스무대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게 전체가 금산군이 73대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자동차세 부과는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는 125cc 이상만 부과하거든요. 세금 부과되는 오토바이 대수가 73대라 그말이죠.

정확한 조사를 한거죠?

그렇죠.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오토바이 125cc 넘버 다 달아있던데 73대밖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거 같아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게 있거든요. 그런건 빼고요.

정확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과장님 28쪽에요. 서대산 수련원 대부료에서 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었죠?

금년도도 1,500만원이고요. 처음에는 2,500만원 수익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 의원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노후돼 가지고요. 주저앉고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 그래서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거든요. 토지하고.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그분들 임대가 아직 안됐어요?

보통 잡종재산은 5년 3년 이렇게 가는데요. 우선은 당장 어떤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을 때는 임대를 주고 어떤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면 또 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계약 중이냐구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속적으로 1,500 이렇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거요? 아니, 임기가 끝난 걸로 금년에 끝나는 임기 아닌가요?

내년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매년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니 뭐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금관계 통합운영하라는 제도가 작년도부터인가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전부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실과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기존 목적이 지금 달성이 안되고 기존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심층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실과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요 통합하는거

실과 의견은 개별 법령과 그 지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반대를 하더라구요.

터무니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기금이 뭐가 있어요....

전에 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기금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안하고 그 기금 목표 달성할 때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적립하는데 그것은 관련 개별법과 기금운영통합관련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심층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10쪽요. 도립공원 공원개발이라고 했는데 거기 1억이죠? 이거 어디다 뭘 어떻게 썼는데

도립공원 개발 관계는 도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비 보조금 사업이에요. 도에서 1억을 준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사업명은 아직 안 정해지고요. 도에서 1억인가를 주면서 군비 부담 1억인가 있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어디 개발한다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했나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404페이지 두 번째 줄 도면 도립공원 사업 해 가지고 도비 군비 각각 1억씩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총 금액은 2억 예산이 섰고 그 사업 계획은 건설도시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필요에 따라서 세워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되냐요? 도립공원 개발해 가지고 돈이 여기 도표로 봐서는, 1억 가지고 도립공원 개발해 가지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1차적으로 뭔 개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1억을 주면서 군비에서 1억을 보태 가지고 도립공원에 관련되는 사업중에서 2억정도의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떤 도립공원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큰 도립공원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중에다가 거기에다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목표만 세워놓고 사업도 안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에 주차장에서 태고사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에 간이화장실 하나 없거든요. 현재, 이렇게 세워도 사업은 안하고 2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1억 9,800정도 큰 사업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도립공원에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내지 아니면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그런데 사실상 하려고 하면 좀 많이 확장을 해서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예산 형편상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립공원 시작이 된거네요?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 전체 손 댈 수가 없잖아요.

도립공원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사항을 집행하는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사업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관계는요. 건설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편익시설하고 도립공원 방문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방문객요?

방문객 편의제공.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의시설이 되겠죠.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도립공원 관계 예산 심의할 때 403페이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설명해 주시면 해당사업 부서에서 아마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 없이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재무과장님 있잖아요. 36쪽에 일용직 고용보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만 내는게 아니고요. 사업인부 예를 들면 280일 300일 서면 어떤 보험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4대 보험료라고 하는데 건강, 재해 이런거 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 수입부분이에요. 지출부분이예요?

지출부분요. 수입에다 세웠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고용보험료를 낸다는 거요. 어디서 받는다는 거요?

일단 세입부분에 편성했다가 나가는 거요. 예산 체재상

그리고 기타 잡수익은 어느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요?

잡수익은 예산 부기로 해서 안 나오는 걸 여기 빠진거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잡수익은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이게 수입부분인가 지출부분인가 명시가 제가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월급을 줄때 고용보험료 떼거든요. 떼서 여기다 넣었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 총칙과 세입 예산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정보실

92쪽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기본 및 조달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또 93페이지에 나오는 군정설문조사 이러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다섯째 줄인가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을 6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군정평가단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부담 수수료 변호사 승소 사례금 등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96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부분 부스 임차 관리비라든지 또는 SERI CEO 연회비 200만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정보시스템 일괄 유지보수비가 1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청하고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그 부분은 PC 프린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과 읍·면에 대한 컴퓨터 관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주전산기 운영 밑에서 4,000만원 예산 있는 부분, 그것도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은 행자부 조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 유지보수비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8쪽은 생략하고요. 99쪽도 중간지점에 1,800만원 예산서 있는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1,332만원짜리도 본청같은데 매년 유지보수비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에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다음에 주요 통계자료 운영이라든지 부분입니다. 102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고요. 104쪽은 밑에 중간지점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2,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 선정된 10개 마을에 대해서 대표자 및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성과관리시스템 기반구축 관계는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 관리에 의한 성과시스템을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게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셈이 되겠고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 완전히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은 내용 생략하겠고요. 106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쪽도 생략을 하겠고요. 108쪽, 109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입니다. 금산군 경제사회개발 중기계획 수립을 1억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접시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무주에서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 3억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한 3억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수정발의 때 한 2억정도 추가해 가지고 올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금 수혜등 해 가지고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이것은 우선은 저희 기획정보실에다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11쪽 하단에 보면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 읍·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자본적 보조로다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10억 해 가지고 10개마을에 읍·면당 1억정도씩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국내여비니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풀 용역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115쪽 제일 하단에 4억 3,3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게 저희 금산군에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116, 117은 생략하고요. 118쪽에 중간지점에 외빈초청 여비해 가지고 안도현 경제교류 및 국제자치단체 교류 행사 해 가지고 500만원 반영한 부분은 그것도 자매결연 단체에 대해서 초청여비 또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일본 쓰즈오카현 하고의 어떤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임차 해 가지고 국비 4,900만원이 지원되며 예산을 1억 2,200만원으로 세운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스템에다가 인사라든지 건축 지방세 재정, 시군구 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되는 공통사업이 되겠구요. 119쪽에 농어촌 저소득 정보화 교육 관계 그것도 도비 군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관련자 육성관계도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정보화 마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정보화 마을 노후 PC교체 관련해 가지고 5,600만원이 도비 1,6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PC를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거의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고향사랑 정보이용 환경조성해 가지고 이것도 홈페이지 구축 마을에 대한 PC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7대 이것도 도비, 군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500만원 예산 선 부분은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출현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현금 즉, 10만미만의 경우에는 저희 해당이 되는게 그게 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축제지원관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 비록 많지는 않지만 추부에 포도주 담그기 또 부리면에 배꽃축제 또 인삼약초 마을에 대한 축제 해 가지고 300만원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마을 지역단위 읍·면축제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물품에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청내 집중관리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회선 사용료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쪽에 네트워크 실시간 군정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서 1억 5,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00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이전공사 관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통신시설비를 공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인데 이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신활력사업 인삼약초 품질인증제 GRS 운영 그래 가지고 3억을 심어놨고 그 밑에 GAP 잎들깨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5,000만원, 그 밑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신활력사업 추진 용역 그래 가지고 6,000 그 다음에 120쪽에 나오는 GRS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 있는 인삼약초 고품질화 홍보 및 GAP사업 운영지원 또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1억 4,000 고품질화 기관 조성 및 유통시장 이벤트 해 가지고 3억 4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125쪽과 126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지금 확정을 시켜 가지고 행자부서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도 2월이나 확정이 어떤 사업은 가능하다 어떤 사업은 불가능하다 사업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과목하고 맞으면 집행이 가능한 거고 과목하고 맞지 않으면 다시 추경에 다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략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네분이 와 가지고 일주일간 감사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부분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 그 예산은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저거하는 예산을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행자부에서 하는 건지 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방침을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으로 신활력사업을 연초에 바로 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이 예산안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의 승인을 내년도 2월이나 3월중에 해줌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과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이월사업도 많아지고 사업이 지연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125쪽과 126쪽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신활력사업은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하면 신활력 사업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앞으로 더 지원해줄 것인지 또는 더 지금 전국적으로 70개 자치단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일부 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앞으로의 사항을 귀추를 주목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실장님 121쪽요. 인터넷 방송 뉴스 시스템 구축 그거하고 123쪽에 있는 시설비 네트워크 시설한 시스템 구축하고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게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지금 뉴스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취득하는거 아닌가요? 영상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121쪽에 있는 인터넷 방송 관계는 우리가 컴퓨터 PC로 들어가 가 가지고 전 직원들이 인터넷 뉴스 방송을 보게 만드는거고요.

이게 새로 이번에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121쪽에 보면 금산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이걸 하기위한 작업인가요? 5,000만원 이 작업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동영상 제작해서 문공과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금산군민 모두가 시청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123쪽은요?

123쪽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 군청에 있는 실과장 회의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읍·면을 포함해서 이게 특히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에요. 간부회의를 할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면으로 송출하는

예. 면까지 실과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별개네요?

김복만 위원님!

예.

윤재호 위원님!

120쪽에요.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에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그러한 부담 출연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제화 재단에서 말하자면 인구 비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만이상이면 얼마 10만이하면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는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매뉴얼 지침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데가 어디죠?

우리군에 해당되는 데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게 어느때 어떻게 쓰냐구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재단에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그러구서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중에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고 그쪽에서 자문도 받고 필요한 부분을 협의 협조하는 부분이 돼죠.

매년 그냥 내는 거네요?

이게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공통사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흥기입니다. 198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금액이 큰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인부임 2명 200일 해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도 국비 재배정 부문으로 내려옵니다만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 3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복사기 유지비 500만원, 그렇게 하고 199쪽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제일 끝에 보시면 개별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면 일일이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은 우리 차량업무를 등록하면서 임시 허가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인데 이것이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밑에 건물번호판 알루미늄 재료구입 도로명판 조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새주소와 관련해서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해서 알루미늄으로 된 번호판을 부착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작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반사지라든지 알루미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거기에 필요되는 부대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금산갤러리 저희가 민원실에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획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도로명 주소 관리 안내 검색시스템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네 번째로 반달모양으로 돼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해서 2,000만원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서식인쇄라든지 보증인 책자인쇄, 홍보물 인쇄 또 확인서 발급 통보 우편요금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번에 20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반달모양으로 된 거기를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라고 해서 3,4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을 하도록 감정 평가해서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로 재배정으로 50% 내려오고 군비를 부분적으로 50%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게 되고 표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205쪽 제일 끝에 보시면 자연부락별 지가도면 제작배부인데 내년에는 동네별로 지적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800만원 계상해서 각 마을별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확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라인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건축행정을 앞으로는 도면이 많이 제출이 되는데요. 이것은 디스켓으로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을 서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라든지 그밑에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감리라든지 준공 승인을 해 줄 때 감리자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변환경 정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읍·면이라든지 종합민원실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주변환경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20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1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폐쇄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장비를 구입해놓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산화 사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도면을 쓰지 말고 이왕에 폐쇄돼 있는 도면인데 이것도 상당한 자료로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 불부합지 지적경계 정리사업도 도비를 국비와 군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전산개발비 민원신청서 작성도우미 프로그램 개발해서 2,000만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신청 서식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자동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데가 없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성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서버구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산군 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농특산물 하고 기업정보하고 관광정보를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4,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6만원 이것은 저거하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이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노후되고 아주 국민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불량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350만원씩 지원해서 2동정도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 6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8천만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에 보면 주택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8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라든지 양식 서식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83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두 번째줄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지붕개량사업 해서 6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까 6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6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이것이 앞으로 일반회계로 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금을 회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줘야 되는 회계절차상 해주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붕개량사업이 보조예요. 융자에요?

보조로 해주려고 해요.

100% 다 보조?

100%는 아니고요. 70%나 60% 그 둘중에 하나,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정도 선에서 결정하려고요. 그 부분 뿐만 아니고요.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억 8천을 끌어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 6억은 개량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쓰고

김태경 위원님!

실장님 205쪽에 자연부락 지가도면 제작배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락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락에 대한 이장님들 집에다 맡겨 가지고 마을회관에다가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쪽에 주로 비치를 시키려고 해요.

거기 가면 그 동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실장님 202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CM 광고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중앙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새주소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방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방송을 통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그냥은 안되고 그것을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너무 싸가지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좋은 시간대에 틀어만 주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인공폭포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건 내부적으로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